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산 평가 관리 방법

(1991年11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91号发布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1년 11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91호로 발표,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正确体现国有资产的价值量，保护国有资产所有者和经营者、使用者的合法权益，制定本办法。

국유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국유자산 소유자와 경영자 및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国有资产评估，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适用本办法。

국유자산 평가는 법률 및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国有资产占有单位(以下简称占有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进行资产评估：

국유자산 점유 단위(이하 '점유 단위'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一)资产拍卖、转让；

(1) 자산 경매, 양도

(二)企业兼并、出售、联营、股份经营；

(2) 기업 합병, 매각, 연합, 주식 경영

(三)与外国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开办外商投资企业；

(3)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과의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四)企业清算；

(4) 기업 청산

(五)依照国家有关规定需要进行资产评估的其他情形。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가 필요한 기타 사유

占有单位有下列情形之一，当事人认为需要的，可以进行资产评估：

점유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一)资产抵押及其他担保；

(1) 자산 저당 및 기타 담보

(二)企业租赁；

(2) 기업 임대

(三)需要进行资产评估的其他情形。

(3) 자산 평가가 필요한 기타 사유

全国或者特定行业的国有资产评估，由国务院决定。

전국적 또는 특정 업종의 국유자산 평가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国有资产评估范围包括：固定资产、流动资产、无形资产和其他资产。

국유자산 평가 범위에는 고정 자산, 유동 자산, 무형 자산 및 기타 자산이 포함된다.

国有资产评估应当遵循真实性、科学性、可行性原则，依照国家规定的标准、程序和方法进行评定和估算。

국유자산 평가는 진실성, 과학성, 타당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가 정한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国有资产评估工作，按照国有资产管理权限，由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负责管理和监督。

국유자산 평가 업무는 국유자산 관리 권한에 따라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가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国有资产评估组织工作，按照占有单位的隶属关系，由行业主管部门负责。

국유자산 평가 조직 업무는 점유 단위의 소속 관계에 따라 업계 주관 부서가 담당한다.

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和行业主管部门不直接从事国有资产评估业务。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와 업계 주관 부서는 직접 국유자산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持有国务院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颁发的国有资产评估资格证书的资产评估公司、会计师事务所、审计事务所、财务咨询公司，经国务院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认可的临时评估机构(以下统称资产评估机构)，可以接受占有单位的委托，从事国有资产评估业务。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가 발급한 국유자산 평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산 평가 회사, 회계 법인, 감사 법인, 재무 컨설팅 회사, 그리고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가 인정한 임시 평가 기관(이하 통칭하여 '자산 평가 기관'이라 한다)은 점유 단위의 위탁을 받아 국유자산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前款所列资产评估机构的管理办法，由国务院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制定。

전항에 열거된 자산 평가 기관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占有单位委托资产评估机构进行资产评估时，应当如实提供有关情况和资料。资产评估机构应当对占有单位提供的有关情况和资料保守秘密。

점유 단위가 자산 평가 기관에 자산 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상황과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자산 평가 기관은 점유 단위가 제공한 관련 상황과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资产评估机构进行资产评估，实行有偿服务。资产评估收费办法，由国务院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会同财政部门、物价主管部门制定。

자산 평가 기관이 자산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유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산 평가 수수료 방법은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가 재정 부서 및 물가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有资产评估按照下列程序进行：

국유자산 평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一)申请立项；

(1) 입건 신청;

(二)资产清查；

(2) 자산 청사;

(三)评定估算；

(3) 평가 산정;

(四)验证确认。

(4) 검증 확인.

依照本办法第三条、第四条规定进行资产评估的占有单位，经其主管部门审查同意后，应当向同级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提交资产评估立项申请书，并附财产目录和有关会计报表等资料。

본 방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자산 평가를 진행하는 점유 단위는 그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동급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에 자산 평가 입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산 목록 및 관련 회계 보고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经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授权或者委托，占有单位的主管部门可以审批资产评估立项申请。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의 수권 또는 위탁을 받은 경우, 점유 단위의 주관 부서는 자산 평가 입건 신청을 심사 승인할 수 있다.

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资产评估立项申请书之日起十日内进行审核，并作出是否准予资产评估立项的决定，通知申请单位及其主管部门。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자산 평가 입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자산 평가 입건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단위 및 그 주관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国务院决定对全国或者特定行业进行国有资产评估的，视为已经准予资产评估立项。

국무원이 전국 또는 특정 업종에 대해 국유자산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미 자산 평가 입건이 허용된 것으로 본다.

申请单位收到准予资产评估立项通知书后，可以委托资产评估机构评估资产。

신청 단위는 자산 평가 입건 허가 통지서를 수령한 후, 자산 평가 기관에 자산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受占有单位委托的资产评估机构应当在对委托单位的资产、债权、债务进行全面清查的基础上，核实资产账面与实际是否相符，经营成果是否真实，据以作出鉴定。

점유 단위의 위탁을 받은 자산 평가 기관은 위탁 단위의 자산, 채권, 채무에 대해 전면적인 청사를 기초로, 자산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경영 성과가 진실한지 확인하여 이에 따라 감정을 하여야 한다.

受占有单位委托的资产评估机构应当根据本办法的规定，对委托单位被评估资产的价值进行评定和估算，并向委托单位提出资产评估结果报告书。

점유 단위의 위탁을 받은 자산 평가 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탁 단위의 평가 대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산정하여, 위탁 단위에 자산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委托单位收到资产评估机构的资产评估结果报告书后，应当报其主管部门审查；主管部门审查同意后，报同级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确认资产评估结果。

위탁 단위는 자산 평가 기관의 자산 평가 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후, 그 주관 부서에 심사를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 부서가 심사 동의한 후 동급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에 평가 결과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经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授权或者委托，占有单位的主管部门可以确认资产评估结果。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의 수권 또는 위탁을 받은 경우, 점유 단위의 주관 부서는 자산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占有单位报送的资产评估结果报告书之日起四十五日内组织审核、验证、协商，确认资产评估结果，并下达确认通知书。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점유 단위가 제출한 자산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직하여 심사, 검증, 협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 통지서를 하달하여야 한다.

占有单位对确认通知书有异议的，可以自收到通知书之日起十五日内向上一级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申请复核。上一级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复核申请之日起三十日内作出裁定，并下达裁定通知书。

점유 단위가 확인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국유자산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을 내리고, 재정 통지서를 하달하여야 한다.

占有单位收到确认通知书或者裁定通知书后，应当根据国家有关财务、会计制度进行账务处理。

점유 단위는 확인 통지서 또는 재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국가의 관련 재무, 회계 제도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国有资产重估价值，根据资产原值、净值、新旧程度、重置成本、获利能力等因素和本办法规定的资产评估方法评定。

국유자산 재평가 가치는 자산 원가, 순가치, 신구 정도, 재조달 원가, 수익 능력 등의 요소와 본 방법이 규정한 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国有资产评估方法包括：

국유자산 평가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收益现值法；

(1) 수익 현가법;

(二)重置成本法；

(2) 재조달 원가법;

(三)现行市价法；

(3) 현행 시가법;

(四)清算价格法；

(4) 청산 가격법;

(五)国务院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评估方法。

(5)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평가 방법.

用收益现值法进行资产评估的，应当根据被评估资产合理的预期获利能力和适当的折现率，计算出资产的现值，并以此评定重估价值。

수익현가법으로 자산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 대상 자산의 합리적인 예상 수익 능력과 적절한 할인율에 따라 자산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평가 가치를 산정한다.

用重置成本法进行资产评估的，应当根据该项资产在全新情况下的重置成本，减去按重置成本计算的已使用年限的累积折旧额，考虑资产功能变化、成新率等因素，评定重估价值；或者根据资产的使用期限，考虑资产功能变化等因素重新确定成新率，评定重估价值。

재조달원가법으로 자산 평가를 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신품 상태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재조달 원가 기준으로 계산된 사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 자산 기능 변화, 신율(신율)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재평가 가치를 산정하거나, 자산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자산 기능 변화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율을 다시 결정하여 재평가 가치를 산정한다.

用现行市价法进行资产评估的，应当参照相同或者类似资产的市场价格，评定重估价值。

현행시가법으로 자산 평가를 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재평가 가치를 산정한다.

用清算价格法进行资产评估的，应当根据企业清算时其资产可变现的价值，评定重估价值。

청산가격법으로 자산 평가를 하는 경우, 기업 청산 시 해당 자산이 현금화될 수 있는 가치에 따라 재평가 가치를 산정한다.

对流动资产中的原材料、在制品、协作件、库存商品、低值易耗品等进行评估时，应当根据该项资产的现行市场价格、计划价格，考虑购置费用、产品完工程度、损耗等因素，评定重估价值。

유동자산 중 원자재, 재공품, 협력품, 재고 상품, 저가 소모품 등을 평가할 때는 해당 자산의 현행 시장 가격, 계획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비용, 제품 완성도, 손모(손실)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재평가 가치를 산정한다.

对有价证券的评估，参照市场价格评定重估价值；没有市场价格的，考虑票面价值、预期收益等因素，评定重估价值。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재평가 가치를 산정하며,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 액면 가치, 예상 수익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재평가 가치를 산정한다.

对占有单位的无形资产，区别下列情况评定重估价值：

점유 단위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재평가 가치를 산정한다.

(一)外购的无形资产，根据购入成本及该项资产具有的获利能力；

(1)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은 구입 원가와 해당 자산의 수익 능력에 따라 산정한다.

(二)自创或者自身拥有的无形资产，根据其形成时所需实际成本及该项资产具有的获利能力；

(2) 자체 창출하거나 자체 보유한 무형자산은 형성 시 실제 소요된 원가와 해당 자산의 수익 능력에 따라 산정한다.

(三)自创或者自身拥有的未单独计算成本的无形资产，根据该项资产具有的获利能力。

(3) 자체 창출하거나 자체 보유한 무형자산 중 원가가 별도로 계산되지 않은 것은 해당 자산의 수익 능력에 따라 산정한다.

占有单位违反本办法的规定，提供虚假情况和资料，或者与资产评估机构串通作弊，致使资产评估结果失实的，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可以宣布资产评估结果无效，并可以根据情节轻重，单处或者并处下列处罚：

점유 단위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산 평가 기관과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자산 평가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국유자산 관리 주관 부서는 자산 평가 결과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단독 또는 병과하여 다음 각 호의 처벌을 할 수 있다.

(一)通报批评；

(1) 통보 비판

(二)限期改正，并可以处以相当于评估费用以下的罚款；

(2) 기한 내 시정 명령 및 평가 비용 이하의 벌금 부과

(三)提请有关部门对单位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行政处分，并可以处以相当于本人三个月基本工资以下的罚款。

(3) 관계 부서에 해당 단체의 주관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본인 3개월 기본 급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资产评估机构作弊或者玩忽职守，致使资产评估结果失实的，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可以宣布资产评估结果无效，并可以根据情节轻重，对该资产评估机构给予下列处罚：

자산 평가 기관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자산 평가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국유자산 관리 주관 부서는 자산 평가 결과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자산 평가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처벌을 할 수 있다.

(一)警告；

(1) 경고

(二)停业整顿；

(2) 영업 정지

(三)吊销国有资产评估资格证书。

(3) 국유자산 평가 자격증 취소

被处罚的单位和个人对依照本办法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作出的处罚决定不服的，可以在收到处罚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上一级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申请复议。上一级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复议申请之日起六十日内作出复议决定。申请人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复议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

처벌을 받은 단체와 개인이 본 방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국유자산 관리 주관 부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국유자산 관리 주관 부서는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或者行业主管部门工作人员违反本办法，利用职权谋取私利，或者玩忽职守，造成国有资产损失的，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或者行业主管部门可以按照干部管理权限，给予行政处分，并可以处以相当于本人三个月基本工资以下的罚款。

국유자산 관리 주관 부서 또는 업계 주관 부서의 직원이 본 방법을 위반하여 직권을 이용해 사리(사리)를 도모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유자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국유자산 관리 주관 부서 또는 업계 주관 부서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본인 3개월 기본 급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办法，利用职权谋取私利的，由有查处权的部门依法追缴其非法所得。

본 방법을 위반하여 직권을 이용해 사리를 도모한 경우,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가 법에 따라 그 불법 소득을 추징한다.

违反本办法，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본 방법을 위반하여 정도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境外国有资产的评估，不适用本办法。

해외 국유자산의 평가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有关国有自然资源有偿使用、开采的评估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국유 자연자원의 유상 사용 및 채굴에 관한 평가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本办法由国务院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本办法的施行细则由国务院国有资产管理行政主管部门制定。

이 방법은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 주관 부서가 해석을 담당한다. 이 방법의 시행 세칙은 국무원 국유자산 관리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