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4年10月26日国务院第68次常务会议通过 2004年11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23号公布 自2004年12月1日起施行)
(2004년 10월 26일 국무원 제68차 상무회의 통과, 2004년 1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3호 공포,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贯彻实施劳动和社会保障(以下称劳动保障)法律、法规和规章，规范劳动保障监察工作，维护劳动者的合法权益，根据劳动法和有关法律，制定本条例。
노동과 사회보장(이하 '노동보장'이라 한다)에 관한 법률·법규·규칙을관철 시행하고,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규범화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법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对企业和个体工商户(以下称用人单位)进行劳动保障监察，适用本条例。
기업 및 개인상공업자(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노동보장감찰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对职业介绍机构、职业技能培训机构和职业技能考核鉴定机构进行劳动保障监察，依照本条例执行。
직업소개기관, 직업기능훈련기관 및 직업기능심사감정기관에 대한 노동보장감찰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主管全国的劳动保障监察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劳动保障监察工作。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전국의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根据各自职责，支持、协助劳动保障行政部门的劳动保障监察工作。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서의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한다.
县级、设区的市级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部门可以委托符合监察执法条件的组织实施劳动保障监察。
현급, 구(구)급 시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감찰 집행 조건을 갖춘 조직에 위탁하여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劳动保障行政部门和受委托实施劳动保障监察的组织中的劳动保障监察员应当经过相应的考核或者考试录用。
노동보장행정부서 및 위탁을 받아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는 조직의 노동보장감찰원은 상응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쳐 채용되어야 한다.
劳动保障监察证件由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监制。
노동보장감찰 증서는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감독 제작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劳动保障监察工作。劳动保障监察所需经费列入本级财政预算。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 예산에 편입한다.
用人单位应当遵守劳动保障法律、法规和规章，接受并配合劳动保障监察。
고용주는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을 준수하고, 노동보장감찰을 수용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各级工会依法维护劳动者的合法权益，对用人单位遵守劳动保障法律、法规和规章的情况进行监督。
각급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의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준수 상황을 감독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在劳动保障监察工作中应当注意听取工会组织的意见和建议。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노동보장감찰 업무에서 노동조합 조직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劳动保障监察遵循公正、公开、高效、便民的原则。
노동보장감찰은 공정, 공개, 효율, 편민의 원칙을 따른다.
实施劳动保障监察，坚持教育与处罚相结合，接受社会监督。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对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有权向劳动保障行政部门举报。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劳动者认为用人单位侵犯其劳动保障合法权益的，有权向劳动保障行政部门投诉。
근로자는 고용주가 자신의 노동보장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劳动保障行政部门应当为举报人保密；对举报属实，为查处重大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提供主要线索和证据的举报人，给予奖励。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가 사실이고 중대한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포상한다.
劳动保障监察职责
노동보장감찰 직책
劳动保障行政部门实施劳动保障监察，履行下列职责：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할 때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宣传劳动保障法律、法规和规章，督促用人单位贯彻执行；
(1)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을 홍보하고, 고용주가 이를관철 시행하도록 독려한다.
(二)检查用人单位遵守劳动保障法律、法规和规章的情况；
(2) 고용주의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준수 상황을 검사한다.
(三)受理对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的举报、投诉；
(3)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고소를 접수한다.
(四)依法纠正和查处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
(4) 법에 따라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처벌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对下列事项实施劳动保障监察：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一)用人单位制定内部劳动保障规章制度的情况；
(1) 고용주가 내부 노동보장 규칙·규정을 제정한 상황
(二)用人单位与劳动者订立劳动合同的情况；
(2)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한 상황
(三)用人单位遵守禁止使用童工规定的情况；
(3) 고용주의 아동 고용 금지 규정 준수 상황
(四)用人单位遵守女职工和未成年工特殊劳动保护规定的情况；
(4) 고용주의 여성 근로자 및 미성년 근로자 특별 노동 보호 규정 준수 상황
(五)用人单位遵守工作时间和休息休假规定的情况；
(5) 고용주의 근로 시간 및 휴식·휴가 규정 준수 상황
(六)用人单位支付劳动者工资和执行最低工资标准的情况；
(6) 고용주의 근로자 임금 지급 및 최저임금 기준 준수 상황
(七)用人单位参加各项社会保险和缴纳社会保险费的情况；
(7) 고용주의 각종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八)职业介绍机构、职业技能培训机构和职业技能考核鉴定机构遵守国家有关职业介绍、职业技能培训和职业技能考核鉴定的规定的情况；
(8) 직업소개기관, 직업기능훈련기관 및 직업기능심사감정기관의 국가 관련 직업소개, 직업기능훈련 및 직업기능심사감정 규정 준수 상황
(九)法律、法规规定的其他劳动保障监察事项。
(9)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
劳动保障监察员依法履行劳动保障监察职责，受法律保护。
노동보장감찰원은 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 직책을 수행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劳动保障监察员应当忠于职守，秉公执法，勤政廉洁，保守秘密。
노동보장감찰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근면 청렴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对劳动保障监察员的违法违纪行为，有权向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有关机关检举、控告。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노동보장감찰원의 위법·위규 행위에 대하여 노동보장행정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고발·고소할 권리가 있다.
劳动保障监察的实施
노동보장감찰의 실시
对用人单位的劳动保障监察，由用人单位用工所在地的县级或者设区的市级劳动保障行政部门管辖。
고용주에 대한 노동보장감찰은 고용주의 근무지 소재 현급 또는 구(구)급 시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할한다.
上级劳动保障行政部门根据工作需要，可以调查处理下级劳动保障行政部门管辖的案件。劳动保障行政部门对劳动保障监察管辖发生争议的，报请共同的上一级劳动保障行政部门指定管辖。
상급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업무 필요에 따라 하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할하는 사건을 조사 처리할 수 있다. 노동보장행정부서 간 노동보장감찰 관할에 분쟁이 있는 경우, 공통의 상급 노동보장행정부서에 관할 지정을 신청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对劳动保障监察的管辖制定具体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노동보장감찰 관할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劳动保障监察以日常巡视检查、审查用人单位按照要求报送的书面材料以及接受举报投诉等形式进行。
노동보장감찰은 일상 순찰 검사, 고용주가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자료 심사, 신고·고소 접수 등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认为用人单位有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需要进行调查处理的，应当及时立案。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고용주가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입건하여야 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或者受委托实施劳动保障监察的组织应当设立举报、投诉信箱和电话。
노동보장행정부서 또는 위탁을 받아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는 조직은 신고·고소함과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对因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引起的群体性事件，劳动保障行政部门应当根据应急预案，迅速会同有关部门处理。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위반 행위로 인한 집단 사건에 대하여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응급 예방 계획에 따라 신속히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实施劳动保障监察，有权采取下列调查、检查措施：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할 때 다음 조사·검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进入用人单位的劳动场所进行检查；
(1) 고용주의 작업장소에 들어가 검사한다.
(二)就调查、检查事项询问有关人员；
(2) 조사·검사 사항에 관하여 관련 인원에게 질문한다.
(三)要求用人单位提供与调查、检查事项相关的文件资料，并作出解释和说明，必要时可以发出调查询问书；
(3) 고용주에게 조사·검사 사항과 관련된 문서·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며, 필요시 조사 질의서를 발송할 수 있다.
(四)采取记录、录音、录像、照像或者复制等方式收集有关情况和资料；
(4) 기록, 녹음, 녹화, 촬영 또는 복제 등의 방식으로 관련 상황과 자료를 수집한다.
(五)委托会计师事务所对用人单位工资支付、缴纳社会保险费的情况进行审计；
(5)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고용주의 임금 지급,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을 감사한다.
(六)法律、法规规定可以由劳动保障行政部门采取的其他调查、检查措施。
(6) 법률·법규에서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조사·검사 조치.
劳动保障行政部门对事实清楚、证据确凿、可以当场处理的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有权当场予以纠正。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할 권리가 있다.
劳动保障监察员进行调查、检查，不得少于2人，并应当佩戴劳动保障监察标志、出示劳动保障监察证件。
노동보장감찰원이 조사·검사를 할 때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보장감찰 표지를 착용하고 노동보장감찰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劳动保障监察员办理的劳动保障监察事项与本人或者其近亲属有直接利害关系的，应当回避。
노동보장감찰원이 처리하는 노동보장감찰 사항이 본인 또는 그 근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对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的调查，应当自立案之日起60个工作日内完成；对情况复杂的，经劳动保障行政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长30个工作日。
노동보장행정부서의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입건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상황이 복잡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30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다.
劳动保障行政部门对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根据调查、检查的结果，作出以下处理：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처리를 한다:
(一)对依法应当受到行政处罚的，依法作出行政处罚决定；
(1)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二)对应当改正未改正的，依法责令改正或者作出相应的行政处理决定；
(2) 시정해야 하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거나 상응하는 행정처리 결정을 내린다.
(三)对情节轻微且已改正的，撤销立案。
(3) 정황이 경미하고 이미 시정된 경우, 입건을 취소한다.
发现违法案件不属于劳动保障监察事项的，应当及时移送有关部门处理；涉嫌犯罪的，应当依法移送司法机关。
위법 사건이 노동보장감찰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즉시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对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作出行政处罚或者行政处理决定前，应当听取用人单位的陈述、申辩；作出行政处罚或者行政处理决定，应当告知用人单位依法享有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 또는 행정처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용주의 진술·변론을 청취하여야 하며, 행정처벌 또는 행정처리 결정을 내린 후에는 고용주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在2年内未被劳动保障行政部门发现，也未被举报、投诉的，劳动保障行政部门不再查处。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위반 행위가 2년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발견되지 않고 신고·고소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다.
前款规定的期限，自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发生之日起计算；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有连续或者继续状态的，自行为终了之日起计算。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은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며, 위반 행위가 계속 또는 지속 상태에 있는 경우 그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用人单位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对劳动者造成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劳动者与用人单位就赔偿发生争议的，依照国家有关劳动争议处理的规定处理。
고용주가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국가의 노동쟁의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对应当通过劳动争议处理程序解决的事项或者已经按照劳动争议处理程序申请调解、仲裁或者已经提起诉讼的事项，劳动保障行政部门应当告知投诉人依照劳动争议处理或者诉讼的程序办理。
노동쟁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 또는 이미 노동쟁의 처리 절차에 따라 조정·중재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고소인에게 노동쟁의 처리 또는 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劳动保障行政部门应当建立用人单位劳动保障守法诚信档案。用人单位有重大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的行为的，由有关的劳动保障行政部门向社会公布。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고용주의 노동보장 법률 준수 신용 기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고용주가 중대한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이를 사회에 공표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用人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按照受侵害的劳动者每人1000元以上5000元以下的标准计算，处以罚款：
고용주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피해 근로자 1인당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一)安排女职工从事矿山井下劳动、国家规定的第四级体力劳动强度的劳动或者其他禁忌从事的劳动的；
(1) 여성 근로자를 광산 갱내 작업, 국가가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 강도의 작업 또는 기타 금지된 작업에 배치한 경우
(二)安排女职工在经期从事高处、低温、冷水作业或者国家规定的第三级体力劳动强度的劳动的；
(2) 여성 근로자를 생리 기간 중 고소, 저온, 수중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 강도의 작업에 배치한 경우
(三)安排女职工在怀孕期间从事国家规定的第三级体力劳动强度的劳动或者孕期禁忌从事的劳动的；
(3) 여성 근로자를 임신 기간 중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 강도의 작업 또는 임신 기간 중 금지된 작업에 배치한 경우
(四)安排怀孕7个月以上的女职工夜班劳动或者延长其工作时间的；
(4)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 근무를 시키거나 근로 시간을 연장한 경우
(五)女职工生育享受产假少于90天的；
(5)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가 90일 미만인 경우
(六)安排女职工在哺乳未满1周岁的婴儿期间从事国家规定的第三级体力劳动强度的劳动或者哺乳期禁忌从事的其他劳动，以及延长其工作时间或者安排其夜班劳动的；
(6) 여성 근로자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수유하는 기간 중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 강도의 작업 또는 수유 기간 중 금지된 기타 작업에 배치하거나, 근로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근무를 시킨 경우
(七)安排未成年工从事矿山井下、有毒有害、国家规定的第四级体力劳动强度的劳动或者其他禁忌从事的劳动的；
(7) 미성년 근로자를 광산 갱내, 유독·유해, 국가가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 강도의 작업 또는 기타 금지된 작업에 배치한 경우
(八)未对未成年工定期进行健康检查的。
(8) 미성년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用人单位与劳动者建立劳动关系不依法订立劳动合同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수립하면서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用人单位违反劳动保障法律、法规或者规章延长劳动者工作时间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并可以按照受侵害的劳动者每人100元以上500元以下的标准计算，处以罚款。
고용주가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연장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경고를 주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피해 근로자 1인당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用人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分别责令限期支付劳动者的工资报酬、劳动者工资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差额或者解除劳动合同的经济补偿；逾期不支付的，责令用人单位按照应付金额50%以上1倍以下的标准计算，向劳动者加付赔偿金：
고용주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각각 기한 내에 근로자의 임금 보수, 근로자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차액 또는 해고 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50% 이상 1배 이하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一)克扣或者无故拖欠劳动者工资报酬的；
(1)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삭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불한 경우
(二)支付劳动者的工资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
(2)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三)解除劳动合同未依法给予劳动者经济补偿的。
(3) 노동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用人单位向社会保险经办机构申报应缴纳的社会保险费数额时，瞒报工资总额或者职工人数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并处瞒报工资数额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고용주가 사회보험 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금액을 신고할 때 임금 총액 또는 근로자 수를 축소 신고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축소 신고한 임금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骗取社会保险待遇或者骗取社会保险基金支出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退还，并处骗取金额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사회보험 급여를 사취하거나 사회보험 기금 지출을 사취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반환을 명령하고, 사취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职业介绍机构、职业技能培训机构或者职业技能考核鉴定机构违反国家有关职业介绍、职业技能培训或者职业技能考核鉴定的规定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许可证。
직업소개기관, 직업기능훈련기관 또는 직업기능심사감정기관이 국가의 직업소개, 직업기능훈련 또는 직업기능심사감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未经劳动保障行政部门许可，从事职业介绍、职业技能培训或者职业技能考核鉴定的组织或者个人，由劳动保障行政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国家有关无照经营查处取缔的规定查处取缔。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 없이 직업소개, 직업기능훈련 또는 직업기능심사감정을 하는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하여, 노동보장행정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국가의 무허가 영업 단속 규정에 따라 단속한다.
用人单位违反《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有下列行为之一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
고용주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一)阻挠劳动者依法参加和组织工会，或者阻挠上级工会帮助、指导劳动者筹建工会的；
(1)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상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지도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二)无正当理由调动依法履行职责的工会工作人员的工作岗位，进行打击报复的；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 직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복한 경우
(三)劳动者因参加工会活动而被解除劳动合同的；
(3)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四)工会工作人员因依法履行职责被解除劳动合同的。
(4) 노동조합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有下列行为之一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对有第(一)项、第(二)项或者第(三)项规定的行为的，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无理抗拒、阻挠劳动保障行政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实施劳动保障监察的；
(1)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보장행정부서의 본 조례에 따른 노동보장감찰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二)不按照劳动保障行政部门的要求报送书面材料，隐瞒事实真相，出具伪证或者隐匿、毁灭证据的；
(2)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조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은닉·파기한 경우
(三)经劳动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拒不履行劳动保障行政部门的行政处理决定的；
(3)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행정처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四)打击报复举报人、投诉人的。
(4) 신고자·고소인을 보복한 경우
违反前款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劳动保障监察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在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노동보장감찰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劳动保障行政部门和劳动保障监察员违法行使职权，侵犯用人单位或者劳动者的合法权益的，依法承担赔偿责任。
노동보장행정부서와 노동보장감찰원이 위법하게 직권을 행사하여 고용주 또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属于本条例规定的劳动保障监察事项，法律、其他行政法规对处罚另有规定的，从其规定。
본 조례에서 규정한 노동보장감찰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나 기타 행정법규가 처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附则
부칙
对无营业执照或者已被依法吊销营业执照，有劳动用工行为的，由劳动保障行政部门依照本条例实施劳动保障监察，并及时通报工商行政管理部门予以查处取缔。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이미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었으나 노동 고용 행위가 있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본 조례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즉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단속한다.
国家机关、事业单位、社会团体执行劳动保障法律、法规和规章的情况，由劳动保障行政部门根据其职责，依照本条例实施劳动保障监察。
국가 기관, 사업 단위, 사회 단체의 노동보장 법률·법규·규칙 집행 상황에 대하여,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그 직책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劳动安全卫生的监督检查，由卫生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部门等有关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노동 안전 위생에 관한 감독 검사는 위생 부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04年12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