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4年8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54号公布 根据2024年3月1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4년 8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54호로 공포, 2024년 3월 1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保障公平竞争，促进企业诚信自律，规范企业信息公示，强化企业信用约束，维护交易安全，提高政府监管效能，扩大社会监督，制定本条例。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의 성실과 자율을 촉진하며, 기업 정보 공시를 규범화하고, 기업 신용 제약을 강화하며, 거래 안전을 유지하고, 정부 감독 효율을 높이며, 사회 감독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企业信息，是指在市场监督管理部门登记的企业从事生产经营活动过程中形成的信息，以及政府部门在履行职责过程中产生的能够反映企业状况的信息。
이 조례에서 '기업 정보'란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등록된 기업이 생산 경영 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정보 및 정부 부서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한 기업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企业信息公示应当真实、及时。公示的企业信息涉及国家秘密、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的，应当报请主管的保密行政管理部门或者国家安全机关批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公示的企业信息涉及企业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应当报请上级主管部门批准。
기업 정보 공시는 진실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시된 기업 정보가 국가 비밀,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 이익에 관련되는 경우, 주관하는 보안 행정 부서 또는 국가 안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가 공시하는 기업 정보가 기업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경우, 상급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领导本行政区域的企业信息公示工作，按照国家社会信用信息平台建设的总体要求，推动本行政区域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的建设。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기업 정보 공시 업무를 지도하며, 국가 사회 신용 정보 플랫폼 건설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推进、监督企业信息公示工作，组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的建设。国务院其他有关部门依照本条例规定做好企业信息公示相关工作。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기업 정보 공시 업무를 추진하고 감독하며,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의 구축을 조직한다.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 정보 공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本条例规定做好企业信息公示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 정보 공시 업무를 잘 수행한다.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其在履行职责过程中产生的下列企业信息：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다음 기업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一)注册登记、备案信息；
(1) 등록,등록 정보
(二)动产抵押登记信息；
(2) 동산 담보 등록 정보
(三)股权出质登记信息；
(3) 주식 질권 설정 등록 정보
(四)行政处罚信息；
(4) 행정 처벌 정보
(五)其他依法应当公示的信息。
(5) 기타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
前款规定的企业信息应当自产生之日起20个工作日内予以公示。
전항에 규정된 기업 정보는 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공시되어야 한다.
市场监督管理部门以外的其他政府部门(以下简称其他政府部门)应当公示其在履行职责过程中产生的下列企业信息：
시장 감독 관리 부서 이외의 기타 정부 부서(이하 '기타 정부 부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다음 기업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一)行政许可准予、变更、延续信息；
(1) 행정 허가의 허가, 변경, 연장 정보
(二)行政处罚信息；
(2) 행정 처벌 정보
(三)其他依法应当公示的信息。
(3) 기타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
其他政府部门可以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也可以通过其他系统公示前款规定的企业信息。市场监督管理部门和其他政府部门应当按照国家社会信用信息平台建设的总体要求，实现企业信息的互联共享。
기타 정부 부서는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또는 기타 시스템을 통해 전항에 규정된 기업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기타 정부 부서는 국가 사회 신용 정보 플랫폼 건설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기업 정보의 상호 연결 및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企业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市场监督管理部门报送上一年度年度报告，并向社会公示。
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전년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当年设立登记的企业，自下一年起报送并公示年度报告。
해당 연도에 설립 등록된 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한다.
企业年度报告内容包括：
기업 연차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企业通信地址、邮政编码、联系电话、电子邮箱等信息；
(1) 기업 통신 주소, 우편 번호, 연락 전화, 전자 메일 등의 정보
(二)企业开业、歇业、清算等存续状态信息；
(2) 기업의 개업, 휴업, 청산 등 존속 상태 정보
(三)企业投资设立企业、购买股权信息；
(3) 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 주식 매수 정보
(四)企业为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的，其股东或者发起人认缴和实缴的出资额、出资时间、出资方式等信息；
(4)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주 또는 발기인의 인수 및 실제 납입 출자액, 출자 시간, 출자 방식 등의 정보
(五)有限责任公司股东股权转让等股权变更信息；
(5)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 등 주식 변경 정보
(六)企业网站以及从事网络经营的网店的名称、网址等信息；
(6) 기업 웹사이트 및 인터넷 경영을 하는 온라인 스토어의 명칭, URL 등의 정보
(七)企业从业人数、资产总额、负债总额、对外提供保证担保、所有者权益合计、营业总收入、主营业务收入、利润总额、净利润、纳税总额信息。
(7) 기업 종업원 수, 총자산, 총부채, 대외 담보 제공, 자본 합계, 영업 총수입, 주영업 수입, 이익 총액, 순이익, 납세 총액 정보
前款第一项至第六项规定的信息应当向社会公示，第七项规定的信息由企业选择是否向社会公示。
전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보는 사회에 공시되어야 하며, 제7항의 정보는 기업이 사회에 공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经企业同意，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查询企业选择不公示的信息。
기업의 동의를 받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기업이 공시하지 않기로 선택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企业应当自下列信息形成之日起20个工作日内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기업은 다음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一)有限责任公司股东或者股份有限公司发起人认缴和实缴的出资额、出资时间、出资方式等信息；
(1)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회사 발기인의 인수 및 실제 납입 출자액, 출자 시간, 출자 방식 등의 정보
(二)有限责任公司股东股权转让等股权变更信息；
(2)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 등 주식 변경 정보
(三)行政许可取得、变更、延续信息；
(3) 행정 허가의 취득, 변경, 연장 정보
(四)知识产权出质登记信息；
(4) 지식 재산권 질권 설정 등록 정보
(五)受到行政处罚的信息；
(5) 행정 처벌을 받은 정보
(六)其他依法应当公示的信息。
(6) 기타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
市场监督管理部门发现企业未依照前款规定履行公示义务的，应当责令其限期履行。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기업이 전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政府部门和企业分别对其公示信息的真实性、及时性负责。
정부 부서와 기업은 각각 자신이 공시한 정보의 진실성과 적시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政府部门发现其公示的信息不准确的，应当及时更正。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有证据证明政府部门公示的信息不准确的，有权要求该政府部门予以更正。
정부 부서는 자신이 공시한 정보가 부정확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정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 부서가 공시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정부 부서에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企业发现其公示的信息不准确的，应当及时更正；但是，企业年度报告公示信息的更正应当在每年6月30日之前完成。更正前后的信息应当同时公示。
기업은 자신이 공시한 정보가 부정확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정해야 한다. 단, 기업 연차 보고서 공시 정보의 정정은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정정 전후의 정보는 동시에 공시되어야 한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发现企业公示的信息虚假的，可以向市场监督管理部门举报，接到举报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接到举报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进行核查，予以处理，并将处理情况书面告知举报人。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기업이 공시한 정보가 허위임을 발견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신고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依照本条例规定公示的企业信息有疑问的，可以向政府部门申请查询，收到查询申请的政府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书面答复申请人。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 조례에 따라 공시된 기업 정보에 의문이 있는 경우, 정부 부서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신청을 받은 정부 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답변해야 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公平规范的要求，根据企业注册号等随机摇号，确定抽查的企业，组织对企业公示信息的情况进行检查。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공정하고 규범적인 요구에 따라 기업 등록 번호 등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추출 검사 대상을 결정하고, 기업 공시 정보 상황에 대한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市场监督管理部门抽查企业公示的信息，可以采取书面检查、实地核查、网络监测等方式。市场监督管理部门抽查企业公示的信息，可以委托会计师事务所、税务师事务所、律师事务所等专业机构开展相关工作，并依法利用其他政府部门作出的检查、核查结果或者专业机构作出的专业结论。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기업이 공시한 정보를 추출 검사할 때 서면 검사, 현장 확인,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기업이 공시한 정보를 추출 검사할 때 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법률 사무소 등 전문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정부 부서가 실시한 검사, 확인 결과 또는 전문 기관이 내린 전문 결론을 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抽查结果由市场监督管理部门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布。
추출 검사 결과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표한다.
市场监督管理部门对企业公示的信息依法开展抽查或者根据举报进行核查，企业应当配合，接受询问调查，如实反映情况，提供相关材料。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기업이 공시한 정보에 대해 법에 따라 추출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고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기업은 협조하고, 질문 조사를 받으며,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对不予配合情节严重的企业，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
협조하지 않고 상황이 엄중한 기업에 대해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市场监督管理部门对涉嫌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进行查处，可以行使下列职权：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때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进入企业的经营场所实施现场检查；
(1) 기업의 경영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二）查阅、复制、收集与企业经营活动相关的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资料；
(2)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자료를 열람, 복사, 수집한다.
（三）向与企业经营活动有关的单位和个人调查了解情况；
(3)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에게 상황을 조사하고 이해한다.
（四）依法查询涉嫌违法的企业银行账户；
(4) 법에 따라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의 은행 계좌를 조회한다.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职权。
(5)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직권.
市场监督管理部门行使前款第四项规定的职权的，应当经市场监督管理部门主要负责人批准。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전항 제4호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任何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不得非法修改公示的企业信息，不得非法获取企业信息。
어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도 공시된 기업 정보를 불법으로 수정하거나 기업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서는 안 된다.
企业未按照本条例规定的期限公示年度报告或者未按照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的期限公示有关企业信息的，由县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列入经营异常名录，并依法给予行政处罚。企业因连续2年未按规定报送年度报告被列入经营异常名录未改正，且通过登记的住所或者经营场所无法取得联系的，由县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기업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차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명령한 기한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하고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기업이 2년 연속 규정에 따라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등록된 주소 또는 경영 장소를 통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企业公示信息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法律、行政法规有规定的，依照其规定；没有规定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列入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并可以吊销营业执照。被列入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的企业的法定代表人、负责人，3年内不得担任其他企业的法定代表人、负责人。
기업이 공시 정보에서 실제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로 꾸민 경우,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장 감독 관리 중대 위법 신뢰 실패 명부에 등재하며,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 감독 관리 중대 위법 신뢰 실패 명부에 등재된 기업의 법정 대표인, 책임자는 3년 이내에 다른 기업의 법정 대표인,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企业被吊销营业执照后，应当依法办理注销登记；未办理注销登记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作出处理。
기업이 영업 허가를 취소당한 후에는 법에 따라 소멸 등록을 해야 한다. 소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建立健全信用约束机制，在政府采购、工程招投标、国有土地出让、授予荣誉称号等工作中，将企业信息作为重要考量因素，对被列入经营异常名录或者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的企业依法予以限制或者禁入。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신용 제약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며, 정부 조달, 공사 입찰, 국유 토지 양도, 명예 칭호 수여 등의 업무에서 기업 정보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경영 이상 명부 또는 시장 감독 관리 중대 위법 신뢰 실패 명부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제한하거나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
鼓励企业主动纠正违法失信行为、消除不良影响，依法申请修复失信记录。政府部门依法解除相关管理措施并修复失信记录的，应当及时将上述信息与有关部门共享。
기업이 위법 신뢰 실패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며, 법에 따라 신뢰 실패 기록의 복구를 신청하는 것을 장려한다. 정부 부서가 법에 따라 관련 관리 조치를 해제하고 신뢰 실패 기록을 복구한 경우, 즉시 해당 정보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政府部门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的，由监察机关、上一级政府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정부 부서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감찰 기관, 상급 정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非法修改公示的企业信息，或者非法获取企业信息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追究法律责任。
공시된 기업 정보를 불법으로 수정하거나 기업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政府部门在企业信息公示工作中的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 부서의 기업 정보 공시 업무 중 구체적 행정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企业依照本条例规定公示信息，不免除其依照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公示信息的义务。
기업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공시한다고 해서 다른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公示企业信息适用本条例关于政府部门公示企业信息的规定。
법률, 법규의 위임을 받아 공공 사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이 기업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이 조례 중 정부 부서의 기업 정보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制定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的技术规范。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의 기술 규범을 제정할 책임을 진다.
个体工商户、农民专业合作社信息公示的具体办法由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另行制定。
개인 사업자, 농민 전문 합작사의 정보 공시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本条例自2014年10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