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자학고시 잠행조례

(1988年3月3日国务院发布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88년 3월 3일 국무원 발표,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建立高等教育自学考试制度，完善高等教育体系，根据宪法第十九条“鼓励自学成才”的规定，制定本条例。

고등교육 자학고시 제도를 확립하고 고등교육 체계를 완비하기 위하여, 헌법 제19조 '자학하여 인재가 되도록 장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高等教育自学考试，是对自学者进行以学历考试为主的高等教育国家考试，是个人自学、社会助学和国家考试相结合的高等教育形式。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고등교육 자학고시는 자학자를 대상으로 학력 시험을 위주로 하는 고등교육 국가 시험으로, 개인 자학, 사회적 학업 지원 및 국가 시험이 결합된 고등교육 형태이다.

高等教育自学考试的任务，是通过国家考试促进广泛的个人自学和社会助学活动，推进在职专业教育和大学后继续教育，造就和选拔德才兼备的专门人才，提高全民族的思想道德、科学文化素质，适应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需要。

고등교육 자학고시의 임무는 국가 시험을 통해 광범위한 개인 자학 및 사회적 학업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재직 전문 교육 및 대학 이후 계속 교육을 추진하며, 덕과 재능을 겸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여 전 민족의 사상 도덕 및 과학 문화 소질을 높이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中华人民共和国公民，不受性别、年龄、民族、种族和已受教育程度的限制，均可依照本条例的规定参加高等教育自学考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성별, 연령, 민족, 인종 및 이미 받은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 자학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高等教育自学考试，应以教育为社会主义建设服务为根本方向，讲求社会效益，保证人才质量。根据经济建设和社会发展的需要，人才需求的科学预测和开考条件的实际可能，设置考试专业。

고등교육 자학고시는 교육이 사회주의 건설에 봉사하는 것을 근본 방향으로 삼고, 사회적 효익을 중시하며, 인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제 건설 및 사회 발전의 필요, 인재 수요의 과학적 예측 및 시험 개설 조건의 실제 가능성에 따라 시험 전문을 설정한다.

高等教育自学考试的专科(基础科)、本科等学历层次，与普通高等学校的学历层次水平的要求应相一致。

고등교육 자학고시의 전문(기초과) 및 학사 등의 학력 수준은 일반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 요구와 일치하여야 한다.

全国高等教育自学考试指导委员会(以下简称“全国考委”)在国家教育委员会领导下，负责全国高等教育自学考试工作。

전국고등교육자학고시지도위원회(이하 '전국고시위')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도 아래 전국 고등교육 자학고시 업무를 책임진다.

全国考委由国务院教育、计划、财政、劳动人事部门的负责人，军队和有关人民团体的负责人，以及部分高等学校的校(院)长、专家、学者组成。

전국고시위는 국무원 교육, 계획, 재정, 노동 인사 부서의 책임자, 군대 및 관련 인민 단체의 책임자,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의 교장, 전문가, 학자로 구성된다.

全国考委的职责是：

전국고시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根据国家的教育方针和有关政策、法规，制定高等教育自学考试的具体政策和业务规范；

(1) 국가의 교육 방침 및 관련 정책, 법규에 따라 고등교육 자학고시의 구체적인 정책과 업무 규범을 제정한다.

(二)指导和协调各省、自治区、直辖市的高等教育自学考试工作；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등교육 자학고시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한다.

(三)制定高等教育自学考试开考专业的规划，审批开考本科专业；

(3) 고등교육 자학고시 개설 전문의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 전문 개설을 심사 승인한다.

(四)制定和审定高等教育自学考试专业考试计划、课程自学考试大纲；

(4) 고등교육 자학고시 전문 시험 계획 및 과정 자학고시 대강을 제정하고 심의한다.

(五)根据本条例，对高等教育自学考试的有效性进行审查；

(5) 이 조례에 따라 고등교육 자학고시의 유효성을 심사한다.

(六)组织高等教育自学考试的研究工作。

(6) 고등교육 자학고시에 관한 연구 업무를 조직한다.

国家教育委员会设立高等教育自学考试工作管理机构，该机构同时作为全国考委的日常办事机构。

국가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 자학고시 업무 관리 기관을 설치하며, 이 기관은 동시에 전국고시위의 일상 사무 기관 역할을 한다.

全国考委根据工作需要设立若干专业委员会，负责拟订专业考试计划和课程自学考试大纲，组织编写和推荐适合自学的高等教育教材，对本专业考试工作进行业务指导和质量评估。

전국고시위는 업무 필요에 따라 여러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 시험 계획 및 과정 자학고시 대강을 마련하고, 자학에 적합한 고등교육 교재를 편찬 및 추천하며, 해당 전문 시험 업무에 대한 업무 지도 및 질 평가를 담당한다.

省、自治区、直辖市高等教育自学考试委员会(以下简称“省考委”)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领导和全国考委指导下进行工作。省考委的组成，参照全国考委的组成确定。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교육자학고시위원회(이하 '성고시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도와 전국고시위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성고시위의 구성은 전국고시위의 구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省考委的职责是：

성고시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贯彻执行高等教育自学考试的方针、政策、法规和业务规范；

(1) 고등교육 자학고시의 방침, 정책, 법규 및 업무 규범을 관철하고 집행한다.

(二)在全国考委关于开考专业的规划和原则的指导下，结合本地实际拟定开考专业，指定主考学校；

(2) 전국고시위의 개설 전문 계획 및 원칙의 지도 아래,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설 전문을 마련하고 주관 학교를 지정한다.

(三)组织本地区开考专业的考试工作；

(3) 해당 지역의 개설 전문 시험 업무를 조직한다.

(四)负责本地区应考者的考籍管理，颁发单科合格证书和毕业证书；

(4) 해당 지역 응시자의 시험 자격 관리를 담당하며, 단과 합격증과 졸업증을 발급한다.

(五)指导本地区的社会助学活动；

(5) 해당 지역의 사회 학습 지원 활동을 지도한다.

(六)根据国家教育委员会的委托，对已经批准建校招生的成人高等学校的教学质量，通过考试的方法进行检查。

(6) 국가교육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이미 승인되어 설립 및 학생 모집을 진행한 성인 고등학교의 교육 질을 시험 방법을 통해 검사한다.

省、自治区、直辖市教育行政部门设立高等教育自学考试工作管理机构，该机构同时作为省考委的日常办事机构。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 행정 부서는 고등교육자학시험 업무 관리 기구를 설치하며, 이 기구는 동시에 성 시험 위원회의 일상 사무 기구 역할을 한다.

省、自治区人民政府的派出机关所辖地区(以下简称“地区”)、市、直辖市的市辖区高等教育自学考试工作委员会(以下简称“地市考委”)在地区行署或市(区)人民政府领导和省考委的指导下进行工作。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파출 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이하 '지구'), 시, 직할시의 시 관할 구역 고등교육자학시험 업무 위원회(이하 '지구시 시험 위원회')는 지구 행서 또는 시(구) 인민정부의 지도와 성 시험 위원회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地市考委的职责是：

지구시 시험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负责本地区高等教育自学考试的组织工作；

(1) 해당 지역 고등교육자학시험의 조직 업무를 담당한다.

(二)指导本地区的社会助学活动；

(2) 해당 지역의 사회 학습 지원 활동을 지도한다.

(三)负责组织本地区高等教育自学考试毕业人员的思想品德鉴定工作。

(3) 해당 지역 고등교육자학시험 졸업자의 사상 품성 감정 업무를 조직한다.

地市考委的日常工作由当地教育行政部门负责。

지구시 시험 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해당 지역 교육 행정 부서가 담당한다.

主考学校由省考委遴选专业师资力量较强的全日制普通高等学校担任。主考学校在高等教育自学考试工作上接受省考委的领导，参与命题和评卷，负责有关实践性学习环节的考核，在毕业证书上副署，办理省考委交办的其他有关工作。

주관 학교는 성 시험 위원회가 전문 교사 인력이 비교적 강한 전일제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선정하여 임명한다. 주관 학교는 고등교육자학시험 업무에 있어 성 시험 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출제와 채점에 참여하고, 관련 실천적 학습 단계의 평가를 담당하며, 졸업증에 부서명을 기재하고, 성 시험 위원회가 위탁하는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主考学校应设立高等教育自学考试办事机构，根据任务配备专职工作人员，所需编制列入学校总编制数内，由学校主管部门解决。

주관 학교는 고등교육자학시험 사무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업무에 따라 전임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편제는 학교 총 편제 수에 포함시키며, 학교 주관 부서가 해결한다.

高等教育自学考试开考专科新专业，由省考委确定；开考本科新专业，由省考委组织有关部门和专家进行论证，并提出申请，报全国考委审批。

고등교육자학시험에서 전문대 신규 전공을 개설하는 경우 성 시험 위원회가 결정한다. 학부 신규 전공을 개설하는 경우 성 시험 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국 시험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可以实行省际协作开考新专业。

성 간 협력을 통해 신규 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开考新专业必须具备下列条件：

신규 전공 개설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健全的工作机构、必要的专职人员和经费；

(1) 건전한 업무 기구, 필요한 전임 직원 및 경비가 있을 것.

(二)有符合本条例第十条规定的主考学校；

(2)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주관 학교가 있을 것.

(三)有专业考试计划；

(3) 전공 시험 계획이 있을 것.

(四)有保证实践性环节考核的必要条件。

(4) 실천적 학습 단계 평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이 보장될 것.

开考承认学历的新专业，一般应在普通高等学校已有专业目录中选择确定。

학력을 인정하는 신규 전공을 개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기존 전공 목록에서 선택하여 결정한다.

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和军队系统要求开考本系统所需专业的，可以委托省考委组织办理，或由全国考委协调办理。

국무원 각 부서, 각 직속 기관 및 군대 시스템에서 자체 시스템에 필요한 전공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성 시험 위원회에 위탁하여 조직 처리하거나 전국 시험 위원회가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全国考委每年一次集中进行专业审批。省考委应于每年6月底前将申报材料报送全国考委，逾期者延至下一年度重新申报办理。审批结果由全国考委于当年第三季度内下达。凡批准开考的专业均可于次年接受报考，并于首次开考前半年向社会公布开考专业名称和专业考试计划。

전국 시험 위원회는 매년 1회 집중적으로 전공 승인을 실시한다. 성 시험 위원회는 매년 6월 말까지 신청 자료를 전국 시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로 연기되어 다시 신청 처리된다. 승인 결과는 전국 시험 위원회가 해당 연도 3분기 내에 하달한다. 승인된 전공은 모두 다음 연도에 응시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시험 개시 6개월 전에 사회에 개설 전공 명칭과 전공 시험 계획을 공고한다.

高等教育自学考试的命题由全国考委统筹安排，分别采取全国统一命题、区域命题、省级命题三种办法。逐步建立题库，实现必要的命题标准化。

고등교육자학시험의 출제는 전국 시험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배치하며, 각각 전국 통일 출제, 지역 출제, 성급 출제의 세 가지 방법을 취한다. 점차적으로 문제 은행을 구축하여 필요한 출제 표준화를 실현한다.

试题(包括副题)及参考答案、评分标准启用前属绝密材料。

시험 문제(부제 포함) 및 참고 답안, 채점 기준은 사용 전에 절대 기밀 자료에 속한다.

各专业考试计划的安排，专科(基础科)一般为3至4年，本科一般为4至5年。

각 전공 시험 계획의 배치에 있어, 전문(기초과)은 일반적으로 3~4년, 학부는 일반적으로 4~5년으로 한다.

按照专业考试计划的要求，每门课程进行一次性考试。课程考试合格者，发给单科合格证书，并按规定计算学分。不及格者，可参加下一次该门课程的考试。

전공 시험 계획의 요구에 따라 각 과목은 일회성 시험을 실시한다. 과목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단과 합격 증명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학점을 계산한다. 불합격자는 다음 번 해당 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报考人员可在本地区的开考专业范围内，自愿选择考试专业，但根据专业要求对报考对象作职业上必要限制的专业除外。

응시자는 해당 지역의 개설 전공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시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나, 전공 요구에 따라 응시 대상에 직업상 필요한 제한을 하는 전공은 제외한다.

提倡在职人员按照学用一致的原则选择考试专业。

재직자는 학용일치의 원칙에 따라 시험 전공을 선택하도록 권장한다.

各级各类全日制学校的在校生不得报考。

각급 각종 전일제 학교의 재학생은 응시할 수 없다.

报考人员应按本地区的有关规定，到省考委或地市考委指定的单位办理报名手续。

응시자는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성) 시험위원회 또는 지방시 시험위원회가 지정한 단위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已经取得高等学校研究生、本科生或专科生学历的人员参加高等教育自学考试的，可以按照有关规定免考部分课程。

이미 고등학교 연구생, 학부생 또는 전문대생 학력을 취득한 자가 고등교육자학고시에 참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高等教育自学考试以地区、市、直辖市的市辖区为单位设考场。有条件的，地市考委经省考委批准可在县设考场，由地市考委直接领导。

고등교육자학고시는 지역, 시, 직할시의 시 관할 구역을 단위로 시험장을 설치한다.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지방시 시험위원회는 성 시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현(현)에 시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시 시험위원회가 직접 관리한다.

高等教育自学考试应考者取得一门课程的单科合格证书后，省考委即应为其建立考籍管理档案。

고등교육자학고시 응시자가 한 과목의 단과 합격 증명서를 취득한 후, 성 시험위원회는 즉시 그를 위해 학적 관리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应考者因户口迁移或工作变动需要转地区或转专业参加考试的，按考籍管理办法办理有关手续。

응시자가 호적 이전이나 직장 변동으로 인해 지역 또는 전공을 변경하여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경우, 학적 관리 방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高等教育自学考试应考者符合下列规定，可以取得毕业证书：

고등교육자학고시 응시자가 다음 규정에 부합하면 졸업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一)考完专业考试计划规定的全部课程，并取得合格成绩；

(1) 전공 시험 계획에 규정된 모든 과목을 시험 보아 합격 성적을 취득한 경우

(二)完成规定的毕业论文(设计)或其他教学实践任务；

(2) 규정된 졸업 논문(설계) 또는 기타 교수 실천 과제를 완료한 경우

(三)思想品德鉴定合格。

(3) 사상 품성 감정에 합격한 경우

获得专科(基础科)或本科毕业证书者，国家承认其学历。

전문(기초과) 또는 학부 졸업 증명서를 취득한 자는 국가가 그 학력을 인정한다.

符合相应学位条件的高等教育自学考试本科毕业人员，由有学位授予权的主考学校依照《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的规定，授予相应的学位。

해당 학위 조건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자학고시 학부 졸업자는 학위 수여 권한이 있는 주관 학교가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高等教育自学考试应考者毕业时间，为每年的6月和12月。

고등교육자학고시 응시자의 졸업 시기는 매년 6월과 12월로 한다.

国家鼓励企业、事业单位和其他社会力量，根据高等教育自学考试的专业考试计划和课程自学考试大纲的要求，通过电视、广播、函授、面授等多种形式开展助学活动。

국가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세력이 고등교육자학고시의 전공 시험 계획과 과정 자학고시 강의 요강의 요구에 따라 텔레비전, 라디오, 통신 교육, 면대면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학습 지원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各种形式的社会助学活动，应当接受高等教育自学考试机构的指导和教育行政部门的管理。

다양한 형식의 사회적 학습 지원 활동은 고등교육자학고시 기관의 지도와 교육 행정 부서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高等教育自学考试辅导材料的出版、发行，应遵守国家的有关规定。

고등교육자학고시 보충 교재의 출판 및 유통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高等教育自学考试专科(基础科)或本科毕业证书获得者，在职人员由所在单位或其上级主管部门本着用其所学、发挥所长的原则，根据工作需要，调整他们的工作；非在职人员(包括农民)由省、自治区、直辖市劳动人事部门根据需要，在编制和增人指标范围内有计划地择优录用或聘用。

고등교육자학고시 전문(기초과) 또는 학부 졸업 증명서 취득자 중 재직자는 소속 단위 또는 그 상급 주관 부서가 배운 것을 활용하고 장점을 발휘한다는 원칙에 따라 업무 필요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조정한다. 비재직자(농민 포함)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 인사 부서가 필요에 따라 정원 및 증원 지표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우수자를 선발하여 채용하거나 임용한다.

高等教育自学考试毕业证书获得者的工资待遇：非在职人员录用后，与普通高等学校同类毕业生相同；在职人员的工资待遇低于普通高等学校同类毕业生的，从获得毕业证书之日起，按普通高等学校同类毕业生工资标准执行。

고등교육자학고시 졸업증서 취득자의 임금 대우: 비재직자는 채용 후 일반 고등학교 동종 졸업생과 동일하며, 재직자의 임금 대우가 일반 고등학교 동종 졸업생보다 낮은 경우 졸업증서 취득일부터 일반 고등학교 동종 졸업생의 임금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县以上各级所需高等教育自学考试经费，按照现行财政管理体制，在教育事业费中列支。地方各级人民政府应妥善安排，予以保证。

현급 이상 각급에서 필요한 고등교육자학고시 경비는 현행 재정 관리 체제에 따라 교육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적절히 배정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各业务部门和军队系统要求开考本部门、本系统所需专业的，须向高等教育自学考试机构提供考试补助费。

각 업무 부문과 군대 시스템에서 자체 부문, 시스템의 필요 전공을 개설하려는 경우 고등교육자학고시 기관에 시험 보조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高等教育自学考试所收缴的报名费，应用于高等教育自学考试工作，不得挪作他用。

고등교육자학고시에서 징수한 응시료는 고등교육자학고시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个人或单位，可由全国考委或省考委给予奖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전국고시위원회 또는 성고시위원회가 장려를 줄 수 있다.

(一)参加高等教育自学考试成绩特别优异或事迹突出的；

(1) 고등교육자학고시에 응시하여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사적이 뛰어난 경우

(二)从事高等教育自学考试工作，作出重大贡献的；

(2) 고등교육자학고시 업무에 종사하여 중대한 공헌을 한 경우

(三)从事高等教育自学考试的社会助学工作，取得显著成绩的。

(3) 고등교육자학고시의 사회 학습 지원 업무에 종사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 경우

高等教育自学考试应考者在考试中有夹带、传递、抄袭、换卷、代考等舞弊行为以及其他违反考试规则的行为，省考委视情节轻重，分别给予警告、取消考试成绩、停考1至3年的处罚。

고등교육자학고시 응시자가 시험 중 컨닝, 전달, 표절, 답안 교체, 대리 시험 등 부정 행위 및 기타 시험 규칙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성고시위원회는 경중에 따라 각각 경고, 시험 성적 취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응시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高等教育自学考试工作人员和考试组织工作参与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省考委或其所在单位取消其考试工作人员资格或给予行政处分：

고등교육자학고시 업무 종사자 및 시험 조직 업무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성고시위원회 또는 그 소속 단위는 시험 업무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一)涂改应考者试卷、考试分数及其他考籍档案材料的；

(1) 응시자의 시험지, 시험 점수 및 기타 시험 관련 기록 자료를 변조한 경우

(二)在应考者证明材料中弄虚作假的；

(2) 응시자의 증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三)纵容他人实施本条(一)、(二)项舞弊行为的。

(3) 타인이 본조 제(1)항, 제(2)항의 부정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경우

有下列破坏高等教育自学考试工作行为之一的个人，由公安机关或司法机关依法追究法律责任：

다음 각 호의 고등교육자학고시 업무를 파괴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한 개인은 공안 기관 또는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一)盗窃或泄露试题及其他有关保密材料的；

(1) 시험 문제 및 기타 관련 비밀 자료를 절취하거나 누설한 경우

(二)扰乱考场秩序不听劝阻的；

(2) 시험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三)利用职权徇私舞弊，情节严重的。

(3) 직권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国家教育委员会根据本条例制定实施细则。

국가교육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和国家教育委员会的实施细则，制定具体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시행 세칙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由国家教育委员会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1981年1月13日《国务院批转教育部关于高等教育自学考试试行办法的报告》和1983年5月3日《国务院批转教育部等部门关于成立全国高等教育自学考试指导委员会的请示的通知》同时废止。

1981년 1월 13일 <국무원이 교육부의 고등교육자학고시 시행 방법에 관한 보고를 비준한 것>과 1983년 5월 3일 <국무원이 교육부 등 부서의 전국고등교육자학고시지도위원회 설립에 관한 청원 통지를 비준한 것>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