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등록 조례

(2003年8月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87号公布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2025年4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04号第二次修订)

(2003년 8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87호로 공포,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5년 4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04호로 제2차 개정)

为了规范婚姻登记工作，保障婚姻自由、一夫一妻、男女平等的婚姻制度的实施，保护婚姻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以下简称民法典)，制定本条例。

혼인 등록 업무를 규범화하고, 혼인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혼인 제도 시행을 보장하며, 혼인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하 민법전)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内地居民办理婚姻登记的机关是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按照便民原则确定的乡(镇)人民政府。

내지 주민이 혼인 등록을 하는 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편의 원칙에 따라 지정한 향(진) 인민정부이다.

中国公民同外国人，内地居民同香港特别行政区居民(以下简称香港居民)、澳门特别行政区居民(以下简称澳门居民)、台湾地区居民(以下简称台湾居民)、华侨办理婚姻登记的机关是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确定的机关。

중국 공민과 외국인, 내지 주민과 홍콩 특별행정구 주민(이하 홍콩 주민),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이하 마카오 주민), 대만 지역 주민(이하 대만 주민), 화교가 혼인 등록을 하는 기관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이 지정한 기관이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提升婚姻登记服务水平，加强对婚姻登记场所的规范化、便利化建设，为办理婚姻登记提供保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혼인 등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혼인 등록 장소의 규범화 및 편의화 건설을 강화하며, 혼인 등록을 위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国务院民政部门统筹规划、完善全国婚姻基础信息库，会同外交、公安等有关部门以及最高人民法院建立健全信息共享机制，保障婚姻信息准确、及时、完整、安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负责统筹本地区婚姻登记信息系统的建设、管理、维护和信息安全工作。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혼인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계획 및 완비하고, 외교·공안 등 관련 부문 및 최고인민법원과 함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혼인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및 안전성을 보장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해당 지역의 혼인 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유지 보수 및 정보 안전 업무를 총괄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综合性婚姻家庭服务指导工作和婚姻家庭辅导服务体系建设，治理高额彩礼问题，倡导文明婚俗，促进家庭和谐，引导树立正确的婚恋观、生育观、家庭观。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종합적인 혼인 가정 서비스 지도 업무와 혼인 가정 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고액 예단 문제를 관리하며, 문명적인 혼인 풍속을 제창하고, 가정 화목을 촉진하며, 올바른 혼인관, 출산관, 가정관을 확립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婚姻登记机关应当提供婚姻家庭辅导服务，充分发挥婚姻家庭辅导师等专业人员和其他社会力量在婚前教育、婚姻家庭关系辅导等方面的作用。妇女联合会等组织协助和配合婚姻登记机关开展婚姻家庭辅导服务。

혼인 등록 기관은 혼인 가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인 가정 상담사 등 전문 인력과 기타 사회적 역량이 혼전 교육, 혼인 가정 관계 상담 등에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녀연합회 등 조직은 혼인 등록 기관이 혼인 가정 상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民政部门应当加强婚姻家庭辅导服务专业人员队伍建设，组织开展婚姻家庭辅导师职业培训，持续提升婚姻家庭辅导服务专业人员的职业素质和业务技能水平。

민정 부문은 혼인 가정 상담 서비스 전문 인력 팀 구성을 강화하고, 혼인 가정 상담사 직업 훈련을 조직하며, 혼인 가정 상담 서비스 전문 인력의 직업 소양과 업무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婚姻登记机关从事婚姻登记的工作人员应当接受婚姻登记业务培训，依照有关规定经考核合格，方可从事婚姻登记工作。

혼인 등록 기관에서 혼인 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혼인 등록 업무 교육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에 합격한 후에야 혼인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婚姻登记机关办理婚姻登记，不得收取费用。

혼인 등록 기관이 혼인 등록을 처리할 때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婚姻登记机关及其工作人员在婚姻登记工作中发现疑似被拐卖、绑架的妇女的，应当依法及时向有关部门报告；发现当事人遭受家庭暴力或者面临家庭暴力的现实危险的，应当及时劝阻并告知受害人寻求救助的途径。

혼인 등록 기관 및 그 직원은 혼인 등록 업무 중 인신매매 또는 납치된 여성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婚姻登记机关及其工作人员应当对在婚姻登记工作中知悉的个人隐私、个人信息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向他人非法提供。

혼인 등록 기관 및 그 직원은 혼인 등록 업무 중 알게 된 개인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 제공해서는 안 된다.

内地居民结婚，男女双方应当亲自到婚姻登记机关共同申请结婚登记。

내지 주민이 결혼하는 경우,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 등록 기관에 함께 가서 결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中国公民同外国人在中国内地结婚的，内地居民同香港居民、澳门居民、台湾居民、华侨在中国内地结婚的，男女双方应当亲自到本条例第二条第二款规定的婚姻登记机关共同申请结婚登记。

중국 공민과 외국인이 중국 내지에서 결혼하는 경우, 내지 주민과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화교가 중국 내지에서 결혼하는 경우, 남녀 쌍방은 직접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혼인 등록 기관에 함께 가서 결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婚姻登记机关可以结合实际为结婚登记当事人提供预约、颁证仪式等服务。鼓励当事人邀请双方父母等参加颁证仪式。

혼인 등록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혼 등록 당사자에게 예약, 증서 수여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당사자가 양측 부모 등을 증서 수여식에 초대하도록 장려한다.

申请结婚登记的内地居民应当出具下列证件和书面材料：

결혼 등록을 신청하는 내지 주민은 다음 증명서와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本人的居民身份证；

(1) 본인의 주민 신분증

(二)本人无配偶以及与对方当事人没有直系血亲和三代以内旁系血亲关系的签字声明。

(2) 본인에게 배우자가 없으며 상대방과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서명 선언서

申请结婚登记的香港居民、澳门居民、台湾居民应当出具下列证件和书面材料：

결혼 등록을 신청하는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은 다음 증명서와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本人的有效通行证或者港澳台居民居住证、身份证；

(1) 본인의 유효한 통행증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 거주증, 신분증

(二)经居住地公证机构公证的本人无配偶以及与对方当事人没有直系血亲和三代以内旁系血亲关系的声明。

(2) 거주지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은 본인에게 배우자가 없으며 상대방과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선언서

申请结婚登记的华侨应当出具下列证件和书面材料：

결혼 등록을 신청하는 화교는 다음 증명서와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本人的有效护照；

(1) 본인의 유효한 여권

(二)居住国公证机构或者有权机关出具的、经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认证的本人无配偶以及与对方当事人没有直系血亲和三代以内旁系血亲关系的证明，或者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出具的本人无配偶以及与对方当事人没有直系血亲和三代以内旁系血亲关系的证明。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另有规定的，按照国际条约规定的证明手续办理。

(2) 거주국 공증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 및 상대방과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 및 상대방과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조약에 규정된 증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申请结婚登记的外国人应当出具下列证件和书面材料：

혼인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다음 증명서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本人的有效护照或者其他有效的国际旅行证件，或者外国人永久居留身份证等中国政府主管机关签发的身份证件；

(1)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 영주권 신분증 등 중국 정부 주관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二)所在国公证机构或者有权机关出具的、经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认证或者该国驻华使(领)馆认证的本人无配偶的证明，或者所在国驻华使(领)馆出具的本人无配偶的证明。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另有规定的，按照国际条约规定的证明手续办理。

(2) 소속국 공증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 또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 또는 소속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조약에 규정된 증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申请结婚登记的当事人对外国主管机关依据本条第三款、第四款提及的国际条约出具的证明文书的真实性负责，并签署书面声明。

혼인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외국 주관 기관이 본 조 제3항, 제4항에서 언급된 국제조약에 따라 발급한 증명 문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서면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申请结婚登记的当事人有下列情形之一的，婚姻登记机关不予登记：

혼인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등록 기관은 등록을 거부한다:

(一)未到法定结婚年龄的；

(1) 법정 혼인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二)非男女双方完全自愿的；

(2)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

(三)一方或者双方已有配偶的；

(3) 일방 또는 쌍방에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四)属于直系血亲或者三代以内旁系血亲的。

(4)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婚姻登记机关应当核对结婚登记当事人出具的证件、书面材料，询问相关情况，并对当事人的身份以及婚姻状况信息进行联网核对，依法维护当事人的权益。对当事人符合结婚条件的，应当当场予以登记，发给结婚证；对当事人不符合结婚条件不予登记的，应当向当事人说明理由。

혼인 등록 기관은 혼인 등록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와 서면 자료를 대조하고, 관련 상황을 질문하며, 당사자의 신원 및 혼인 상태 정보를 네트워크로 대조하여 법에 따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당사자가 혼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등록하고 결혼증을 발급해야 하며, 혼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要求结婚的男女双方未办理结婚登记的，应当补办登记。男女双方补办结婚登记的，适用本条例结婚登记的规定。

혼인을 원하는 남녀 쌍방이 혼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보충 등록을 해야 한다. 남녀 쌍방이 혼인 등록을 보충하는 경우, 본 조례의 혼인 등록 규정을 적용한다.

因胁迫结婚的，受胁迫的当事人可以依据民法典第一千零五十二条的规定向人民法院请求撤销婚姻。一方当事人患有重大疾病的，应当在结婚登记前如实告知另一方当事人；不如实告知的，另一方当事人可以依据民法典第一千零五十三条的规定向人民法院请求撤销婚姻。

강박에 의해 혼인한 경우, 강박을 받은 당사자는 민법전 제1052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혼인 등록 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며,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민법전 제1053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内地居民自愿离婚的，男女双方应当签订书面离婚协议，亲自到婚姻登记机关共同申请离婚登记。

내지 거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남녀 쌍방은 서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접 혼인 등록 기관에 공동으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中国公民同外国人在中国内地自愿离婚的，内地居民同香港居民、澳门居民、台湾居民、华侨在中国内地自愿离婚的，男女双方应当签订书面离婚协议，亲自到本条例第二条第二款规定的婚姻登记机关共同申请离婚登记。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내지 거주민과 홍콩 거주민, 마카오 거주민, 대만 거주민, 화교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남녀 쌍방은 서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접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혼인 등록 기관에 공동으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离婚协议应当载明双方自愿离婚的意思表示和对子女抚养、财产以及债务处理等事项协商一致的意见。

이혼 합의서에는 쌍방의 자발적 이혼 의사 표시와 자녀 양육, 재산 및 채무 처리 등 사항에 대한 협의된 의견이 명시되어야 한다.

申请离婚登记的当事人有下列情形之一的，婚姻登记机关不予受理：

이혼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등록 기관은 접수를 거부한다:

(一)未达成离婚协议的；

(1) 이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二)属于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的；

(2) 무행위능력자 또는 제한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

(三)其结婚登记不是在中国内地办理的。

(3) 혼인 등록이 중국 내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申请离婚登记的内地居民应当出具下列证件：

이혼 등록을 신청하는 내지 거주민은 다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一)本人的居民身份证；

(1) 본인의 거주민 신분증

(二)本人的结婚证。

(2) 본인의 결혼증

申请离婚登记的香港居民、澳门居民、台湾居民、华侨、外国人除应当出具前款第二项规定的证件外，香港居民、澳门居民、台湾居民还应当出具本人的有效通行证或者港澳台居民居住证、身份证；华侨、外国人还应当出具本人的有效护照或者其他有效的国际旅行证件，或者外国人永久居留身份证等中国政府主管机关签发的身份证件。

이혼등록을 신청하는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화교, 외국인은 전항 제2호에 규정된 증명서 외에도,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는 본인의 유효한 통행증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 거주증,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화교, 외국인은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 영주권 거주증 등 중국 정부 주관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婚姻登记机关应当在法律规定期限内，根据当事人的申请，核对离婚登记当事人出具的证件、书面材料并询问相关情况。对当事人确属自愿离婚，并已经对子女抚养、财产以及债务处理等事项协商一致，男女双方亲自到收到离婚登记申请的婚姻登记机关共同申请发给离婚证的，婚姻登记机关应当当场予以登记，发给离婚证。

혼인등록기관은 법정 기한 내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혼등록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 서면 자료를 대조 확인하고 관련 상황을 질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확실히 자발적 이혼이고 이미 자녀 양육, 재산 및 채무 처리 등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 남녀 쌍방이 직접 이혼등록 신청을 접수한 혼인등록기관에 공동으로 이혼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즉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当事人未在法律规定期限内申请发给离婚证的，视为撤回离婚登记申请，离婚登记程序终止。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이혼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혼등록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혼등록 절차는 종료됩니다.

婚姻登记机关在办理离婚登记过程中，可以根据情况及时对离婚登记当事人开展心理辅导、调解等工作。

혼인등록기관은 이혼등록 처리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이혼등록 당사자에게 심리 상담, 조정 등의 업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离婚后，男女双方自愿恢复婚姻关系的，应当依照本条例规定到婚姻登记机关重新申请结婚登记。

이혼 후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혼인등록기관에 다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婚姻登记机关应当建立婚姻登记档案。婚姻登记档案应当长期保管并按规定为当事人或者有权机关提供查询服务。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民政部门会同国家档案管理部门规定。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혼인등록 파일은 장기 보관하며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국가 파일 관리 부서와 함께 규정합니다.

婚姻登记机关收到人民法院确认婚姻无效或者撤销婚姻的判决书副本后，应当在当事人的婚姻登记档案中及时备注婚姻无效或者撤销婚姻的信息，并将相关信息上传至全国婚姻基础信息库。

혼인등록기관은 인민법원이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를 확인하는 판결문 사본을 수령한 후, 당사자의 혼인등록 파일에 즉시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전국 혼인 기초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当事人需要补领结婚证或者离婚证的，可以持居民身份证或者本条例第八条第二款至第四款规定的有效身份证件向婚姻登记机关申请办理。

당사자가 결혼증 또는 이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주민신분증 또는 본 조례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유효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혼인등록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婚姻登记机关对当事人的婚姻登记档案进行查证，确认属实的，应当为当事人补发结婚证或者离婚证。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등록 파일을 조회하여 사실임을 확인한 경우, 당사자에게 결혼증 또는 이혼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婚姻登记机关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依规给予处分：

혼인등록기관 및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규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一)为不符合婚姻登记条件的当事人办理婚姻登记的；

(1) 혼인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혼인등록을 해준 경우

(二)违反规定泄露或者向他人非法提供婚姻登记工作中知悉的个人隐私或者个人信息的；

(2) 규정을 위반하여 혼인등록 업무 중 알게 된 개인 사생활 또는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 제공한 경우

(三)玩忽职守造成婚姻登记档案损毁、灭失的；

(3) 태만으로 혼인등록 파일이 손상되거나 멸실된 경우

(四)办理婚姻登记收取费用的；

(4) 혼인등록 시 비용을 징수한 경우

(五)其他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

(5) 본 조례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 행위

违反前款第四项规定收取的费用，应当退还当事人。

전항 제4호를 위반하여 징수한 비용은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当事人应当对所出具证件和书面材料的真实性、合法性负责，出具虚假证件或者书面材料的，应当承担相应法律责任，相关信息按照国家有关规定记入信用记录，并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

당사자는 제출한 증명서와 서면 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허위 증명서 또는 서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며, 관련 정보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신용 기록에 기재되고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됩니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领)馆可以依照本条例的有关规定，为男女双方均居住于驻在国的中国公民办理婚姻登记。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외국 공관(영사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남녀 쌍방이 모두 주재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을 위해 혼인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男女双方均非内地居民的中国公民在内地办理婚姻登记的具体办法，由国务院民政部门另行制定。

남녀 쌍방이 모두 내지 거주자가 아닌 중국 시민이 내지에서 혼인등록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별도로 정합니다.

本条例规定的婚姻登记证由国务院民政部门规定式样并监制。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혼인등록증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양식을 정하고 감독 제작합니다.

本条例自2025年5月10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