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5年9月18日国务院发布 国发〔1985〕113号)
(1985년 9월 18일 국무원 발표, 국발〔1985〕113호)
随着我国对外贸易、国际交往和旅游事业的发展，将进一步开放新的口岸。为加强口岸开放的审批工作，特制定本规定。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국제 교류 및 관광 사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항구를 더욱 개방할 것이다. 항구 개방의 심사 비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一、本规定所指口岸是供人员、货物和交通工具出入国境的港口、机场、车站、通道等。口岸分为一类口岸和二类口岸。一类口岸是指由国务院批准开放的口岸(包括中央管理的口岸和由省、自治区、直辖市管理的部分口岸)；二类口岸是指由省级人民政府批准开放并管理的口岸。
1. 본 규정에서 말하는 항구는 사람, 화물 및 교통 수단이 국경을 출입하는 항구, 공항, 역, 통로 등을 말한다. 항구는 1류 항구와 2류 항구로 나뉜다. 1류 항구는 국무원이 비준하여 개방한 항구(중앙에서 관리하는 항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관리하는 일부 항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류 항구는 성급 인민 정부가 비준하여 개방하고 관리하는 항구를 말한다.
二、口岸的开放和关闭，由国务院或省级人民政府审批后公布执行。
2. 항구의 개방과 폐쇄는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 정부가 심사 비준한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三、凡开放口岸，应根据需要设立边防检查、海关、港务监督、卫生检疫、动植物检疫、商品检验等检查检验机构，以及国家规定的其他口岸机构。
3. 개방 항구에는 수요에 따라 국경 검사, 세관, 항무 감독, 위생 검역, 동식물 검역, 상품 검사 등의 검사 검역 기관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항구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四、两类口岸的具体划分：
4. 두 종류 항구의 구체적인 구분:
(一) 以下为一类口岸：
(1) 다음은 1류 항구이다:
1．对外国籍船舶、飞机、车辆等交通工具开放的海、陆、空客货口岸；
1. 외국 국적 선박, 항공기, 차량 등 교통 수단에 개방된 해상, 육상, 항공 여객 및 화물 항구;
2．只允许我国籍船舶、飞机、车辆出入国境的海、陆、空客货口岸；
2. 우리나라 국적 선박, 항공기, 차량만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해상, 육상, 항공 여객 및 화물 항구;
3．允许外国籍船舶进出我国领海内的海面交货点。
3. 외국 국적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 내 해상 인도점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二) 以下为二类口岸：
(2) 다음은 2류 항구이다:
1．依靠其他口岸派人前往办理出入境检查检验手续的国轮外贸运输装卸点、起运点、交货点；
1. 다른 항구에 의존하여 사람을 파견하여 출입국 검사 검역 수속을 처리하는 국적선 대외 무역 운송 하역점, 기송점, 인도점;
2．同毗邻国家地方政府之间进行边境小额贸易和人员往来的口岸；
2. 인접 국가 지방 정부 간 국경 소액 무역 및 인원 왕래를 위한 항구;
3．只限边境居民通行的出入境口岸。
3. 국경 주민만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국 항구.
五、报批程序：
5. 보고 비준 절차:
(一) 一类口岸：由有关部(局)或港口、码头、车站、机场和通道所在地的省级人民政府会商大军区后，报请国务院批准，同时抄送国务院口岸领导小组、总参谋部和有关主管部门。
(1) 1류 항구: 관련 부(국) 또는 항구, 부두, 역, 공항 및 통로 소재지의 성급 인민 정부가 대군구와 협의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으며, 동시에 국무원 항구 지도 소조, 총참모부 및 관련 주관 부서에 통보한다.
(二) 二类口岸：由口岸所在地的人民政府征得当地大军区和海军的同意，并会商口岸检查检验等有关单位后，报请省级人民政府批准。批文同时送国务院口岸领导小组和有关主管部门备案。
(2) 2류 항구: 항구 소재지의 인민 정부가 현지 대군구 및 해군의 동의를 얻고 항구 검사 검역 등 관련 단위와 협의한 후 성급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비준 문서는 동시에 국무원 항구 지도 소조 및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다.
六、报批开放口岸应附具下列资料：
6. 항구 개방 보고 비준 시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一) 对口岸开放进行的可行性研究报告，以及口岸的基本条件、近三年客货运量、经济效益和发展前景的资料。
(1) 항구 개방에 대한 타당성 연구 보고서 및 항구의 기본 조건, 최근 3년간 여객 및 화물 운송량, 경제 효익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자료.
(二) 根据客货运输任务提出的有关检查检验单位、口岸办公室、中国银行等机构设置和人员编制方案。
(2) 여객 및 화물 운송 임무에 따라 제시된 관련 검사 검역 단위, 항구 사무실, 중국 은행 등 기관 설치 및 인원 편성 방안.
(三) 检查检验场地和办公、生活设施等规划，以及投资预算和资金来源。
(3) 검사 검역 장소 및 사무, 생활 시설 등 계획 및 투자 예산과 자금 출처.
七、对外开放前的验收：
7. 대외 개방 전 검수:
(一) 新开放的口岸，在开放前必须对其交通安全设施、通信设施、联检场地、检查检验等单位的机构设置和人员配备，以及办公、生活设施等进行验收。验收合格后，才能宣布开放。
(1) 새로 개방하는 항구는 개방 전에 반드시 그 교통 안전 시설, 통신 시설, 연합 검사 장소, 검사 검역 등 단위의 기관 설치 및 인원 배치, 그리고 사무, 생활 시설 등에 대해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개방을 선언할 수 있다.
(二) 一类口岸，由国务院口岸领导小组办公室负责组织验收；二类口岸，由所在省、自治区、直辖市口岸办公室或其他主管口岸工作的部门负责组织验收。
(2) 1류 항구는 국무원 항구 지도 소조 사무실이 검수를 조직하고, 2류 항구는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항구 사무실 또는 기타 항구 업무 주관 부서가 검수를 조직한다.
八、临时进出我国非开放区域的审批权限：
8. 우리나라 비개방 지역에 임시로 출입하는 심사 비준 권한:
(一) 临时从我国非开放的港口或沿海水域进出的中、外国籍船舶，由交通部审批，并报国务院口岸领导小组备案。报批前应征得军事主管部门和当地人民政府以及有关检查检验单位的同意，并安排好检查检验工作。
(1) 임시로 중국의 비개방 항구 또는 연해 수역을 출입하는 중국 및 외국 선박은 교통부의 심사·비준을 받고 국무원 항구 지도 소조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비준 신청 전에 군사 주관 부문,현지 인민 정부 및 관련 검사·검역 단위의 동의를 얻고 검사·검역 업무를 잘 배치해야 한다.
(二) 临时从我国非开放机场起降的中、外国籍民用飞机，由中国民用航空局征得军事主管部门同意后审批，非民用飞机由军事主管部门审批，并报国务院口岸领导小组备案。报批前应征得当地人民政府和有关检查检验部门的同意，并安排好检查检验工作。
(2) 임시로 중국의 비개방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중국 및 외국 민간 항공기는 중국 민용 항공국이 군사 주관 부문의 동의를 얻은 후 심사·비준하며, 비민간 항공기는 군사 주관 부문이 심사·비준하고 국무원 항구 지도 소조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비준 신청 전에현지 인민 정부와 관련 검사·검역 부문의 동의를 얻고 검사·검역 업무를 잘 배치해야 한다.
(三) 临时从我国非开放的陆地边界区域进出境的中、外国籍车辆和人员，由省级人民政府审批。报批前应征得当地省军区和公安部门的同意，并安排好检查检验工作。
(3) 임시로 중국의 비개방 육상 국경 지역을 출입하는 중국 및 외국 차량과 인원은 성급 인민 정부가 심사·비준한다. 비준 신청 전에현지 성 군구와 공안 부문의 동의를 얻고 검사·검역 업무를 잘 배치해야 한다.
九、口岸开放应有计划地进行，按隶属关系分别列入国家或地方口岸开放计划。国务院有关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应将口岸开放计划(草案)，于计划年度前两个月报国务院口岸领导小组，并抄报国家计委、劳动人事部和检查检验单位的有关主管部门。
9. 항구 개방은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소속 관계에 따라 각각 국가 또는 지방 항구 개방 계획에 포함된다. 국무원 관련 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는 항구 개방 계획(초안)을 계획 연도 전 2개월까지 국무원 항구 지도 소조에 보고하고, 동시에 국가 계획 위원회, 노동 인사부 및 검사·검역 단위의 관련 주관 부문에 참고로 보내야 한다.
十、开放口岸检查检验设施建设资金来源：
10. 개방 항구 검사·검역 시설 건설 자금 출처:
(一) 中央管理的口岸，由中央负责解决；地方管理的口岸，由地方负责解决。
(1) 중앙 관리 항구는 중앙이 해결하고, 지방 관리 항구는 지방이 해결한다.
(二) 国家新建开放的港口、码头、车站和机场(含军用改为军民合用的机场)等口岸建设项目(包括利用外资和中外合资项目)，以及老口岸新建作业区和经济开发区的新港区等项目，所需联检场地应与港口、码头、车站、机场等主体工程统一规划。所需投资包括在主体工程之内。检查检验单位办公、生活土建设施(包括宿舍)的投资，由口岸建设项目的主管部门组织有关单位研究，统一汇总报国家计委审批。批准后，投资划拨给口岸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由地方统一规划，统一设计施工。军用改建为军民合用机场的口岸项目，应事先征得空军或海军同意，如在机场内建设，建设单位可提出要求，由空军或海军统一规划。
(2) 국가가 새로 개방하는 항구, 부두, 역 및 공항(군용을 민군 겸용으로 변경한 공항 포함) 등 항구 건설 프로젝트(외자 이용 및 중외 합자 프로젝트 포함) 및 기존 항구의 신규 작업 구역과 경제 개발구의 신규 항구 구역 등 프로젝트에 필요한 연합 검사 장소는 항구, 부두, 역, 공항 등 주체 공사와 통일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필요한 투자는 주체 공사에 포함된다. 검사·검역 단위의 사무, 생활 토목 시설(기숙사 포함) 투자는 항구 건설 프로젝트의 주관 부문이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연구하고 통일적으로 취합하여 국가 계획 위원회의 심사·비준을 받는다. 비준 후 투자는 항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배정되며, 지방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통일적으로 설계·시공한다. 군용을 민군 겸용 공항으로 변경하는 항구 프로젝트는 사전에 공군 또는 해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항 내에 건설할 경우 건설 단위가 요구를 제기할 수 있고 공군 또는 해군이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三) 各部(局)直属的原有港口、码头、车站和机场需要对外开放时，所需联检场地，原则上要利用原有建筑设施。如确需扩建、新建，应由港口、码头、车站和机场的主管部门投资建设。检查检验单位的办公、生活土建设施(包括宿舍)的投资，原则上由各自主管部门解决。对确有困难的，国家或地方给予适当补助，由地方统一建设，投资交地方包干使用。
(3) 각 부(국) 직속의 기존 항구, 부두, 역 및 공항을 대외 개방해야 할 경우, 필요한 연합 검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기존 건축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확장이나 신축이 정말 필요한 경우, 항구, 부두, 역 및 공항의 주관 부문이 투자하여 건설해야 한다. 검사·검역 단위의 사무, 생활 토목 시설(기숙사 포함) 투자는 원칙적으로 각 주관 부문이 해결한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이 적절히 보조하며, 지방이 통일적으로 건설하고 투자는 지방에 교부하여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四) 地方新开口岸，所需联检场地和检查检验单位的办公、生活土建设施(包括宿舍)，由地方统一投资，统一建设。
(4) 지방이 새로 개방하는 항구에 필요한 연합 검사 장소와 검사·검역 단위의 사무, 생활 토목 시설(기숙사 포함)은 지방이 통일적으로 투자하고 통일적으로 건설한다.
(五) 国际海员俱乐部的建设规划和投资来源，比照(二)、(三)、(四)项规定解决。
(5) 국제 선원 클럽의 건설 계획과 투자 출처는 (2), (3), (4)항 규정에 준하여 해결한다.
(六) 检查检验单位所需的交通工具、仪器设备等，由各自主管部门解决。
(6) 검사·검역 단위에 필요한 교통 공구, 의기 설비 등은 각 주관 부문이 해결한다.
(七) 联检场地内，划给检查检验单位的办公和业务用房(包括水、电、市内电话)，应由港口、码头、车站和机场(包括军民合用的机场)的经营单位免费提供。
(7) 연합 검사 장소 내에서 검사·검역 단위에 배정된 사무 및 업무용 건물(수도, 전기, 시내 전화 포함)은 항구, 부두, 역 및 공항(민군 겸용 공항 포함)의 경영 단위가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十一、本规定由国务院口岸领导小组办公室负责解释。
11. 본 규정은 국무원 항구 지도 소조 판공실이 해석을 책임진다.
十二、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12. 본 규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