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0年4月9日国务院批准 根据2018年9月18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0년 4월 9일 국무원 비준, 2018년 9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对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管理，保障对外经济、科技和文化交流，促进社会主义物质文明和精神文明建设，制定本办法。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통한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 수신 관리를 강화하고, 대외 경제·과학기술·문화 교류를 보장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本办法所称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是指单位利用已有的卫星地面接收设施或者设置专门的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与本单位业务工作有直接关系的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
이 방법에서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통한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 수신'이란, 단위가 기존의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용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단위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国务院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负责全国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管理工作。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 부서는 전국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통한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 수신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内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管理工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통한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 수신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教育、科研、新闻、金融、经贸以及其他确因业务工作需要的单位，可以按照本办法的规定，申请利用已有的卫星地面接收设施或者设置专门的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
교육, 과학연구, 언론, 금융, 경제무역 및 기타 업무상 실제로 필요한 단위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용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설치하여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 수신을 신청할 수 있다.
常住外国人的涉外宾馆(饭店)、公寓确需提供国际金融、商情等经济信息服务的，可以按照本办法的规定，申请设置专门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卫星地面接收设施。
상주 외국인이 있는 외국인 전용 호텔(호텔)·아파트가 국제 금융, 상정보 등 경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 수신 전용 위성 지상 수신 설비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卫星地面接收设施，由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组织提供安装和维修服务。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위성 지상 수신 설비는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 부서가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申请利用已有的卫星地面接收设施或者申请设置专门的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应当具备下列条件：
기존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용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설치하여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을 수신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本单位的业务工作确有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必要；
(1) 해당 단위의 업무에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 수신이 실제로 필요할 것
(二)有确定的接收方位、接收内容和收视对象范围；
(2) 확정된 수신 방위, 수신 내용 및 시청 대상 범위가 있을 것
(三)有符合国家标准的技术设备；
(3)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 설비를 갖출 것
(四)有合格的专职管理人员；
(4) 자격을 갖춘 전임 관리 인원이 있을 것
(五)有健全的管理制度。
(5) 건전한 관리 제도를 갖출 것
利用已有的或者设置专门的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单位，应当向省级以上主管部门提出书面申请，经审查同意的，由申请单位报所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审批。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批准的，发给《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许可证》(以下简称《许可证》)，并由审批机关报国务院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公安部门、国家安全部门备案。
기존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용 설비를 설치하여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을 수신하려는 단위는 성급 이상 주관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동의를 받은 후 신청 단위가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 부서에 승인을 신청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 부서가 승인하면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통한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 수신 허가증>(이하 <허가증>)을 발급하고, 승인 기관은 국무원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 부서, 공안 부서, 국가 안전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긴다.
已有卫星地面接收设施的单位，未持有《许可证》的，不得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其他单位，未持有《许可证》的，不得设置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
이미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보유한 단위로서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없으며, 다른 단위는 <허가증> 없이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설치하여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없다.
持有《许可证》的单位，必须严格按照《许可证》载明的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接收目的、接收内容、接收方位、接收方式和收视对象的范围等要求，接收和使用外国电视节目。
<허가증>을 소지한 단위는 반드시 <허가증>에 기재된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 수신 목적, 수신 내용, 수신 방위, 수신 방식 및 시청 대상 범위 등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히 외국 TV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许可证》不得涂改或者转让。因业务工作发生变化需要改变《许可证》规定的内容或者不再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应当及时报请审批机关换发或者注销《许可证》，由审批机关按照本办法第六条的规定，报有关机关备案。
<허가증>은 개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업무 변경으로 <허가증>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더 이상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을 수신하지 않게 된 경우, 즉시 승인 기관에 <허가증> 교체 또는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기관은 이 방법 제6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긴다.
持有《许可证》的单位，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只允许在本单位业务工作中使用。除本单位领导批准外，一律不得录制。严禁将所接收的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在国内电视台、有线电视台、录像放映点播放或者以其他方式进行传播。
<허가증>을 소지한 단위는 수신한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을 해당 단위의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단위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녹화할 수 없다. 수신한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을 국내 TV 방송국, 유선 TV 방송국, 비디오 상영 장소에서 방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전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经批准录制的音像资料目录，必须定期报所在地的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备案。
승인을 받아 녹화한 시청각 자료 목록은 정기적으로 소재지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 부서,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录制的音像资料必须指定专人严格保管。
녹화된 시청각 자료는 지정된 전담 인원이 엄격히 보관하여야 한다.
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负责监督检查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管理工作，对违反本办法接收、录制、传播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行为有权予以制止。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 부서,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은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통한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 수신 관리 업무를 감독·검사하며, 이 방법을 위반하여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을 수신·녹화·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제지할 권한이 있다.
违反本办法第八条、第九条规定的单位，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会同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视情节轻重，给予警告、二万元以下的罚款、直至吊销《许可证》的处罚。吊销《许可证》的，可以同时没收其使用的卫星地面接收设施。对单位的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可以建议其主管部门给予行政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이 방법 제8조, 제9조를 위반한 단위에 대해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 부서는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과 함께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허가증> 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다. <허가증>을 취소하는 경우 동시에 사용 중인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몰수할 수 있다.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 부서,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은 해당 주관 부서에 행정 처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위반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办法第七条的规定，未持有《许可证》而擅自设置卫星地面接收设施或者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单位，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会同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可以没收其卫星地面接收设施，并处以五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的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建议其主管部门给予行政处分；有私自录制、传播行为，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이 방법 제7조를 위반하여 <허가증> 없이 임의로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설치하거나 외국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을 수신한 단위에 대해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텔레비전 행정관리 부서는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과 함께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몰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위의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주관 부서에 행정 처분을 권고할 수 있으며, 불법 녹화·전파 행위가 있고 위반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当事人对罚款或者吊销《许可证》的处罚不服的，可以在收到处罚决定书之日起十五日内，向同级人民政府申请复议，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对行政复议不服的，可以在收到复议决定书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起诉。逾期不申请复议或者不起诉的，吊销许可证的处罚生效；逾期不申请复议或者不起诉又不交纳罚款的，罚款的处罚由作出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벌금 또는 <허가증>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급 인민정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허가증> 취소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다.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처분은 처분 결정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军队以及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因国防、公安和国家安全工作需要利用已有的或者专门设置的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由军队有关部门、国务院公安部门、国务院国家安全部门分别制定措施进行管理。
군대 및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이 국방, 공안 및 국가 안전 업무의 필요에 따라 기존의 또는 특별히 설치된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이용하여 외국 위성이 전송하는 TV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경우, 군대 관련 부서, 국무원 공안 부서, 국무원 국가 안전 부서가 각각 조치를 마련하여 관리한다.
外国驻华使(领)馆，以及其他享有外交特权与豁免的机构设置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的电视节目，通过外交途径办理。
외국 주중 대사관 및 영사관, 그리고 기타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기관이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설치하여 외국 위성이 전송하는 TV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해 처리한다.
本办法由国务院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解释。
이 방법은 국무원 방송 행정 부문이 해석한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이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