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关于骗购外汇、非法套汇、逃汇、非法买卖外汇等违反外汇管理规定行为
외환 매입 사기, 불법 외환 스와프, 외환 도피, 불법 외환 매매 등 외환 관리 규정 위반 행위
的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暂行规定
에 대한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1998年12月16日国务院批准 1999年1月25日监察部、人事部、中国人民银行、海关总署、国家外汇管理局令第7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8년 12월 16일 국무원 비준, 1999년 1월 25일 감찰부, 인사부, 중국인민은행, 해관총서, 국가외환관리국 령 제7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维护国家外汇管理秩序，惩处违反外汇管理规定的行为，防范金融风险，制定本规定。
국가 외환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외환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처벌하며 금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国家公务员以及经批准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国有外经贸企业的工作人员。
본 규정은 국가 공무원 및 외환 업무를 승인받은 금융 기관, 국유 대외경제무역 기업의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本规定所称经批准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是指经批准经营外汇业务的中资银行、非银行金融机构及其分支机构。
본 규정에서 '외환 업무를 승인받은 금융 기관'이라 함은 외환 업무를 승인받은 중자은행, 비은행 금융 기관 및 그 지점을 말한다.
本规定所称国有外经贸企业，是指国有外贸公司、自营进出口的国有生产企业、有进出口经营权的国有企业和国有资产占控股地位或者主导地位的企业。
본 규정에서 '국유 대외경제무역 기업'이라 함은 국유 무역 회사, 자영 수출입 국유 생산 기업,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국유 기업 및 국유 자본이 지배적 지위 또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有本规定所列违反外汇管理规定的行为的，除依法给予行政处罚外，对有关责任人员依照本规定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규정에 열거된 외환 관리 규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하는 외에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본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经批准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国有外经贸企业的工作人员，有下列骗购外汇行为之一，数额不满10万美元的，给予留用察看处分；数额在10万美元以上的，给予开除处分。
외환 업무를 승인받은 금융 기관, 국유 대외경제무역 기업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외환 매입 사기 행위 중 하나를 하고 그 금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유용 시찰 처분을,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한다.
(一)伪造、变造海关报关单、进口证明、外汇管理部门核准件等凭证和单据的；
(1) 세관 신고서, 수입 증명, 외환 관리 부서의 승인 서류 등 증빙과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二)使用、买卖伪造、变造的海关报关单、进口证明、外汇管理部门核准件等凭证和单据的；
(2) 위조 또는 변조된 세관 신고서, 수입 증명, 외환 관리 부서의 승인 서류 등 증빙과 서류를 사용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三)重复使用海关报关单、进口证明、外汇管理部门核准件等凭证和单据的；
(3) 세관 신고서, 수입 증명, 외환 관리 부서의 승인 서류 등 증빙과 서류를 중복 사용하는 행위
(四)明知用于骗购外汇而提供人民币资金或者其他服务的；
(4) 외환 매입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인민폐 자금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五)以其他方式骗购外汇的。
(5) 기타 방식으로 외환을 사기 매입하는 행위
单位有前款行为之一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给予纪律处分。
단위가 전항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다.
经批准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国有外经贸企业的工作人员，有下列非法套汇行为之一，数额不满10万美元的，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数额在10万美元以上不满100万美元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数额在100万美元以上的，给予留用察看或者开除处分。
외환 업무를 승인받은 금융 기관, 국유 대외경제무역 기업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불법 외환 스와프 행위 중 하나를 하고 그 금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 기과 또는 대과 처분을,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유용 시찰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一)违反国家规定，以人民币支付或者以实物偿付应当以外汇支付的进口货款或者其他类似支出的，但是合法的易货贸易除外；
(1)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으로 지급해야 할 수입 대금 또는 기타 유사 지출을 인민폐로 지급하거나 현물로 변제하는 행위. 단, 합법적인 물물 교역은 제외한다.
(二)以人民币为他人支付在境内的费用，而由对方给付外汇的；
(2) 인민폐로 타인의 국내 비용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외환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三)明知用于非法套汇而提供人民币资金或者其他服务的；
(3) 불법 외환 스와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인민폐 자금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四)以其他方式非法套汇的。
(4) 기타 방식으로 불법 외환 스와프를 하는 행위
单位有前款行为之一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给予纪律处分。
단위가 전항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다.
经批准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国有外经贸企业的工作人员，有下列逃汇行为之一，数额不满10万美元的，给予撤职处分；数额在10万美元以上不满100万美元的，给予留用察看处分；数额在100万美元以上的，给予开除处分。
외환 업무를 승인받은 금융 기관, 국유 대외경제무역 기업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외환 도피 행위 중 하나를 하고 그 금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면직 처분을,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유용 시찰 처분을,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제명 처분을 한다.
(一)违反国家规定，擅自将外汇存放在境外的；
(1)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외환을 해외에 예치하는 행위
(二)不按照国家规定将外汇卖给外汇指定银行的；
(2) 국가 규정에 따라 외환을 지정 외환 은행에 매각하지 않는 행위
(三)违反国家规定将外汇汇出或者携带出境的；
(3)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하는 행위
(四)未经外汇管理部门批准，擅自将外币存款凭证、外币有价证券携带或者邮寄出境的；
(4) 외환 관리 부서의 승인 없이 외화 예금 증서, 외화 유가 증권을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반출한 경우
(五)明知用于逃汇而提供人民币资金或者其他服务的；
(5) 외환 도피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인민폐 자금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六)以其他方式逃汇的。
(6) 기타 방식으로 외환을 도피한 경우
单位有前款行为之一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给予纪律处分。
단위가 전항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다.
经批准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国有外经贸企业的工作人员，以营利为目的，在国家规定的交易场所以外非法买卖外汇，数额不满5万美元或者违法所得不满1万元人民币的，给予撤职处分；数额在5万美元以上不满10万美元或者违法所得在1万元人民币以上不满3万元人民币的，给予留用察看处分；数额在10万美元以上或者违法所得在3万元人民币以上的，给予开除处分。
승인을 받아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 국유 대외 경제 무역 기업의 종업원이 영리 목적으로 국가가 규정한 거래 장소 외에서 불법으로 외환을 매매하여, 그 금액이 5만 달러 미만이거나 불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금액이 5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이거나 불법 소득이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직위 유지 관찰 처분을 내린다.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이 3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单位有前款所列行为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给予纪律处分。
단위가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다.
国有外经贸企业在代理进口业务中，因过失导致他人骗购外汇或者非法套汇，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纪律处分，数额不满10万美元的，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数额在10万美元以上不满100万美元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数额在100万美元以上的，给予留用察看或者开除处分。
국유 대외 경제 무역 기업이 대리 수입 업무에서 과실로 인해 타인이 외환을 불법 매입하거나 불법 외환 스와프를 하게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다. 금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 기억 또는 대과 처분을 내린다.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직위 유지 관찰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经批准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在办理结汇、售汇、付汇和开户业务中，因过失导致他人骗购外汇、非法套汇或者逃汇，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纪律处分，数额不满10万美元的，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数额在10万美元以上不满100万美元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数额在100万美元以上的，给予留用察看或者开除处分。
승인을 받아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이 결제, 판매, 지급 및 계좌 개설 업무에서 과실로 인해 타인이 외환을 불법 매입, 불법 외환 스와프 또는 외환 도피를 하게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다. 금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 기억 또는 대과 처분을 내린다.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직위 유지 관찰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国家公务员有本规定所列骗购外汇、非法套汇、逃汇或者非法买卖外汇等违反外汇管理规定行为之一的，给予降级、撤职或者开除处分。
국가 공무원이 본 규정에 열거된 외환 불법 매입, 불법 외환 스와프, 외환 도피 또는 불법 외환 매매 등 외환 관리 규정 위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강등, 파면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海关、外汇管理等部门的国家公务员与骗购外汇、非法套汇、逃汇或者非法买卖外汇的行为人通谋，为其提供便利，或者明知是伪造、变造的凭证和单据而为其提供服务，或者有其他滥用职权、徇私舞弊行为造成他人骗购外汇、非法套汇或者逃汇后果的，给予开除处分。
세관, 외환 관리 부서 등의 국가 공무원이 외환 불법 매입, 불법 외환 스와프, 외환 도피 또는 불법 외환 매매 행위자와 공모하여 편의를 제공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명서와 서류임을 알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권한 남용, 직권 남용 행위로 인해 타인이 외환 불법 매입, 불법 외환 스와프 또는 외환 도피를 하게 한 경우, 해고 처분을 내린다.
海关、外汇管理等部门的国家公务员，玩忽职守，造成他人骗购外汇、非法套汇或者逃汇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세관, 외환 관리 부서 등의 국가 공무원이 직무 태만으로 인해 타인이 외환 불법 매입, 불법 외환 스와프 또는 외환 도피를 하게 한 경우,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对本单位发生的违反外汇管理规定行为不制止、不查处，情节较重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외환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제지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경우, 정황이 비교적 중대하면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경고, 기억 또는 대과 처분을 내린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강등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린다.
国家公务员利用职权，包庇违反外汇管理规定行为，或者有其他妨碍外汇管理执法监督、检查行为的，给予撤职或者开除处分。
국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외환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은폐하거나, 기타 외환 관리 법규 집행 감독 및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면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经批准经营外汇业务的金融机构、国有外经贸企业的工作人员有前款行为的，给予留用察看或者开除处分。
승인을 받아 외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 국유 대외 경제 무역 기업의 종업원이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직위 유지 관찰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单位有本条第一款所列行为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分别依照前两款规定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단위가 본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각각 전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主动交代违反外汇管理规定行为，并退出外汇和违法所得，或者主动采取措施避免损失，或者有立功表现的，可以从轻、减轻或者免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외환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자진하여 진술하고, 외환과 불법 소득을 반환하거나,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경감,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隐瞒事实真相，或者弄虚作假，出具伪证，或者隐匿、毁灭证据，或者拒绝提供有关文件、资料和证明材料的，应当从重或者加重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위조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은닉 또는 파기하거나, 관련 문서, 자료 및 증명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가중 또는 중하게 하여야 한다.
自营进出口的国有事业单位及其工作人员有本规定所列违反外汇管理规定行为的，参照本规定执行。
자체 수출입을 하는 국유 사업 단위 및 그 종업원이 본 규정에 열거된 외환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1996年4月1日《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施行后、本规定施行前发生的违反外汇管理规定的行为，尚未处理的，适用本规定。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4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 관리 조례》 시행 후, 본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외환 관리 규정 위반 행위로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