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2年2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46号公布 自2002年4月1日起施行)
(2002년 2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46호로 공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
为了指导外商投资方向，使外商投资方向与我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相适应，并有利于保护投资者的合法权益，根据国家有关外商投资的法律规定和产业政策要求，制定本规定。
외국인 투자 방향을 지도하고, 외국인 투자 방향을 우리나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가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규정 및 산업 정책 요구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在我国境内投资举办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和外资企业(以下简称外商投资企业)的项目以及其他形式的外商投资项目(以下简称外商投资项目)。
본 규정은 중국국내에서 투자하여 설립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이하 외국인 투자 기업)의 프로젝트 및 기타 형태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이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和《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由国家发展计划委员会、国家经济贸易委员会、对外贸易经济合作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订，经国务院批准后公布；根据实际情况，需要对《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和《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进行部分调整时，由国家经济贸易委员会、国家发展计划委员会、对外贸易经济合作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适时修订并公布。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 우세 산업 목록》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 우세 산업 목록》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적시에 수정하여 공포한다.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和《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是指导审批外商投资项目和外商投资企业适用有关政策的依据。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 우세 산업 목록》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관련 정책 적용을 심사·비준하는 근거이다.
外商投资项目分为鼓励、允许、限制和禁止四类。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장려류, 허용류, 제한류 및 금지류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鼓励类、限制类和禁止类的外商投资项目，列入《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不属于鼓励类、限制类和禁止类的外商投资项目，为允许类外商投资项目。允许类外商投资项目不列入《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장려류, 제한류 및 금지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에 포함된다. 장려류, 제한류 및 금지류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허용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이다. 허용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属于下列情形之一的，列为鼓励类外商投资项目：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一)属于农业新技术、农业综合开发和能源、交通、重要原材料工业的；
(일) 농업 신기술, 농업 종합 개발 및 에너지, 교통, 중요 원자재 공업에 속하는 경우
(二)属于高新技术、先进适用技术，能够改进产品性能、提高企业技术经济效益或者生产国内生产能力不足的新设备、新材料的；
(이) 첨단 기술, 선진 적용 기술에 속하여 제품 성능을 개선하고, 기업의 기술 경제 효율을 높이거나 국내 생산 능력이 부족한 신설비, 신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三)适应市场需求，能够提高产品档次、开拓新兴市场或者增加产品国际竞争能力的；
(삼) 시장 수요에 적응하여 제품 등급을 높이고, 신흥 시장을 개척하거나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우
(四)属于新技术、新设备，能够节约能源和原材料、综合利用资源和再生资源以及防治环境污染的；
(사) 신기술, 신설비에 속하여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하고, 자원과 재생 자원을 종합 이용하며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五)能够发挥中西部地区的人力和资源优势，并符合国家产业政策的；
(오) 중서부 지역의 인력 및 자원 우위를 발휘할 수 있고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육)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属于下列情形之一的，列为限制类外商投资项目：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一)技术水平落后的；
(일) 기술 수준이 낙후된 경우
(二)不利于节约资源和改善生态环境的；
(이) 자원 절약 및 생태 환경 개선에 불리한 경우
(三)从事国家规定实行保护性开采的特定矿种勘探、开采的；
(삼) 국가가 보호성 채굴을 규정한 특정 광종의 탐사, 채굴에 종사하는 경우
(四)属于国家逐步开放的产业的；
(사) 국가가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산업에 속하는 경우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오)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属于下列情形之一的，列为禁止类外商投资项目：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一)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社会公共利益的；
(일) 국가 안전을 위험하거나 사회 공공 이익을 손상하는 경우
(二)对环境造成污染损害，破坏自然资源或者损害人体健康的；
(이) 환경에 오염 손해를 초래하고, 자연 자원을 파괴하거나 인체 건강을 손상하는 경우
(三)占用大量耕地，不利于保护、开发土地资源的；
(삼) 많은 경작지를 점용하여 토지 자원의 보호, 개발에 불리한 경우
(四)危害军事设施安全和使用效能的；
(사) 군사 시설의 안전과 사용 효능을 위험하는 경우
(五)运用我国特有工艺或者技术生产产品的；
(오) 우리나라 특유의 공예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육)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可以对外商投资项目规定“限于合资、合作”、“中方控股”或者“中方相对控股”。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합자·합작에 한함', '중방 지배' 또는 '중방 상대적 지배'를 규정할 수 있다.
限于合资、合作，是指仅允许中外合资经营、中外合作经营；中方控股，是指中方投资者在外商投资项目中的投资比例之和为51%及以上；中方相对控股，是指中方投资者在外商投资项目中的投资比例之和大于任何一方外国投资者的投资比例。
'합자·합작에 한함'은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만을 허용함을 의미한다. '중방 지배'는 중방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서의 투자 비율 합계가 51% 이상임을 의미한다. '중방 상대적 지배'는 중방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서의 투자 비율 합계가 어느 한 외국 투자자의 투자 비율보다 큼을 의미한다.
鼓励类外商投资项目，除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享受优惠待遇外，从事投资额大、回收期长的能源、交通、城市基础设施(煤炭、石油、天然气、电力、铁路、公路、港口、机场、城市道路、污水处理、垃圾处理等)建设、经营的，经批准，可以扩大与其相关的经营范围。
장려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우대 대우를 누리는 것 외에도, 투자액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긴 에너지, 교통, 도시 기반 시설(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철도, 도로, 항구, 공항, 도시 도로, 하수 처리, 쓰레기 처리 등)의 건설,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비준을 받아 그와 관련된 경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产品全部直接出口的允许类外商投资项目，视为鼓励类外商投资项目；产品出口销售额占其产品销售总额70%以上的限制类外商投资项目，经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人民政府或者国务院主管部门批准，可以视为允许类外商投资项目。
제품이 전량 직접 수출되는 허용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장려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간주한다. 제품 수출 판매액이 제품 판매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한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허용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간주할 수 있다.
对于确能发挥中西部地区优势的允许类和限制类外商投资项目，可以适当放宽条件；其中，列入《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的，可以享受鼓励类外商投资项目优惠政策。
중서부 지역의 우위를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허용류 및 제한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건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 그 중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 우세 산업 목록》에 포함된 것은 장려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根据现行审批权限，外商投资项目按照项目性质分别由发展计划部门和经贸部门审批、备案；外商投资企业的合同、章程由外经贸部门审批、备案。其中，限制类限额以下的外商投资项目由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人民政府的相应主管部门审批，同时报上级主管部门和行业主管部门备案，此类项目的审批权不得下放。属于服务贸易领域逐步开放的外商投资项目，按照国家有关规定审批。
현행 심사·비준 권한에 따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성질에 따라 각각 발전계획 부서와 경제무역 부서가 심사·비준하고, 등록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계약, 정관은 외경무 부서가 심사·비준하고, 등록한다. 그 중 제한류로서 한도액 미만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인민정부의 해당 주관 부서가 심사·비준하며, 동시에 상급 주관 부서와 업계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권은 하위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서비스 무역 분야의 점진적 개방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한다.
涉及配额、许可证的外商投资项目，须先向外经贸部门申请配额、许可证。
쿼터, 허가증이 관련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먼저 외경무 부서에 쿼터,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法律、行政法规对外商投资项目的审批程序和办法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법률, 행정 법규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비준 절차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对违反本规定审批的外商投资项目，上级审批机关应当自收到该项目的备案文件之日起30个工作日内予以撤销，其合同、章程无效，企业登记机关不予注册登记，海关不予办理进出口手续。
본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비준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상급 심사·비준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의 등록 파일을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계약, 정관은 무효가 되고, 기업 등록 기관은 등록을 하지 않으며, 세관은 수출입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外商投资项目申请人以欺骗等不正当手段，骗取项目批准的，根据情节轻重，依法追究法律责任；审批机关应当撤销对该项目的批准，并由有关主管机关依法作出相应的处理。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신청자가 속임수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프로젝트 비준을 받은 경우, 경중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심사·비준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비준을 취소하고, 관련 주관 기관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审批机关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记大过以上的行政处分。
심사·비준 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형법의 직권 남용죄, 직무 태만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대과 이상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华侨和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投资者举办的投资项目，比照本规定执行。
화교 및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개최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본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
本规定自2002年4月1日起施行。1995年6月7日国务院批准，1995年6月20日国家计划委员会、国家经济贸易委员会、对外贸易经济合作部发布的《指导外商投资方向暂行规定》同时废止。
본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6월 7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5년 6월 20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 방향 잠정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