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强制检定的
중화인민공화국 강제검정 대상
工作计量器具检定管理办法
작업용 계량기기 검정 관리 방법
(1987年4月15日国务院发布 国发〔1987〕31号)
(1987년 4월 15일 국무원 발표 국발〔1987〕31호)
为适应社会主义现代化建设需要,维护国家和消费者的利益,保护人民健康和生命、财产的安全,加强对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的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第九条的规定,制定本办法。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필요에 부응하고 국가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强制检定是指由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所属或者授权的计量检定机构,对用于贸易结算、安全防护、医疗卫生、环境监测方面,并列入本办法所附《中华人民共和国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目录》的计量器具实行定点定期检定。
강제검정이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 소속 또는 위탁받은 계량 검정 기관이 무역 결제, 안전 보호, 의료 위생, 환경 모니터링에 사용되며 이 방법에 첨부된 《중화인민공화국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 목록》에 포함된 계량기기에 대하여 지정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进行强制检定工作及使用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适用本办法。
강제검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对本行政区域内的强制检定工作统一实施监督管理,并按照经济合理、就地就近的原则,指定所属或者授权的计量检定机构执行强制检定任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는 그 행정 구역 내의 강제검정 업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경제 합리성과 인근 편의 원칙에 따라 소속 또는 위탁받은 계량 검정 기관을 지정하여 강제검정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所属计量检定机构,为实施国家强制检定所需要的计量标准和检定设施由当地人民政府负责配备。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 소속 계량 검정 기관이 국가 강제검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량 기준과 검정 설비는 해당 지방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갖춘다.
使用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的单位或者个人,必须按照规定将其使用的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登记造册,报当地县(市)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备案,并向其指定的计量检定机构申请周期检定。当地不能检定的,向上一级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指定的计量检定机构申请周期检定。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를 사용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를 등록 대장에 기록하여 해당 현(시)급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하며, 그 지정된 계량 검정 기관에 정기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검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가 지정한 계량 검정 기관에 정기 검정을 신청한다.
强制检定的周期,由执行强制检定的计量检定机构根据计量检定规程确定。
강제검정의 주기는 강제검정을 수행하는 계량 검정 기관이 계량 검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属于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未按照本办法规定申请检定或者经检定不合格的,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使用。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로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검정에 불합격한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사용할 수 없다.
国务院计量行政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应当对各种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作出检定期限的规定。执行强制检定工作的机构应当在规定期限内按时完成检定。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는 각종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에 대하여 검정 기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执行强制检定的机构对检定合格的计量器具,发给国家统一规定的检定证书、检定合格证或者在计量器具上加盖检定合格印;对检定不合格的,发给检定结果通知书或者注销原检定合格印、证。
강제검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기에 대하여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검정 증서, 검정 합격증을 발급하거나 계량기기에 검정 합격 인장을 날인한다. 검정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정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원래의 검정 합격 인장·증서를 취소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按照有利于管理、方便生产和使用的原则,结合本地区的实际情况,可以授权有关单位的计量检定机构在规定的范围内执行强制检定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 부서는 관리의 편의와 생산·사용의 편리를 도모하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단위의 계량 검정 기관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강제검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被授权执行强制检定任务的机构,其相应的计量标准,应当接受计量基准或者社会公用计量标准的检定;执行强制检定的人员,必须经授权单位考核合格;授权单位应当对其检定工作进行监督。
강제검정 임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계량 기준이 계량 기준 또는 사회 공용 계량 기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강제검정을 수행하는 인원은 반드시 위탁 기관의 평가에 합격하여야 하며, 위탁 기관은 그 검정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被授权执行强制检定任务的机构成为计量纠纷中当事人一方时,按照《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实施细则》的有关规定处理。
강제검정 임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계량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企业、事业单位应当对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的使用加强管理,制定相应的规章制度,保证按照周期进行检定。
기업, 사업 단위는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의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상응하는 규칙 제도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검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使用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的任何单位或者个人,计量监督、管理人员和执行强制检定工作的计量检定人员,违反本办法规定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实施细则》的有关规定,追究法律责任。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 계량 감독·관리 인원 및 강제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계량 검정 인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执行强制检定工作的机构,违反本办法第八条规定拖延检定期限的,应当按照送检单位的要求,及时安排检定,并免收检定费。
강제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 기한을 지연한 경우, 검정 의뢰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国务院计量行政部门可以根据本办法和《中华人民共和国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目录》,制定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的明细目录。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는 이 방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 목록》에 따라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의 세부 목록을 제정할 수 있다.
本办法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负责解释。
이 방법은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办法自1987年7月1日起施行。
이 방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부록:
中华人民共和国强制检定的工作计量器具目录
중화인민공화국 강제검정 대상 작업용 계량기기 목록
下列工作计量器具,凡用于贸易结算、安全防护、医疗卫生、环境监测的,实行强制检定:
다음 작업용 계량기기로서 무역 결제, 안전 보호, 의료 위생, 환경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것은 강제검정을 실시한다:
1.尺
1. 자
2.面积计
2. 면적계
3.玻璃液体温度计
3. 유리 액체 온도계
4.体温计
4. 체온계
5.石油闪点温度计
5. 석유 인화점 온도계
6.谷物水分测定仪
6. 곡물 수분 측정기
7.热量计
7. 열량계
8.砝码
8. 분동
9.天平
9. 천칭
10.秤
10. 저울
11.定量包装机
11. 정량 포장기
12.轨道衡
12. 궤도 저울
13.容量器
13. 용량기
14.计量罐、计量罐车
14. 계량 탱크, 계량 탱크 차량
15.燃油加油机
15. 연료 주유기
16.液体量提
16. 액체량 제기
17.食用油售油器
17. 식용유 판매기
18.酒精计
18. 알코올계
19.密度计
19. 밀도계
20.糖量计
20. 당량계
21.乳汁计
21. 유즙계
22.煤气表
22. 가스 계량기
23.水表
23. 수도 계량기
24.流量计
24. 유량계
25.压力表
25. 압력계
26.血压计
혈압계
27.眼压计
안압계
28.汽车里程表
자동차 주행거리계
29.出租汽车里程计价表
택시 요금 미터기
30.测速仪
속도 측정기
31.测振仪
진동 측정기
32.电度表
전력량계
33.测量互感器
계기용 변성기
34.绝缘电阻、接地电阻测量仪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기
35.场强计
전계 강도계
36.心、脑电图仪
심전도·뇌파도 측정기
37.照射量计(含医用辐射源)
조사선량계(의료용 방사선원 포함)
38.电离辐射防护仪
전리 방사선 방호 측정기
39.活度计
방사능 측정기
40.激光能量、功率计(含医用激光源)
레이저 에너지·출력 측정기(의료용 레이저원 포함)
41.超声功率计(含医用超声源)
초음파 출력 측정기(의료용 초음파원 포함)
42.声级计
소음계
43.听力计
청력계
44.有害气体分析仪
유해 가스 분석기
45.酸度计
pH 측정기
46.瓦斯计
가스 농도 측정기
47.测汞仪
수은 측정기
48.火焰光度计
화염 광도계
49.分光光度计
분광 광도계
50.比色计
비색계
51.烟尘、粉尘测量仪
매연·분진 측정기
52.水质污染监测仪
수질 오염 모니터링 장비
53.呼出气体酒精含量探测器
호흡 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
54.血球计数器
혈구 계수기
55.屈光度计
굴절력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