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5年10月21日国务院第109次常务会议通过 2015年11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63号公布 自2016年1月1日起施行)
(2015년 10월 21일 국무원 제109차 상무회의 통과, 2015년 1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63호 공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促进新型城镇化的健康发展，推进城镇基本公共服务和便利常住人口全覆盖，保障公民合法权益，促进社会公平正义，制定本条例。
신형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와 편의가 상주 인구에게 전면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公民离开常住户口所在地，到其他城市居住半年以上，符合有合法稳定就业、合法稳定住所、连续就读条件之一的，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申领居住证。
공민이 상주 호적 소재지를 떠나 다른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합법적 안정적 취업, 합법적 안정적 주거, 또는 연속 취학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居住证是持证人在居住地居住、作为常住人口享受基本公共服务和便利、申请登记常住户口的证明。
거주증은 소지자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상주 인구로서 기본 공공 서비스와 편의를 누리고, 상주 호적을 신청 등록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居住证登载的内容包括：姓名、性别、民族、出生日期、公民身份号码、本人相片、常住户口所在地住址、居住地住址、证件的签发机关和签发日期。
거주증에 등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성별, 민족, 출생일, 공민 신분 번호, 본인 사진, 상주 호적 소재지 주소, 거주지 주소, 증서 발급 기관 및 발급 일자.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为居住证持有人提供基本公共服务和便利的机制。县级以上人民政府发展改革、教育、公安、民政、司法行政、人力资源社会保障、住房城乡建设、卫生计生等有关部门应当根据各自职责，做好居住证持有人的权益保障、服务和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거주증 소지자에게 기본 공공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개혁, 교육, 공안, 민정, 사법행정, 인력자원사회보장, 주택도시건설, 위생계획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거주증 소지자의 권익 보장, 서비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为居住证持有人提供基本公共服务和便利的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完善财政转移支付制度，将提供基本公共服务和便利所需费用纳入财政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거주증 소지자에게 기본 공공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 이전 지급 제도를 완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와 편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建立和完善人口信息库，分类完善劳动就业、教育、社会保障、房产、信用、卫生计生、婚姻等信息系统以及居住证持有人信息的采集、登记工作，加强部门之间、地区之间居住证持有人信息的共享，为推进社会保险、住房公积金等转移接续制度，实现基本公共服务常住人口全覆盖提供信息支持，为居住证持有人在居住地居住提供便利。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인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노동 취업, 교육, 사회보장, 부동산, 신용, 위생계획, 혼인 등 정보 시스템 및 거주증 소지자 정보의 수집, 등록 업무를 분류하여 완비하고, 부서 간, 지역 간 거주증 소지자 정보의 공유를 강화하며,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등의 이전 접수 제도를 추진하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상주 인구 전면 제공을 위한 정보 지원을 제공하며, 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公安机关负责居住证的申领受理、制作、发放、签注等证件管理工作。
공안 기관은 거주증의 신청 접수, 제작, 발급, 사증 등 증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用人单位、就读学校以及房屋出租人应当协助做好居住证的申领受理、发放等工作。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고용주, 취학 학교 및 주택 임대인은 거주증의 신청 접수, 발급 등 업무를 보조해야 한다.
申领居住证，应当向居住地公安派出所或者受公安机关委托的社区服务机构提交本人居民身份证、本人相片以及居住地住址、就业、就读等证明材料。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공안 파출소 또는 공안 기관의 위탁을 받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본인의 주민신분증, 본인 사진, 거주지 주소, 취업, 취학 등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居住地住址证明包括房屋租赁合同、房屋产权证明文件、购房合同或者房屋出租人、用人单位、就读学校出具的住宿证明等；就业证明包括工商营业执照、劳动合同、用人单位出具的劳动关系证明或者其他能够证明有合法稳定就业的材料等；就读证明包括学生证、就读学校出具的其他能够证明连续就读的材料等。
거주지 주소 증명에는 주택 임대 계약서, 주택 소유권 증명 파일, 주택 구매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인, 고용주, 취학 학교가 발행한 숙박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취업 증명에는 사업자 등록증, 노동 계약서, 고용주가 발행한 노동 관계 증명서 또는 합법적 안정적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이 포함된다. 취학 증명에는 학생증, 취학 학교가 발행한 연속 취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이 포함된다.
未满16周岁的未成年人和行动不便的老年人、残疾人等，可以由其监护人、近亲属代为申领居住证。监护人、近亲属代为办理的，应当提供委托人、代办人的合法有效身份证件。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 그 보호자, 가까운 친족이 대리하여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 가까운 친족이 대리하는 경우 위탁자와 대리인의 합법적 유효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申请人及相关证明材料出具人应当对本条规定的证明材料的真实性、合法性负责。
신청인 및 관련 증명 자료 제출자는 본 조에서 규정한 증명 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对申请材料不全的，公安派出所或者受公安机关委托的社区服务机构应当一次性告知申领人需要补充的材料。
신청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공안 파출소 또는 공안 기관의 위탁을 받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은 신청인에게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고지해야 한다.
对符合居住证办理条件的，公安机关应当自受理之日起15日内制作发放居住证；在偏远地区、交通不便的地区或者因特殊情况，不能按期制作发放居住证的，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在实施办法中可以对制作发放时限作出延长规定，但延长后最长不得超过30日。
거주증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주증을 제작하여 발급해야 한다. 원격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거주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시할구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시행 방법에서 제작 발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후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居住证由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签发，每年签注1次。
거주증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이 발급하며, 매년 1회 사증을 받아야 한다.
居住证持有人在居住地连续居住的，应当在居住每满1年之日前1个月内，到居住地公安派出所或者受公安机关委托的社区服务机构办理签注手续。
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거주 만 1년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공안 파출소 또는 공안 기관의 위탁을 받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가서 사증 수속을 해야 한다.
逾期未办理签注手续的，居住证使用功能中止；补办签注手续的，居住证的使用功能恢复，居住证持有人在居住地的居住年限自补办签注手续之日起连续计算。
기한 내에 사증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거주증 사용 기능이 중지된다. 사증 수속을 보충하면 거주증 사용 기능이 회복되며, 거주증 소지자의 거주지 거주 기간은 사증 수속을 보충한 날부터 연속하여 계산된다.
居住证损坏难以辨认或者丢失的，居住证持有人应当到居住地公安派出所或者受公安机关委托的社区服务机构办理换领、补领手续。
거주증이 손상되어 식별이 어렵거나 분실된 경우, 거주증 소지자는 거주지 공안 파출소 또는 공안 기관의 위탁을 받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가서 교체 또는 재발급 수속을 해야 한다.
居住证持有人换领新证时，应当交回原证。
거주증 소지자가 새 증서를 교체받을 때는 원래 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居住证持有人在居住地依法享受劳动就业，参加社会保险，缴存、提取和使用住房公积金的权利。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为居住证持有人提供下列基本公共服务：
거주증 소지자는 거주지에서 법에 따라 노동 취업, 사회보험 가입, 주택공적금 납부, 인출 및 사용 권리를 누린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거주증 소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一)义务教育；
(1) 의무 교육
(二)基本公共就业服务；
(2) 기본 공공 취업 서비스
(三)基本公共卫生服务和计划生育服务；
(3) 기본 공공 위생 서비스 및 가족 계획 서비스
(四)公共文化体育服务；
(4) 공공 문화 체육 서비스
(五)法律援助和其他法律服务；
(5) 법률 구조 및 기타 법률 서비스
(六)国家规定的其他基本公共服务。
(6) 국가가 규정한 기타 기본 공공 서비스
居住证持有人在居住地享受下列便利：
거주증 소지자는 거주지에서 다음 편의를 누린다:
(一)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出入境证件；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二)按照国家有关规定换领、补领居民身份证；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신분증을 교체 또는 재발급받는다
(三)机动车登记；
(3) 자동차 등록
(四)申领机动车驾驶证；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五)报名参加职业资格考试、申请授予职业资格；
(5) 직업 자격 시험 응시 및 직업 자격 부여 신청
(六)办理生育服务登记和其他计划生育证明材料；
(6) 출산 서비스 등록 및 기타 출산 계획 증명 서류 발급
(七)国家规定的其他便利。
(7) 국가가 규정한 기타 편의
国务院有关部门、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积极创造条件，逐步扩大为居住证持有人提供公共服务和便利的范围，提高服务标准，并定期向社会公布居住证持有人享受的公共服务和便利的范围。
국무원 관련 부서, 각급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여 거주증 소지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와 편의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기준을 높이며, 정기적으로 거주증 소지자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와 편의의 범위를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居住证持有人符合居住地人民政府规定的落户条件的，可以根据本人意愿，将常住户口由原户口所在地迁入居住地。
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지 인민 정부가 규정한 호적 이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주 호구를 원래 호구 소재지에서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다.
居住地人民政府应当根据下列规定确定落户条件：
거주지 인민 정부는 다음 규정에 따라 호적 이전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
(一)建制镇和城区人口50万以下的小城市的落户条件为在城市市区、县人民政府驻地镇或者其他建制镇有合法稳定住所。
(1) 건제진 및 도시 인구 50만 미만의 소도시의 호적 이전 조건은 도시 시구, 현 인민 정부 소재지 진 또는 기타 건제진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이다.
(二)城区人口50万至100万的中等城市的落户条件为在城市有合法稳定就业并有合法稳定住所，同时按照国家规定参加城镇社会保险达到一定年限。其中，城市综合承载能力压力小的地方，可以参照建制镇和小城市标准，全面放开落户限制；城市综合承载能力压力大的地方，可以对合法稳定就业的范围、年限和合法稳定住所的范围、条件等作出规定，但对合法稳定住所不得设置住房面积、金额等要求，对参加城镇社会保险年限的要求不得超过3年。
(2) 도시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중등 도시의 호적 이전 조건은 도시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가 있고, 동시에 국가 규정에 따라 도시 사회 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경우이다. 도시 종합 수용 능력 압력이 적은 곳은 건제진 및 소도시 기준을 참고하여 호적 이전 제한을 전면 완화할 수 있다. 도시 종합 수용 능력 압력이 큰 곳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의 범위, 기간 및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의 범위, 조건 등을 규정할 수 있으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에 대해 주택 면적, 금액 등의 요구를 설정해서는 안 되며, 도시 사회 보험 가입 기간 요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三)城区人口100万至500万的大城市的落户条件为在城市有合法稳定就业达到一定年限并有合法稳定住所，同时按照国家规定参加城镇社会保险达到一定年限，但对参加城镇社会保险年限的要求不得超过5年。其中，城区人口300万至500万的大城市可以对合法稳定就业的范围、年限和合法稳定住所的范围、条件等作出规定，也可结合本地实际，建立积分落户制度。
(3) 도시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의 대도시의 호적 이전 조건은 도시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이 일정 기간 있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가 있으며, 동시에 국가 규정에 따라 도시 사회 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경우이다. 단, 도시 사회 보험 가입 기간 요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도시 인구 300만 이상 500만 미만의 대도시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의 범위, 기간 및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의 범위, 조건 등을 규정할 수 있으며, 지역 실정에 따라 점수제 호적 이전 제도를 수립할 수도 있다.
(四)城区人口500万以上的特大城市和超大城市应当根据城市综合承载能力和经济社会发展需要，以具有合法稳定就业和合法稳定住所、参加城镇社会保险年限、连续居住年限等为主要指标，建立完善积分落户制度。
(4) 도시 인구 500만 이상의 특대도시 및 초대도시는 도시 종합 수용 능력과 경제 사회 발전 필요에 따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취업과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도시 사회 보험 가입 기간, 연속 거주 기간 등을 주요 지표로 하여 점수제 호적 이전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对在工作过程中知悉的居住证持有人个人信息，应当予以保密。
국가 기관 및 그 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거주증 소지자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给予警告、责令改正，处200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 기관은 경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一)使用虚假证明材料骗领居住证；
(1) 허위 증명 자료를 사용하여 거주증을 속여 발급받는 행위
(二)出租、出借、转让居住证；
(2) 거주증을 임대, 대여, 양도하는 행위
(三)非法扣押他人居住证。
(3) 타인의 거주증을 불법으로 압류하는 행위
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处200元以上1000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 기관은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一)冒用他人居住证或者使用骗领的居住证；
(1) 타인의 거주증을 도용하거나 속여 발급받은 거주증을 사용하는 행위
(二)购买、出售、使用伪造、变造的居住证。
(2) 위조·변조된 거주증을 매매·양도·사용하는 행위.
伪造、变造的居住证和骗领的居住证，由公安机关予以收缴。
위조·변조된 거주증 및 부정하게 발급받은 거주증은 공안기관이 압수한다.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符合居住证申领条件但拒绝受理、发放；
(1) 거주증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접수·발급을 거부하는 행위.
(二)违反有关规定收取费用；
(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三)利用制作、发放居住证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
(3) 거주증 제작·발급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취하는 행위.
(四)将在工作中知悉的居住证持有人个人信息出售或者非法提供给他人；
(4) 업무 중 알게 된 거주증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매도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五)篡改居住证信息。
(5) 거주증 정보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首次申领居住证，免收证件工本费。换领、补领居住证，应当缴纳证件工本费。办理签注手续不得收取费用。
최초 거주증 신청 시 증서 제작비를 면제한다. 교체·재발급 시 증서 제작비를 납부해야 한다. 체류 기간 연장 절차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具体收费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制定。
구체적인 수수료 징수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와 가격 주관 부서가 정한다.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结合本行政区域经济社会发展需要及落户条件等因素，根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경제사회 발전 필요 및 호적 이전 조건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本条例自2016年1月1日起施行。本条例施行前各地已发放的居住证，在有效期内继续有效。
본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 시행 전 각지에서 이미 발급된 거주증은 유효기간 내에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