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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치안보위위원회 잠행조직조례

治安保卫委员会暂行组织条例

이 조례는 1952년에 제정되어 전국 도시와 농촌에 치안보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임무, 권한 및 규율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52-08-11
시행일
1952-08-1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52年6月27日政务院批准 1952年8月11日公安部发布)

번역

(1952년 6월 27일 정무원 비준, 1952년 8월 11일 공안부 발표)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发动群众,协助人民政府防奸、防谍、防盗、防火,肃清反革命活动,以保卫国家和公众治安,特规定全国各城市于镇压反革命运动开展后、农村于土地改革完成后,普遍建立治安保卫委员会。

번역제1조

대중을 동원하여 인민정부를 도와 간첩 방지, 첩보 방지, 도난 방지, 화재 방지 및 반혁명 활동을 숙청함으로써 국가와 공공 치안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각 도시에서는 진압반혁명운동 전개 후, 농촌에서는 토지개혁 완료 후 보편적으로 치안보위위원회를 설립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治安保卫委员会是群众性的治安保卫组织,在基层政府和公安保卫机关领导下负责进行工作。

번역제2조

치안보위위원회는 대중성 치안보위 조직으로, 기층 정부와 공안보위 기관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治安保卫委员会的建立,城市一般以机关、工厂、企业、学校、街道为单位,农村以行政村为单位,其委员名额,应视各单位人数多寡、情况繁简,由三人至十一人组成之,设主任一人并得设副主任一人至二人。

번역제3조

치안보위위원회의 설립은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관, 공장, 기업, 학교, 가두를 단위로 하고, 농촌에서는 행정촌을 단위로 하며, 위원 정수는 각 단위의 인원 수와 상황의 복잡성에 따라 3인에서 11인으로 구성하고, 주임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주임 1인에서 2인을 둘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各地于治安保卫委员会建立后,视情况需要,经市、县公安局批准,得建立治安保卫小组,由群众推选积极分子三人至五人组成之;内设组长一人,在治安保卫委员会领导下进行工作。

번역

각지에서 치안보위위원회 설립 후, 상황 필요에 따라 시, 현 공안국의 비준을 거쳐 치안보위소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중이 적극분자 3인에서 5인을 추천하여 구성하고, 내부에 조장 1인을 두어 치안보위위원회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治安保卫委员会委员的选举:

번역제4조

치안보위위원회 위원의 선거:

중국어 원문

(一)凡人民中历史清楚、作风正派、善于联系群众、热心治安保卫工作者,均得当选为委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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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민 중에서 역사가 명백하고, 품행이 바르며, 대중과 잘 소통하고, 치안보위 업무에 열성적인 자는 모두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二)治安保卫委员会委员之选举,事前应作充分准备,由群众提出候选人名单,经过介绍、审查、评议、酝酿成熟后再行选举,每半年改选一次,连选得连任。但在任期内如大多数群众认为必要改选时,得改选之。

번역

(2) 치안보위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대중이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소개, 심사, 평의, 숙성을 거친 후 선거를 실시하며, 매 6개월마다 개선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 중에 대다수 대중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治安保卫委员会的具体任务:

번역제5조

치안보위위원회의 구체적 임무:

중국어 원문

(一)密切联系群众,对群众经常进行防奸、防谍、防火、防盗与镇压反革命活动的宣传教育,以提高群众的政治警惕性。

번역

(1) 대중과 긴밀히 연계하여 대중에게 간첩 방지, 첩보 방지, 화재 방지, 도난 방지 및 반혁명 활동 진압에 대한 선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중의 정치적 경계심을 높인다.

중국어 원문

(二)组织与领导群众协助政府、公安机关检举、监督和管制反革命分子,以严防反革命破坏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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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정부와 공안 기관을 도와 반혁명 분자를 고발, 감시 및 통제하여 반혁명 파괴 활동을 엄격히 방지한다.

중국어 원문

(三)组织与领导群众协助政府、公安机关对反革命家属进行教育和思想改造工作,争取他们拥护政府的政策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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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정부와 공안 기관을 도와 반혁명 가족에 대한 교육과 사상 개조 작업을 수행하여 그들이 정부의 정책 조치를 지지하도록 유도한다.

중국어 원문

(四)发动群众共同制定防奸的爱国公约,并组织群众认真执行,以维护社会治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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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을 동원하여 간첩 방지를 위한 애국 공약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대중이 이를 진지하게 이행하도록 조직하여 사회 치안을 유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治安保卫委员会的职权:

번역제6조

치안보위위원회의 직권:

중국어 원문

(一)对现行的反革命分子与通缉在逃的罪犯,有捕送政府、公安机关之责;但无审讯、关押、处理之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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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반혁명 분자와 수배 중인 범죄자에 대해 정부와 공안 기관에 체포하여 인계할 책임이 있으나, 심문, 구금, 처분할 권한은 없다.

중국어 원문

(二)对非现行的反革命分子,有调查、监视、检举、报告之责;但无逮捕、扣押、搜查、取缔之权。

번역

(2) 비현행 반혁명 분자에 대해 조사, 감시, 고발, 보고할 책임이 있으나, 체포, 구금, 수색, 단속할 권한은 없다.

중국어 원문

(三)对社会治安与管制工作,有教育群众维护革命秩序,监督被管制者劳动生产,不准其乱说乱动,并向公安机关及时反映其表现情况之责;但无拘留、处罚、驱逐之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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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치안 및 통제 업무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여 혁명 질서를 유지하고, 피통제자가 노동 생산에 종사하며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며, 공안 기관에 그들의 행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책임이 있으나, 구금, 처벌, 추방할 권한은 없다.

중국어 원문

(四)对反革命破坏之场所,应协助公安人员维持秩序,保护现场,以便公安机关进行勘查,但不得变更与处理现场。

번역

(4) 반혁명 파괴 현장에서 공안 인원을 도와 질서를 유지하고 현장을 보존하여 공안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治安保卫委员会委员必须严格遵守下列各项纪律:

번역제7조

치안보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遵守政府法令。

번역

(1) 정부 법령을 준수한다.

중국어 원문

(二)保守工作秘密,不得泄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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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비밀을 보호하고 누설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三)站稳人民革命立场,不得包庇反革命分子,不得挟嫌诬告,不得贪污受贿。

번역

(3) 인민 혁명의 입장을 견지하고, 반혁명 분자를 비호하지 않으며, 원한으로 무고하지 않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횡령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四)团结群众,帮助群众,不得强迫命令,借势欺人。

번역

(4) 대중과 단결하고 대중을 도우며, 강제 명령이나 권세를 이용하여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治安保卫委员会的领导关系:

번역제8조

치안보위위원회의 지도 관계:

중국어 원문

(一)各机关、工厂、企业、学校之治安保卫委员会,受该单位行政机关及公安保卫部门领导。

번역

(1) 각 기관, 공장, 기업, 학교의 치안보위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행정 기관 및 공안보위 부서의 지도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

(二)城市街道之治安保卫委员会,受公安派出所领导,有居民委员会者受派出所及居民委员会双重领导。郊区无派出所者受公安分局、区公安助理员领导。

번역

(2) 도시 거리의 치안보위위원회는 공안파출소의 지도를 받으며, 주민위원회가 있는 경우 파출소와 주민위원회의 이중 지도를 받는다. 교외 지역에 파출소가 없는 경우 공안분국 또는 구 공안조리원의 지도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

(三)农村行政村之治安保卫委员会,受村政府、村公安员领导。

번역

(3) 농촌 행정촌의 치안보위위원회는 촌정부와 촌공안원의 지도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

(四)沿海村庄之治安保卫委员会,由海防派出所、海防公安员领导。

번역

(4) 연해 마을의 치안보위위원회는 해방파출소와 해방공안원의 지도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各地基层政府、公安机关,应加强对治安保卫委员会工作的领导,并建立必要的制度:

번역제9조

각지 기층 정부와 공안기관은 치안보위위원회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应使每一治安保卫委员会,定期向当地群众报告工作,征求群众的意见,接受群众的批评。

번역

(1) 각 치안보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현지 주민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하며, 주민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对工作积极有显著成绩者,及时给以表扬、奖励,对脱离群众违犯纪律者,及时给以批评、惩处。奖励与惩处均须经当地群众讨论议定及领导机关批准后执行。

번역

(2) 업무에 적극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는 자는 적시에 표창하고 장려하며, 대중과 유리되고 규율을 위반한 자는 적시에 비판하고 처벌한다. 표창과 처벌은 모두 현지 주민의 토론과 결정 및 지도 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에 집행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省、市公安厅、局可根据本条例精神,拟定具体执行办法,并报大行政区、中央公安部备案。

번역제10조

성, 시 공안청(국)은 본 조례의 정신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마련하고, 대행정구 및 중앙공안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本条例经中央人民政府政务院批准由中央公安部发布施行。

번역제11조

본 조례는 중앙정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앙공안부가 발포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