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0年1月10日国务院第25次常务会议通过 2000年3月1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82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2000년 1월 10일 국무원 제25차 상무회의 통과, 2000년 3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82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健全国有重点金融机构监督机制，加强对国有重点金融机构的监督，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等有关法律的规定，制定本条例。
국유 중점 금융기관의 감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하고 국유 중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国有重点金融机构，是指国务院派出监事会的国有政策性银行、商业银行、金融资产管理公司、证券公司、保险公司等(以下简称国有金融机构)。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유 중점 금융기관이란 국무원이 감사회를 파견하는 국유 정책성 은행, 상업은행, 금융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이하 국유 금융기관이라 한다).
国务院派出监事会的国有金融机构名单，由国有金融机构监事会管理机构(以下简称监事会管理机构)提出建议，报国务院决定。
국무원이 감사회를 파견하는 국유 금융기관의 명단은 국유 금융기관 감사회 관리기구(이하 감사회 관리기구라 한다)가 제안을 제출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国有金融机构监事会(以下简称监事会)由国务院派出，对国务院负责，代表国家对国有金融机构的资产质量及国有资产保值增值状况实施监督。
국유 금융기관 감사회(이하 감사회라 한다)는 국무원이 파견하며, 국무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및 국유자산 보존·증가 상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监事会的日常管理工作由监事会管理机构负责。
감사회의 일상 관리 업무는 감사회 관리기구가 책임진다.
监事会以财务监督为核心，根据有关法律、行政法规和财政部的有关规定，对国有金融机构的财务活动及董事、行长(经理)等主要负责人的经营管理行为进行监督，确保国有资产及其权益不受侵犯。
감사회는 재무 감독을 핵심으로 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 금융기관의 재무 활동 및 이사, 행장(총경리) 등 주요 책임자의 경영 관리 행위를 감독하여 국유자산 및 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监事会与国有金融机构是监督与被监督的关系，不参与、不干预国有金融机构的经营决策和经营管理活动。
감사회와 국유 금융기관은 감독과 피감독의 관계이며, 국유 금융기관의 경영 결정 및 경영 관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监事会履行下列职责：
감사회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检查国有金融机构贯彻执行国家有关金融、经济的法律、行政法规和规章制度的情况；
(1) 국유 금융기관이 국가의 관련 금융·경제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 제도를 관철 집행하는 상황을 검사한다.
(二)检查国有金融机构的财务，查阅其财务会计资料及与其经营管理活动有关的其他资料，验证其财务报告、资金营运报告的真实性、合法性；
(2) 국유 금융기관의 재무를 검사하고, 그 재무 회계 자료 및 경영 관리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료를 열람하며, 그 재무 보고서, 자금 운용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검증한다.
(三)检查国有金融机构的经营效益、利润分配、国有资产保值增值、资金营运等情况；
(3) 국유 금융기관의 경영 효익, 이익 배분, 국유자산 보존·증가, 자금 운용 등의 상황을 검사한다.
(四)检查国有金融机构的董事、行长(经理)等主要负责人的经营行为，并对其经营管理业绩进行评价，提出奖惩、任免建议。
(4) 국유 금융기관의 이사, 행장(총경리) 등 주요 책임자의 경영 행위를 검사하고, 그 경영 관리 성과를 평가하며, 포상·징계 및 임면에 관한 건의를 제출한다.
监事会一般每年对国有金融机构定期检查两次，并可以根据实际需要不定期地对国有金融机构进行专项检查。
감사회는 일반적으로 매년 국유 금융기관에 대해 정기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국유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监事会开展监督检查，可以采取下列方式：
감사회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는 다음 방식을 취할 수 있다:
(一)听取国有金融机构主要负责人有关财务、资金状况和经营管理情况的汇报，在国有金融机构召开有关监督检查事项的会议；
(1) 국유 금융기관 주요 책임자의 재무, 자금 상황 및 경영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국유 금융기관에서 관련 감독 검사 사항에 관한 회의를 소집한다.
(二)查阅国有金融机构的财务报告、会计凭证、会计账簿等财务会计资料以及与经营管理活动有关的其他资料；
(2) 국유 금융기관의 재무 보고서, 회계 증빙, 회계 장부 등 재무 회계 자료 및 경영 관리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료를 열람한다.
(三)核查国有金融机构的财务、资金状况，向职工了解情况、听取意见，必要时要求国有金融机构主要负责人作出说明；
(3) 국유 금융기관의 재무, 자금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국유 금융기관 주요 책임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四)向财政、工商、税务、审计、金融监管等有关部门调查了解国有金融机构的财务状况和经营管理情况。
(4) 재정, 공상, 세무, 감사, 금융 감독 등 관련 부서에 국유 금융기관의 재무 상황 및 경영 관리 상황을 조회한다.
监事会主席根据监督检查的需要，可以列席或者委派监事会其他成员列席国有金融机构董事会会议和其他有关会议。
감사회 주석은 감독 검사의 필요에 따라 국유 금융기관의 이사회 회의 및 기타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감사회 다른 구성원을 파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监事会指导国有金融机构的内部审计、稽核、监察等内部监督部门的工作，国有金融机构内部监督部门应当协助监事会履行监督检查职责。
감사회는 국유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 감찰, 감사 등 내부 감독 부서의 업무를 지도하며, 국유 금융기관 내부 감독 부서는 감사회의 감독 검사 직무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监事会每次对国有金融机构进行检查后，应当及时作出检查报告。
감사회는 매번 국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후 신속히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检查报告的内容包括：财务、资金分析以及经营管理评价；主要负责人的经营管理业绩评价以及奖惩、任免建议；存在问题的处理建议；国务院要求报告或者监事会认为需要报告的其他事项。
검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재무·자금 분석 및 경영 관리 평가; 주요 책임자의 경영 관리 성과 평가 및 포상·징계·임면 건의; 존재하는 문제의 처리 건의; 국무원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감사회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监事会不得向国有金融机构透露前款所列检查报告内容。
감사회는 국유 금융기관에 전항에 열거된 검사 보고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检查报告经监事会成员审核，并征求有关部门意见后，由监事会主席签署，经监事会管理机构报国务院。
검사 보고서는 감사회 구성원의 심사를 거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감사회 주석이 서명하고, 감사회 관리기구를 경유하여 국무원에 보고한다.
监事会成员对检查报告有原则性不同意见的，应当在检查报告中说明。
감사회 구성원이 검사 보고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검사 보고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监事会在监督检查中发现国有金融机构的经营行为有可能危及金融安全、造成国有资产流失或者侵害国有资产所有者权益以及监事会认为应当立即报告的其他紧急情况，应当及时向监事会管理机构提出专项报告，也可以直接向国务院报告。
감사회는 감독 검사 과정에서 국유 금융기관의 경영 행위가 금융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유 자산 손실을 초래하거나, 국유 자산 소유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사회가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회 관리 기관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국무원에 보고할 수도 있다.
国有金融机构应当定期、如实向监事会报送财务报告、资金营运报告，并及时报告重大业务经营活动情况，不得拒绝、隐匿、伪报。
국유 금융기관은 정기적이고 성실하게 감사회에 재무 보고서, 자금 운용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대한 업무 경영 활동 상황을 신속히 보고해야 하며, 거부, 은닉,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된다.
监事会根据对国有金融机构进行监督检查的情况，可以建议国务院责成审计署和财政部、中国人民银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依据各自的职权依法对国有金融机构进行审计或者检查。
감사회는 국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국무원에 감사청,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국유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监事会应当加强同财政部、中国人民银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的联系，相互通报有关情况。
감사회는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상황을 상호 통보해야 한다.
监事会由主席一人、监事若干人组成。
감사회는 주임 1명과 약간의 감사로 구성된다.
监事分为专职监事与兼职监事：从有关部门和单位选任的监事，为专职；监事会中财政部和中国人民银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等派出代表担任的监事，监事会管理机构聘请的经过资格认证的专业会计公司的专家和国有金融机构工作人员的代表担任的监事，为兼职。
감사는 전임 감사와 겸임 감사로 구분된다: 관련 부서와 기관에서 선임된 감사는 전임으로 한다; 감사회 중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에서 파견한 대표가 담당하는 감사, 감사회 관리 기관이 위촉한 자격 인증을 받은 전문 회계 회사의 전문가 및 국유 금융기관 직원 대표가 담당하는 감사는 겸임으로 한다.
监事会可以聘请必要的工作人员。
감사회는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监事会主席人选按照规定程序确定，由国务院任命。监事会主席由副部级国家工作人员担任，为专职，年龄一般在60周岁以下。
감사회 주임 후보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국무원이 임명한다. 감사회 주임은 부부금(차관급) 국가 공무원이 담당하며, 전임으로 하고,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미만이다.
专职监事由监事会管理机构任命。专职监事由司(局)、处级国家工作人员担任，年龄一般在55周岁以下。
전임 감사는 감사회 관리 기관이 임명한다. 전임 감사는 사(국)·처(처)급 국가 공무원이 담당하며, 연령은 일반적으로 55세 미만이다.
监事会成员每届任期3年，其中监事会主席和专职监事、派出监事不得在同一国有金融机构监事会连任。
감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매 임기 3년이며, 감사회 주임과 전임 감사, 파견 감사는 동일한 국유 금융기관 감사회에서 연임할 수 없다.
监事会主席应当具有较高的政策水平，坚持原则，廉洁自持，熟悉金融工作或者经济工作。
감사회 주임은 높은 정책 수준을 갖추고, 원칙을 고수하며, 청렴하고, 금융 업무 또는 경제 업무에 정통해야 한다.
监事会主席履行下列职责：
감사회 주임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召集、主持监事会会议；
(1)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二)负责监事会的日常工作；
(2) 감사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三)审定、签署监事会的报告和其他主要文件；
(3) 감사회의 보고서 및 기타 주요 문서를 심의하고 서명한다;
(四)应当由监事会主席履行的其他职责。
(4) 감사회 주임이 수행해야 할 기타 직무.
监事应当具备下列条件：
감사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熟悉并能贯彻执行国家有关金融、经济的法律、行政法规和规章制度；
(1) 국가의 금융, 경제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칙 제도를 숙지하고관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二)具有财务、金融、审计或者宏观经济等方面的专业知识，比较熟悉金融机构经营管理工作；
(2) 재무, 금융, 감사 또는 거시 경제 등 방면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금융기관의 경영 관리 업무에 비교적 정통해야 한다;
(三)坚持原则，廉洁自持，忠于职守；
(3) 원칙을 고수하고, 청렴하며,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四)具有较强的综合分析和判断能力，并具备独立工作能力。
(4) 비교적 강한 종합 분석 및 판단 능력을 갖추고, 독립적인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监事会主席和专职监事、派出监事、专家监事实行回避原则，不得在其曾经工作过的或者其近亲属担任高级管理职务的国有金融机构的监事会中任职。
감사회 주임과 전임 감사, 파견 감사, 전문가 감사는 이해 충돌 회피 원칙을 적용하며, 자신이 근무했던 적이 있거나 그 근친이 고급 관리 직무를 맡고 있는 국유 금융기관의 감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监事会开展监督检查工作所需费用由国家财政拨付，由监事会管理机构统一列支。
감사회가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지급하며, 감사회 관리 기관이 일괄 집행한다.
监事会成员不得接受国有金融机构的任何馈赠，不得参加国有金融机构安排、组织或者支付费用的宴请、娱乐、旅游、出访等活动，不得在国有金融机构中为自己、亲友或者其他人谋取私利。
감사회 구성원은 국유 금융기관의 어떠한 증여도 받아서는 안 되며, 국유 금융기관이 주선, 조직 또는 비용을 지급하는 접대, 오락, 여행, 출방 등의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국유 금융기관에서 자신, 친척 또는 타인을 위해 사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监事会主席和专职监事、派出监事、专家监事不得接受国有金融机构的任何报酬或者福利待遇，不得在国有金融机构报销任何费用。
감사회 주석과 전임 감사, 파견 감사, 전문 감사는 국유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나 복리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국유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监事会成员必须对检查报告内容保密，并不得泄露国有金融机构的商业秘密。
감사회 구성원은 검사 보고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국유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监事会成员在监督检查工作中成绩突出，为维护国家利益做出重要贡献的，给予奖励。
감사회 구성원이 감독 검사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어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 포상한다.
监事会成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감사회 구성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对国有金融机构的重大违法违纪问题隐匿不报或者严重失职的；
(1) 국유 금융기관의 중대한 위법 위규 사실을 은닉하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중대한 직무 태만이 있는 경우
(二)与国有金融机构串通编造虚假报告的；
(2) 국유 금융기관과 공모하여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三)有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第二十二条所列行为的。
(3) 본 조례 제21조, 제22조에 열거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
国有金融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直至撤销职务；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유 금융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고,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拒绝、阻碍监事会依法履行职责的；
(1) 감사회의 법적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二)拒绝、无故拖延向监事会提供财务状况和经营管理情况等有关资料的；
(2) 재무 상태 및 경영 관리 상황 등 관련 자료를 감사회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三)隐匿、伪报有关资料的；
(3)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四)有阻碍监事会监督检查的其他行为的。
(4) 감사회의 감독 검사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国有金融机构发现监事会成员有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第二十二条所列行为时，有权向监事会管理机构报告，也可以直接向国务院报告。
국유 금융기관은 감사회 구성원이 본 조례 제21조, 제22조에 열거된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 관리 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으며, 직접 국무원에 보고할 수도 있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1997年10月20日国务院批准、1997年11月12日中国人民银行发布的《国有独资商业银行监事会暂行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10월 20일 국무원이 승인하고 1997년 11월 12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국유 독자 상업은행 감사 잠정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