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0年9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92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0년 9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92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规范互联网信息服务活动，促进互联网信息服务健康有序发展，制定本办法。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互联网信息服务活动，必须遵守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本办法所称互联网信息服务，是指通过互联网向上网用户提供信息的服务活动。
이 방법에서 말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互联网信息服务分为经营性和非经营性两类。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영리성과 비영리성 두 가지로 구분된다.
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是指通过互联网向上网用户有偿提供信息或者网页制作等服务活动。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상으로 정보 또는 웹페이지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是指通过互联网向上网用户无偿提供具有公开性、共享性信息的服务活动。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공개성, 공유성을 가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国家对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实行许可制度；对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实行备案制度。
국가는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未取得许可或者未履行备案手续的，不得从事互联网信息服务。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从事新闻、出版、教育等互联网信息服务，依照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有关规定须经有关主管部门审核同意的，在申请经营许可或者履行备案手续前，应当依法经有关主管部门审核同意。
뉴스, 출판, 교육 등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경영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从事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除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规定的要求外，还应当具备下列条件：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신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业务发展计划及相关技术方案；
(1) 사업 발전 계획 및 관련 기술 방안이 있을 것
(二)有健全的网络与信息安全保障措施，包括网站安全保障措施、信息安全保密管理制度、用户信息安全管理制度；
(2) 건전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보장 조치(웹사이트 보안 보장 조치, 정보 보안 비밀 관리 제도, 사용자 정보 보안 관리 제도 포함)가 있을 것
(三)服务项目属于本办法第五条规定范围的，已取得有关主管部门同意的文件。
(3) 서비스 항목이 이 방법 제5조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 문서를 이미 획득하였을 것
从事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或者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申请办理互联网信息服务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以下简称经营许可证)。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 산업 주관 부서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 통신 사업 경영 허가증(이하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或者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60日内审查完毕，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经营许可证；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 산업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된 경우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申请人取得经营许可证后，应当持经营许可证向企业登记机关办理登记手续。
신청인이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경영 허가증을 소지하여 기업 등록 기관에 등록 수속을 하여야 한다.
从事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或者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办理备案手续。办理备案时，应当提交下列材料：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 산업 주관 부서에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등록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主办单位和网站负责人的基本情况；
(1) 주관 기관 및 웹사이트 책임자의 기본 상황
(二)网站网址和服务项目；
(2) 웹사이트 URL 및 서비스 항목
(三)服务项目属于本办法第五条规定范围的，已取得有关主管部门的同意文件。
(3) 서비스 항목이 이 방법 제5조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 문서를 이미 획득하였을 것
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对备案材料齐全的，应当予以备案并编号。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관은 등록 자료가 완비된 경우 등록하고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从事互联网信息服务，拟开办电子公告服务的，应当在申请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许可或者办理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备案时，按照国家有关规定提出专项申请或者专项备案。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면서 전자 게시판 서비스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허가를 신청하거나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록을 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신청 또는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和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应当公布取得经营许可证或者已履行备案手续的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名单。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관과 국무원 정보 산업 주관 부서는 경영 허가증을 취득했거나 등록 절차를 이행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应当按照经许可或者备案的项目提供服务，不得超出经许可或者备案的项目提供服务。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 또는 등록된 항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등록된 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不得从事有偿服务。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变更服务项目、网站网址等事项的，应当提前30日向原审核、发证或者备案机关办理变更手续。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항목, 웹사이트 URL 등을 변경하는 경우, 30일 전에 원래 심사, 발급 또는 등록 기관에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应当在其网站主页的显著位置标明其经营许可证编号或者备案编号。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영 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应当向上网用户提供良好的服务，并保证所提供的信息内容合法。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는 정보 내용이 합법적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从事新闻、出版以及电子公告等服务项目的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应当记录提供的信息内容及其发布时间、互联网地址或者域名；互联网接入服务提供者应当记录上网用户的上网时间、用户账号、互联网地址或者域名、主叫电话号码等信息。
뉴스, 출판 및 전자 게시판 등의 서비스 항목에 종사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된 정보 내용과 그 발행 시간,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 시간, 사용자 계정,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발신 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和互联网接入服务提供者的记录备份应当保存60日，并在国家有关机关依法查询时，予以提供。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의 기록 백업은 60일간 보존되어야 하며, 국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조회할 때 제공되어야 한다.
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不得制作、复制、发布、传播含有下列内容的信息：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발행, 전파해서는 안 된다:
(一)反对宪法所确定的基本原则的；
(1)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
(二)危害国家安全，泄露国家秘密，颠覆国家政权，破坏国家统一的；
(2)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며,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국가 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三)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的；
(4)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五)破坏国家宗教政策，宣扬邪教和封建迷信的；
(5) 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고 사이비 종교와 봉건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六)散布谣言，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6)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七)散布淫秽、色情、赌博、暴力、凶杀、恐怖或者教唆犯罪的；
(7) 음란, 외설, 도박, 폭력, 살인, 공포 또는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내용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九)含有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内容的。
(9)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发现其网站传输的信息明显属于本办法第十五条所列内容之一的，应当立即停止传输，保存有关记录，并向国家有关机关报告。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전송되는 정보가 명백히 이 방법 제15조에 열거된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국가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申请在境内境外上市或者同外商合资、合作，应当事先经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审查同意；其中，外商投资的比例应当符合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외 상장을 신청하거나 외국인과 합작 또는 합자하는 경우, 사전에 국무원 정보 산업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国务院信息产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依法对互联网信息服务实施监督管理。
국무원 정보 산업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新闻、出版、教育、卫生、药品监督管理、工商行政管理和公安、国家安全等有关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依法对互联网信息内容实施监督管理。
뉴스, 출판, 교육, 위생, 약품 감독 관리, 공상 행정 관리 및 공안, 국가 안전 등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 내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违反本办法的规定，未取得经营许可证，擅自从事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或者超出许可的项目提供服务的，由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关闭网站。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허가된 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한다.
违反本办法的规定，未履行备案手续，擅自从事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或者超出备案的项目提供服务的，由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责令关闭网站。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등록된 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한다.
制作、复制、发布、传播本办法第十五条所列内容之一的信息，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等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对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并由发证机关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经营许可证，通知企业登记机关；对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并由备案机关责令暂时关闭网站直至关闭网站。
이 방법 제15조에 열거된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발행, 전파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 국가 안전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 안전 보호 관리 방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발급 기관이 영업 정지 명령에서 경영 허가증 취소까지 하고 기업 등록 기관에 통지한다.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등록 기관이 임시 웹사이트 폐쇄에서 웹사이트 폐쇄까지 명령한다.
未履行本办法第十四条规定的义务的，由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责令改正；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或者暂时关闭网站。
이 방법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임시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한다.
违反本办法的规定，未在其网站主页上标明其经营许可证编号或者备案编号的，由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责令改正，处5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경영 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办法第十六条规定的义务的，由省、自治区、直辖市电信管理机构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并由发证机关吊销经营许可证，对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并由备案机关责令关闭网站。
이 방법 제1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발급 기관이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고,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등록 기관이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한다.
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在其业务活动中，违反其他法律、法规的，由新闻、出版、教育、卫生、药品监督管理和工商行政管理等有关主管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处罚。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업무 활동 중 다른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뉴스, 출판, 교육, 위생, 약품 감독 관리, 공상 행정 관리 등 관련 주관 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电信管理机构和其他有关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疏于对互联网信息服务的监督管理，造成严重后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直至开除的行政处分。
전신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주관 부서와 그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부정 행위를 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강등, 해임에서 파면까지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在本办法公布前从事互联网信息服务的，应当自本办法公布之日起60日内依照本办法的有关规定补办有关手续。
이 방법 공포 전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던 자는 이 방법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하여야 한다.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