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강제 분담금 금지 잠정 조례

(1988年4月28日国务院发布　国发〔1988〕25号)

(1988년 4월 28일 국무원 발표, 국발〔1988〕25호)

为了禁止向企业摊派，保护企业的合法权益，制定本条例。

기업에 대한 강제 분담금을 금지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摊派是指在法律、法规的规定之外，以任何方式要求企业提供财力、物力和人力的行为。

이 조례에서 '강제 분담금'이란 법률·법규의 규정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업에 재정·물자·인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禁止任何国家机关、人民团体、部队、企业、事业单位和其他社会组织(以下统称单位)向企业摊派。

모든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이하 '단위'로 통칭)이 기업에 강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不得在法律、法规的规定之外向企业征收下列费用：

법률·법규의 규정 외에 기업으로부터 다음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一)各地教育部门、学校自定的职工子女入学费；

(1) 각지 교육부문·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직원 자녀 입학비

(二)建田费、垦复费；

(2) 농지 조성비, 개간 복구비

(三)进入城市落户的人头费；

(3) 도시 입주 인두세

(四)煤气开发费；

(4) 가스 개발비

(五)集中供电费；

(5) 집중 전력 공급비

(六)过路费；

(6) 통행료

(七)过桥费(集资或用贷款建桥的除外)；

(7) 교량 통행료(모금 또는 대출로 건설한 교량 제외)

(八)排水增容费；

(8) 배수 용량 증설비

(九)各种名目的治安管理费；

(9) 각종 명목의 치안 관리비

(十)各种名目的卫生费；

(10) 각종 명목의 위생비

(十一)绿化费；

(11) 조경비

(十二)支农费；

(12) 농업 지원비

(十三)各种名目的会议费；

(13) 각종 명목의 회의비

(十四)其他名目的费用。

(14) 기타 명목의 비용

城市市区新建项目，需要征收城市建设配套费的，应当按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办理。

도시 시가지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도시 건설 부대비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法律、法规规定的征收费用项目，任何单位不得超出征收的范围，提高征收的标准，变更征收的办法。

법률·법규가 규정한 비용 징수 항목에 대해 어떤 단위도 징수 범위를 초과하거나, 징수 기준을 높이거나, 징수 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不得强制企业赞助、资助、捐献财物。

기업에 대해 재물의 후원·기부·헌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企业自愿赞助、资助、捐献的款项只能从企业的自有资金中支出，不得计入成本。

기업이 자발적으로 후원·기부·헌납하는 금액은 기업의 자체 자금에서만 지출해야 하며, 비용으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

除法律、法规规定外，不得强制企业购买有价证券或以其他形式向企业集资。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 유가증권 구매를 강제하거나 기타 형태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除法律、法规规定的强制保险项目外，不得强制企业参加保险。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강제 보험 항목을 제외하고, 기업에 보험 가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除法律、法规规定外，不得将公益性义务劳动改变为向企业摊派财物。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적 의무 노동을 기업에 대한 재물 강제 분담금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不得违反本条例规定向企业进行其他形式的摊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에 기타 형태의 강제 분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禁止对抵制摊派的企业进行打击报复。

강제 분담금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다.

不得利用职权或业务上的便利给予抵制摊派的企业以歧视性待遇。

직권이나 업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강제 분담금을 거부하는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在发生自然灾害、意外事故等紧急情况时，各级地方人民政府作出决定要求企业提供财力、物力和人力的，不视为摊派，但事后须报上一级人民政府备案。

자연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급 지방 인민정부가 결정을 내려 기업에 재정, 물자 및 인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강제 분담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사후에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企业有权拒绝任何单位的摊派。

기업은 모든 단위의 강제 분담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企业对收取费用的项目性质不明确的，应当向收费单位上一级人民政府的财政部门报告，经审查符合法律、法规规定的，才能支付。

기업은 징수된 비용 항목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을 징수한 단위의 상급 인민정부 재정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불할 수 있다.

财政部门对企业依照第十三条第二款提出的报告，应当在接到报告后三十日内作出应否缴纳的答复。期满不答复的，视为不同意缴纳。

재정 부서는 기업이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납부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企业对财政部门的答复有异议的，可以向上一级财政部门反映。

기업이 재정 부서의 답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 재정 부서에 반영할 수 있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向审计机关或其他有关部门控告、检举、揭发摊派行为。

모든 단위와 개인은 감사 기관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 강제 분담금 행위를 고발, 신고, 폭로할 권리가 있다.

审计机关对于收到的控告、检举、揭发以及其他部门根据第十七条规定移送的摊派案件，可以会同有关部门进行调查。被调查的单位必须如实提供情况，不得刁难和阻挠。

감사 기관은 접수된 고발, 신고, 폭로 및 기타 부서가 제17조에 따라 이송한 강제 분담금 사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조사 대상 단위는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하며, 방해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计划、财政、物价、税务、银行等部门应当加强监督检查，发现摊派行为，应当及时制止；制止无效时应当移送审计机关立案处理。

계획, 재정, 물가, 세무, 은행 등 부서는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강제 분담금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중지가 효과가 없는 경우 감사 기관에 이송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经审计机关确认为摊派行为的，审计机关应当通知摊派单位停止摊派行为，并限期退回摊派的财物；期满不退回的，审计机关可以书面通知摊派单位的开户银行从其有关存款中扣还。

감사 기관이 강제 분담금 행위로 확인한 경우, 감사 기관은 강제 분담금 단위에 행위 중지를 통지하고, 기한 내에 강제 분담금 재물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감사 기관은 서면으로 강제 분담금 단위의 거래 은행에 해당 예금에서 공제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摊派财物已不存在而无法追回时，审计机关可以通知有关部门扣缴相当于所摊派财物价值的款额，或采取其他经济补偿措施。

강제 분담금 재물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감사 기관은 관련 부서에 강제 분담금 재물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기타 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对摊派单位的负责人和直接责任人员，监察机关或有关主管部门可根据情节轻重给予相应的行政处分。

강제 분담금 단위의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감찰 기관 또는 관련 주관 부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对控告、检举、揭发和抵制摊派的单位和人员进行打击报复的，应当从重处罚；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 분담금을 고발, 신고, 폭로하고 거부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私分摊派财物的，由监察机关追究其单位负责人的行政责任；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강제 분담금 재물을 사적으로 분배한 경우, 감찰 기관이 해당 단위 책임자의 행정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对检举、揭发、抵制摊派有功的人员，审计机关可给予表彰。

강제 분담금을 신고, 폭로, 거부하는 데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감사 기관은 표창을 할 수 있다.

追回的摊派财物，属于企业已报告或控告的，应当退还企业；未报告和控告的，一律上缴中央财政。

회수된 강제 분담금 재물은 기업이 이미 보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하며, 보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중앙 재정에 상납한다.

摊派单位对审计机关作出的经济处罚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决定书之日起十五日内向上一级审计机关申请复审。在复审期间，不影响原处罚决定的执行。

강제 분담금 단위가 감사 기관의 경제적 처벌 결정에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감사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기간 중에는 원래 처벌 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本条例所称企业，是指依法在工商行政管理机关登记注册的企业。

이 조례에서 '기업'이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向国家机关、人民团体、部队、事业单位和其他社会组织(含基本建设单位)以及个人的摊派，比照本条例处理。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 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기본건설단위 포함)과 개인에 대한 강제 분담금은 이 조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本条例自1988年5月20日起施行。

이 조례는 198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