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행정 결정 절차 잠정 조례

(2019年4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13号公布　自2019年9月1日起施行)

(2019년 4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13호 공포,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

为了健全科学、民主、依法决策机制，规范重大行政决策程序，提高决策质量和效率，明确决策责任，根据宪法、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等规定，制定本条例。

과학적·민주적·법적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중대 행정 결정 절차를 규범화하며, 결정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결정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以下称决策机关)重大行政决策的作出和调整程序，适用本条例。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이하 '결정 기관'이라 한다)의 중대 행정 결정의 작성 및 조정 절차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重大行政决策事项(以下简称决策事项)包括：

본 조례에서 말하는 중대 행정 결정 사항(이하 '결정 사항'이라 한다)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制定有关公共服务、市场监管、社会管理、环境保护等方面的重大公共政策和措施；

(1) 공공 서비스, 시장 규제, 사회 관리, 환경 보호 등 방면의 중대한 공공 정책 및 조치의 수립

(二)制定经济和社会发展等方面的重要规划；

(2) 경제 및 사회 발전 등 방면의 중요 계획의 수립

(三)制定开发利用、保护重要自然资源和文化资源的重大公共政策和措施；

(3) 중요 자연 자원 및 문화 자원의 개발 이용·보호에 관한 중대한 공공 정책 및 조치의 수립

(四)决定在本行政区域实施的重大公共建设项目；

(4)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시행할 중대한 공공 건설 프로젝트의 결정

(五)决定对经济社会发展有重大影响、涉及重大公共利益或者社会公众切身利益的其他重大事项。

(5) 경제 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공공 이익 또는 사회 대중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련된 기타 중대 사항의 결정

法律、行政法规对本条第一款规定事项的决策程序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财政政策、货币政策等宏观调控决策，政府立法决策以及突发事件应急处置决策不适用本条例。

법률, 행정법규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결정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등 거시 조정 결정, 정부 입법 결정 및 돌발 사건 응급 처치 결정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决策机关可以根据本条第一款的规定，结合职责权限和本地实际，确定决策事项目录、标准，经同级党委同意后向社会公布，并根据实际情况调整。

결정 기관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책 권한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결정 사항 목록과 기준을 정하고, 동급 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사회에 공표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重大行政决策必须坚持和加强党的全面领导，全面贯彻党的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发挥党的领导核心作用，把党的领导贯彻到重大行政决策全过程。

중대 행정 결정은 반드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결정 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의 지도 핵심 역할을 발휘하며, 당의 지도를 중대 행정 결정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

作出重大行政决策应当遵循科学决策原则，贯彻创新、协调、绿色、开放、共享的发展理念，坚持从实际出发，运用科学技术和方法，尊重客观规律，适应经济社会发展和全面深化改革要求。

중대 행정 결정을 할 때는 과학적 결정 원칙을 준수하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과학 기술과 방법을 운용하고, 객관적 법칙을 존중하며, 경제 사회 발전과 전면적 개혁 심화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作出重大行政决策应当遵循民主决策原则，充分听取各方面意见，保障人民群众通过多种途径和形式参与决策。

중대 행정 결정을 할 때는 민주적 결정 원칙을 준수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인민 대중이 여러 경로와 형식을 통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作出重大行政决策应当遵循依法决策原则，严格遵守法定权限，依法履行法定程序，保证决策内容符合法律、法规和规章等规定。

중대 행정 결정을 할 때는 법적 결정 원칙을 준수하고, 법정 권한을 엄격히 지키며, 법정 절차를 법에 따라 이행하고, 결정 내용이 법률, 법규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重大行政决策依法接受本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的监督，根据法律、法规规定属于本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讨论决定的重大事项范围或者应当在出台前向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的，按照有关规定办理。

중대 행정 결정은 법에 따라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토론 결정하는 중대 사항 범위에 속하거나 출범 전에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上级行政机关应当加强对下级行政机关重大行政决策的监督。审计机关按照规定对重大行政决策进行监督。

상급 행정 기관은 하급 행정 기관의 중대 행정 결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심계 기관은 규정에 따라 중대 행정 결정을 감독한다.

重大行政决策情况应当作为考核评价决策机关及其领导人员的重要内容。

중대 행정 결정 상황은 결정 기관 및 그 지도 인원의 평가 심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第一节　决策启动

제1절 결정 절차 개시

对各方面提出的决策事项建议，按照下列规定进行研究论证后，报请决策机关决定是否启动决策程序：

각 방면에서 제기된 결정 사항 제안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연구 논증을 거친 후 결정 기관에 보고하여 결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一)决策机关领导人员提出决策事项建议的，交有关单位研究论证；

(1) 결정 기관의 지도자가 결정 사항 제안을 제기한 경우, 관련 단위에 교부하여 연구 논증을 진행한다.

(二)决策机关所属部门或者下一级人民政府提出决策事项建议的，应当论证拟解决的主要问题、建议理由和依据、解决问题的初步方案及其必要性、可行性等；

(2) 결정 기관 소속 부서 또는 하급 인민정부가 결정 사항 제안을 제기한 경우, 해결하려는 주요 문제, 제안 이유 및 근거, 해결 방안의 초안 및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논증해야 한다.

(三)人大代表、政协委员等通过建议、提案等方式提出决策事项建议，以及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提出书面决策事项建议的，交有关单位研究论证。

(3)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치협상회의 위원 등이 제안, 안건 등의 방식으로 결정 사항 제안을 제기하거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면으로 결정 사항 제안을 제기한 경우, 관련 단위에 교부하여 연구 논증을 진행한다.

决策机关决定启动决策程序的，应当明确决策事项的承办单位(以下简称决策承办单位)，由决策承办单位负责重大行政决策草案的拟订等工作。决策事项需要两个以上单位承办的，应当明确牵头的决策承办单位。

결정 기관이 결정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경우, 결정 사항의 주관 단위(이하 결정 주관 단위)를 명확히 하고, 결정 주관 단위가 중대 행정 결정 초안의 작성 등을 책임진다. 결정 사항에 두 개 이상의 단위가 주관해야 하는 경우, 주도하는 결정 주관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决策承办单位应当在广泛深入开展调查研究、全面准确掌握有关信息、充分协商协调的基础上，拟订决策草案。

결정 주관 단위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친 기초 위에서 결정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决策承办单位应当全面梳理与决策事项有关的法律、法规、规章和政策，使决策草案合法合规、与有关政策相衔接。

결정 주관 단위는 결정 사항과 관련된 법률, 법규, 규칙 및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결정 초안이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하며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决策承办单位根据需要对决策事项涉及的人财物投入、资源消耗、环境影响等成本和经济、社会、环境效益进行分析预测。

결정 주관 단위는 필요에 따라 결정 사항과 관련된 인력, 물자, 재정 투입, 자원 소비, 환경 영향 등의 비용과 경제, 사회, 환경적 효익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다.

有关方面对决策事项存在较大分歧的，决策承办单位可以提出两个以上方案。

관련 방면에서 결정 사항에 대해 큰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결정 주관 단위는 두 개 이상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决策事项涉及决策机关所属部门、下一级人民政府等单位的职责，或者与其关系紧密的，决策承办单位应当与其充分协商；不能取得一致意见的，应当向决策机关说明争议的主要问题，有关单位的意见，决策承办单位的意见、理由和依据。

결정 사항이 결정 기관 소속 부서, 하급 인민정부 등 단위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결정 수행 단위는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 결정 기관에 쟁점이 되는 주요 문제, 관련 단위의 의견, 결정 수행 단위의 의견, 이유 및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第二节　公众参与

제2절 공공 참여

决策承办单位应当采取便于社会公众参与的方式充分听取意见，依法不予公开的决策事项除外。

결정 수행 단위는 사회 대중이 참여하기 용이한 방식을 채택하여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사항은 제외한다.

听取意见可以采取座谈会、听证会、实地走访、书面征求意见、向社会公开征求意见、问卷调查、民意调查等多种方式。

의견 청취는 좌담회, 청문회, 현장 방문, 서면 의견 수렴, 사회 공개 의견 수렴, 설문 조사, 여론 조사 등 여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决策事项涉及特定群体利益的，决策承办单位应当与相关人民团体、社会组织以及群众代表进行沟通协商，充分听取相关群体的意见建议。

결정 사항이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결정 담당 기관은 관련 인민 단체, 사회 조직 및 군중 대표와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하여 관련 집단의 의견과 제안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决策事项向社会公开征求意见的，决策承办单位应当通过政府网站、政务新媒体以及报刊、广播、电视等便于社会公众知晓的途径，公布决策草案及其说明等材料，明确提出意见的方式和期限。公开征求意见的期限一般不少于30日；因情况紧急等原因需要缩短期限的，公开征求意见时应当予以说明。

결정 사항에 대해 사회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결정 주관 기관은 정부 웹사이트, 정부 뉴미디어, 신문, 방송, TV 등 사회 대중이 알기 쉬운 경로를 통해 결정 초안 및 그 설명 자료 등을 공개하고, 의견 제출 방법과 기한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으로 한다. 상황이 긴급하여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 공개 의견 수렴 시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对社会公众普遍关心或者专业性、技术性较强的问题，决策承办单位可以通过专家访谈等方式进行解释说明。

사회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전문성·기술성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 주관 기관이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决策事项直接涉及公民、法人、其他组织切身利益或者存在较大分歧的，可以召开听证会。法律、法规、规章对召开听证会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결정 사항이 직접적으로 시민, 법인, 기타 조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큰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률, 법규, 규칙에서 청문회 개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决策承办单位或者组织听证会的其他单位应当提前公布决策草案及其说明等材料，明确听证时间、地点等信息。

결정 주관 기관 또는 청문회를 조직하는 기타 기관은 사전에 결정 초안 및 그 설명 자료 등을 공개하고, 청문회 시간, 장소 등의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

需要遴选听证参加人的，决策承办单位或者组织听证会的其他单位应当提前公布听证参加人遴选办法，公平公开组织遴选，保证相关各方都有代表参加听证会。听证参加人名单应当提前向社会公布。听证会材料应当于召开听证会7日前送达听证参加人。

청문회 참가자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 결정 주관 기관 또는 청문회를 조직하는 기타 기관은 사전에 청문회 참가자 선정 방법을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진행하여 관련 각 측이 청문회에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청문회 참가자 명단은 사전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청문회 자료는 청문회 개최 7일 전에 청문회 참가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听证会应当按照下列程序公开举行：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一)决策承办单位介绍决策草案、依据和有关情况；

(1) 결정 담당 기관이 결정 초안, 근거 및 관련 상황을 소개한다;

(二)听证参加人陈述意见，进行询问、质证和辩论，必要时可以由决策承办单位或者有关专家进行解释说明；

(2) 청문회 참가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 증거 조사 및 변론을 하며, 필요한 경우 결정 담당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다;

(三)听证参加人确认听证会记录并签字。

(3) 청문회 참가자가 청문회 기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决策承办单位应当对社会各方面提出的意见进行归纳整理、研究论证，充分采纳合理意见，完善决策草案。

결정 담당 기관은 사회 각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하고, 연구 및 논증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결정 초안을 완성해야 한다.

第三节　专家论证

제3절 전문가 논증

对专业性、技术性较强的决策事项，决策承办单位应当组织专家、专业机构论证其必要性、可行性、科学性等，并提供必要保障。

전문성, 기술성이 강한 결정 사항에 대해 결정 담당 기관은 전문가, 전문 기관을 조직하여 그 필요성, 타당성, 과학성 등을 논증하고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专家、专业机构应当独立开展论证工作，客观、公正、科学地提出论证意见，并对所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依法履行保密义务；提供书面论证意见的，应当署名、盖章。

전문가, 전문 기관은 독립적으로 논증 작업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으로 논증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정보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면 논증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决策承办单位组织专家论证，可以采取论证会、书面咨询、委托咨询论证等方式。选择专家、专业机构参与论证，应当坚持专业性、代表性和中立性，注重选择持不同意见的专家、专业机构，不得选择与决策事项有直接利害关系的专家、专业机构。

결정 담당 기관이 전문가 논증을 조직할 때는 논증회, 서면 자문, 위탁 자문 논증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논증에 참여할 전문가, 전문 기관을 선택할 때는 전문성, 대표성 및 중립성을 견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 전문 기관을 선택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결정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 전문 기관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建立决策咨询论证专家库，规范专家库运行管理制度，健全专家诚信考核和退出机制。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결정 자문 논증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 제도를 규범화하며, 전문가 신뢰도 평가 및 퇴출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市、县级人民政府可以根据需要建立决策咨询论证专家库。

시·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결정 자문 및 심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决策机关没有建立决策咨询论证专家库的，可以使用上级行政机关的专家库。

결정 기관이 결정 자문 및 심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상급 행정 기관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第四节　风险评估

제4절 위험 평가

重大行政决策的实施可能对社会稳定、公共安全等方面造成不利影响的，决策承办单位或者负责风险评估工作的其他单位应当组织评估决策草案的风险可控性。

중대 행정 결정의 시행이 사회 안정, 공공 안전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결정 수행 기관 또는 위험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기관은 결정 초안의 위험 통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按照有关规定已对有关风险进行评价、评估的，不作重复评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미 수행된 경우, 중복 평가를 하지 않는다.

开展风险评估，可以通过舆情跟踪、重点走访、会商分析等方式，运用定性分析与定量分析等方法，对决策实施的风险进行科学预测、综合研判。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는 여론 추적, 중점 방문, 회의 분석 등의 방식을 통해 정성 분석 및 정량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 시행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开展风险评估，应当听取有关部门的意见，形成风险评估报告，明确风险点，提出风险防范措施和处置预案。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험 지점을 명확히 하고 위험 방지 조치 및 처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开展风险评估，可以委托专业机构、社会组织等第三方进行。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는 전문 기관, 사회 조직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风险评估结果应当作为重大行政决策的重要依据。决策机关认为风险可控的，可以作出决策；认为风险不可控的，在采取调整决策草案等措施确保风险可控后，可以作出决策。

위험 평가 결과는 중대 행정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결정 기관은 위험이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위험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정 초안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 통제 가능성을 확보한 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第一节　合法性审查

제1절 합법성 심사

决策草案提交决策机关讨论前，应当由负责合法性审查的部门进行合法性审查。不得以征求意见等方式代替合法性审查。

결정 초안이 결정 기관의 논의에 제출되기 전에 합법성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합법성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의견 수렴 등의 방식으로 합법성 심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决策草案未经合法性审查或者经审查不合法的，不得提交决策机关讨论。对国家尚无明确规定的探索性改革决策事项，可以明示法律风险，提交决策机关讨论。

결정 초안이 합법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심사 결과 부적법한 경우 결정 기관의 논의에 제출할 수 없다. 국가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탐구적 개혁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위험을 명시하여 결정 기관의 논의에 제출할 수 있다.

送请合法性审查，应当提供决策草案及相关材料，包括有关法律、法规、规章等依据和履行决策法定程序的说明等。提供的材料不符合要求的，负责合法性审查的部门可以退回，或者要求补充。

합법성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결정 초안 및 관련 자료(관련 법률, 법규, 규칙 등의 근거 및 결정 법정 절차 이행에 대한 설명 등)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가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합법성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반려하거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送请合法性审查，应当保证必要的审查时间，一般不少于7个工作日。

합법성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필요한 심사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7영업일 이상이어야 한다.

合法性审查的内容包括：

합법성 심사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决策事项是否符合法定权限；

(1) 결정 사항이 법정 권한에 부합하는지 여부

(二)决策草案的形成是否履行相关法定程序；

(2) 결정 초안의 형성 과정에서 관련 법정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三)决策草案内容是否符合有关法律、法规、规章和国家政策的规定。

(3) 결정 초안의 내용이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국가 정책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负责合法性审查的部门应当及时提出合法性审查意见，并对合法性审查意见负责。在合法性审查过程中，应当组织法律顾问、公职律师提出法律意见。决策承办单位根据合法性审查意见进行必要的调整或者补充。

합법성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신속하게 합법성 심사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합법성 심사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합법성 심사 과정에서 법률 고문과 공직 변호사를 조직하여 법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결정 주관 단위는 합법성 심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정 또는 보충을 수행한다.

第二节　集体讨论决定和决策公布

제2절 집단 토론 결정 및 결정 공표

决策承办单位提交决策机关讨论决策草案，应当报送下列材料：

결정 주관 기관이 결정 기관에 결정 초안을 제출하여 논의할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决策草案及相关材料，决策草案涉及市场主体经济活动的，应当包含公平竞争审查的有关情况；

(1) 결정 초안 및 관련 자료. 결정 초안이 시장 주체의 경제 활동에 관련된 경우, 공정 경쟁 심사 관련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二)履行公众参与程序的，同时报送社会公众提出的主要意见的研究采纳情况；

(2) 공공 참여 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회 대중이 제기한 주요 의견의 연구 채택 상황을 함께 제출한다.

(三)履行专家论证程序的，同时报送专家论证意见的研究采纳情况；

(3) 전문가 논증 절차를 이행한 경우, 전문가 논증 의견의 연구 채택 상황을 함께 제출한다.

(四)履行风险评估程序的，同时报送风险评估报告等有关材料；

(4) 위험 평가 절차를 이행한 경우, 위험 평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五)合法性审查意见；

(5) 합법성 심사 의견.

(六)需要报送的其他材料。

(6)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决策草案应当经决策机关常务会议或者全体会议讨论。决策机关行政首长在集体讨论的基础上作出决定。

결정 초안은 결정 기관의 상무 회의 또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결정 기관의 행정 수장은 집단 토론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讨论决策草案，会议组成人员应当充分发表意见，行政首长最后发表意见。行政首长拟作出的决定与会议组成人员多数人的意见不一致的，应当在会上说明理由。

결정 초안을 논의할 때, 회의 구성원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행정 수장은 마지막에 의견을 제시한다. 행정 수장이 내리려는 결정이 회의 구성원 다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集体讨论决定情况应当如实记录，不同意见应当如实载明。

집단 토론 결정 상황은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다른 의견은 사실대로 명시해야 한다.

重大行政决策出台前应当按照规定向同级党委请示报告。

중대 행정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규정에 따라 동급 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决策机关应当通过本级人民政府公报和政府网站以及在本行政区域内发行的报纸等途径及时公布重大行政决策。对社会公众普遍关心或者专业性、技术性较强的重大行政决策，应当说明公众意见、专家论证意见的采纳情况，通过新闻发布会、接受访谈等方式进行宣传解读。依法不予公开的除外。

결정 기관은 본급 인민정부 공보와 정부 웹사이트 및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을 통해 중대 행정 결정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사회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전문성·기술성이 강한 중대 행정 결정에 대해서는 대중 의견, 전문가 논증 의견의 채택 상황을 설명하고, 기자회견, 인터뷰 수용 등을 통해 홍보 및 해설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决策机关应当建立重大行政决策过程记录和材料归档制度，由有关单位将履行决策程序形成的记录、材料及时完整归档。

결정 기관은 중대 행정 결정 과정 기록 및 자료 보관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관련 단위가 결정 절차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기록과 자료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决策机关应当明确负责重大行政决策执行工作的单位(以下简称决策执行单位)，并对决策执行情况进行督促检查。决策执行单位应当依法全面、及时、正确执行重大行政决策，并向决策机关报告决策执行情况。

결정 기관은 중대 행정 결정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이하 결정 집행 단위)를 명확히 하고, 결정 집행 상황에 대해 독촉 및 점검을 해야 한다. 결정 집행 단위는 법에 따라 전면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중대 행정 결정을 집행하고, 결정 기관에 결정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决策执行单位发现重大行政决策存在问题、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或者决策执行中发生不可抗力等严重影响决策目标实现的，应当及时向决策机关报告。

결정 집행 단위는 중대 행정 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객관적 상황이 중대하게 변화하거나, 결정 집행 중 불가항력 등으로 결정 목표 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속히 결정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重大行政决策及其实施存在问题的，可以通过信件、电话、电子邮件等方式向决策机关或者决策执行单位提出意见建议。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중대 행정 결정 및 그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편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결정 기관이나 결정 집행 단위에 의견이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有下列情形之一的，决策机关可以组织决策后评估，并确定承担评估具体工作的单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기관은 결정 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구체 업무를 담당할 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一)重大行政决策实施后明显未达到预期效果；

(1) 중대 행정 결정 시행 후 명백히 예상 효과에 미치지 못한 경우

(二)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提出较多意见；

(2)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많은 의견을 제출한 경우

(三)决策机关认为有必要。

(3) 결정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开展决策后评估，可以委托专业机构、社会组织等第三方进行，决策作出前承担主要论证评估工作的单位除外。

결정 후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요 논증 평가 업무를 수행한 기관을 제외하고 전문 기관, 사회 단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开展决策后评估，应当注重听取社会公众的意见，吸收人大代表、政协委员、人民团体、基层组织、社会组织参与评估。

결정 후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사회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민대표,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인민 단체, 기층 조직, 사회 단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决策后评估结果应当作为调整重大行政决策的重要依据。

결정 후 평가 결과는 중대 행정 결정을 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依法作出的重大行政决策，未经法定程序不得随意变更或者停止执行；执行中出现本条例第三十五条规定的情形、情况紧急的，决策机关行政首长可以先决定中止执行；需要作出重大调整的，应当依照本条例履行相关法定程序。

법에 따라 이루어진 중대 행정 결정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없다. 집행 중에 본 조례 제35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고 상황이 긴급한 경우, 결정 기관의 행정장관이 먼저 집행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决策机关违反本条例规定的，由上一级行政机关责令改正，对决策机关行政首长、负有责任的其他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责任。

결정 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급 행정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결정 기관의 행정장관, 책임이 있는 기타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决策机关违反本条例规定造成决策严重失误，或者依法应当及时作出决策而久拖不决，造成重大损失、恶劣影响的，应当倒查责任，实行终身责任追究，对决策机关行政首长、负有责任的其他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责任。

결정 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정에 중대한 오류를 초래하거나, 법에 따라 적시에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결정을 미루어 중대한 손실이나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책임을 소급 조사하고 종신 책임 추궁을 실시하며, 결정 기관의 행정장관, 책임이 있는 기타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决策机关集体讨论决策草案时，有关人员对严重失误的决策表示不同意见的，按照规定减免责任。

결정 기관이 결정 초안을 집단 토론할 때, 관련자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명한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决策承办单位或者承担决策有关工作的单位未按照本条例规定履行决策程序或者履行决策程序时失职渎职、弄虚作假的，由决策机关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责任。

결정주관 단위 또는 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가 본 조례에 따라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정 절차를 이행할 때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경우, 결정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决策执行单位拒不执行、推诿执行、拖延执行重大行政决策，或者对执行中发现的重大问题瞒报、谎报或者漏报的，由决策机关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责任。

결정 이행 단위가 중대 행정 결정을 거부, 회피 또는 지연 이행하거나, 이행 중 발견된 중대 문제를 은폐, 허위 보고 또는 누락 보고한 경우, 결정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承担论证评估工作的专家、专业机构、社会组织等违反职业道德和本条例规定的，予以通报批评、责令限期整改；造成严重后果的，取消评估资格、承担相应责任。

논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전문 기관, 사회 조직 등이 직업 윤리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통보 비판,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받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평가 자격을 취소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部门和乡级人民政府重大行政决策的作出和调整程序，参照本条例规定执行。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문과 향급 인민정부의 중대 행정 결정의 수립 및 조정 절차는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条例制定本行政区域重大行政决策程序的具体制度。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중대 행정 결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 제도를 제정한다.

国务院有关部门参照本条例规定，制定本部门重大行政决策程序的具体制度。

국무원 관련 부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부문의 중대 행정 결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 제도를 제정한다.

本条例自2019年9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