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보호법 실시 방법

(2001年1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98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01년 1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98호로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军事设施保护法》(以下简称军事设施保护法)的规定，制定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设有军事设施的地方，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驻地有关军事机关共同成立军事设施保护委员会，负责协调、指导本行政区域内的军事设施保护工作。

군사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주둔 관련 군사기관이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한다.

军事设施保护委员会的办事机构设在省军区(卫戍区、警备区)、军分区(警备区)、县(自治县、市、市辖区)人民武装部，具体办理军事设施保护委员会的日常工作。

군사시설보호위원회의 사무 기구는 성군구(위수구, 경비구), 군분구(경비구), 현(자치현, 시, 시구) 인민무장부에 설치되며, 군사시설보호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军事设施保护委员会履行下列职责：

군사시설보호위원회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依照军事设施保护法律、法规和国家的方针、政策，制定军事设施保护措施；

(1) 군사시설 보호 법률, 법규 및 국가의 방침, 정책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 조치를 수립한다.

(二)组织指导本行政区域内的军事设施保护工作，协调解决军事设施保护工作的有关事宜；

(2) 해당 행정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군사시설 보호 업무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三)组织开展军事设施保护的宣传教育工作；

(3)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선전 교육 업무를 조직한다.

(四)组织开展军事设施保护法律、法规执行情况的监督检查。

(4) 군사시설 보호 법률, 법규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조직한다.

中国人民解放军总参谋部在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的领导下，主管全国的军事设施保护工作，指导各级军事设施保护委员会的工作。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 아래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 업무를 주관하며, 각급 군사시설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军区司令机关主管辖区内的军事设施保护工作，指导辖区内各级军事设施保护委员会的工作。

군구 사령 기관은 관할 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 업무를 주관하며, 관할 구역 내 각급 군사시설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上级军事设施保护委员会指导下级军事设施保护委员会的工作。

상급 군사시설보호위원회는 하급 군사시설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军事设施保护的有关工作，并协助军事机关落实军事设施保护措施。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군사기관이 군사시설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军事设施保护的有关工作，并协助驻地军事机关落实军事设施保护措施。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주둔 군사기관이 군사시설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军事机关应当向驻地人民政府介绍军事设施的有关情况，听取驻地人民政府的意见；地方人民政府应当向驻地军事机关介绍经济建设的有关情况，听取驻地军事机关的意见。

군사기관은 주둔지 인민정부에 군사시설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주둔지 인민정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주둔지 군사기관에 경제 건설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주둔지 군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和军事机关对在军事设施保护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组织和个人，给予表彰、奖励。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군사시설 보호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军事禁区、军事管理区的确定及其范围的划定，以及军事禁区外围安全控制范围的划定，依照军事设施保护法和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办理。

군사금지구역, 군사관리구역의 확정 및 그 범위의 설정, 그리고 군사금지구역 외곽 안전 통제 범위의 설정은 군사시설보호법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在水域军事禁区内，禁止非军用船只进入，禁止建筑、设置非军事设施，禁止从事水产养殖、捕捞以及其他有碍军用舰船行动和安全保密的活动。

수역 군사금지구역 내에서는 비군용 선박의 진입을 금지하며, 비군사 시설의 건축 및 설치를 금지하고, 수산 양식, 어로 및 군용 함정의 행동과 안전 보안에 지장을 주는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

在水域军事管理区内，禁止建筑、设置非军事设施，禁止从事水产养殖；从事捕捞或者其他活动，不得影响军用舰船的行动。

수역 군사관리구역 내에서는 비군사 시설의 건축 및 설치를 금지하고, 수산 양식을 금지한다. 어로 또는 기타 활동을 하는 경우 군용 함정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划为军事管理区的军民合用港口的水域，实行军地分区管理；在地方管理的水域内需要新建非军事设施的，必须事先征得有关军事设施管理单位的同意。

군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군민 합용 항구의 수역은 군과 지방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지방 관리 수역 내에 새로운 비군사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군사시설 관리 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军事禁区、军事管理区应当设立标志牌。标志牌的样式、质地和规格由省、自治区、直辖市军事设施保护委员会规定，标志牌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设立。

군사금지구역, 군사관리구역에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의 양식, 재질 및 규격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군사시설보호위원회가 규정하며, 표지판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설치를 담당한다.

水域军事禁区、军事管理区的范围难以在实际水域设置界线标志或者障碍物表示的，由当地交通、渔业行政主管部门共同向社会公告，并由测绘主管部门在海图上标明。

수역 군사금지구역, 군사관리구역의 범위를 실제 수역에 경계선 표지나 장애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수산 행정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사회에 공고하고, 측량 주관 부서가 해도에 표시한다.

军事设施保护法所称作战工程，包括坑道、永备工事以及配套的专用道路、桥涵以及水源、供电、战备用房等附属设施。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말하는 작전 공사에는 갱도, 영구 진지 및 이에 부속되는 전용 도로, 교량, 교각, 그리고 수원, 전원, 전비용 건물 등의 부속 시설이 포함된다.

未划入军事禁区、军事管理区的作战工程应当在作战工程外围划定安全保护范围。作战工程的安全保护范围，根据工程部署、地形和当地经济建设情况，由省军区或者作战工程管理单位的上级军级以上主管军事机关提出方案，报军区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

군사 금지구역이나 군사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전 공사는 작전 공사 외곽에 안전 보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작전 공사의 안전 보호 범위는 공사 배치, 지형 및 현지 경제 건설 상황에 따라 성 군구 또는 작전 공사 관리 단체의 상급 군 이상 주관 군사 기관이 방안을 제안하고, 군구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在作战工程布局相对集中的地区，作战工程安全保护范围可以连片划定。

작전 공사 배치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에서는 작전 공사 안전 보호 범위를 연속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作战工程安全保护范围的划定，不影响安全保护范围内的土地及其附着物的所有权、使用权，安全保护范围内的单位、居民可以照常生产、生活，但不得危害军事设施的安全保密和使用效能。

작전 공사 안전 보호 범위의 설정은 안전 보호 범위 내의 토지 및 그 부착물의 소유권, 사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안전 보호 범위 내의 단위와 주민은 정상적으로 생산·생활할 수 있으나 군사 시설의 안전 보호 및 사용 효능을 해쳐서는 안 된다.

在作战工程安全保护范围内，禁止开山采石、采矿、爆破，禁止采伐林木；修筑建筑物、构筑物、道路和进行农田水利基本建设，应当征得作战工程管理单位的上级主管军事机关和当地军事设施保护委员会同意，并不得影响作战工程的安全保密和使用效能。

작전 공사 안전 보호 범위 내에서는 산을 열어 채석, 채광, 발파하는 행위와 산림 벌채를 금지한다. 건축물, 구조물, 도로를 건설하거나 농지 수리 기본 건설을 할 경우에는 작전 공사 관리 단체의 상급 주관 군사 기관 및 현지 군사시설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작전 공사의 안전 보호 및 사용 효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禁止私自开启封闭的作战工程，禁止破坏作战工程的伪装，禁止阻断入出作战工程的通道。

폐쇄된 작전 공사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하며, 작전 공사의 위장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작전 공사 출입 통로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한다.

未经作战工程管理单位的上级师级以上主管军事机关批准，不得对作战工程进行摄影、摄像、勘察、测量、描绘和记述，不得在作战工程内存放非军用物资器材或者从事种植、养殖等生产活动。

작전 공사 관리 단체의 상급 사단 이상 주관 군사 기관의 승인 없이는 작전 공사에 대해 촬영, 영상 촬영, 탐사, 측량, 묘사 및 기록을 해서는 안 되며, 작전 공사 내에 비군용 물자나 기재를 보관하거나 재배, 양식 등의 생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新建工程和建设项目，确实难以避开作战工程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提出拆除或者迁建、改建作战工程的申请；申请未获批准，不得拆除或者迁建、改建作战工程。

신규 공사 및 건설 프로젝트가 작전 공사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전 공사의 철거, 이전 또는 개조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작전 공사를 철거, 이전 또는 개조할 수 없다.

本办法所称军用机场净空，是指为保证军用飞机(含直升机)起飞、着陆和复飞的安全，在飞行场地周围划定的限制物体高度的空间区域。

이 방법에서 말하는 군용 비행장 청공이란 군용 항공기(헬리콥터 포함)의 이륙, 착륙 및 복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행장 주변에 설정된 물체 높이를 제한하는 공간 영역을 말한다.

军用机场净空保护标准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군용 비행장 청공 보호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在军用机场净空保护区域内，禁止修建超出机场净空标准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

군용 비행장 청공 보호 구역 내에서는 비행장 청공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의 건설을 금지한다.

在军用机场净空保护区域内种植植物，设置灯光或者物体，排放烟尘、粉尘、火焰、废气或者从事其他类似活动，不得影响飞行安全和机场助航设施的使用效能。

군용 비행장 청공 보호 구역 내에서 식물을 심거나, 조명이나 물체를 설치하거나, 연기, 분진, 화염, 폐가스를 배출하거나 기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 비행 안전 및 비행장 항행 보조 시설의 사용 효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军用机场管理单位应当了解当地城市规划和村庄、集镇规划和高大建筑项目建设计划，提供军用机场净空保护技术咨询。

군용 비행장 관리 단체는 현지 도시 계획, 마을·집진 계획 및 고층 건축물 건설 계획을 파악하고, 군용 비행장 청공 보호 기술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在军用机场净空保护区域内建设高大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的，建设单位必须在申请立项前书面征求军用机场管理单位的军级以上主管军事机关的意见；未征求军事机关意见或者建设项目设计高度超过军用机场净空保护标准的，国务院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不予办理建设许可手续。

군용 비행장 청공 보호 구역 내에 고층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설 단위는 프로젝트 입안 전에 서면으로 군용 비행장 관리 단체의 군급 이상 주관 군사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군사 기관의 의견을 구하지 않거나 건설 설계 높이가 군용 비행장 청공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건설 허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军用机场管理单位应当定期检查机场净空保护情况，发现擅自修建超过军用机场净空保护标准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的，应当及时向上级和当地军事设施保护委员会报告。

군용 비행장 관리 단체는 정기적으로 비행장 청공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승인 없이 군용 비행장 청공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이 건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상급 및 현지 군사시설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地方人民政府应当掌握当地军用机场净空保护有关情况，制定保护措施，督促有关单位对军用机场净空保护区域内的高大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设置飞行障碍标志。

지방 인민정부는 현지 군용 비행장 청공 보호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보호 조치를 수립하며, 관련 단위가 군용 비행장 청공 보호 구역 내의 고층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에 비행 장애 표지를 설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在军用机场侧净空保护区域内原有自然障碍物附近新建高大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必须符合国家有关机场净空的规定。

군용 비행장 측면 청공 보호 구역 내 기존 자연 장애물 근처에 고층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 관련 비행장 청공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军民合用机场以及由军队管理的保留旧机场、公路飞行跑道的净空保护工作，适用军用机场净空保护的有关规定。

군민 겸용 비행장 및 군대가 관리하는 보류 구 비행장, 도로 비행 활주로의 청공 보호 작업에는 군용 비행장 청공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军事设施保护法所称军用通信、输电线路包括：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용 통신·송전선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架空线路：电杆(杆塔)、电线(缆)，变压器、配电室以及其他附属设施；

(1) 가공 선로: 전주(철탑), 전선(케이블), 변압기, 배전실 및 기타 부속 시설

(二)埋设线路：地下、水底电(光)缆，管道、检查井、标石、水线标志牌，无人值守载波增音站，电缆充气站以及其他附属设施；

(2) 매설 선로: 지하·수저 전(광)케이블, 관로, 검사정, 표석, 수선 표지판, 무인 중계 증폭국, 케이블 가압국 및 기타 부속 시설

(三)无线线路：无人值守微波站、微波无源反射板、各类无线电固定台(站)天线以及其他附属设施。

(3) 무선 선로: 무인 중계 마이크로파국, 마이크로파 무반사판, 각종 무선 고정국(소) 안테나 및 기타 부속 시설

军事设施保护法所称军用输油、输水管道，是指专供军队使用的地面或者地下、水下输油、输水管道和管道沿线的加压站、计量站、处理场、油库、阀室、标志物以及其他附属设施。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용 송유·송수관로는 군대 전용으로 사용되는 지상 또는 지하·수저 송유·송수관로 및 관로를 따라 있는 가압소, 계량소, 처리장, 유류 저장소, 밸브실, 표지물 및 기타 부속 시설을 말한다.

军用通信、输电线路和军用输油、输水管道(以下简称军用管线)管理单位，应当加强维护管理工作，坚持巡查和测试检查制度；必要时，可以组织武装巡查，发现问题，及时处理。

군사 통신·송전선 및 군사 송유·송수관(이하 군사 관로) 관리 단위는 유지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순찰 및 점검 제도를 견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무장 순찰을 조직하여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和驻地军事机关，应当根据实际情况组织军用管线沿线群众实行军民联防护线，采取委托看管、分段负责等形式，保护军用管线的安全。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주둔 군사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군사 관로 연선 주민을 조직하여 군민 합동 방어선을 실시하고, 위탁 관리, 구간 책임 등의 형식을 채택하여 군사 관로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地下军用管线应当设立路由标石或者永久性标志，易遭损坏的路段(部位)应当设置标志牌。水下军用管线应当在海图上标明。

지하 군사 관로에는 경로 표석 또는 영구적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손상되기 쉬운 구간(부분)에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수중 군사 관로는 해도에 표시해야 한다.

军用管线的具体保护要求以及军用管线与其他设施相互妨碍的处理，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군사 관로의 구체적인 보호 요구 사항 및 군사 관로와 다른 시설 간의 상호 방해 처리에 관해서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本办法所称军用无线电固定设施电磁环境(以下简称军用电磁环境)，是指为保证军用无线电收(发)信、侦察、测向、雷达、导航定位等固定设施正常工作，在其周围划定的限制电磁干扰信号和电磁障碍物体的区域。

이 방법에서 말하는 군사 무선 고정 시설 전자기 환경(이하 군사 전자기 환경)이란 군사 무선 송수신·정찰·측향·레이더·항법 위치 확인 등 고정 시설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그 주변에 설정된 전자기 간섭 신호 및 전자기 장애물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军用电磁环境的具体保护要求，按照国家规定的有关标准执行。

군사 전자기 환경의 구체적인 보호 요구 사항은 국가가 규정한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在军用电磁环境保护范围内，禁止建设、设置或者使用发射、辐射电磁信号的设备和电磁障碍物体。

군사 전자기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는 전자기 신호를 발사·방사하는 설비 및 전자기 장애물을 건설·설치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地方在军用电磁环境保护范围内安排建设项目，对军用电磁环境可能产生影响的，应当按照规定征求有关军事机关的意见；必要时，可以由军事设施管理单位和地方有关部门共同对其干扰程度和电磁障碍物的影响情况进行测试和论证。

지방에서 군사 전자기 환경 보호 범위 내에 건설 프로젝트를 배치하여 군사 전자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군사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사 시설 관리 단위와 지방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그 간섭 정도와 전자기 장애물의 영향 상황을 테스트하고 논증할 수 있다.

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审批和验收军用电磁环境保护范围内的建设项目，应当审查发射、辐射电磁信号设备和电磁障碍物的状况，以及征求军事机关意见的情况；未征求军事机关意见或者不符合国家电磁环境保护标准的，不予办理建设或者使用许可手续。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군사 전자기 환경 보호 범위 내의 건설 프로젝트를 심사·승인 및 검수할 때, 전자기 신호를 발사·방사하는 설비와 전자기 장애물의 상태 및 군사 기관의 의견 수렴 상황을 심사해야 하며, 군사 기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거나 국가 전자기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설 또는 사용 허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军用无线电固定设施管理单位，应当掌握军用电磁环境保护情况，发现问题及时向上级军事机关和当地军事设施保护委员会报告。

군사 무선 고정 시설 관리 단위는 군사 전자기 환경 보호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상급 군사 기관과 현지 군사 시설 보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本办法所称边防设施，是指边防巡逻路、边境铁丝网(铁栅栏)、边境监控设备、边境管理辅助标志以及边防直升机起降场、边防船艇停泊点等由边防部队使用、管理的军事设施。

이 방법에서 말하는 국경 시설이란 국경 순찰로, 국경 철조망(철책), 국경 감시 장비, 국경 관리 보조 표지 및 국경 헬기 이착륙장, 국경 선박 정박지 등 국경 부대가 사용·관리하는 군사 시설을 말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未经边防设施管理单位同意，不得擅自拆除或者移动边防设施。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경 시설 관리 단위의 동의 없이 국경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边境地区开辟口岸、互市贸易区、旅游景点或者修建道路、管线、桥梁等项目涉及边防设施的，应当按照有关规定征求军事机关的意见；需要迁建、改建边防设施的，应当报有关省、自治区、直辖市军事设施保护委员会批准；迁建、改建的边防设施的位置、质量、标准必须符合国家有关规定。

국경 지역에서 항구, 호시 무역 시장, 관광지를 개설하거나 도로, 관로, 교량 등의 프로젝트를 건설하여 국경 시설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국경 시설의 이전·개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군사 시설 보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전·개조된 국경 시설의 위치, 품질,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军用测量标志的保护，依照国家有关法律、法规的规定办理。

군사 측량 표지의 보호는 국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军事设施管理单位执勤人员遇有军事设施保护法第三十条所列违法行为，可以采取下列强制措施，予以制止：

군사 시설 관리 단위의 당직 인원은 군사 시설 보호법 제30조에 열거된 위법 행위에 직면하여 다음 강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할 수 있다:

(一)驱逐非法进入军事禁区的人员离开军事禁区；

(1) 군사 금지 구역에 불법 침입한 자를 군사 금지 구역에서 추방한다.

(二)对用于实施违法行为的器材、工具或者其他物品予以扣押，对违法情节严重的人员予以扣留，立即移送公安机关或者国家安全机关；

(2) 위법 행위에 사용된 기자재, 도구 또는 기타 물품을 압류하고, 위법 행위가 중대한 자를 구금하여 즉시 공안 기관 또는 국가 안전 기관에 이송한다.

(三)在紧急情况下，清除严重危害军事设施安全和使用效能的障碍物。

(3) 긴급 상황에서 군사 시설의 안전과 사용 효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违反本办法第九条、第十条、第十一条的规定，在水域军事禁区、军事管理区内或者军民合用港口的水域建筑、设置非军事设施的，由城市规划、交通、渔业行政主管部门依据各自的职权责令停止兴建活动；已建成的，责令限期拆除。

이 방법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역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 내 또는 군민 공용 항구의 수역에 비군사 시설을 건설·설치한 경우, 도시 계획, 교통,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건설 중단을 명령하고, 이미 완공된 경우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한다.

违反本办法第九条、第十条的规定，擅自进入水域军事禁区，在水域军事禁区内从事水产养殖、捕捞，或者在水域军事管理区内从事水产养殖的，由交通、渔业行政主管部门依据各自的职权给予警告，责令离开，可以没收渔具、渔获物。

이 방법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여 수역 군사 금지 구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수역 군사 금지 구역 내에서 수산 양식·어로에 종사하거나, 수역 군사 관리 구역 내에서 수산 양식에 종사한 경우, 교통,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경고를 주고 퇴거를 명령하며, 어구·어획물을 몰수할 수 있다.

违反本办法第十六条的规定，在作战工程安全保护范围内开山采石、采矿、爆破、采伐林木的，由公安机关以及国土资源、林业行政主管部门依据各自的职权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采出的产品和违法所得；造成损失的，依法赔偿损失。

이 방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전투 공정 안전 보호 범위 내에서 산을 개간하여 채석·채광·발파하거나 산림을 벌채한 경우, 공안 기관 및 국토 자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채취된 제품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한다.

违反本办法第十六条的规定，擅自在作战工程安全保护范围内修筑建筑物、构筑物、道路或者进行农田水利基本建设的，由城市规划、交通、农业行政主管部门依据各自的职权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造成损失的，依法赔偿损失。

이 방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전투 공정 안전 보호 범위 내에서 건축물, 구조물, 도로를 임의로 건설하거나 농업 수리 기본 건설을 한 경우, 도시 계획, 교통,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경고를 주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한다.

违反本办法第十七条的规定，破坏作战工程封闭伪装，阻断作战工程通道，或者将作战工程用于堆物、种植、养殖的，由公安机关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造成损失的，依法赔偿损失。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전공정의 폐쇄 위장을 파괴하거나, 작전공정 통로를 차단하거나, 작전공정을 물건 적치, 재배, 양식에 사용한 경우, 공안기관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를 명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한다.

违反本办法第二十条、第二十五条的规定，在军用机场净空保护区域内修建超出军用机场净空保护标准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的，由城市规划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拆除超高部分。

본 방법 제20조,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군용비행장 청공 보호 구역 내에 군용비행장 청공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 구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한 경우,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초과 부분 철거를 명한다.

违反本办法第三十四条的规定，在军用电磁环境保护范围内建设、设置或者使用发射、辐射电磁信号的设备和电磁障碍物体的，由城市规划、信息产业行政主管部门依据各自的职权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查封干扰设备或者强制拆除障碍物。

본 방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군사전자파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전자기 신호를 발사, 방사하는 설비 및 전자기 장애물을 건설, 설치 또는 사용한 경우, 도시계획 및 정보산업 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경고를 주고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간섭 설비를 봉쇄하거나 장애물을 강제 철거한다.

违反本办法第十八条、第三十九条、第四十条的规定，擅自拆除、迁建、改建作战工程、边防设施或者擅自移动边防设施的，由城市规划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造成损失的，依法赔偿损失。

본 방법 제1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전공정, 변방 시설을 임의로 철거, 이전, 개조하거나 변방 시설을 임의로 이동한 경우,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를 명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한다.

违反本办法，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방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所属军事设施的保护，适用军事设施保护法和本办法。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소속 군사시설의 보호는 군사시설 보호법 및 본 방법을 적용한다.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