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조례

(2003年7月16日国务院第15次常务会议通过　2003年7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85号公布　自2003年9月1日起施行)

(2003년 7월 16일 국무원 제15차 상무회의 통과, 2003년 7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85호 공포,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保障经济困难的公民获得必要的法律服务，促进和规范法律援助工作，制定本条例。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률 원조 업무를 촉진 및 규범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符合本条例规定的公民，可以依照本条例获得法律咨询、代理、刑事辩护等无偿法律服务。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민은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상담, 대리, 형사 변호 등 무상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法律援助是政府的责任，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采取积极措施推动法律援助工作，为法律援助提供财政支持，保障法律援助事业与经济、社会协调发展。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고, 법률 원조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법률 원조 사업이 경제 및 사회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法律援助经费应当专款专用，接受财政、审计部门的监督。

법률 원조 경비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国务院司法行政部门监督管理全国的法律援助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监督管理本行政区域的法律援助工作。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는 전국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사법 행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中华全国律师协会和地方律师协会应当按照律师协会章程对依据本条例实施的法律援助工作予以协助。

중화전국변호사협회와 지방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협회 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법률 원조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直辖市、设区的市或者县级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根据需要确定本行政区域的法律援助机构。

직할시, 구가 설치된 시 또는 현급 인민정부의 사법 행정 부서는 필요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법률 원조 기관을 지정한다.

法律援助机构负责受理、审查法律援助申请，指派或者安排人员为符合本条例规定的公民提供法律援助。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 및 심사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인력을 지정 또는 배치한다.

律师应当依照律师法和本条例的规定履行法律援助义务，为受援人提供符合标准的法律服务，依法维护受援人的合法权益，接受律师协会和司法行政部门的监督。

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원자에게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에 따라 수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협회 및 사법 행정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国家鼓励社会对法律援助活动提供捐助。

국가는 사회가 법률 원조 활동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国家支持和鼓励社会团体、事业单位等社会组织利用自身资源为经济困难的公民提供法律援助。

국가는 사회 단체, 사업 단위 등 사회 조직이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对在法律援助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有关的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应当给予表彰、奖励。

법률 원조 업무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관련 인민정부 및 사법 행정 부서는 표창 및 포상을 하여야 한다.

公民对下列需要代理的事项，因经济困难没有委托代理人的，可以向法律援助机构申请法律援助：

시민은 다음 각 호의 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인을 위임하지 못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一)依法请求国家赔偿的；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二)请求给予社会保险待遇或者最低生活保障待遇的；

(2) 사회 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 보장 대우를 청구하는 경우

(三)请求发给抚恤金、救济金的；

(3) 유족 보조금, 구호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四)请求给付赡养费、抚养费、扶养费的；

(4) 부양료, 양육료, 생계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五)请求支付劳动报酬的；

(5) 노동 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六)主张因见义勇为行为产生的民事权益的。

(6) 의로운 행위로 인한 민사상 권익을 주장하는 경우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对前款规定以外的法律援助事项作出补充规定。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에 대하여 보충 규정을 할 수 있다.

公民可以就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事项向法律援助机构申请法律咨询。

시민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刑事诉讼中有下列情形之一的，公民可以向法律援助机构申请法律援助：

형사 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一)犯罪嫌疑人在被侦查机关第一次讯问后或者采取强制措施之日起，因经济困难没有聘请律师的；

(1)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첫 번째 신문 후 또는 강제 조치를 받은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二)公诉案件中的被害人及其法定代理人或者近亲属，自案件移送审查起诉之日起，因经济困难没有委托诉讼代理人的；

(2) 공소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어 기소 심사를 받는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임하지 못한 경우

(三)自诉案件的自诉人及其法定代理人，自案件被人民法院受理之日起，因经济困难没有委托诉讼代理人的。

(3) 자소 사건의 자소인 및 그 법정 대리인이 사건이 인민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임하지 못한 경우

公诉人出庭公诉的案件，被告人因经济困难或者其他原因没有委托辩护人，人民法院为被告人指定辩护时，法律援助机构应当提供法律援助。

공소인이 법정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인민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被告人是盲、聋、哑人或者未成年人而没有委托辩护人的，或者被告人可能被判处死刑而没有委托辩护人的，人民法院为被告人指定辩护时，法律援助机构应当提供法律援助，无须对被告人进行经济状况的审查。

피고인이 맹인, 농인, 아자 또는 미성년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인민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

本条例所称公民经济困难的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行政区域经济发展状况和法律援助事业的需要规定。

이 조례에서 말하는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해당 행정 구역의 경제 발전 상황과 법률 원조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규정한다.

申请人住所地的经济困难标准与受理申请的法律援助机构所在地的经济困难标准不一致的，按照受理申请的法律援助机构所在地的经济困难标准执行。

신청인 거주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과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한 법률 원조 기관 소재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한 법률 원조 기관 소재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을 적용한다.

公民就本条例第十条所列事项申请法律援助，应当按照下列规定提出：

시민이 이 조례 제10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제기해야 한다:

(一)请求国家赔偿的，向赔偿义务机关所在地的法律援助机构提出申请；

(1)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 의무 기관 소재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다.

(二)请求给予社会保险待遇、最低生活保障待遇或者请求发给抚恤金、救济金的，向提供社会保险待遇、最低生活保障待遇或者发给抚恤金、救济金的义务机关所在地的法律援助机构提出申请；

(2) 사회 보험 대우, 최저 생활 보장 대우를 청구하거나 유족 연금, 구호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회 보험 대우, 최저 생활 보장 대우를 제공하거나 유족 연금, 구호금을 지급할 의무 기관 소재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다.

(三)请求给付赡养费、抚养费、扶养费的，向给付赡养费、抚养费、扶养费的义务人住所地的法律援助机构提出申请；

(3) 부양료, 양육료, 생계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부양료, 양육료, 생계비 지급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다.

(四)请求支付劳动报酬的，向支付劳动报酬的义务人住所地的法律援助机构提出申请；

(4) 노동 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 보수 지급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다.

(五)主张因见义勇为行为产生的民事权益的，向被请求人住所地的法律援助机构提出申请。

(5) 의로운 행위로 인한 민사상 권익을 주장하는 경우, 피청구인 거주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다.

本条例第十一条所列人员申请法律援助的，应当向审理案件的人民法院所在地的法律援助机构提出申请。被羁押的犯罪嫌疑人的申请由看守所在24小时内转交法律援助机构，申请法律援助所需提交的有关证件、证明材料由看守所通知申请人的法定代理人或者近亲属协助提供。

이 조례 제11조에 열거된 사람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 법원 소재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구금된 피의자의 신청은 구치소가 24시간 이내에 법률 원조 기관에 전달하며, 법률 원조 신청에 필요한 관련 증명서, 증명 자료는 구치소가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하여 제공을 지원하도록 한다.

申请人为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的，由其法定代理人代为提出申请。

신청인이 무민사 행위 능력자 또는 제한 민사 행위 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한다.

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与其法定代理人之间发生诉讼或者因其他利益纠纷需要法律援助的，由与该争议事项无利害关系的其他法定代理人代为提出申请。

무민사 행위 능력자 또는 제한 민사 행위 능력자와 그 법정 대리인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거나 기타 이익 분쟁으로 법률 원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쟁의 사항에 이해 관계가 없는 다른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한다.

公民申请代理、刑事辩护的法律援助应当提交下列证件、证明材料：

시민이 대리, 형사 변호를 위한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증명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身份证或者其他有效的身份证明，代理申请人还应当提交有代理权的证明；

(1)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 증명, 대리 신청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二)经济困难的证明；

(2) 경제적 어려움 증명

(三)与所申请法律援助事项有关的案件材料。

(3) 신청한 법률 원조 사항과 관련된 사건 자료

申请应当采用书面形式，填写申请表；以书面形式提出申请确有困难的，可以口头申请，由法律援助机构工作人员或者代为转交申请的有关机构工作人员作书面记录。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 원조 기관 직원 또는 신청을 대리 전달하는 관련 기관 직원이 서면 기록을 작성한다.

法律援助机构收到法律援助申请后，应当进行审查；认为申请人提交的证件、证明材料不齐全的，可以要求申请人作出必要的补充或者说明，申请人未按要求作出补充或者说明的，视为撤销申请；认为申请人提交的证件、证明材料需要查证的，由法律援助机构向有关机关、单位查证。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받은 후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보충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 또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 증명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 원조 기관이 관련 기관, 단위에 조사한다.

对符合法律援助条件的，法律援助机构应当及时决定提供法律援助；对不符合法律援助条件的，应当书面告知申请人理由。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지체 없이 법률 원조 제공을 결정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申请人对法律援助机构作出的不符合法律援助条件的通知有异议的，可以向确定该法律援助机构的司法行政部门提出，司法行政部门应当在收到异议之日起5个工作日内进行审查，经审查认为申请人符合法律援助条件的，应当以书面形式责令法律援助机构及时对该申请人提供法律援助。

신청인이 법률 원조 기관이 내린 법률 원조 조건 부적합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 원조 기관을 지정한 사법 행정 부서에 제기할 수 있으며, 사법 행정 부서는 이의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심사 결과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법률 원조 기관에 명령하여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由人民法院指定辩护的案件，人民法院在开庭10日前将指定辩护通知书和起诉书副本或者判决书副本送交其所在地的法律援助机构；人民法院不在其所在地审判的，可以将指定辩护通知书和起诉书副本或者判决书副本送交审判地的法律援助机构。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하는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10일 전까지 지정 변호 통지서와 기소장 부본 또는 판결문 부본을 그 소재지의 법률 구조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그 소재지에서 재판하지 않는 경우, 지정 변호 통지서와 기소장 부본 또는 판결문 부본을 재판지의 법률 구조 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法律援助机构可以指派律师事务所安排律师或者安排本机构的工作人员办理法律援助案件；也可以根据其他社会组织的要求，安排其所属人员办理法律援助案件。对人民法院指定辩护的案件，法律援助机构应当在开庭3日前将确定的承办人员名单回复作出指定的人民法院。

법률 구조 기관은 변호사 사무소에 지시하여 변호사를 배정하거나 자체 직원을 배치하여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회 조직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 사건의 경우, 법률 구조 기관은 개정 3일 전까지 확정된 담당 직원 명단을 지정한 인민법원에 회신하여야 한다.

办理法律援助案件的人员，应当遵守职业道德和执业纪律，提供法律援助不得收取任何财物。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하는 직원은 직업 윤리와 직무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구조를 제공하면서 어떠한 재물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办理法律援助案件的人员遇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向法律援助机构报告，法律援助机构经审查核实的，应当终止该项法律援助：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구조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률 구조 기관은 심사 확인 후 해당 법률 구조를 종료하여야 한다.

(一)受援人的经济收入状况发生变化，不再符合法律援助条件的；

(1) 수혜자의 경제 수입 상황이 변동되어 더 이상 법률 구조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二)案件终止审理或者已被撤销的；

(2) 사건의 심리가 종료되거나 이미 취소된 경우

(三)受援人又自行委托律师或者其他代理人的；

(3) 수혜자가 다시 스스로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四)受援人要求终止法律援助的。

(4) 수혜자가 법률 구조의 종료를 요구한 경우

受指派办理法律援助案件的律师或者接受安排办理法律援助案件的社会组织人员在案件结案时，应当向法律援助机构提交有关的法律文书副本或者复印件以及结案报告等材料。

지정을 받아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또는 법률 구조 사건 처리를 배정받은 사회 조직 직원은 사건 종결 시 법률 구조 기관에 관련 법률 문서 부본 또는 사본 및 종결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法律援助机构收到前款规定的结案材料后，应当向受指派办理法律援助案件的律师或者接受安排办理法律援助案件的社会组织人员支付法律援助办案补贴。

법률 구조 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종결 자료를 수령한 후, 지정을 받아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또는 법률 구조 사건 처리를 배정받은 사회 조직 직원에게 법률 구조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法律援助办案补贴的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会同同级财政部门，根据当地经济发展水平，参考法律援助机构办理各类法律援助案件的平均成本等因素核定，并可以根据需要调整。

법률 구조 사건 처리 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 행정 부서가 동급 재정 부서와 함께 현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법률 구조 기관이 각종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하는 평균 비용 등을 참고하여확정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法律援助机构对公民申请的法律咨询服务，应当即时办理；复杂疑难的，可以预约择时办理。

법률 구조 기관은 시민이 신청한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예약하여 시간을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法律援助机构及其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以及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

법률 구조 기관 및 그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부과한다.

(一)为不符合法律援助条件的人员提供法律援助，或者拒绝为符合法律援助条件的人员提供法律援助的；

(1) 법률 구조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하거나 법률 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법률 구조 제공을 거부한 경우

(二)办理法律援助案件收取财物的；

(2)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하면서 재물을 징수한 경우

(三)从事有偿法律服务的；

(3) 유료 법률 서비스에 종사한 경우

(四)侵占、私分、挪用法律援助经费的。

(4) 법률 구조 경비를 침탈, 사적 분배, 전용한 경우

办理法律援助案件收取的财物，由司法行政部门责令退还；从事有偿法律服务的违法所得，由司法行政部门予以没收；侵占、私分、挪用法律援助经费的，由司法行政部门责令追回，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법률 구조 사건 처리 시 징수한 재물은 사법 행정 부서가 반환을 명령하고, 유료 법률 서비스의 위법 소득은 사법 행정 부서가 몰수하며, 법률 구조 경비를 침탈, 사적 분배, 전용한 경우 사법 행정 부서가 추징을 명령하고, 정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律师事务所拒绝法律援助机构的指派，不安排本所律师办理法律援助案件的，由司法行政部门给予警告、责令改正；情节严重的，给予1个月以上3个月以下停业整顿的处罚。

변호사 사무소가 법률 구조 기관의 지정을 거부하고 소속 변호사를 배정하여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 행정 부서가 경고 및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律师有下列情形之一的，由司法行政部门给予警告、责令改正；情节严重的，给予1个月以上3个月以下停止执业的处罚：

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 행정 부서가 경고 및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직무 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一)无正当理由拒绝接受、擅自终止法律援助案件的；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 구조 사건의 수임을 거절하거나 임의로 종료한 경우

(二)办理法律援助案件收取财物的。

(2)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하면서 재물을 징수한 경우

有前款第(二)项违法行为的，由司法行政部门责令退还违法所得的财物，可以并处所收财物价值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전항 제(2)호의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사법 행정 부서는 위법 소득 재물의 반환을 명령하고, 아울러 징수한 재물 가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律师办理法律援助案件违反职业道德和执业纪律的，按照律师法的规定予以处罚。

변호사가 법률 구조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직업 윤리와 업무 규율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司法行政部门工作人员在法律援助的监督管理工作中，有滥用职权、玩忽职守行为的，依法给予行政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법 행정 부서 직원이 법률 구조의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2003年9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