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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세관

지방 항만 관리 기관 직무 범위 잠정 규정

地方口岸管理机构职责范围暂行规定

이 규정은 지방 항만 관리 위원회와 항만 사무실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며, 1987년 4월 15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발표되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87-04-15
시행일
1987-04-15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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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年4月15日国务院批准发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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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4월 15일 국무원 비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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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了搞好口岸管理工作,根据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口岸工作领导的通知》精神,现对地方口岸管理委员会、口岸办公室的职责范围作如下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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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항만 업무 지도 강화에 관한 통지》 정신에 따라, 지방 항만 관리 위원회 및 항만 사무실의 직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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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地方口岸管理委员会、口岸办公室是口岸所在地的省(区)、市人民政府直接领导的口岸管理机构,负责管理和协调处理本地区的海、陆、空口岸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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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항만 관리 위원회 및 항만 사무실은 항만 소재지의 성(구), 시 인민정부가 직접 지도하는 항만 관리 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해상, 육상, 공중 항만 업무를 관리하고 조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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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负责贯彻执行党中央、国务院有关口岸工作的方针、政策和规定,并根据本地区口岸的具体情况制定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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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중앙과 국무원의 항만 업무 관련 방침, 정책 및 규정을 관철 집행하고, 해당 지역 항만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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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主持平衡所管辖口岸的外贸运输计划,检查和贯彻执行经中央平衡下达的运输计划,并加强预报、预测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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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항만의 대외 무역 운송 계획을 주관하여 균형을 맞추고, 중앙에서 균형을 맞추어 하달된 운송 계획의 집행을 검사하며, 예보 및 예측 작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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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组织口岸的集疏运工作。组织有关方面签订经济协议。组织路、港、贸的协作配合,加强车、船、货的衔接,加速车船周转和货物集散,保证口岸畅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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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의 집화 및 배송 작업을 조직한다. 관련 기관 간 경제 협정 체결을 조직한다. 철도, 항만, 무역 간 협력 및 조정을 조직하여 차량, 선박, 화물의 연결을 강화하고, 차량 및 선박 회전과 화물 집배를 가속화하여 항만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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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督促检查口岸检查检验单位,按各自的职责和规定,对出入境人员、交通工具、货物和行李物品进行监督管理以及检查、检验、检疫等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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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 검사 검역 기관이 각자의 직무와 규정에 따라 출입국자, 교통 수단, 화물 및 수하물에 대해 감독 관리 및 검사, 검역 등을 수행하도록 독촉하고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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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负责协调处理口岸各单位(包括外贸运输、船货代理、装卸理货、仓储转运、检查检验、公证鉴定、对外索赔、供应服务、接待宣传等有关单位)之间的矛盾,具有仲裁职能。协调处理口岸各单位矛盾时,应遵循以下几项原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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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 각 기관(대외 무역 운송, 선박 화물 대리, 하역 이화, 창고 환적, 검사 검역, 공증 감정, 대외 클레임, 공급 서비스, 접대 홍보 등 관련 기관 포함) 간의 모순을 조정 처리하며, 중재 기능을 가진다. 항만 각 기관 간 모순을 조정 처리할 때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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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凡属国务院几个部门联合下达的规定,应共同贯彻执行。对于未征得原联合下达部门同意,单方改变规定的,地方口岸管理机构有权不予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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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하달한 규정은 공동으로 관철 집행해야 한다. 원래 공동 하달 부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변경한 경우, 지방 항만 관리 기관은 이를 집행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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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因国务院各主管部门之间的规章制度不一致而造成的争议,地方口岸管理机构应及时提出处理意见,报国务院口岸领导小组办公室解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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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무원 각 주관 부처 간의 규정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방 항만 관리 기관은 신속히 처리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 항만 지도 소조 사무실에 보고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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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地方口岸管理机构对于在工作中发生的涉外问题,必须严格执行请示报告制度。属于口岸各单位不能自行决定的一般的涉外问题,应请示省(自治区、直辖市)有关单位研究处理。属于重大的涉外问题,应连同省(自治区、直辖市)有关单位的意见一起报请国务院主管部门研究处理。对时间非常紧急的重大涉外问题,可以直接请示国务院主管部门并报告省(自治区、直辖市)有关单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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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 항만 관리 기관은 업무 중 발생하는 외국 관련 문제에 대해 반드시 보고 청취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항만 각 기관이 자체 결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외국 관련 문제는 성(자치구, 직할시)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 연구 처리한다. 중대한 외국 관련 문제는 성(자치구, 직할시) 관련 기관의 의견과 함께 국무원 주관 부처에 보고하여 연구 처리한다. 시간이 매우 긴급한 중대한 외국 관련 문제는 직접 국무원 주관 부처에 보고하고 성(자치구, 직할시) 관련 기관에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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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口岸各单位在工作中有认识不一致的问题,应遵循国家有关规定,首先协商解决对外问题。如不能协商一致,由地方口岸管理机构或由地方口岸管理机构请示当地人民政府作出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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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 각 기관이 업무 중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대외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 항만 관리 기관 또는 지방 항만 관리 기관이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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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属于协作配合方面的矛盾和纠纷,当地口岸管理机构应及时组织协调,遇有紧急情况有权作出仲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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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 조정 측면의 모순과 분쟁에 대해 현지 항만 관리 기관은 신속히 조정을 조직해야 하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중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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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岸各有关单位对于地方口岸管理机构按上述原则作出的决定,必须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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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각 관련 기관은 지방 항만 관리 기관이 위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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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负责组织口岸各单位对职工进行涉外政策、纪律和加强治安的宣传教育,并会同有关部门对口岸重大涉外问题和严重违反纪律的情况进行检查,提出处理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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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 각 기관이 직원에 대해 외국 관련 정책, 규율 및 치안 강화에 관한 선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항만의 중대한 외국 관련 문제 및 심각한 규율 위반 상황을 조사하여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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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检查督促本地区的口岸规划、建设和技术改造配套工作的组织实施,并促使其同步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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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당 지역의 항만 계획, 건설 및 기술 개조 배치 작업의 시행을 독촉하고 점검하며, 동시에 진행되도록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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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按国家关于口岸开放的各项政策和规定,负责一、二类口岸开放或关闭的审查、报批工作,并负责组织落实有关具体事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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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의 항만 개방 관련 각종 정책과 규정에 따라 1류 및 2류 항만의 개방 또는 폐쇄에 대한 심사 및 보고 승인 작업을 담당하고, 관련 구체적 사항의 이행을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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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开展调查研究,总结交流经验,向上级有关部门反映口岸工作出现的重大矛盾和问题,并提出解决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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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상급 관련 부처에 항만 업무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모순과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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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承办上级领导部门交办的其他事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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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급 지도 부처가 위임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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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本规定适用于一类口岸所在省、市的口岸管理委员会或口岸办公室。二类口岸管理机构的职责范围,可根据当地口岸的具体情况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作出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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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규정은 1류 항만이 소재한 성, 시의 항만 관리 위원회 또는 항만 사무실에 적용된다. 2류 항만 관리 기관의 직무 범위는 현지 항만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