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年9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8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1년 9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8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保障城镇集体所有制经济的巩固和发展,明确城镇集体所有制企业的权利和义务,维护其合法权益,制定本条例。
도시 집체소유제 경제의 공고화와 발전을 보장하고, 도시 집체소유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城镇的各种行业、各种组织形式的集体所有制企业,但乡村农民集体举办的企业除外。
본 조례는 도시의 각종 업종, 각종 조직 형태의 집체소유제 기업에 적용되나, 촌락 농민이 집체로 설립한 기업은 제외한다.
城镇集体所有制经济是我国社会主义公有制经济的一个基本组成部分,国家鼓励和扶持城镇集体所有制经济的发展。
도시 집체소유제 경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기본 구성 부분이며, 국가는 도시 집체소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城镇集体所有制企业(以下简称集体企业)是财产属于劳动群众集体所有、实行共同劳动、在分配方式上以按劳分配为主体的社会主义经济组织。
도시 집체소유제 기업(이하 집체기업)은 재산이 노동군중 집체소유에 속하고, 공동 노동을 실시하며, 분배 방식에 있어서 안분배를 주체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 조직이다.
前款所称劳动群众集体所有,应当符合下列中任一项的规定:
전항에서 말하는 노동군중 집체소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一)本集体企业的劳动群众集体所有;
(1) 본 집체기업의 노동군중 집체소유
(二)集体企业的联合经济组织范围内的劳动群众集体所有;
(2) 집체기업의 연합경제조직 범위 내의 노동군중 집체소유
(三)投资主体为两个或者两个以上的集体企业,其中前(一)、(二)项劳动群众集体所有的财产应当占主导地位。本项所称主导地位,是指劳动群众集体所有的财产占企业全部财产的比例,一般情况下应不低于51%,特殊情况经过原审批部门批准,可以适当降低。
(3) 투자 주체가 2개 이상의 집체기업인 경우, 그 중 전 (1), (2)항의 노동군중 집체소유 재산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본항에서 주도적 지위라 함은 노동군중 집체소유 재산이 기업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51%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원심사부문의 승인을 거쳐 적절히 낮출 수 있다.
集体企业应当遵循的原则是:自愿组合、自筹资金,独立核算、自负盈亏,自主经营、民主管理,集体积累、自主支配,按劳分配、入股分红。
집체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원조합, 자체자금조달, 독립회계, 자체손익담당, 자율경영, 민주관리, 집체축적, 자체지출, 안분배, 입주배당.
集体企业应当发扬艰苦奋斗、勤俭建国的精神,走互助合作、共同富裕的道路。
집체기업은 간고분투, 근검건국의 정신을 발휘하여 호조합작, 공동부유의 길을 걸어야 한다.
集体企业依法取得法人资格,以其全部财产独立承担民事责任。
집체기업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하며, 그 전 재산으로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集体企业的财产及其合法权益受国家法律保护,不受侵犯。
집체기업의 재산 및 그 합법적 권익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침해받지 아니한다.
集体企业的任务是:根据市场和社会需求,在国家计划指导下,发展商品生产,扩大商品经营,开展社会服务,创造财富,增加积累,不断提高经济效益和社会效益,繁荣社会主义经济。
집체기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시장과 사회 수요에 따라 국가 계획의 지도 하에 상품 생산을 발전시키고, 상품 경영을 확대하며, 사회 서비스를 전개하고, 재부를 창출하며, 축적을 증가시키고, 경제 효익과 사회 효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사회주의 경제를 번영시킨다.
集体企业的职工是企业的主人,依照法律、法规和集体企业章程行使管理企业的权力。集体企业职工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
집체기업의 직원은 기업의 주인이며, 법률, 법규 및 집체기업 정관에 따라 기업을 관리할 권리를 행사한다. 집체기업 직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集体企业依照法律规定实行民主管理。职工(代表)大会是集体企业的权力机构,由其选举和罢免企业管理人员,决定经营管理的重大问题。
집체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주 관리를 실시한다. 직원(대표) 대회는 집체기업의 권력 기관이며, 이에 따라 기업 관리자를 선거 및 해임하고, 경영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集体企业实行厂长(经理)负责制。
집체기업은 공장장(매니저) 책임제를 실시한다.
集体企业职工的民主管理权和厂长(经理)依法行使职权,均受法律保护。
집체기업 직원의 민주 관리권과 공장장(매니저)의 법에 따른 직권 행사는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中国共产党在集体企业的基层组织是集体企业的政治领导核心,领导企业的思想政治工作,保证监督党和国家的方针、政策在本企业的贯彻执行。
중국공산당의 집체기업 내 기층 조직은 집체기업의 정치적 지도 핵심이며, 기업의 사상 정치 업무를 지도하고,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이 본 기업에서 관철되고 집행되도록 보장하고 감독한다.
集体企业的工会维护职工的合法权益,依法独立自主地开展工作,组织职工参加民主管理和民主监督。
집체기업의 노동조합은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립 자주적으로 업무를 전개하며, 직원을 조직하여 민주 관리와 민주 감독에 참여하게 한다.
集体企业的设立、变更和终止
집체기업의 설립, 변경 및 종료
集体企业的设立必须具备下列条件:
집체기업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企业名称、组织机构和企业章程;
(1) 기업 명칭, 조직 기구 및 기업 정관이 있을 것
(二)有固定的生产经营场所、必要的设施并符合规定的安全卫生条件;
(2) 고정된 생산 경영 장소,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규정된 안전 위생 조건에 부합할 것
(三)有符合国家规定并与其生产经营和服务规模相适应的资金数额和从业人员;
(3) 국가 규정에 부합하고 그 생산 경영 및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자금액과 종업원이 있을 것
(四)有明确的经营范围;
(4) 명확한 경영 범위가 있을 것
(五)能够独立承担民事责任;
(5)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을 것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6)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集体企业章程必须载明下列事项:
집체기업 정관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一)企业名称和住所;
(1) 기업 명칭 및 소재지
(二)经营范围和经营方式;
(2) 경영 범위 및 경영 방식
(三)注册资金;
(3) 등록 자본
(四)资金来源和投资方式;
(4) 자금 출처 및 투자 방식
(五)收入分配方式;
(5) 수입 분배 방식
(六)组织机构及其职权和议事规则;
(6) 조직 기구 및 그 직권과 의사 규칙
(七)职工加入和退出企业的条件和程序;
(7) 직원의 기업 가입 및 탈퇴 조건과 절차
(八)职工的权利和义务;
(8) 직원의 권리와 의무
(九)法定代表人的产生程序及其职权范围;
(9) 법정 대표자의 발생 절차 및 그 직권 범위
(十)企业终止的条件和程序;
(10) 기업 종료의 조건과 절차
(十一)章程的修订程序;
(11) 정관의 개정 절차
(十二)章程订立日期;
(12) 정관 제정 일자
(十三)需要明确的其他事项。
(13)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기타 사항
设立集体企业应当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的审批部门批准。
집체기업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는 심사 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设立集体企业的审批部门,法律、法规有专门规定的,从其规定。
집체기업 설립의 심사 부문에 대해 법률, 법규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集体企业应当在核准登记的经营范围内从事生产经营活动。
집체기업은 승인 등록된 경영 범위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을 하여야 한다.
集体企业的合并、分立、停业、迁移或者主要登记事项的变更,必须符合国家的有关规定,由企业提出申请,报经原审批部门批准。
집체기업의 합병, 분할, 업무 중단, 이전 또는 주요 등록 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업이 신청을 제출하여 원심사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集体企业的合并和分立,应当遵照自愿平等的原则,由有关各方依法签订协议,处理好债权债务、其他财产关系和遗留问题,妥善安置企业人员。
집체기업의 합병과 분할은 자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각 당사자가 법에 따라 협의를 체결하고, 채권 채무, 기타 재산 관계 및 잔여 문제를 처리하고, 기업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合并、分立前的集体企业的权利和义务,由合并、分立后的法人享有和承担。
합병, 분할 전의 집체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 분할 후의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集体企业有下列原因之一的,应当予以终止:
집체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一)企业无法继续经营而申请解散,经原审批部门批准;
(1) 기업이 계속 경영할 수 없어 해산을 신청하고 원심사부문의 승인을 받은 경우
(二)依法被撤销;
(2)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三)依法宣告破产;
(3)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四)其他原因。
(4) 기타 사유
集体企业终止,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清算企业财产。企业财产按下列顺序清偿各种债务和费用:
집체기업이 종료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 재산을 청산하여야 한다. 기업 재산은 다음 순서에 따라 각종 채무와 비용을 변제한다:
(一)清算工作所需各项费用;
(1) 청산 업무에 필요한 각종 비용
(二)所欠职工工资和劳动保险费用;
(2) 미지급 직원 임금 및 노동 보험 비용
(三)所欠税款;
(3) 미납 세금
(四)所欠银行和信用合作社贷款以及其他债务。
(4) 미변제 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대출 및 기타 채무
不足清偿同一顺序的清偿要求的,按照比例分配。
동일 순서의 변제 요구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集体企业财产清算后的剩余财产,按照下列办法处理:
집체기업 재산 청산 후의 잔여 재산은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一)有国家、本企业外的单位和个人以及本企业职工个人投资入股的,应当依照其投资入股金额占企业总资产的比例,从企业剩余财产中按相同的比例偿还;
(1) 국가, 본 기업 외의 단위 및 개인, 그리고 본 기업 직원 개인이 투자 입주한 경우, 그 투자 입주 금액이 기업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업 잔여 재산에서 동일한 비율로 상환한다.
(二)其余财产,由企业上级管理机构作为该企业职工待业和养老救济、就业安置和职业培训等费用,专款专用,不得挪作他用。
(2) 나머지 재산은 기업 상급 관리 기관이 해당 기업 직원의 실업 및 양로 구제, 취업 배치 및 직업 훈련 등 비용으로 사용하며, 전용 자금으로 지정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集体企业终止,必须依照《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的规定办理注销登记并公告。
집체기업이 종료되는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 말소를 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集体企业的权利和义务
집체기업의 권리와 의무
集体企业在国家法律、法规的规定范围内享有下列权利:
집체기업은 국가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권리를 향유한다:
(一)对其全部财产享有占有、使用、收益和处分的权利,拒绝任何形式的平调;
(1) 그 전체 재산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평조(평조)도 거부한다.
(二)自主安排生产、经营、服务活动;
(2) 자주적으로 생산, 경영, 서비스 활동을 배치한다.
(三)除国家规定由物价部门和有关主管部门控制价格的以外,企业有权自行确定产品价格、劳务价格;
(3) 국가가 물가 부문 및 관련 주관 부문이 가격을 통제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업은 제품 가격, 노무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四)企业有权依照国家规定与外商谈判并签订合同,提取和使用分成的外汇收入;
(4)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과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배된 외환 수입을 인출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
(五)依照国家信贷政策的规定向有关专业银行申请贷款;
(5) 국가 신용 대출 정책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다.
(六)依照国家规定确定适合本企业情况的经济责任制形式、工资形式和奖金、分红办法;
(6) 국가 규정에 따라 본 기업 상황에 적합한 경제 책임제 형식, 임금 형식 및 상여금, 배당 방법을 결정한다.
(七)享受国家政策规定的各种优惠待遇;
(7) 국가 정책이 규정하는 각종 우대 대우를 향유한다.
(八)吸收职工和其他企业、事业单位、个人集资入股,与其他企业、事业单位联营,向其他企业、事业单位投资,持有其他企业的股份;
(8) 직원 및 기타 기업, 사업 단위, 개인의 자금을 모아 입주시키고, 다른 기업, 사업 단위와 연합 경영하며, 다른 기업, 사업 단위에 투자하고,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
(九)按照国家规定决定本企业的机构设置、人员编制、劳动组织形式和用工办法,录用和辞退职工;
(9) 국가 규정에 따라 본 기업의 기구 설치, 인원 편제, 노동 조직 형태 및 고용 방법을 결정하고, 직원을 채용 및 해고한다.
(十)奖惩职工。
(10) 직원을 포상하고 징계한다.
集体企业应当承担下列义务:
집체기업은 다음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一)遵守国家法律、法规,接受国家计划指导;
(1) 국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계획 지도를 받는다.
(二)依法缴纳税金和交纳费用;
(2)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비용을 납부한다.
(三)依法履行合同;
(3) 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四)改善经营管理,推进技术进步,提高经济效益;
(4) 경영 관리를 개선하고, 기술 진보를 추진하며, 경제 효익을 제고한다.
(五)保证产品质量和服务质量,对用户和消费者负责;
(5)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사용자와 소비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六)贯彻安全生产制度,落实劳动保护和环境保护措施;
(6) 안전 생산 제도를 관철하고, 노동 보호 및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한다.
(七)做好企业内部的安全保卫工作;
(7) 기업 내부의 안전 보위 업무를 잘 수행한다.
(八)维护职工合法权益,尊重职工的民主管理权利,改善劳动条件,做好计划生育工作,提高职工物质文化生活水平;
(8)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직원의 민주 관리 권리를 존중하며,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가족 계획 업무를 잘 수행하며, 직원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제고한다.
(九)加强对职工的思想政治教育、法制教育、国防教育、科学文化教育和技术业务培训,提高职工队伍素质。
(9) 직원에 대한 사상 정치 교육, 법제 교육, 국방 교육, 과학 문화 교육 및 기술 업무 훈련을 강화하여 직원 대오의 자질을 제고한다.
集体企业有权按照国家规定自愿组建、参加和退出集体企业的联合经济组织,并依照该联合经济组织的章程规定,享受权利,承担义务。
집체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집체기업의 연합경제조직을 구성하고, 가입하며, 탈퇴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연합경제조직의 정관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职工和职工(代表)大会
직원 및 직원(대표) 대회
凡本人提出申请,承认并遵守集体企业章程,被企业招收,即可成为该集体企业的职工。
본인이 신청하고, 집체기업 정관을 승인하고 준수하며, 기업에 채용되면 즉시 해당 집체기업의 직원이 될 수 있다.
职工依照法律、法规的规定,在集体企业内享有下列权利:
직원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체기업 내에서 다음 권리를 향유한다:
(一)企业各级管理职务的选举权和被选举权;
(1) 기업 각급 관리 직위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二)参加企业民主管理,监督企业各项活动和管理人员的工作;
(2) 기업 민주 관리에 참여하고, 기업의 각종 활동 및 관리자의 업무를 감독한다.
(三)参加劳动并享受劳动报酬、劳动保护、劳动保险、医疗保健和休息、休假的权利;
(3) 노동에 참여하고 노동 보수, 노동 보호, 노동 보험, 의료 보건 및 휴식, 휴가의 권리를 향유한다.
(四)接受职业技术教育和培训,按照国家规定评定业务技术职称;
(4) 직업 기술 교육과 훈련을 받고,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 기술 직칭을 평가받는다.
(五)辞职;
(5) 사직
(六)享受退休养老待遇;
(6) 퇴직 양로 대우를 향유한다.
(七)其他权利。
(7) 기타 권리
职工应当履行下列义务:
직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一)遵守国家的法律、法规和集体企业的规章制度、劳动纪律,以企业主人的态度从事劳动,做好本职工作;
(1) 국가의 법률, 법규 및 집체기업의 규칙 제도, 노동 규율을 준수하고, 기업 주인의 태도로 노동에 종사하며, 본직 업무를 잘 수행한다.
(二)执行职工(代表)大会决议,完成任务;
(2) 직원(대표) 대회 결의를 집행하고, 임무를 완수한다.
(三)维护企业的集体利益;
(3) 기업의 집체 이익을 유지한다.
(四)努力学习政治、文化和科技知识,不断提高自身素质;
(4) 정치, 문화 및 과학 기술 지식을 열심히 학습하고, 자신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五)法律、法规和企业章程规定的其他义务。
(5) 법률, 법규 및 기업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의무
集体企业必须建立、健全职工(代表)大会制度:
집체기업은 반드시 직원(대표) 대회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一)100人以下的集体企业,建立职工大会制度;
(1) 100인 미만의 집체기업은 직원 대회 제도를 수립한다.
(二)300人以上的集体企业建立职工代表大会制度;
(2) 300인 이상의 집체기업은 직원 대표 대회 제도를 수립한다.
(三)100人以上300人以下的集体企业,建立职工大会或者职工代表大会制度,由企业自定。
(3)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체기업은 직원 대회 또는 직원 대표 대회 제도를 수립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한다.
职工代表大会代表由职工选举产生。代表应当是思想进步、工作积极、联系群众、有参加民主管理能力的职工。
직원 대표 대회 대표는 직원이 선거하여 선출한다. 대표는 사상이 진보하고, 업무에 적극적이며, 대중과 연계하고, 민주 관리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集体企业的职工(代表)大会在国家法律、法规的规定范围内行使下列职权:
집체기업의 직원(대표) 대회는 국가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직권을 행사한다:
(一)制定、修改集体企业章程;
(1) 집체기업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二)按照国家规定选举、罢免、聘用、解聘厂长(经理)、副厂长(副经理);
(2) 국가 규정에 따라 공장장(매니저), 부공장장(부매니저)을 선거, 해임, 임용, 해임한다.
(三)审议厂长(经理)提交的各项议案,决定企业经营管理的重大问题;
(3) 공장장(매니저)이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기업 경영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四)审议并决定企业职工工资形式、工资调整方案、奖金和分红方案、职工住宅分配方案和其他有关职工生活福利的重大事项;
(4) 기업 직원 임금 형식, 임금 조정 방안, 상여금 및 배당 방안, 직원 주택 배분 방안 및 기타 직원 생활 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五)审议并决定企业的职工奖惩办法和其他重要规章制度;
(5) 기업의 직원 포상 징계 방법 및 기타 중요한 규칙 제도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六)法律、法规和企业章程规定的其他职权。
(6) 법률, 법규 및 기업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직권
职工(代表)大会依照企业章程规定定期召开,但每年不得少于两次。
직원(대표) 대회는 기업 정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매년 2회 이상이어야 한다.
集体企业的职工代表大会,可以设立常设机构,负责职工代表大会闭会期间的工作。
집체기업의 직원 대표 대회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여 직원 대표 대회 폐회 기간 중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常设机构的人员组成、产生方式、职权范围及名称,由集体企业职工代表大会规定,报上级管理机构备案。
상설 기구의 인원 구성, 발생 방식, 직권 범위 및 명칭은 집체기업 직원 대표 대회가 규정하고, 상급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厂长(经理)
공장장(매니저)
集体企业实行厂长(经理)负责制。厂长(经理)对企业职工(代表)大会负责,是集体企业的法定代表人。
집체기업은 공장장(매니저) 책임제를 실시한다. 공장장(매니저)은 기업 직원(대표) 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집체기업의 법정 대표자이다.
厂长(经理)由企业职工代表大会选举或者招聘产生。选举和招聘的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공장장(매니저)은 기업 직원 대표 대회가 선거하거나 초빙하여 선출한다. 선거 및 초빙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由集体企业联合经济组织投资开办的集体企业,其厂长(经理)可以由该联合经济组织任免。
집체기업 연합경제조직이 투자하여 설립한 집체기업의 경우, 그 공장장(매니저)은 해당 연합경제조직이 임면할 수 있다.
投资主体多元化的集体企业,其中国家投资达到一定比例的,其厂长(经理)可以由上级管理机构按照国家有关规定任免。
투자 주체가 다원화된 집체기업의 경우, 국가 투자가 일정 비율에 도달한 경우, 그 공장장(매니저)은 상급 관리 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임면할 수 있다.
厂长(经理)应当具备下列条件:
공장장(매니저)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懂得有关法律、法规和方针、政策,坚持企业的社会主义经营方向;
(1) 관련 법률, 법규 및 방침, 정책을 이해하고, 기업의 사회주의 경영 방향을 견지한다.
(二)熟悉本行业业务,善于经营管理,有组织领导能力;
(2) 본 업종 업무에 정통하고, 경영 관리에 능하며, 조직 지도 능력이 있다.
(三)热爱集体、廉洁奉公,联系群众,有民主作风;
(3) 집체를 애호하고,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하며, 대중과 연계하고, 민주적 작풍이 있다.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4)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厂长(经理)在法律、法规的规定范围内行使下列职权:
공장장(매니저)은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직권을 행사한다:
(一)领导和组织企业日常生产经营和行政工作;
(1) 기업의 일상 생산 경영 및 행정 업무를 지도하고 조직한다.
(二)主持编制并向职工(代表)大会提出企业的中长期发展规划、年度生产经营计划、固定资产投资方案;
(2) 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 연간 생산 경영 계획, 고정 자산 투자 방안을 편성하여 직원(대표) 대회에 제출한다.
(三)主持编制并向职工(代表)大会提出企业机构设置的方案,决定劳动组织的调整方案;
(3) 기업 기구 설치 방안을 편성하여 직원(대표) 대회에 제출하고, 노동 조직의 조정 방안을 결정한다.
(四)按照国家规定任免或者聘任、解聘企业中层行政领导干部,但法律、法规另有规定的,从其规定;
(4)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 중간 관리 간부를 임면 또는 임용, 해임하되, 법률,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五)提出企业年度财务预算、决算方案和利润分配方案;
(5) 기업의 연간 재무 예산, 결산 방안 및 이익 배분 방안을 제출한다.
(六)提出企业的经济责任制方案、工资调整方案、劳动保护措施方案、奖惩办法和其他重要的规章制度;
(6) 기업의 경제 책임제 방안, 임금 조정 방안, 노동 보호 조치 방안, 포상 징계 방법 및 기타 중요한 규칙 제도를 제출한다.
(七)奖惩职工;
(7) 직원을 포상하고 징계한다.
(八)遇到特殊情况时,提出召开职工(代表)大会的建议;
(8)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원(대표) 대회 소집을 제안한다.
(九)企业章程规定的其他职权。
(9) 기업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직권
厂长(经理)有下列职责:
공장장(매니저)은 다음 직책이 있다:
(一)贯彻执行党和国家的方针、政策,遵守国家的法律、法规,执行职工(代表)大会的决议;
(1)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하고, 국가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며, 직원(대표) 대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二)组织职工完成企业生产经营任务和各项经济技术指标,推进企业技术进步,提高经济效益,增强企业发展能力;
(2) 직원을 조직하여 기업 생산 경영 임무와 각종 경제 기술 지표를 완수하고, 기업 기술 진보를 추진하며, 경제 효익을 제고하고, 기업 발전 능력을 강화한다.
(三)严格遵守财经纪律,坚持民主理财,定期向职工公布财务账目;
(3) 재정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민주 재정 관리를 견지하며,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재무 장부를 공개한다.
(四)保护企业的合法权益和职工在企业内的正当权利;
(4)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직원의 기업 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五)办好职工生活福利和逐步开展职工养老、待业等保险;
(5) 직원 생활 복지를 잘 처리하고, 직원 양로, 실업 등 보험을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六)组织落实安全卫生措施,实现安全文明生产;
(6) 안전 위생 조치를 조직적으로 이행하고, 안전 문명 생산을 실현한다.
(七)定期向本企业职工(代表)大会报告工作,听取意见,并接受监督;
(7) 정기적으로 본 기업 직원(대표) 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감독을 받는다.
(八)法律、法规和企业章程规定的其他职责。
(8) 법률, 법규 및 기업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직책
财产管理和收益分配
재산 관리 및 수익 배분
集体企业应当按照本章规定进行清产核资,明确其财产所有权的归属。
집체기업은 본장 규정에 따라 청산 핵자를 실시하고, 그 재산 소유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集体企业的公共积累,归本企业劳动群众集体所有。
집체기업의 공동 축적은 본 기업 노동군중 집체소유에 속한다.
集体企业的联合经济组织的投资,归该联合经济组织范围内的劳动群众集体所有。
집체기업의 연합경제조직의 투자는 해당 연합경제조직 범위 내의 노동군중 집체소유에 속한다.
集体企业联合经济组织设立的互助合作基金,应当主要用于该组织范围内发展生产和推进共同富裕。
집체기업 연합경제조직이 설치한 호조합작 기금은 주로 해당 조직 범위 내에서 생산을 발전시키고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在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等扶持下设立的集体企业,其扶持资金可按下列办法之一处理: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등의 지원 하에 설립된 집체기업의 경우, 그 지원 자금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一)作为企业向扶持单位的借用款,按双方约定的方法和期限由企业归还扶持单位;
(1) 기업이 지원 단위에 대한 차용금으로 하여, 쌍방이 약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기업이 지원 단위에 상환한다.
(二)作为扶持单位对企业的投资,按其投资占企业总资产的比例,参与企业的利润分配。
(2) 지원 단위의 기업에 대한 투자로 하여, 그 투자가 기업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업의 이익 배분에 참여한다.
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等的扶持资金的来源,必须符合国家财政主管部门的有关规定。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등의 지원 자금의 출처는 반드시 국가 재정 주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企业、事业单位、社会团体等与其扶持设立的集体企业,应当明确划清产权和财务关系。扶持单位不得干预集体企业的经营管理活动,集体企业也不得依赖扶持单位。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등과 그 지원 하에 설립된 집체기업은 재산권과 재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지원 단위는 집체기업의 경영 관리 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되며, 집체기업도 지원 단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职工股金,归职工个人所有。
직원 주금은 직원 개인 소유에 속한다.
集体企业外的单位和个人的投资,归投资者所有。
집체기업 외의 단위와 개인의 투자는 투자자 소유에 속한다.
职工股金和集体企业吸收的各种投资,投资者可以依法转让或者继承。
직원 주금 및 집체기업이 흡수한 각종 투자는 투자자가 법에 따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集体企业必须保证财产的完整性,合理使用、有效经营企业的财产。
집체기업은 재산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기업 재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효과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集体企业的收益分配,必须遵循兼顾国家、集体和个人三者利益的原则。
집체기업의 수익 배분은 국가, 집체 및 개인 세 가지 이익을 고려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集体企业必须执行国家有关财务、会计制度,接受审计监督,加强企业内部的财务管理。
집체기업은 국가의 재무, 회계 제도를 집행하고, 감사 감독을 받으며, 기업 내부의 재무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集体企业的税后利润,由企业依法自主支配。企业应当按照国家规定确定公积金、公益金、劳动分红和股金分红的比例。
집체기업의 세후 이익은 기업이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분한다.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적립금, 공익금, 노동 배당 및 주금 배당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集体企业职工的劳动报酬必须坚持按劳分配的原则。具体分配形式和办法由企业自行确定。
집체기업 직원의 노동 보수는 반드시 안분배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분배 형식과 방법은 기업이 자체 결정한다.
集体企业的股金分红要同企业盈亏相结合。企业盈利,按股分红;企业亏损,在未弥补亏损之前,不得分红。
집체기업의 주금 배당은 기업의 손익과 결합하여야 한다. 기업이 이익이 있는 경우, 주식에 따라 배당한다. 기업이 손실이 있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배당할 수 없다.
集体企业必须依照国家规定提取职工养老、待业等保险基金。职工养老、待业等保险基金按国家规定在征收所得税前提取,专项储存,专款专用。
집체기업은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직원 양로, 실업 등 보험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직원 양로, 실업 등 보험 기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소득세 징수 전에 적립하며, 별도로 저장하고, 전용 자금으로 지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集体企业和政府的关系
집체기업과 정부의 관계
各级人民政府应当把发展城镇集体经济纳入各级政府的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从各方面给予扶持和指导,保障城镇集体经济的健康发展。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집체 경제의 발전을 각급 정부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여 도시 집체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国务院城镇集体经济的主管机构,负责全国城镇集体经济的宏观指导和管理,其主要职责是:拟订城镇集体经济的发展政策和法律法规,协调全国城镇集体经济发展中的重大问题,组织有关方面监督、检查集体企业政策、法规的执行情况。
국무원 도시 집체 경제의 주관 기관은 전국 도시 집체 경제의 거시적 지도와 관리를 담당하며,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도시 집체 경제 발전 정책과 법률 법규를 초안하고, 전국 도시 집체 경제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방면을 조직하여 집체기업 정책, 법규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市(含县级市,下同)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城镇集体经济发展的需要,确定城镇集体企业的指导部门,加强对集体企业的政策指导,协调当地城镇集体经济发展中的问题,组织有关方面监督、检查集体企业政策、法规的执行情况。
시(현급시를 포함, 이하 같음)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 집체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도시 집체기업의 지도 부문을 확정하고, 집체기업에 대한 정책 지도를 강화하며, 지역 내 도시 집체 경제 발전의 문제를 조정하고, 관련 방면을 조직하여 집체기업 정책, 법규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政府有关行业管理部门,应当依照法律、法规的规定,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本行业集体企业的行业指导和管理工作。
정부 관련 업종 관리 부문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업종 집체기업의 업종 지도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各级人民政府的其他有关部门,依法对集体企业进行监督和提供服务。
각급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집체기업에 대해 감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国家保护集体企业的合法权益。
국가는 집체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任何政府部门及其他单位和个人不得改变集体企业的集体所有制性质和损害集体企业的财产所有权,不得向集体企业摊派人力、物力、财力,不得干预集体企业的生产经营和民主管理。
어떠한 정부 부문 및 기타 단위와 개인도 집체기업의 집체소유제 성질을 변경하거나 집체기업의 재산 소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집체기업에 인력, 물자, 재정을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집체기업의 생산 경영 및 민주 관리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集体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依照国家有关法律、法规的规定给予行政处罚:
집체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一)登记时弄虚作假或者不按规定申请变更登记的;
(1) 등록 시 허위로 꾸미거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二)违反核准登记事项或者超越核准登记的经营范围从事经营活动的;
(2) 승인 등록 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등록된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경영 활동을 한 경우
(三)利用分立、合并、终止和清算等行为抽逃资金、隐匿和私分财产的;
(3) 분할, 합병, 종료 및 청산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금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은닉 및 사적 분배한 경우
(四)其他违法行为。
(4) 기타 위법 행위
集体企业因生产、销售伪劣商品,给用户和消费者造成财产损失和人身伤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对负有直接责任的集体企业领导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집체기업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재산 손실 및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집체기업 지도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任何单位或者个人违反本条例规定,向集体企业摊派或者侵吞、挪用集体企业财产的,必须赔偿。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有关主管机关根据情节轻重,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체기업에 부담을 부과하거나 집체기업 재산을 횡령, 유용한 경우,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관련 주관 기관이 경중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集体企业领导人员滥用职权,侵犯职工合法权益,情节严重的,由上级管理机构按照干部管理权限给予行政处分;滥用职权,假公济私,对职工进行报复陷害的,依法追究刑事责任。
집체기업 지도 인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급 관리 기관이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권한을 남용하고, 공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며, 직원에 대해 보복 및 모함을 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集体企业的领导人员或者政府有关部门的工作人员,因工作过失给企业造成损失的,由企业的上级管理机构或者政府有关部门按照干部的管理权限给予行政处分。
집체기업의 지도 인원 또는 정부 관련 부문의 업무 인원이 업무 과실로 기업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업의 상급 관리 기관 또는 정부 관련 부문이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集体企业的领导人员和政府有关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致使集体企业财产、利益遭受重大损失,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집체기업의 지도 인원 및 정부 관련 부문의 업무 인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집체기업의 재산,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集体企业违反本条例有关集体企业领导人员的产生、罢免条件和程序规定的,上级管理机构应当予以纠正,并追究直接责任人员的行政责任。
집체기업이 본 조례의 집체기업 지도 인원의 선출, 해임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급 관리 기관은 이를 시정하고, 직접 책임자의 행정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集体企业上级管理机构违反本条例有关集体企业领导人员产生、罢免条件和程序规定的,其上一级主管部门应当予以纠正;情节严重的,应当追究直接责任人员的行政责任。
집체기업 상급 관리 기관이 본 조례의 집체기업 지도 인원 선출, 해임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상급 주관 부문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자의 행정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扰乱集体企业的秩序,致使生产、营业、工作不能正常进行或者无法进行的,由公安机关依据《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집체기업의 질서를 교란하여 생산, 영업,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거나 진행할 수 없게 한 경우,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则
부칙
集体企业联合经济组织的组建和管理办法,另行制定。
집체기업 연합경제조직의 구성 및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集体所有制的各类公司的管理,按照国家有关公司的法律、法规执行。
집체소유제 각종 회사의 관리는 국가의 회사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城镇中的文教、卫生、科研等集体所有制事业单位参照本条例执行。
도시 중의 문교, 위생, 과학 연구 등 집체소유제 사업 단위는 본 조례를 준용한다.
供销合作社的管理办法,另行制定。
공급 판매 협동조합의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劳动就业服务性集体企业应当遵循本条例规定的原则,具体管理办法按国务院发布的《劳动就业服务企业管理规定》执行。
노동 취업 서비스성 집체기업은 본 조례가 규정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발표한 <노동 취업 서비스 기업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集中安置残疾人员的福利性集体企业的管理办法,根据本条例的原则另行制定。
장애인을 집중 배치하는 복지성 집체기업의 관리 방법은 본 조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军队扶持开办的集体企业的管理办法,由中国人民解放军总后勤部根据本条例规定的原则另行制定。
군대가 지원하여 설립한 집체기업의 관리 방법은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가 본 조례가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国务院各行业主管部门,可以根据本条例并结合本地区、本行业的具体情况,制定本条例的实施细则。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 각 업종 주관 부문은 본 조례에 근거하고 본 지역, 본 업종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본 조례의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1992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