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关于管理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 잠정규정
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的暂行规定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 잠정규정
(1980年10月30日发布)
(1980년 10월 30일 발표)
为了有利于发展国际经济贸易交往，管理外国公司、企业和其它经济组织(以下简称外国企业)常驻中国的代表机构，特制订本规定。
국제 경제 무역 교류를 발전시키고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이하 외국 기업)의 중국 상주 대표 기구를 관리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外国企业确有需要在中国设立常驻代表机构的，必须提出申请，经过批准，办理登记手续。
외국 기업이 중국에 상주 대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未经批准、登记的，不得开展常驻业务活动。
승인 및 등록 없이 상주 업무 활동을 할 수 없다.
外国企业申请在中国设立常驻代表机构时，应当提交以下证件和材料：
외국 기업이 중국에 상주 대표 기구 설치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由该企业董事长或者总经理签署的申请书，内容包括常驻代表机构名称、负责人员、业务范围、驻在期限、驻在地点等；
1. 해당 기업의 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신청서. 내용에는 상주 대표 기구 명칭, 책임자, 업무 범위, 주재 기간, 주재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二、由该企业所在国或者所在地区的有关当局出具的开业合法证书；
2.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당국이 발행한 개업 합법 증명서.
三、由同该企业有业务往来的金融机构出具的资本信用证明书；
3. 해당 기업과 업무 거래가 있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자본 신용 증명서.
四、该企业委任常驻代表机构人员的授权书和各该人员的简历。
4. 해당 기업이 상주 대표 기구 직원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각 직원의 이력서.
金融业、保险业申请设立常驻代表机构，除应当按照前款第一、二、四项规定提交证件和材料外，还应当同时提交该总公司的资负和损益年报、组织章程、董事会董事名单。
금융업, 보험업이 상주 대표 기구 설치를 신청할 때는 전항 제1, 2, 4항에 따라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본사의 자산 부채 및 손익 연차 보고서, 조직 정관, 이사회 이사 명단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外国企业设立常驻代表机构的申请，分别由下列机关批准：
외국 기업의 상주 대표 기구 설치 신청은 각각 다음 기관이 승인한다.
一、贸易商、制造厂商、货运代理商，报请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部批准；
1. 무역상, 제조업자, 화물 운송 대리점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二、金融业、保险业，报请中国人民银行批准；
2. 금융업, 보험업은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三、海运业、海运代理商，报请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批准；
3. 해운업, 해운 대리점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四、航空运输业，报请中国民用航空总局批准；
4. 항공 운송업은 중국민용항공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五、其它行业，按照业务性质，报请中华人民共和国政府的主管委、部、局批准。
5. 기타 업종은 업무 성질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주관 위원회, 부, 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外国企业设立常驻代表机构的申请获得批准后，应当在批准之日起的三十天内，持批准证件向中华人民共和国工商行政管理总局办理登记手续，填写登记表，缴纳登记费，领取登记证。逾期没有办理登记手续的，应当缴回原批准证件。
외국 기업의 상주 대표 기구 설치 신청이 승인된 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증명서를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 수속을 하고 등록표를 작성하며 등록비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수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승인 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常驻代表机构按照第四条规定获得批准后，其人员和家属应当持批准证件向当地公安机关申请办理居留手续，领取居留证件。
상주 대표 기구가 제4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그 직원과 가족은 승인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공안 기관에 거류 수속을 신청하고 거류 증명서를 수령해야 한다.
常驻代表机构要求变更机构名称、负责人员、业务范围、驻在期限、驻在地点时，应当向原批准机关提出申请，获得批准后，持批准证件向中华人民共和国工商行政管理总局办理变更登记手续，缴纳变更登记费，并向当地公安机关申请办理居留证件的变更手续。
상주 대표 기구가 기구 명칭, 책임자, 업무 범위, 주재 기간, 주재 장소를 변경하려면 원래 승인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승인 증명서를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변경 등록 수속을 하고 변경 등록비를 납부하며 현지 공안 기관에 거류 증명서 변경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常驻代表机构应当持登记证，按照中国银行的有关规定，在中国银行或者中国银行指定的银行开立帐户。
상주 대표 기구는 등록증을 가지고 중국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은행 또는 중국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常驻代表机构及其人员，应当遵照中国税法规定，向当地税务机关办理纳税登记手续，照章纳税。
상주 대표 기구와 그 직원은 중국 세법 규정에 따라 현지 세무 기관에 납세 등록 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常驻代表机构及其人员进口所需要的办公、生活用品和交通工具，应当向中国海关申报，并照章缴纳关税和工商统一税。
상주 대표 기구와 그 직원이 업무 및 생활에 필요한 사무용품, 생활용품 및 교통 운송 도구를 수입할 때는 중국 세관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납부해야 한다.
进口的交通车辆船舶，应当向当地公安机关登记，领取牌照、执照，并向当地税务机关缴纳车辆、船舶使用牌照税。
수입된 교통 차량 및 선박은 현지 공안 기관에 등록하여 번호판과 면허증을 발급받고 현지 세무 기관에 차량 및 선박 사용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上述进口物品不得私自转让、出售。需要转让、出售的，应当事先向海关提出申请，获取批准。出售进口物品，只准售予指定商店。
상기 수입 물품은 사적으로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양도 또는 판매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세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물품의 판매는 지정된 상점에만 허용된다.
常驻代表机构租用房屋、聘请工作人员，应当委托当地外事服务单位或者中国政府指定的其它单位办理。
상주대표기구가 주택을 임대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는 현지 외사서비스 기관 또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기타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政府依法保护常驻代表机构及其人员的合法权益，并对其正常业务活动提供方便。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상주대표기구 및 그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며, 정상적인 업무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
常驻代表机构不得在中国境内架设电台。对于业务需要的商业性电信线路、通信设备等，应当向当地电信局申请租用。
상주대표기구는 중국 영토 내에 무선국을 설치할 수 없다. 업무에 필요한 상업용 전신 회선, 통신 설비 등은 현지 전신국에 신청하여 임대해야 한다.
常驻代表机构的人员及其家属在中国的一切活动和进出中国国境，都应当遵守中国的法律、法令和有关规定。
상주대표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은 중국 내에서의 모든 활동과 중국 출입국 시 중국의 법률,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常驻代表机构及其人员违反本规定或者有其它违法活动，中国有关主管机关有权进行检查和依法处理。
상주대표기구 및 그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 활동을 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 주관 기관은 검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다.
常驻代表机构驻在期限届满或者提前终止业务活动，应当在终止业务活动的三十天前以书面通知原批准机关，并于债务、税务和其它有关事宜清理完毕后，向原发登记证机关办理注销登记，缴销登记证。
상주대표기구의 주재 기간이 만료되거나 업무 활동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업무 종료 30일 전에 서면으로 원래 승인 기관에 통지하고, 채무, 세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정리한 후 원래 등록증 발급 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原外国企业对其常驻代表机构的未了事宜，应当继续承担责任。
원래 외국기업은 그 상주대표기구의 미해결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已经批准设立的常驻代表机构，应当在本规定公布之日起的三十天内，持批准证件，向中华人民共和国工商行政管理总局补办登记手续。
이미 설립이 승인된 상주대표기구는 본 규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증명서를 지참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本规定未尽事宜，应当根据中国有关法律、法令和规定办理。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국의 관련 법률,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外国企业在中国设立常驻代表，都比照设立常驻代表机构，适用本规定。
외국기업이 중국에 상주대표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대표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