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시행세칙

(1990年11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5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0년 11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5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以下简称《邮政法》)的规定，制定本实施细则。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이하 '우정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中华人民共和国邮电部(以下简称邮电部)是国务院邮政主管部门，管理全国邮政工作。

중화인민공화국 우전부(이하 '우전부'라 한다)는 국무원 우정주관부서로서 전국의 우정업무를 관리한다.

各省、自治区、直辖市邮电管理局(以下简称邮电管理局)是地区邮政管理机构，管理该地区的邮政工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우전관리국(이하 '우전관리국'이라 한다)은 지역 우정관리기구로서 해당 지역의 우정업무를 관리한다.

市、县邮电局(含邮政局，下同)是全民所有制的经营邮政业务的公用企业(以下简称邮政企业)，经邮电管理局授权，管理该地区的邮政工作。

시, 현 우전국(우정국을 포함, 이하 같다)은 전민소유제의 우정업무를 경영하는 공용기업(이하 '우정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우전관리국의 위임을 받아 해당 지역의 우정업무를 관리한다.

邮电支局、邮电所、邮政支局、邮政所是办理邮政业务的分支机构(以下简称分支机构)；邮亭、邮政报刊亭等是邮政企业的服务点。

우전지국, 우전소, 우정지국, 우정소는 우정업무를 처리하는 분기기구(이하 '분기기구'라 한다)이며, 우정정자, 우정신문판매점 등은 우정기업의 서비스 지점이다.

邮电代办所视同邮政企业所属的分支机构。

우전대리소는 우정기업 소속 분기기구로 간주한다.

未经邮政企业委托，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经营信函、明信片或者其他具有信件性质的物品的寄递业务，但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우정기업의 위임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서신, 엽서 또는 기타 서신 성질의 물품의 배달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信函是指以套封形式传递的缄封的信息的载体。其他具有信件性质的物品是指以符号、图象、音响等方式传递的信息的载体。具体内容由邮电部规定。

서신은 봉함 형태로 전달되는 밀봉된 정보의 매체를 말한다. 기타 서신 성질의 물품은 부호, 도형, 음향 등의 방식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매체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전부가 규정한다.

邮政企业委托其他单位或者个人代办邮政业务时，应当协商一致，并签订代办合同。

우정기업이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우정업무를 위탁할 때는 협의를 거쳐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凡使用我国邮政业务的一切单位或者个人统称邮政用户(以下简称用户)。

중국 우정업무를 이용하는 모든 단위나 개인을 통틀어 우정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邮政企业应当为用户提供迅速、准确、安全、方便的邮政服务，保障用户使用邮政的合法权益。

우정기업은 사용자에게 신속·정확·안전·편리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均负有保护通信自由、通信秘密和邮件安全的责任；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利用邮政业务进行法律、法规和政策所禁止的活动。

모든 단위나 개인은 통신 자유, 통신 비밀 및 우편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법규 및 정책이 금지하는 활동에 우정업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除因国家安全或者追查刑事犯罪需要，由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或者检察机关依法对通信进行检查外，邮件在运输、传递过程中，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以任何理由检查、扣留。

국가 안전이나 형사 범죄 수사를 위해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통신을 검사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물 운송·전달 과정에서 어떤 단위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우편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因国家安全或者追查刑事犯罪需要，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检察机关检查、扣留邮件，冻结汇款、储蓄存款时，必须依法向相关县或者县级以上的邮政企业、邮电管理局出具相应的检查、扣留、冻结通知书，并开列邮件、汇款、储蓄存款的具体节目，办理检查、扣留、冻结手续后，由邮政企业指派专人负责拣出，逐件登记后办理交接手续；对于不需要继续检查、扣留、冻结或者查明与案件无关的邮件、汇款、储蓄存款，应当及时退还邮政企业。邮件、汇款、储蓄存款在检查、扣留、冻结期间造成丢失、损毁的，由相关的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检察机关负责赔偿。

국가 안전이나 형사 범죄 수사를 위해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기관이 우편물을 검사·압수하거나 송금·저축 예금을 동결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해당 현급 이상 우정기업·우전관리국에 상응하는 검사·압수·동결 통지서를 제출하고, 우편물·송금·저축 예금의 구체적 내역을 명시한 후 검사·압수·동결 수속을 거쳐 우정기업이 지정한 담당자가 선별하여 건별로 등록한 후 인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 이상 검사·압수·동결이 필요하지 않거나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우편물·송금·저축 예금은 즉시 우정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검사·압수·동결 기간 중 우편물·송금·저축 예금이 분실·훼손된 경우 관련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기관이 배상 책임을 진다.

人民法院、检察机关依法没收国内邮件、汇款、储蓄存款时，必须出具法律文书，向相关县或者县级以上邮政企业、邮电管理局办理手续。没收进出口国际邮递物品应当由海关作出决定，并办理手续。

인민법원,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국내 우편물·송금·저축 예금을 몰수할 때는 반드시 법률 문서를 제출하고 해당 현급 이상 우정기업·우전관리국에 수속을 해야 한다. 수출입 국제 우편물의 몰수는 세관이 결정하고 수속을 처리한다.

有关单位依照法律规定需要收集、调取证据、查阅邮政业务档案时，必须凭相关邮政企业所在地的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检察机关、人民法院出具的书面证明，并开列邮件具体节目，向相关县或者县级以上的邮政企业、邮电管理局办理手续。

관계 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증거를 수집·조달하거나 우정업무 기록을 열람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우정기업 소재지의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기관, 인민법원이 발행한 서면 증명서를 제시하고, 우편물의 구체적 내역을 명시한 후 해당 현급 이상 우정기업·우전관리국에 수속을 해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从事下列行为妨害邮政工作的正常进行：

어떤 단위나 개인도 우정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하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损坏邮政设施；

(1) 우정 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二)在邮政企业及分支机构门前或者出入通道设摊、堆物，妨害用户用邮或者影响运邮车辆通行；

(2) 우정 기업 및 그 지점의 출입구 또는 출입 통로에 노점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사용자의 우편 이용을 방해하거나 우편 운송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三)在办理邮政业务的场所无理取闹或者扰乱正常秩序；

(3) 우편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서 무리하게 떠들거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四)阻碍邮政工作人员依法执行公务或者寻衅滋事；

(4) 우정 종사자의 법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五)拦截邮政运输工具、非法阻碍邮件运递或者强行登乘邮政运输工具；

(5) 우편 운송 수단을 가로막거나 불법적으로 우편물 운송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우편 운송 수단에 탑승하는 행위

(六)非法检查或者截留邮件；

(6) 불법적으로 우편물을 검사하거나 가로채는 행위

(七)其他妨害邮政企业及分支机构或者邮政工作人员正常工作的行为。

(7) 우정 기업 및 그 지점 또는 우정 종사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

邮政企业及分支机构的设置标准，由邮电部规定；邮政企业的设置或者撤销，由邮电部批准；分支机构的设置或者撤销，由邮电管理局批准，报邮电部备案。

우정 기업 및 그 지점의 설치 기준은 우전부가 규정한다. 우정 기업의 설치 또는 폐지는 우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우전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우전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将邮政企业及分支机构的设置和邮政设施的建设纳入城乡建设规划。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우정 기업 및 그 지점의 설치와 우편 시설의 건설을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建设城市新区、独立工矿区、住宅区或者旧城区成片改造，应当同时规划和设置与之配套的邮政企业及分支机构和邮政设施。

도시 신구, 독립 공업 광구, 주택구를 건설하거나 구시가지를 구역 단위로 재개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우정 기업 및 그 지점과 우편 시설을 동시에 계획하고 설치해야 한다.

邮政企业依法设置邮亭、邮政报刊亭、邮筒、信箱或者流动服务时，有关单位或者个人应当提供方便。

우정기업이 법에 따라 우편 정자, 우편 신문 가판대, 우체통, 우편함을 설치하거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련 단위나 개인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接收邮件的信报箱是居民楼房的配套设施，设计单位应当将其纳入民用住宅建筑设计标准。

우편물을 수신하는 우편함은 주거용 건물의 부대 시설이며, 설계 단위는 이를 민간 주택 건축 설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居民楼房每一单元的地面层应当安装与住户房号相适应的信报箱或者在楼房集中处设置信报箱间(群)，供住户接收邮件使用。

주거용 건물의 각 동 지상층에는 세대 호수에 맞는 우편함을 설치하거나 건물 집중 장소에 우편함실(군)을 설치하여 주민이 우편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信报箱由居民楼房的产权所有者或者管理单位负责维修、更换，也可以委托当地邮政企业或者其分支机构维修、更换，所需工料费由委托单位支付。

우편함은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유지보수 및 교체를 책임지며, 현지 우정기업이나 그 지점에 위탁하여 유지보수 및 교체할 수도 있다. 필요한 공사 재료비는 위탁 단위가 지불한다.

较大的车站、机场、港口、饭店，应当在方便旅客的地方提供办理邮政业务的场所；邮政企业应当提供邮政业务服务。

대형 역, 공항, 항구, 호텔은 승객이 편리한 장소에 우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우정기업은 우편 업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任何单位因建设需要，征用、拆迁邮政企业及分支机构或者邮政设施时，应当与当地邮政企业协商，在保证邮政通信正常进行的情况下，应当将邮政企业及分支机构、邮政设施迁至适宜的地方或者另建，所需费用由征用、拆迁单位承担。

건설 필요로 인해 우정기업 및 그 지점이나 우편 시설을 수용하거나 철거하는 모든 단위는 현지 우정기업과 협의해야 하며, 우편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조건에서 우정기업 및 지점, 우편 시설을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거나 재건축해야 한다. 필요한 비용은 수용 또는 철거 단위가 부담한다.

邮政企业经营国内、国际邮件的寄递业务和邮件的特快专递业务。

우정기업은 국내 및 국제 우편물의 송달 업무와 우편물 특급 배송 업무를 운영한다.

国内邮件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互寄的邮件，其中寄自或者寄往香港、澳门、台湾地区的邮件称港澳台地区邮件；国际邮件是指中华人民共和国与其他国家、地区之间互寄的邮件和其他国家、地区通过中国境内经转的邮件。

국내 우편물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상호 발송되는 우편물을 말하며, 그 중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서 발송되거나 해당 지역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우편물이라고 한다. 국제 우편물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다른 국가·지역 간에 상호 발송되는 우편물 및 다른 국가·지역이 중국 영토를 경유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国内报刊发行业务是指报刊社委托邮政企业发行报纸、杂志的业务。

국내 신문·잡지 발행 업무는 신문사·잡지사가 우정기업에 위탁하여 신문·잡지를 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报刊社委托邮政企业发行报刊时，应当根据报刊发行的范围向指定的邮政企业或者邮政报刊发行局，出具有关主管部门批准出版和领有报纸、期刊登记证的证明。邮政企业有接办发行能力的，应当与报刊社遵循平等互利、协商一致、等价有偿的原则，按照国家有关规定签订报刊发行合同。

신문사·잡지사가 우정기업에 신문·잡지 발행을 위탁할 때에는 발행 범위에 따라 지정된 우정기업 또는 우정신문잡지발행국에 관련 주관부서의 출판 승인 및 신문·잡지 등록증 소지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우정기업이 발행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신문사·잡지사와 평등호혜, 협상 일치, 등가 유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신문·잡지 발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邮政储蓄、邮政汇兑业务是邮政企业为国家积聚资金、沟通经济往来所经办的金融业务，由邮电部统一管理，并按照国家有关规定，在金融业务上接受中国人民银行的指导。各相关银行应当为邮政企业办理的储蓄、汇兑业务提供便利。

우정저축 및 우정환 업무는 우정기업이 국가를 위해 자금을 축적하고 경제 왕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취급하는 금융 업무로서, 우전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 업무에 있어 중국인민은행의 지도를 받는다. 각 관련 은행은 우정기업이 저축 및 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各项邮政业务的具体种类和邮件分类，由邮电部规定。

각종 우정업무의 구체적인 종류와 우편물 분류는 우전부가 정한다.

邮政业务的基本资费是指邮政专营的国内平常信函、明信片的资费；非基本资费是指基本资费以外的邮政业务资费。

우정업무의 기본 요금은 우정 전업인 국내 보통 서신 및 엽서의 요금을 말하며, 비기본 요금은 기본 요금 이외의 우정업무 요금을 말한다.

邮政业务的基本资费由国务院物价主管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非基本资费由邮电部规定。

우정업무의 기본 요금은 국무원 물가 주관 부서가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으며, 비기본 요금은 우전부가 정한다.

制定和调整邮政业务资费的依据是：

우정업무 요금의 제정 및 조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一)以保证邮政通信企业的成本费用和自我发展能力为原则，适应社会需要；

(1) 우정통신기업의 비용 및 자체 발전 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회적 수요에 적응한다.

(二)国内邮政业务资费，依据支出费用的变动相应调整；

(2) 국내 우정업무 요금은 지출 비용의 변동에 따라 상응하여 조정한다.

(三)国际邮政业务资费，依据“万国邮政联盟”的规定和国际、国内成本费用以及人民币汇率比价的变化作相应调整。

(3) 국제 우정업무 요금은 '만국우편연합'의 규정 및 국제·국내 비용과 인민폐 환율 변동에 따라 상응하여 조정한다.

邮资凭证是邮电部发行的，作为邮件纳费标志的有价证券，包括邮票，印在邮资信封、邮资明信片、邮资邮简上的邮票图案，邮资机打印的邮资符志。

우편요금 증표는 우정전신부가 발행하는, 우편물의 요금 납부를 표시하는 유가 증권으로서, 우표, 우편요금 봉투·우편요금 엽서·우편요금 우편간지에 인쇄된 우표 도안, 우편요금 기계로 인쇄된 우편요금 표지를 포함한다.

“万国邮政联盟”发行的国际回信券，可以根据国际统一规定，兑换成等于特定重量级别的特定类别资费的邮票，但是不得兑换现金。

"만국우편연합"이 발행한 국제 회신권은 국제 통일 규정에 따라 특정 중량 등급의 특정 종류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로 교환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因工作需要，仿印邮票图案的，必须按照仿印邮票图案的有关规定，报经邮电部邮票主管部门或者有关邮电管理局审核、批准。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우표 도안을 모방 인쇄하려면, 모방 인쇄 우표 도안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우정전신부 우표 주관 부서 또는 관련 우정관리국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印刷单位不得承印未经批准的仿印邮票图案和与邮票相似的印件。

인쇄 업체는 승인되지 않은 모방 인쇄 우표 도안 및 우표와 유사한 인쇄물을 인쇄해서는 안 된다.

印制通信使用的信封必须符合国家标准，并由当地邮电管理局监制。

통신용 봉투의 인쇄는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현지 우정관리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印制明信片必须符合邮电部规定的规格标准。

엽서의 인쇄는 우정전신부가 정한 규격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县以上邮政企业，经邮电管理局批准，可以印制、发行带有“中国人民邮政”字样的明信片；其他单位印制明信片，由当地邮电管理局监制，但不得带有“中国人民邮政”字样。

현급 이상의 우정 기업은 우정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중국 인민 우정" 문구가 있는 엽서를 인쇄·발행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 엽서를 인쇄하는 경우 현지 우정관리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중국 인민 우정"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义务兵从部队发出的平常信函，免费寄递，其他军人不得免费寄递信函。义务兵寄递平常信函的监督管理办法由邮电部会同中国人民解放军有关部门制定。

의무병이 부대에서 발송하는 일반 서신은 무료로 발송되며, 다른 군인은 서신을 무료로 발송할 수 없다. 의무병의 일반 서신 발송에 관한 감독 관리 방법은 우정전신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用户交寄邮件应当符合邮电部规定的准寄内容、封装规格、书写格式，并正确书写邮政编码，其中，用户交寄信函使用的信封，必须符合国家标准；邮件封面和邮政业务单式上不得印(写)有或者粘贴与邮件无关的文字或者其他物品；邮资凭证正面不得涂抹、覆盖其他物品；不得使用伪造、仿印、剪割拼补、加工去污的邮资凭证。

이용자는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우정전신부가 정한 허용 내용, 포장 규격, 작성 형식에 부합하고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에 사용하는 봉투는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우편물 표면 및 우정 업무 서식에는 우편물과 관련 없는 문자나 기타 물품을 인쇄(기재)하거나 부착해서는 안 되며, 우편요금 증표의 앞면에 다른 물품을 칠하거나 덮어서는 안 되고, 위조·모방 인쇄·잘라내기·덧붙이기·가공·오염 제거한 우편요금 증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禁止寄递或者在邮件内夹带下列物品：

우편물에 다음 품목을 발송하거나 동봉하는 것을 금지한다:

(一)法律规定禁止流通或者寄递的物品；

(1) 법률이 유통 또는 발송을 금지하는 품목

(二)反动报刊书籍、宣传品或者淫秽物品；

(2) 반동적인 신문, 서적, 선전물 또는 음란물

(三)爆炸性、易燃性、腐蚀性、放射性、毒性等危险物品；

(3)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등 위험 물품

(四)妨害公共卫生的物品；

(4) 공중 위생을 해치는 물품

(五)容易腐烂的物品；

(5) 쉽게 부패하는 물품

(六)各种活的动物；

(6) 살아있는 동물

(七)各种货币；

(7) 각종 화폐

(八)不适合邮寄条件的物品；

(8) 우송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九)包装不妥，可能危害人身安全、污染或者损毁其他邮件、设备的物品。

(9) 포장이 적절하지 않아 인신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우편물이나 장비를 오염 또는 손상시킬 수 있는 물품

前款物品，符合邮电部特准交寄规定并确保安全的，可以收寄。

전항의 물품은 우정부가 특별히 허가한 교부 규정에 부합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여 발송할 수 있다.

国内限量寄递物品由邮电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

국내 한정 발송 물품은 우정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对于违反禁寄、限寄规定寄递的物品，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应当根据其种类、性质、数量等分别作出下列处理：

금지 발송 또는 제한 발송 규정을 위반하여 발송된 물품에 대하여 우정 기업 또는 지점은 그 종류, 성질, 수량 등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一)不予寄递；

(1) 발송하지 않는다.

(二)通知寄件人限期领回，逾期不领的就地处理；

(2) 발송인에게 기한 내에 회수할 것을 통지하고, 기한이 지나도 회수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처리한다.

(三)移送相关部门依法处理；

(3)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四)造成危害人身安全或者污染、损毁其他邮件、设备的，由寄件人承担赔偿责任。

(4) 인신 안전을 해치거나 다른 우편물이나 장비를 오염·손상시킨 경우 발송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

按照前款(二)项、(三)项处理所需的费用，由寄件人承担。

전항 (2)항, (3)항에 따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발송인이 부담한다.

新建的企业、事业、居民住宅，应当由单位或者居民住宅的主管部门到当地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办理邮件投递登记手续；单位更改名称、收件人变更地址，应当事先通知当地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也可以办理邮件改寄新址手续。邮政企业应当公布登记地点和电话号码。

신설된 기업, 사업체, 주거용 주택은 해당 단위 또는 주거용 주택의 주관 부서가 현지 우정 기업 또는 지점에 가서 우편물 배달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단위 명칭 변경, 수취인 주소 변경은 사전에 현지 우정 기업 또는 지점에 통지해야 하며, 우편물을 새 주소로 전송하는 수속을 할 수도 있다. 우정 기업은 등록 장소와 전화번호를 공고해야 한다.

具备下列条件者，有关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应当予以登记，并自登记之日起九十日内安排投递：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해당 우정 기업 또는 지점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배달을 배정해야 한다:

(一)具备邮政车辆和邮政工作人员执行公务的通行条件；

(1) 우편 차량 및 우편 직원의 공무 수행을 위한 통행 조건을 갖출 것

(二)有公安机关统一编制的门牌号数；

(2) 공안 기관이 통일적으로 편성한 문패 번호를 보유할 것

(三)已安装接收邮件的信报箱或者已设立收发室；

(3) 우편물을 수취할 신문함 또는 수발실을 설치하였을 것

(四)按规定需要办理中外文名称登记的，应当办妥手续。

(4) 규정에 따라 중외문 명칭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邮件的投递方式，除邮电部另有规定外，按下列方式投递：

우편물의 배달 방식은 우전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방식에 따라 배달한다:

(一)按址投递

(1) 주소지 배달

城镇居民的邮件，按收件人地址投递到平房院落门口或者楼房地面层的信报箱或者收发室。单位、单位内附设的机构和个人以及单位院内宿舍用户的邮件，投递到单位收发室。收发室应当设在楼房的地面层，两个以上单位同在一处的，应当商定统一接收邮件的地点。需要上楼投递邮件、报刊的，用户应当与相关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协商，并按照规定由用户支付特殊服务费。

도시 주민의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단독주택 대문 또는 아파트 1층의 신문함이나 수발실로 배달한다. 기관, 기관 내 부설 기관 및 개인, 기관 내 기숙사 사용자의 우편물은 기관 수발실로 배달한다. 수발실은 건물 1층에 설치되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통일된 우편물 수취 장소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우편물이나 신문을 위층으로 배달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련 우정 기업 또는 지점과 협의하고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특별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农村、牧区的邮件，根据交通条件和邮件量的具体情况，一般投递到乡或者行政村的固定地点；乡或者行政村以下的邮件，由乡人民政府或者村民委员会与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协商妥交收件人的方式。

농촌 및 목축 지역의 우편물은 교통 조건과 우편물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읍 또는 행정촌의 고정 장소로 배달한다. 읍 또는 행정촌 이하의 우편물은 읍 인민정부 또는 촌민위원회가 우정 기업 또는 지점과 협의하여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정한다.

寄交船舶的邮件，投递到船舶隶属单位的收发室。

선박에 발송하는 우편물은 선박 소속 기관의 수발실로 배달한다.

(二)用户领取

(2) 사용자 수령

必须凭通知单到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办理手续才能领取的邮件，以邮政信箱(用户专用信箱)号码为收件人地址的邮件，存局候领的邮件，超出按址投递规定重量的邮件以及大宗邮件，采用用户领取的方式。

통지서를 지참해야 우체국이나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우편물, 우편함(사용자 전용함) 번호를 수취인 주소로 하는 우편물, 우체국 보관 후 수령하는 우편물, 주소지 배달 중량 한도를 초과하는 우편물 및 대량 우편물은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收件人领取给据邮件，收款人兑领汇款，应当向相关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交验本人有效证件，并在相关单式上盖章或者签名。

수취인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거나 수취인이 송금을 수령할 때에는 해당 우체국이나 지점에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련 서식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代收人受收件(款)人委托，代收给据邮件(汇款)时，应当交验收件(款)人和代收人的有效证件，经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确认后，由代收人盖章或者签名接收。

대리인이 수취인(송금 수취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우편물(송금)을 대리 수령할 때에는 수취인(송금 수취인)과 대리인의 유효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대리인이 날인 또는 서명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有效证件包括居民身份证、户口簿、工作证。

유효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호적부, 근무증이 포함된다.

收件人接收给据邮件时发现封皮破损，应当场声明，并核对内件。确属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的责任而造成内件短少、损毁的，或者由于邮政企业、分支机构的责任造成给据邮件丢失、损毁的，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应当按照规定予以赔偿。由于收件人所在单位收发人员的过失造成给据邮件丢失、损毁、内件短少者，相关收发人员应当承担规定的赔偿责任。

수취인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때 봉투가 손상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이를 표명하고 내용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체국이나 지점의 책임으로 내용물이 부족하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우체국이나 지점의 책임으로 등기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우체국이나 지점은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수취인이 소속된 기관의 수발 담당자의 과실로 등기우편물이 분실, 손상 또는 내용물이 부족한 경우 해당 수발 담당자는 규정된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邮件运递的具体要求由邮电部规定，并予以公告。邮件运递违反邮电部规定的，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应当向用户补偿，具体补偿办法由邮电部规定。

우편물 운송 및 배달의 구체적 요구 사항은 우정부가 정하여 공고한다. 우편물 운송 및 배달이 우정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우체국이나 지점은 사용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우정부가 정한다.

用户误收的邮件，应当及时退还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用户误拆的邮件应当重封签章后退还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并对误拆邮件的内容保守秘密。

사용자가 잘못 수령한 우편물은 즉시 우체국이나 지점에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잘못 개봉한 우편물은 다시 봉인하고 날인한 후 우체국이나 지점에 반환하고, 잘못 개봉한 우편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单位收发人员接收给据邮件时，应当认真点核无误后，在相关清单上盖章签收。

기관의 수발 담당자가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때에는 신중히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관련 명세서에 날인하고 서명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收发人员对于各种邮件负有保护和及时传送的责任，不得私拆、隐匿、毁弃邮件或者撕揭邮票。

수발 담당자는 각종 우편물에 대해 보호하고 신속히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사적으로 개봉, 은닉, 폐기하거나 우표를 뜯어내서는 안 된다.

邮电部、邮电管理局应当把邮件运输流向流量变化情况及时通告相关运输部门。各运输部门应当根据邮政通信需要，优先提供有效的车次、航班、舱容。

우정부와 우정관리국은 우편물 운송 흐름과 수량 변화 상황을 적시에 관련 운송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각 운송 부서는 우정 통신 수요에 따라 유효한 열차 편, 항공편, 선박 용적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相关运输部门应当在车站、机场、港口、码头妥善安排装卸、储存邮件和作业所需的场地、出入通道、房屋，以及通报行车或者航行情况的信息设施。

관련 운송 부서는 역, 공항, 항구, 부두에서 우편물의 하역, 보관 및 작업에 필요한 장소, 출입 통로, 건물, 그리고 열차 또는 항해 상황을 알리는 정보 시설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新建、改建、扩建车站、机场、港口、码头，应当统一规划邮件存放、转运所需的场地和通道，其有关基建费用由邮政企业承担。

역, 공항, 항구, 부두를 신축, 개축, 증축할 때에는 우편물 보관 및 환적에 필요한 장소와 통로를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관련 기초 건설 비용은 우정 기업이 부담한다.

邮政企业委托运输单位运送邮件，应当签订运邮协议。

우정 기업이 운송 업체에 우편물 운송을 위탁할 때에는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运输单位承运的邮件应当先于货物发运。因故临时停运或者改变运行时间、停靠位置时，运输单位应当及时通知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

운송 업체가 운송하는 우편물은 화물보다 먼저 발송되어야 한다. 사유로 인해 임시 운행 중단 또는 운행 시간, 정차 위치 변경 시 운송 업체는 즉시 우정 기업이나 지점에 통보해야 한다.

载有邮件的船舶应当悬挂邮旗，各有关港口对于悬挂邮旗的船舶应当优先放行。

우편물을 적재한 선박은 우편기를 게양해야 하며, 각 관련 항구는 우편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우선 출항을 허용해야 한다.

运输单位承运邮件，除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派员押运者外，应当与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办理交接签收手续。

운송 업체가 우편물을 운송할 때, 우정 기업이나 지점이 직원을 파견하여 호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 기업이나 지점과 인수 인계 및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除不可抗力原因外，邮件在运输单位保管期间或者在运输途中发生丢失、短少、损毁等，相关运输单位应当按照运邮协议的规定予以赔偿。

불가항력 원인을 제외하고, 우편물이 운송 업체 보관 기간 중 또는 운송 도중에 분실, 부족,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운송 업체는 운송 계약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运邮船舶发生海难必须抛弃所载货物时，非至最后，不得抛弃所运邮件。

우편물 운송 선박이 해난을 당해 적재 화물을 버려야 할 경우, 최후가 아니면 운송 중인 우편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执行邮件运输和投递任务的车、船、邮政工作人员通过桥梁、渡口、隧道、检查站时，有关方面应当优先放行。带有邮政专用标志的邮政车辆在运递邮件时，凭公安机关核发的通行证，可以不受禁行路线、禁停地段的限制。运邮车辆或者邮政工作人员在运递邮件途中违章，有关主管部门应当记录后放行，待其完成运递任务后，再行处理。

우편물 운송 및 배달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 선박, 우정 직원이 교량, 나루터, 터널, 검문소를 통과할 때 관련 부서는 우선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우정 전용 표지가 있는 우정 차량이 우편물을 운송할 때, 공안 기관이 발급한 통행증에 따라 금지 경로, 금지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우편물 운송 차량 또는 우정 직원이 운송 도중 교통 위반 시, 관련 주관 부서는 기록 후 통행을 허용하고, 운송 임무를 완료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

邮政企业依据运输工具到站(港)、离站(港)时间和运递时限制订的作业时间表应当在变更前三日通知海关。海关应当按照邮政企业通知的作业时间表派员到场监管国际邮袋、查验进出口国际邮递物品；逾时不到场，延误运递时限造成的相关责任，由海关承担。

우정기업은 운송수단의 도착(항)·출발(항) 시간 및 운송 시간 제한에 따라 수립한 작업 시간표를 변경하기 3일 전에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은 우정기업이 통지한 작업 시간표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국제우편자루를 감독하고, 수출입 국제우편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아 운송 시간 제한이 지연되어 발생한 관련 책임은 세관이 부담한다.

海关依法查验国际邮包时，在设关地应当与用户当面查验。收、寄件人不能到场的，由海关开拆查验，邮政工作人员在场配合。被开拆查验的邮包，由海关和邮政企业共同封装，双方加具封签或者戳记。海关依法开拆查验的印刷品，应当重封并加具海关封签或者戳记。

세관이 법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검사할 때, 세관 설치 장소에서는 사용자와 대면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현장에 올 수 없는 경우, 세관이 개봉하여 검사하며, 우정직원이 현장에서 협조한다. 개봉 검사된 우편물은 세관과 우정기업이 공동으로 봉함하고, 양측이 봉인 또는 날인을 추가한다. 세관이 법에 따라 개봉 검사한 인쇄물은 재봉함하고 세관 봉인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用户交寄应当施行卫生检疫或者动植物检疫的邮件，必须附有检疫证书。检疫部门应当及时对邮件进行验放，以保证邮件的运递时限。

사용자가 위생검역 또는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검역부서는 신속히 우편물을 검사 및 통관하여 우편물의 운송 시간 제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海关、检疫部门依法查验国际邮递物品或者检疫邮件，应当注意爱护；需要封存时，除向寄件人或者收件人发出通知外，应当同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履行交接手续，并负责保管，封存期不得超过四十五日。特殊情况需要延长封存期的，应当征得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及寄件人或者收件人的同意，并以不致造成被封存国际邮递物品或者邮件的损失为前提。被封存国际邮递物品或者邮件退还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时，邮政工作人员应当核对无误后予以签收。

세관 및 검역부서는 법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검사하거나 우편물을 검역할 때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봉인이 필요한 경우,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통지하는 외에, 우정기업 또는 지점과 인계 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책임을 지며, 봉인 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봉인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우정기업 또는 지점 및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봉인된 국제우편물 또는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봉인된 국제우편물 또는 우편물이 우정기업 또는 지점에 반환될 때, 우정직원은 확인 후 수취한다.

依法没收国际邮递物品或者经卫生、动植物检疫必须依法销毁的邮件，海关或者检疫部门应当出具没收或者检疫处理通知单，并及时通知寄件人或者收件人和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

법에 따라 몰수된 국제우편물 또는 위생·동식물 검역에 따라 법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우편물의 경우, 세관 또는 검역부서는 몰수 또는 검역 처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즉시 발송인 또는 수취인 및 우정기업 또는 지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国际邮递物品在依法查验、封存期间，发生丢失、短少、损毁等，由海关或者检疫部门负责赔偿或处理。

국제우편물이 법적 검사·봉인 기간 중 분실, 부족,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세관 또는 검역부서가 배상 또는 처리 책임을 진다.

依法查验邮递物品或者对邮件实施检疫需要使用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的场地和房屋时，由邮政企业与有关部门根据工作需要和实际可能协商解决。

법에 따라 우편물을 검사하거나 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기 위해 우정기업 또는 지점의 장소나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우정기업과 관련 부서가 업무 필요와 실제 가능성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由海关依法处理的无着进口国际邮包，海关应当支付相关邮政费用。

세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무착 수입 국제우편물의 경우, 세관은 관련 우정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出口国际邮件的海关关单的传递方式由海关总署与邮电部商定。

수출 국제우편물의 세관 신고서 전달 방식은 중국 세관총서와 우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违反本细则第十一条规定的，由有关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根据情节轻重，予以处罚；违反治安管理有关规定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处罚。

본 세칙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관계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细则第三十三条第三项规定，尚未造成严重后果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处理。

본 세칙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아직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伪造或者冒用邮政专用标志、邮政标志服或者邮政日戳、邮政夹钳、邮袋等邮政专用品的，由邮电管理局或其授权单位处以一千五百元以下罚款，并没收有关物品。

우정 전용 표지, 우정 표지복, 우정 일부인, 우정 집게, 우편 자루 등 우정 전용품을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경우, 우정 관리국 또는 그 위임 기관은 1,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한다.

以营利为目的，伪造邮资凭证，未经许可仿印邮票图案或者印制带有“中国人民邮政”字样明信片的，由邮电管理局或其授权单位处以五千元以下罚款，并没收非法所得和非法物品。

영리 목적으로 우표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가 없이 우표 도안을 모방 인쇄하거나 '중국 인민 우정' 문구가 있는 엽서를 인쇄하는 경우, 우정 관리국 또는 그 위임 기관은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과 불법 물품을 몰수한다.

由于用户的故意，交寄的邮件使用不符合规定的邮资凭证的，邮政企业或者分支机构不予发寄，通知寄件人限期撤回，并处以应付邮资十倍的罚款；无法通知寄件人或者逾期不办理撤回手续的，作为无着邮件处理。

사용자의 고의로 인해 규정에 맞지 않는 우표 증명서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우정 기업 또는 지점은 발송을 거부하고, 발송인에게 기한 내 회수를 통지하며, 지불해야 할 우편 요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발송인에게 통지할 수 없거나 기한 내에 회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착 우편물로 처리한다.

邮政工作人员隐匿、毁弃、私拆、盗窃邮件，贪污、冒领用户款项的，邮政企业应当追回赃款赃物，可以并处罚款，还可以根据情节轻重，给予行政处分。具体办法由邮电部规定。

우정 종사자가 우편물을 은닉, 폐기, 사적 개봉, 절도하거나 사용자 자금을 횡령, 사칭 수령한 경우, 우정 기업은 장물과 장물 대금을 추징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정부가 규정한다.

违反本细则第四十一条第二款规定的，依照《邮政法》第三十六条规定追究责任。

본 세칙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우정법》 제36조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违反本细则规定，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세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误收、误拆他人信件不予退还或者已退还但泄露信件内容，侵犯他人通信自由权利的，依照《邮政法》第三十六条规定追究责任。

타인의 편지를 잘못 수령하거나 잘못 개봉하여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했지만 편지 내용을 누설하여 타인의 통신 자유를 침해한 경우, 《우정법》 제36조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本细则所称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检察机关是指县以上(含县级)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检察机关。

본 세칙에서 말하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기관은 현급 이상(현급 포함)의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기관을 말한다.

邮电部可以根据本细则制定有关规章。

우정부는 본 세칙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本细则由邮电部负责解释。

본 세칙은 우정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细则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세칙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