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7年6月17日国务院批准 1987年8月27日国家外汇管理局发布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87년 6월 17일 국무원 비준, 1987년 8월 27일 국가외환관리국 발표,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准确、及时、全面地集中全国的外债信息，有效地控制对外借款规模，提高利用国外资金的效益，促进国民经济的发展，特制定本规定。
전국의 외채 정보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포괄적으로 집중하고, 대외 차입 규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외국 자금 활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国家对外债实行登记管理制度。
국가는 외채에 대하여 등록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国家外汇管理局负责建立和健全全国外债统计监测系统，对外公布外债数字。
국가외환관리국은 전국 외채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외채 수치를 대외에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本规定所称的外债是指中国境内的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金融机构或者其他机构(以下统称借款单位)对中国境外的国际金融组织、外国政府、金融机构、企业或者其他机构用外国货币承担的具有契约性偿还义务的全部债务，包括：
본 규정에서 말하는 외채는 중국 경내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금융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이하 통칭하여 차입 단위)이 중국 경외의 국제 금융 기관, 외국 정부, 금융 기관,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하여 외국 통화로 부담하는 계약적 상환 의무가 있는 모든 채무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一)国际金融组织贷款；
(1) 국제 금융 기관 대출
(二)外国政府贷款；
(2) 외국 정부 대출
(三)外国银行和金融机构贷款；
(3) 외국 은행 및 금융 기관 대출
(四)买方信贷；
(4) 바이어 크레딧
(五)外国企业贷款；
(5) 외국 기업 대출
(六)发行外币债券；
(6) 외화 채권 발행
(七)国际金融租赁；
(7) 국제 금융 리스
(八)延期付款；
(8) 연지급
(九)补偿贸易中直接以现汇偿还的债务；
(9) 보상 무역에서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는 채무
(十)其他形式的对外债务。
(10) 기타 형태의 대외 채무
借款单位向在中国境内注册的外资银行借入的外汇资金视同外债。
차입 단위가 중국 경내에 등록된 외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자금은 외채로 간주한다.
在中国境内注册的外资银行向外借入的外汇资金不视为外债。
중국 경내에 등록된 외자 은행이 외부로부터 차입한 외화 자금은 외채로 간주하지 않는다.
外债登记分为逐笔登记和定期登记。
외채 등록은 건별 등록과 정기 등록으로 구분한다.
国家外汇管理局统一制定和签发《外债登记证》。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 등록증>을 통일적으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外商投资企业的对外借款，借款单位应当在正式签订借款合同后15天内，持借款合同副本向所在地外汇管理局办理登记手续并领取逐笔登记的《外债登记证》。
외상 투자 기업의 대외 차입의 경우, 차입 단위는 공식적으로 차입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차입 계약 사본을 지참하여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록 수속을 하고 건별 등록의 <외채 등록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国际金融组织贷款、外国政府贷款、中国银行或者经批准的其他银行和金融机构的对外借款，借款单位应当向所在地外汇管理局办理登记手续，领取定期登记的《外债登记证》。上述登记，不包括转贷款。
국제 금융 기관 대출, 외국 정부 대출, 중국 은행 또는 승인된 기타 은행 및 금융 기관의 대외 차입의 경우, 차입 단위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록 수속을 하고 정기 등록의 <외채 등록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위 등록에는 전대출(대출 전환)이 포함되지 않는다.
除上述两款规定以外的其他借款单位应当在正式签订借款合同后15天内，持对外借款批件和借款合同副本向所在地外汇管理局办理登记手续并领取逐笔登记的《外债登记证》。
위 두 항의 규정 이외의 기타 차입 단위는 공식적으로 차입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대외 차입 비준서와 차입 계약 사본을 지참하여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록 수속을 하고 건별 등록의 <외채 등록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借款单位调入国外借款时，凭《外债登记证》在中国银行或者经国家外汇管理局批准的其他银行(以下简称银行)开立外债专用现汇账户。经批准将借款存放境外的借款单位以及其他非调入形式的外债的借款单位，凭《外债登记证》在银行开立还本付息外债专用现汇账户。
차입 단위가 외국 차입금을 국내로 도입할 때에는 <외채 등록증>에 의거하여 중국 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승인한 기타 은행(이하 통칭하여 은행)에 외채 전용 현금 외환 계좌를 개설한다. 승인을 받아 차입금을 해외에 예치하는 차입 단위 및 기타 비도입 형태의 외채 차입 단위는 <외채 등록증>에 의거하여 은행에 원리금 상환 외채 전용 현금 외환 계좌를 개설한다.
对于未按规定领取《外债登记证》的借款单位，银行不得为其开立外债专用现汇账户或者还本付息外债专用现汇账户，其本息不准汇出境外。
규정에 따라 <외채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은 차입 단위에 대하여 은행은 외채 전용 현금 외환 계좌 또는 원리금 상환 외채 전용 현금 외환 계좌를 개설해 주어서는 안 되며, 그 원리금은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实行逐笔登记的借款单位还本付息时，开户银行应当凭借款单位提供的外汇管理局的核准证件和《外债登记证》，通过外债专用现汇账户或者还本付息外债专用现汇账户办理收付。借款单位应当按照银行的收付凭证，将收付款项记入《外债变动反馈表》并将该表的副本报送签发《外债登记证》的外汇管理局。
건별 등록을 시행하는 차입 단위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개설 은행은 차입 단위가 제공하는 외환관리국의 승인 증명서와 <외채 등록증>에 의거하여 외채 전용 현금 외환 계좌 또는 원리금 상환 외채 전용 현금 외환 계좌를 통해 수납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입 단위는 은행의 수납 증빙에 따라 수납 금액을 <외채 변동 피드백표>에 기재하고 해당 표의 사본을 <외채 등록증>을 발급한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实行定期登记的借款单位，应当按月向发证的外汇管理局报送其外债的签约、提款、使用和还本付息等情况。
정기 등록을 하는 차입 단위는 매월 외채의 체결, 인출, 사용 및 원리금 상환 상황을 증서 발급 외환 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经批准将借款存放境外的借款单位，应当定期向原批准的外汇管理局报送其存款的变动情况。
차입금을 해외에 보관할 승인을 받은 차입 단위는 정기적으로 예금 변동 상황을 원래 승인한 외환 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借款单位全部偿清《外债登记证》所载明的外债后，银行应即注销其外债专用现汇账户或者还本付息外债专用现汇账户，借款单位应当在15天内向发证的外汇管理局缴销《外债登记证》。
차입 단위가 《외채 등록증》에 기재된 모든 외채를 전액 상환한 후, 은행은 즉시 외채 전용 현금 계좌 또는 원리금 상환 외채 전용 현금 계좌를 말소해야 하며, 차입 단위는 15일 이내에 증서 발급 외환 관리국에 《외채 등록증》을 제출하여 말소해야 한다.
凡违反本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所在地外汇管理局可根据情节处以最高不超过所涉及外债金额3%的罚款：
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소재지 외환 관리국은 정황에 따라 관련 외채 금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故意不办理或者拖延办理外债登记手续的；
(1) 고의로 외채 등록 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二)拒绝向外汇管理局报送或者隐瞒、虚报《外债变动反馈表》，或者并无特殊原因屡次迟报的；
(2) 외환 관리국에 《외채 변동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폐·허위 보고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주 지연 제출하는 행위
(三)伪造、涂改《外债登记证》的；
(3) 《외채 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四)擅自开立、保留外债专用现汇账户或者还本付息外债专用现汇账户的。
(4) 임의로 외채 전용 현금 계좌 또는 원리금 상환 외채 전용 현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当事人对外汇管理局的处罚决定不服的，可以向上一级外汇管理局提出申诉。
당사자가 외환 관리국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외환 관리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本规定由国家外汇管理局负责解释。
본 규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을 담당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本规定发布时，已借外债尚未清偿完毕的借款单位，应当在本规定发布后30天内向所在地外汇管理局办理外债登记手续。
본 규정 발표 시 이미 외채를 차입하여 아직 전액 상환하지 않은 차입 단위는 본 규정 발표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 관리국에 외채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