KYB CHINA(2004年12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425号公布 2025年4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805号修订)
(2004년 12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425호 공포, 2025년 4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805호 개정)
总 则
총칙
为了加强军队药品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和其他有关法律规定，制定本办法。
군대 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军队药品研制、生产(含配制，下同)、储备、供应、使用和监督管理活动，适用本办法。
군대 약품 연구개발, 생산(조제 포함, 이하 같음), 비축, 공급, 사용 및 감독관리 활동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军队药品管理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习近平强军思想，坚持风险管理、全程管控、军地协同的原则，科学严格监管，保障药品的安全、有效、可及。
군대 약품 관리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관철하며,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군지 협력의 원칙을 견지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을 통해 약품의 안전, 유효 및 접근성을 보장한다.
在中央军事委员会领导下，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组织指导军队药品监督管理工作，具体工作由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承办；中央军事委员会机关其他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与药品有关的监督管理工作。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 아래,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는 군대 약품 감독관리 업무를 조직 지도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에서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가 수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의 다른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약품과 관련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军队团级以上单位后勤保障部门负责本系统、本单位药品监督管理工作以及药品安全突发事件应对工作；同级机关其他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与药品有关的监督管理工作。
군대 단급 이상 단위의 후근보장부는 본 시스템, 본 단위의 약품 감독관리 업무 및 약품 안전 돌발 사건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동급 기관의 다른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약품과 관련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与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建立注册审评、联合监管、专业培训、信息通报等工作协调机制，协同开展药品监督管理工作。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에서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는 국무원 약품 감독관리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관리 부서와 등록 심사, 연합 감독, 전문 교육, 정보 통보 등의 업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협력하여 약품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承担药品监督管理职责的部门，按照本办法规定履行相应的药品监督管理职责。
국무원 약품 감독관리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약품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약품 감독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军队药品专业技术机构依法承担军队药品监督管理所需的审评、检验、核查、监测与评价等工作。
군대 약품 전문 기술 기관은 법에 따라 군대 약품 감독관리에 필요한 심사, 검사, 확인,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军队单位应当按照国家和军队药品追溯有关标准和规范加强管理，实现药品可追溯。
군대 단위는 국가 및 군대의 약품 추적 관련 기준과 규범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여 약품의 추적 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
军队单位应当按照国家和军队药物警戒有关规定，对药品不良反应及其他与用药有关的有害反应进行监测、识别、评估和控制。
군대 단위는 국가 및 군대의 약물 감시 관련 규정에 따라 약품 이상 반응 및 기타 약물 사용과 관련된 유해 반응을 모니터링, 식별, 평가 및 통제해야 한다.
对在军队药品研制、生产、储备、供应、使用和监督管理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군대 약품 연구개발, 생산, 비축, 공급, 사용 및 감독관리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및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药品储备与供应
약품 비축과 공급
军队实行战备药品储备制度。
군대는 전비 약품 비축 제도를 실시한다.
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与国务院有关部门建立军队战备药品和国家储备药品调用协作机制，保障发生战争以及重大灾情、疫情或者其他突发事件时药品应急使用需要。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군대 전비 약품 및 국가 비축 약품 호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전쟁 및 중대한 재해, 전염병 또는 기타 돌발 사건 발생 시 약품 응급 사용 수요를 보장한다.
军队建立军队基本药物目录，提高基本药物的储备和供给能力，满足军队人员伤病防治基本用药需求。
군대는 군대 기본 약물 목록을 구축하여 기본 약물의 비축 및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대 인원의 상병 예방 및 치료 기본 약품 수요를 충족시킨다.
军队医疗机构、药材供应保障机构应当从药品上市许可持有人或者具有药品生产、经营资格的企业购进药品；但是，购进未实施审批管理的中药材除外。
군대 의료기관 및 약재 공급 보장 기관은 약품 상장 허가 보유자 또는 약품 생산, 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해야 한다. 단, 아직 심사 관리가 시행되지 않은 중약재는 제외한다.
军队医疗机构、药材供应保障机构购进药品，应当建立并执行进货检查验收制度，验明药品合格证明和其他标识，有真实、完整、可追溯的药品购进记录。
군대 의료기관 및 약재 공급 보장 기관은 약품을 구매할 때 입고 검사 및 검수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약품 합격 증명 및 기타 표시를 확인하고, 진실하고 완전하며 추적 가능한 약품 구매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药品购进记录应当注明药品的通用名称、剂型、规格、产品批号、有效期、上市许可持有人、生产企业、供货单位、购进数量、购进价格、购进日期以及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规定的其他相关内容。
약품 구매 기록에는 약품의 일반 명칭, 제형, 규격, 제품 배치 번호, 유효 기간, 상장 허가 보유자, 생산 기업, 공급 단위, 구매 수량, 구매 가격, 구매 일자 및 국무원 약품 감독관리 부서가 규정한 기타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军队医疗机构、药材供应保障机构应当制定和执行药品保管制度，采取必要的冷藏、防冻、防潮、防虫、防鼠等措施，保证药品质量。
군대 의료기관 및 약재 공급 보장 기관은 약품 보관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냉장, 동결 방지, 방습, 방충, 방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약품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军队药材供应保障机构应当按照划定区域和指定任务，负责军队单位所需药品的供应保障。
군대 약재 공급 보장 기관은 지정된 구역 및 지정된 임무에 따라 군대 단위에 필요한 약품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军队药材供应保障机构不得向地方单位和人员供应药品；因发生重大灾情、疫情或者其他突发事件等原因，确需向地方单位和人员供应的，应当经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批准。
군대 약재 공급 보장 기관은 지방 단위 및 인원에게 약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중대한 재해, 전염병 또는 기타 돌발 사건 등의 사유로 인해 지방 단위 및 인원에게 공급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军队药材供应保障机构从事药品供应保障活动，应当取得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核发的军队药材供应许可证；无军队药材供应许可证的，不得供应药品。
군대 약재 공급 보장 기관이 약품 공급 보장 활동에 종사하려면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에서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가 발급한 군대 약재 공급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군대 약재 공급 허가증이 없으면 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
军队人员需要接种的疫苗，由军队疾病预防控制机构按照国家规定的疫苗采购渠道向疫苗上市许可持有人采购；对未纳入国家组织采购的疫苗，可以按照军队采购有关规定向疫苗上市许可持有人采购。疫苗上市许可持有人应当按照采购合同约定，向军队疾病预防控制机构或者其指定的军队单位供应疫苗。
군대 인원이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군대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이 국가가 규정한 백신 조달 경로에 따라 백신 상장 허가 보유자로부터 조달한다. 국가 조직 조달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의 경우, 군대 조달 관련 규정에 따라 백신 상장 허가 보유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백신 상장 허가 보유자는 조달 계약 약정에 따라 군대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또는 그가 지정한 군대 단위에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
军队疾病预防控制机构和军队其他相关单位从事疫苗储存、运输活动的，应当严格遵守国家有关规定，保证疫苗质量。
군대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및 군대 기타 관련 단위가 백신 저장, 운송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백질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军队医疗机构药事管理
군대 의료기관 약사 관리
军队医疗机构应当配备经过国家或者军队资格认定的药师或者其他药学技术人员，负责本单位的药品管理、处方审核和调配、合理用药指导等工作。
군대 의료기관은 국가 또는 군대 자격 인증을 받은 약사 또는 기타 약학 기술 인력을 배치하여 해당 단위의 약품 관리, 처방 검토 및 조제, 합리적 약물 사용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军队医疗机构应当坚持安全有效、经济合理的用药原则。
군대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약물 사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军队医疗机构配制制剂，应当取得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核发的军队医疗机构制剂许可证。
군대 의료기관이 제제를 조제하려면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가 발급한 군대 의료기관 제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军队医疗机构配制的制剂，应当是本单位临床需要而市场上没有供应或者任务急需但市场供应不足的品种，并应当取得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或者军兵种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核发的制剂批准证明文件；但是，法律对配制中药制剂另有规定的除外。
군대 의료기관이 조제한 제제는 해당 단위의 임상 필요에 시장에 공급이 없거나 임무 긴급으로 시장 공급이 부족한 품종이어야 하며,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 또는 군병종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가 발급한 제제 승인 증명 파일을 취득해야 한다. 단, 법률이 한약 제제 조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军队医疗机构配制的制剂应当在本单位使用。经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或者军兵种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批准，可以在指定的军队医疗机构之间调剂使用。
군대 의료기관이 조제한 제제는 해당 단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 또는 군병종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군대 의료기관 간에 조정 사용할 수 있다.
军队医疗机构配制的制剂，不得在市场上销售。
군대 의료기관이 조제한 제제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发生重大灾情、疫情以及其他突发事件或者临床急需而市场上没有供应时，经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和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批准，医疗机构配制的制剂可以在指定的军队医疗机构和地方医疗机构之间调剂使用。
중대한 재해, 전염병 및 기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임상 긴급 필요로 시장에 공급이 없는 경우,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이 조제한 제제를 지정된 군대 의료기관과 지방 의료기관 간에 조정 사용할 수 있다.
军队特需药品管理
군대 특수 필요 약품 관리
军队特需药品，是指军队用于防治战伤和军事特殊环境引发疾病，以及满足军事行动特定作业人员需求的药品。
군대 특수 필요 약품은 군대가 전상 및 군사 특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군사 작전 특정 작업 인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을 말한다.
投入生产的军队特需药品应当经过注册，取得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核发的批准证明文件。
생산에 투입되는 군대 특수 필요 약품은 등록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가 발급한 승인 증명 파일을 취득해야 한다.
从事军队特需药品生产活动的单位，应当取得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核发的军队特需药品生产与配制许可证；其中，地方生产单位取得军队特需药品生产与配制许可证后，应当向所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
군대 특수 필요 약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가 발급한 군대 특수 필요 약품 생산 및 조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지방 생산 단위는 군대 특수 필요 약품 생산 및 조제 허가증을 취득한 후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军队特需药品研制单位委托生产军队特需药品的，应当与符合条件的生产单位签订委托协议和质量协议，并对生产活动进行监督，确保军队特需药品质量安全。
군대 특수 필요 약품 연구개발 단위가 군대 특수 필요 약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조건을 갖춘 생산 단위와 위탁 계약 및 품질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활동을 감독하여 군대 특수 필요 약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军队特需药品应当在军队内部使用；地方单位因特殊情况需要购进军队特需药品的，应当经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审核，并经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同意。
군대 특수 필요 약품은 군대 내부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방 단위가 특수 상황으로 군대 특수 필요 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军队特需药品需要转化为民用药品的，应当经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审核，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按照药品上市注册有关规定办理。
군대 특수 필요 약품을 민간용 약품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약품 상장 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与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建立技术支持协作机制，为军队特需药品的审评、检验、核查、监测与评价等工作提供支撑。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기술 지원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군대 특수 필요 약품의 심사, 검사, 확인,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업무를 지원한다.
监 督 管 理
감독 관리
军队后勤保障部门应当对军队药品研制、生产、储备、供应、使用等活动进行监督检查，并对军队特需药品、医疗机构制剂以及国家有特殊管理规定的药品实施重点监督检查。
군대 후근보장 부서는 군대 약품 연구개발, 생산, 비축, 공급, 사용 등의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군대 특수 필요 약품, 의료기관 제제 및 국가 특별 관리 규정이 있는 약품에 대해 중점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制定军队药品质量抽查检验计划，组织对军队单位生产、储备、供应、使用的药品以及委托生产的军队特需药品进行抽查检验。药品质量抽查检验结果按照规定向军队有关单位和地方有关药品监督管理部门通报。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는 군대 약품 품질 무작위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군대 단위가 생산, 비축, 공급, 사용하는 약품 및 위탁 생산된 군대 특수 필요 약품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약품 품질 무작위 검사 결과는 규정에 따라 군대 관련 단위 및 지방 관련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军队医疗机构、科研机构、药材供应保障机构发现药品有疑似质量问题的，应当按照规定送交军队药品专业技术机构进行质量检验。
군대 의료기관, 연구기관, 약재 공급 보장 기관이 약품에 품질 의심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군대 약품 전문 기술 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军队药品专业技术机构应当根据抽查检验任务和军队有关单位提出的药品质量检验需求，对相关药品进行质量检验，及时出具检验结论。
군대 약품 전문 기술 기관은 무작위 검사 임무 및 군대 관련 단위가 제기한 약품 품질 검사 수요에 따라 관련 약품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검사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军队药品专业技术机构不得收取药品质量检验费用，抽查检验所需样品由其自行购买。
군대 약품 전문 기술 기관은 약품 품질 검사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무작위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자체 구매한다.
对药品质量检验结论有异议的，可以自收到药品质量检验结论之日起7日内向原军队药品专业技术机构或者其上一级药品专业技术机构申请复验。受理复验的军队药品专业技术机构应当在规定的时间内作出复验结论。
약품 품질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품 품질 검사 결론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래 군대 약품 전문 기술 기관 또는 그 상급 약품 전문 기술 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를 접수한 군대 약품 전문 기술 기관은 규정된 시간 내에 재검사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对在军队医疗机构使用且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药品及其有关材料，军队医疗机构应当立即停用，采取封存管控等措施，并逐级上报至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处理；其中，从地方单位购进的药品，由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协调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
군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며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약품 및 관련 물질에 대해 군대 의료기관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봉쇄 및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단계적으로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지방 단위에서 구매한 약품의 경우,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 위생 업무 담당 업무 부서가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军队医疗机构、药材供应保障机构、特需药品研制单位和生产单位，应当经常考察本单位所生产、供应、使用的药品质量、疗效和不良反应。发现疑似不良反应的，应当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报告并采取风险控制措施。
군대 의료기관, 약재 공급 보장 기관, 특수 약품 연구 개발 단위 및 생산 단위는 자주 자기가 생산, 공급, 사용하는 약품의 품질, 효능 및 부작용을 조사해야 한다. 의심되는 부작용을 발견한 경우 국가 및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위험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和军兵种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应当对军队医疗机构配制的制剂和军队特需药品组织评估，发现疗效不确定、不良反应大或者因其他原因危害人体健康的，应当注销其批准证明文件。
중앙군사위원회 후방근무보장부의 위생 업무 담당 부서 및 군종의 위생 업무 담당 부서는 군대 의료기관이 조제한 제제 및 군대 특수 약품에 대해 평가를 조직해야 하며, 효능이 불확실하거나 부작용이 크거나 기타 이유로 인체 건강을 해치는 경우 해당 승인 증명 파일을 취소해야 한다.
已被注销批准证明文件的军队医疗机构配制的制剂和军队特需药品，不得生产、供应、使用；已经生产的，由批准部门组织回收并监督销毁。
승인 증명 파일이 취소된 군대 의료기관이 조제한 제제 및 군대 특수 약품은 생산, 공급,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생산된 것은 승인 부서가 회수 및 감독 하에 폐기하도록 조직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以军队单位或者军队人员的名义、形象或者利用军队装备、设施等从事药品商业宣传。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군대 단위 또는 군대 인원의 명의, 이미지 또는 군대 장비, 시설 등을 이용하여 약품 상업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禁止对军队医疗机构配制的制剂、军队特需药品进行商业宣传。
군대 의료기관이 조제한 제제, 군대 특수 약품에 대한 상업 광고를 금지한다.
军队药品监督员应当参加国家或者地方药品检查员培训并取得相应资格，按照规定的职责从事军队药品监督工作。
군대 약사 감독원은 국가 또는 지방 약품 검사원 교육에 참여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규정된 직무에 따라 군대 약품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地方单位或者人员认为军队单位和人员违反本办法规定的，可以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承担药品监督管理职责的部门检举、控告，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通报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负责卫生工作的业务部门依法组织查处和通报。
지방 단위나 개인이 군대 단위 및 인원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약품 감독 관리 책임 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중앙군사위원회 후방근무보장부의 위생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중앙군사위원회 후방근무보장부의 위생 업무 담당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 처리 및 통보를 조직한다.
军队单位或者人员认为地方单位和人员违反本办法规定的，可以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承担药品监督管理职责的部门检举、控告，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承担药品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组织查处和通报。
군대 단위나 인원이 지방 단위 및 인원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약품 감독 관리 책임 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약품 감독 관리 책임 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 처리 및 통보를 조직한다.
国家和军队对麻醉药品、精神药品、医疗用毒性药品、放射性药品、药品类易制毒化学品、疫苗和血液制品等有特殊管理规定的，依照其规定执行。
국가 및 군대가 마약, 향정신성 약품, 의료용 독성 약품, 방사성 약품, 약품류 쉬운 독성 화학품, 백신 및 혈액 제품 등에 대해 특별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法 律 责 任
법적 책임
未取得军队特需药品生产与配制许可证、军队药材供应许可证或者军队医疗机构制剂许可证生产、供应药品的，责令停止有关活动，没收违法生产、供应的药品和违法所得。
군대 특수 약품 생산 및 조제 허가증, 군대 약재 공급 허가증 또는 군대 의료기관 제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약품을 생산, 공급하는 경우, 관련 활동을 중지하고, 불법 생산, 공급된 약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军队医疗机构使用假药、劣药的，没收其使用的假药、劣药和违法所得，责令改正；情节严重的，有关责任人员有医疗卫生人员执业证书的，还应当吊销其执业证书。
군대 의료기관이 가짜 약품 또는 열등 약품을 사용한 경우, 사용된 가짜 약품, 열등 약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책임자가 의료 위생 인력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자격증도 취소해야 한다.
军队单位和人员知道或者应当知道属于假药、劣药，而利用军队设施、运输工具为其提供储存、运输等便利条件的，扣押储存、运输的药品，按照有关规定处理，并没收全部储存、运输收入。
군대 단위 및 인원이 가짜 약품 또는 열등 약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군대 시설,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 운송 등 편의를 제공한 경우, 저장, 운송 중인 약품을 압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모든 저장, 운송 수입을 몰수한다.
伪造、变造、出租、出借、买卖军队特需药品生产与配制许可证、军队药材供应许可证、军队医疗机构制剂许可证、军队医疗机构制剂批准证明文件、军队特需药品批准证明文件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相关许可证或者批准证明文件。
군대 특수 약품 생산 및 조제 허가증, 군대 약재 공급 허가증, 군대 의료기관 제제 허가증, 군대 의료기관 제제 승인 증명 파일, 군대 특수 약품 승인 증명 파일을 위조, 변조, 대여, 양도, 매매한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허가증 또는 승인 증명 파일을 취소한다.
提供虚假的证明、数据、资料、样品或者采取其他不正当手段骗取军队特需药品生产与配制许可、军队药材供应许可、军队医疗机构制剂许可或者军队特需药品注册、军队医疗机构制剂注册等许可的，撤销相关许可，10年内不受理其相应申请。
허위 증명, 데이터, 자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군대 특수 약품 생산 및 조제 허가, 군대 약재 공급 허가, 군대 의료기관 제제 허가 또는 군대 특수 약품 등록, 군대 의료기관 제제 등록 등의 허가를 취득한 경우, 관련 허가를 취소하고 10년 내에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军队医疗机构、药材供应保障机构、疾病预防控制机构从药品上市许可持有人或者具有药品生产、经营资格的企业以外的地方单位和个人购进药品的，责令改正，没收违法购进的药品和违法所得。
군대 의료기관, 약재 공급 보장 기관,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이 약품 상장 허가 보유자 또는 약품 생산, 경영 자격을 가진 기업 이외의 지방 단위나 개인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구매된 약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军队医疗机构、药材供应保障机构未按照规定建立并执行药品进货检查验收制度、药品保管制度的，责令改正，给予警告。
군대 의료기관, 약재 공급 보장 기관이 규정에 따라 약품 입고 검사 및 검수 제도, 약품 보관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军队特需药品研制单位和生产单位、药材供应保障机构，未经批准向地方单位或者个人提供军队特需药品的，责令停止有关活动，限期追回药品，没收违法所得。
군대 특수 약품 연구 개발 단위 및 생산 단위, 약재 공급 보장 기관이 승인 없이 지방 단위나 개인에게 군대 특수 약품을 제공한 경우, 관련 활동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약품을 회수하며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军队单位和人员，收受药品上市许可持有人、药品生产企业、药品经营企业或者其代理人给予的财物或者其他不正当利益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有关责任人员有医疗卫生人员执业证书的，还应当吊销其执业证书。
군대 단위 및 인원이 약품 상장 허가 보유자, 약품 생산 기업, 약품 경영 기업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재물이나 기타 부당 이익을 수수한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책임자가 의료 위생 인력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자격증도 취소해야 한다.
军队医疗机构配制假劣制剂的，责令停止配制，没收违法配制的制剂和违法所得，吊销相关制剂批准证明文件；情节严重的，吊销军队医疗机构制剂许可证，10年内不受理其相应申请。
군대 의료기관이 가짜 또는 열등 제제를 조제한 경우, 조제를 중지하고, 불법 조제된 제제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관련 제제 승인 증명 파일을 취소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군대 의료기관 제제 허가증을 취소하고 10년 내에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军队医疗机构将其配制的制剂在市场上销售或者未经批准调剂使用制剂的，责令改正，没收违法销售、使用的制剂和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军队医疗机构制剂许可证。
군대 의료기관이 조제한 제제를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승인 없이 제제를 조제 사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판매, 사용된 제제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군대 의료기관 제제 허가증을 취소한다.
军队医疗机构、药材供应保障机构、特需药品研制单位和生产单位，未按照规定开展药品不良反应监测或者报告疑似药品不良反应的，责令改正，给予警告。
군대 의료기관, 약재 공급 보장 기관, 특수 약품 연구 개발 단위 및 생산 단위가 규정에 따라 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심되는 약품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军队单位和人员违反本办法规定从事药品商业宣传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
군대 단위 및 인원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약품 상업 광고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撤销相关许可：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一)不符合条件而批准进行军队特需药品、医疗机构制剂临床试验；
(1)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군대 특수 약품, 의료기관 제제 임상 시험을 승인한 경우
(二)不符合条件而颁发军队特需药品批准证明文件、医疗机构制剂批准证明文件；
(2)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군대 특수 약품 허가 증명 문서, 의료기관 제제 허가 증명 문서를 발급하는 행위
(三)不符合条件而颁发军队特需药品生产与配制许可证、军队药材供应许可证、军队医疗机构制剂许可证。
(3)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군대 특수 약품 생산 및 조제 허가증, 군대 약재 공급 허가증, 군대 의료기관 제제 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위
军队药品专业技术机构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撤销其检验资格：
군대 약품 전문 기술 기관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一)违规收取检验费用；
(1) 위법하게 검사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二)出具虚假检验报告；
(2) 허위 검사 보고서를 발급하는 행위
(三)其他弄虚作假行为。
(3) 기타 허위 조작 행위
对军队单位和人员违反本办法规定的处罚，由军队有关部门按照职责权限作出决定；撤销许可、吊销许可证或者批准证明文件的，由原批准、发证的部门作出决定。
군대 단위 및 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군대 관련 부서가 직권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허가 취소, 허가증 또는 허가 증명 문서의 취소는 원래 허가 또는 발급 부서가 결정한다.
地方单位和人员违反本办法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等法律、行政法规的有关规定给予处罚。
지방 단위 및 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등 법률, 행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军队单位和人员、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在军队药品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有其他违反本办法规定行为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依规给予处分。
군대 단위 및 인원, 국가 기관 및 그 공무원이 군대 약품 관리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지도 인원 및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 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违反本办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 则
부칙
本办法所称军队医疗机构，包括军队医院、部队卫生机构、派驻门诊医疗机构和干休所门诊部等单位。
본 방법에서 말하는 군대 의료기관은 군대 병원, 부대 위생 기관, 파견 외래 의료 기관 및 간휴소 외래부 등 단위를 포함한다.
本办法所称军队药品专业技术机构，是指军队设置的药品仪器监督检验总站、药品仪器监督检验站以及承担药品监测和评价任务的军队医疗机构、科研机构等单位。
본 방법에서 말하는 군대 약품 전문 기술 기관은 군대가 설치한 약품 기기 감독 검사 총소, 약품 기기 감독 검사소 및 약품 모니터링과 평가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 의료기관, 과학 연구 기관 등 단위를 말한다.
军队战备药品、医疗机构制剂、特需药品的具体管理办法，由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制定。
군대 전비 약품, 의료기관 제제, 특수 약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가 제정한다.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的药品管理工作，适用本办法。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약품 관리 업무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本办法自2025年6月1日起施行。
본 방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