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집법감독조례

(2025年12月5日国务院第74次常务会议通过　2025年12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25号公布　自2026年2月1日起施行)

(2025년 12월 5일 국무원 제74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12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25호 공포,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和规范行政执法监督工作，促进严格规范公正文明执法，提升依法行政水平，强化法治政府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制定本条例。

행정집법 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적인 집법을 촉진하고 법에 따른 행정 수준을 높이며 법치정부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依法对本级人民政府所属部门、派出机关和下级人民政府以及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的行政执法工作开展的行政系统内部监督，适用本条例。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소속 부문, 파출 기관 및 하급 인민정부와 법률·법규의 수권에 따라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의 행정집법 업무에 대해 전개하는 행정 시스템 내부 감독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行政执法监督是行政监督的重要内容，是统筹行政执法工作的基本方式，是党和国家监督体系的重要组成部分。

행정집법 감독은 행정 감독의 중요한 내용이며, 행정집법 업무를 총괄하는 기본 방식이며, 당과 국가 감독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行政执法监督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以人民为中心，推动实现行政执法政治效果、法律效果和社会效果有机统一。

행정집법 감독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행정집법의 정치적 효과, 법률적 효과 및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도록 추진한다.

行政执法监督工作坚持统筹协调，增强系统性、整体性、协同性，遵循规范与指导并重、预防与纠错并重、监督与保障并重原则，督促纠治行政执法问题、提升行政执法质效，保障法律法规正确实施。

행정집법 감독 업무는 통합 조정을 견지하고,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을 강화하며, 규범과 지도를 병행하고, 예방과 시정을 병행하며, 감독과 보장을 병행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행정집법 문제를 감독하고 시정하며 행정집법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법률·법규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行政执法监督工作的组织领导，研究部署行政执法监督工作，支持和保障行政执法监督机构切实履行职责。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집법 감독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행정집법 감독 업무를 연구하고 배치하며, 행정집법 감독 기관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司法行政部门是本级人民政府的行政执法监督机构，代表本级人民政府承担行政执法监督具体事务，负责实施行政执法监督工作，定期向本级人民政府报告行政执法监督工作情况。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사법행정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행정집법 감독 기관이며,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행정집법 감독 구체 사무를 담당하고, 행정집법 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하며, 정기적으로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집법 감독 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设在乡镇(街道)的司法所协助县级人民政府行政执法监督机构依法开展行政执法监督工作。

향진(가도)에 설치된 사법소는 현급 인민정부 행정집법 감독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집법 감독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承担下列职责：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一)指导监督行政执法工作，组织落实行政执法责任制和责任追究制度；

(1) 행정집법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행정집법 책임제 및 책임 추궁 제도를 조직하여 시행한다.

(二)协调行政执法体制改革有关法治事项，协调行政执法争议；

(2) 행정집법 체제 개혁 관련 법치 사항을 조정하고, 행정집법 쟁의를 조정한다.

(三)组织推动行政执法规范化、正规化、专业化、数字化建设；

(3) 행정집법의 규범화, 정규화, 전문화, 디지털화 건설을 조직하여 추진한다.

(四)统筹实施行政执法主体、行政执法人员、行政执法行为、行政执法保障等方面的管理制度；

(4) 행정집법 주체, 행정집법 인원, 행정집법 행위, 행정집법 보장 등 방면의 관리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한다.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职责。

(5)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직무.

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严格依法履行监督职责，不得以监督代替行政执法，不得滥用职权干预行政执法，避免增加行政执法机关负担。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감독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감독으로 집법을 대체해서는 안 되고, 직권을 남용하여 행정집법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행정집법 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对行政执法机关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行政执法工作的重大决策部署，落实行政执法各项制度，依法开展行政执法等进行监督。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행정집법 기관이 당 중앙, 국무원의 행정집법 업무에 관한 중대한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고, 행정집법 각종 제도를 이행하며, 법에 따라 행정집법을 전개하는 등에 대해 감독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加强对行政执法主体资格的管理，加强对行政执法人员的监督，健全行政执法人员资格、证件管理制度，监督行政执法机关做好行政执法人员准入和退出工作。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행정집법 주체 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집법 인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행정집법 인원 자격, 증명서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행정집법 기관이 행정집법 인원의 진입과 퇴출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加强对行政执法行为的监督，督促行政执法机关提升行政执法质效，依法开展行政许可、行政处罚、行政强制、行政检查、行政征收征用、行政给付等工作。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행정집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집법 기관이 행정집법의 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독촉하며, 법에 따라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검사, 행정징수·수용, 행정급부 등의 업무를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对行政执法下列情形进行监督：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행정집법의 다음 상황에 대해 감독한다:

(一)行政执法的主体、人员是否具有合法资格；

(1) 행정집법의 주체, 인원이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二)行政执法程序是否合法；

(2) 행정집법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三)行政执法决定是否违法或者明显不当；

(3) 행정집법 결정이 위법하거나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

(四)行政执法过程中是否存在有案不立、推诿扯皮、以罚代管、违规异地执法、趋利性执法以及乱收费、乱罚款、乱检查、乱查封等执法不作为、乱作为行为；

(4) 행정집법 과정에서 사건 미접수, 책임 회피, 벌금 대체 관리, 위법한 지역 외 집법, 이익 추구성 집법, 그리고 불법 징수, 불법 벌금, 불법 검사, 불법 압류 등 집법 부작위 및 난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五)行政执法过程中是否存在简单粗暴等不文明行为；

(5) 행정집법 과정에서 단순 폭력 등 불문명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六)行政执法人员是否规范使用证件、标志标识及执法装备，是否按规定着制式服装；

(6) 행정집법 인원이 증명서, 표지 및 집법 장비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지, 규정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는지 여부

(七)其他影响行政执法合法性、适当性的情形。

(7) 행정집법의 합법성 및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

行政执法监督机构对行政执法机关按照国家有关规定落实下列行政执法制度情况进行监督：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행정집법 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행정집법 제도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一)行政执法人员资格、证件管理制度；

(1) 행정집법 인원 자격 및 증명서 관리 제도

(二)行政执法公示、执法全过程记录、重大执法决定法制审核等行政执法程序制度；

(2) 행정집법 공시, 집법 전 과정 기록, 중대 집법 결정 법률 심사 등 행정집법 절차 제도

(三)行政裁量权基准等行政执法标准制度；

(3) 행정 재량권 기준 등 행정집법 표준 제도

(四)行政执法事项清单管理、行政执法责任确定、行政执法状况评议、行政执法责任追究等相关制度；

(4) 행정집법 사항 목록 관리, 행정집법 책임 확정, 행정집법 상황 평가, 행정집법 책임 추궁 등 관련 제도

(五)行政执法与刑事司法衔接制度；

(5)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간 연계 제도

(六)行政执法体制改革中法治建设相关制度；

(6) 행정집법 체제 개혁 중 법치 건설 관련 제도

(七)与推进全国统一大市场建设相关的行政执法制度；

(7)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추진과 관련된 행정집법 제도

(八)其他行政执法制度。

(8) 기타 행정집법 제도

行政执法监督机构可以对本级行政执法机关之间涉及行政执法事项清单管理、案件管辖以及跨领域、跨区域行政执法等方面的争议进行协调；经协调不能取得一致意见的，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提出处理意见，按程序报人民政府决定。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본급 행정집법 기관 간 행정집법 사항 목록 관리, 사건 관할, 그리고 교차 분야, 교차 지역 행정집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에 따라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根据工作需要，综合运用日常监督、重点监督、专项监督等方式，对行政执法工作进行全方位、全流程、常态化、长效化监督。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일상 감독, 중점 감독, 전문 감독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집법 업무에 대해 전방위, 전 과정, 상시화, 장기화 감독을 실시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可以采取法律法规执行情况评估、执法资格确认、执法案卷评查、执法质效评议等方式，对行政执法工作进行日常监督。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법률 법규 집행 상황 평가, 집법 자격 확인, 집법 사건 기록 심사, 집법 질적 효율 평가 등 방식을 통해 행정집법 업무에 대해 일상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行政执法监督机构可以采取问卷调查、个别访谈、实地调研等方式，对行政执法机关执行法律法规情况进行评估。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설문 조사, 개별 면담, 현장 조사 등 방식을 통해 행정집법 기관의 법률 법규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行政执法监督机构对行政执法主体资格进行确认，对经确认有行政执法主体资格的，按程序向社会公示。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행정집법 주체 자격을 확인하며, 확인 결과 행정집법 주체 자격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회에 공시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按照规定对行政执法人员资格进行审核，对符合法定条件并通过行政执法资格考试的，制发行政执法证件，确认行政执法人员资格。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규정에 따라 행정집법 인원 자격을 심사하며, 법정 조건을 충족하고 행정집법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행정집법 증명서를 발급하여 행정집법 인원 자격을 확인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通过执法案卷评查检查行政执法决定是否合法，是否与违法行为的事实、性质、情节以及社会危害程度相当，以及行政执法文书是否规范，证据是否真实、完整。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집법 사건 기록 심사를 통해 행정집법 결정이 합법적인지, 위법 행위의 사실, 성질, 정황 및 사회적 위해 정도와 상당한지, 그리고 행정집법 문서가 규범적인지, 증거가 진실하고 완전한지 검사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结合行政执法机关的执法特点和具体情况制定评议方案、标准，对行政执法机关的执法质量、执法效果等进行评议。评议标准、过程、结果应当以适当方式公开。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행정집법 기관의 집법 특성과 구체적 상황에 결합하여 평가 방안과 기준을 수립하고, 행정집법 기관의 집법 품질과 집법 효과 등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 과정,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对企业和群众反映强烈、产生重大社会影响的典型性、代表性行政执法突出问题进行重点监督。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기업과 군중이 강하게 반응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정집법 돌출 문제에 대해 중점 감독을 실시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对通过涉企行政执法诉求沟通机制、政务服务便民热线等渠道反映的行政执法问题线索及时进行研判，确定重点监督事项。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기업 관련 행정집법 소통 메커니즘, 정무 서비스 편의 핫라인 등 경로를 통해 접수된 행정집법 문제 단서를 신속히 판단하여 중점 감독 사항을 확정한다.

重点监督可以采取挂牌督办、提级监督等方式。

중점 감독은 지정 감독, 상급 감독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省级以上人民政府行政执法监督机构根据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可以结合人大代表建议、政协提案、监察建议、司法建议、检察建议、行政复议建议等反映的行政执法问题，对关系经济社会发展大局、人民群众切身利益的特定领域、特定问题开展专项监督。

성급 이상 인민정부 행정집법감독기구는 당 중앙, 국무원의 결정 및 배치에 따라, 인민대표 제안, 정협 제안, 감찰 제안, 사법 제안, 검찰 제안, 행정재심 제안 등에 반영된 행정집법 문제를 결합하여, 경제사회 발전 대국, 인민군중의 절박한 이익과 관련된 특정 분야, 특정 문제에 대해 전문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开展专项监督应当制定工作方案，明确专项监督的责任部门、监督重点、进度安排和工作要求等，报本级人民政府批准。

전문 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업무 방안을 수립하여 전문 감독의 책임 부서, 감독 중점, 진행 일정 및 업무 요구 등을 명확히 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开展行政执法监督可以采取下列措施：

행정집법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要求行政执法机关自查、说明情况；

(1) 행정집법기관에 자체 점검 및 상황 설명을 요구한다.

(二)开展检查、访谈、暗访；

(2) 검사, 면담, 암행 조사를 실시한다.

(三)组织座谈、听证、统计、评估；

(3) 좌담회, 청문회, 통계, 평가를 조직한다.

(四)调阅、复制与监督事项有关的资料；

(4) 감독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복사한다.

(五)约谈行政执法机关负责人或者相关责任人；

(5) 행정집법기관 책임자 또는 관련 책임자를 면담한다.

(六)其他必要的措施。

(6) 기타 필요한 조치.

行政执法监督机构根据工作需要，可以邀请人大代表、政协委员、行业代表、专家学者、新闻工作者等参加行政执法监督活动。

행정집법감독기구는 업무 필요에 따라 인민대표, 정협 위원, 업계 대표, 전문가, 학자, 언론인 등을 초청하여 행정집법감독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通过开展政策解读、答复有关问题、发布典型案例等方式，加强对行政执法工作的指导，促进行政执法机关和行政执法人员依法履行职责。

행정집법감독기구는 정책 해설, 관련 질문 답변, 전형 사례 발표 등을 통해 행정집법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행정집법기관과 행정집법 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加强对行政执法普遍性、规律性问题的研究，总结解决行政执法问题的经验，提出关于改进行政执法工作、完善相关行政执法制度的建议。

행정집법감독기구는 행정집법의 보편성, 규칙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행정집법 문제 해결 경험을 정리하며, 행정집법 업무 개선 및 관련 행정집법 제도 완비에 관한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依法履行监督职责时，行政执法机关应当予以配合，任何单位、个人不得干扰、拒绝和阻挠。

행정집법감독기구가 법에 따라 감독 직무를 수행할 때, 행정집법기관은 협조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방해, 거부, 저지해서는 안 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对行政执法监督中发现的问题，根据不同情形制发行政执法监督督办函、行政执法监督意见书或者报请本级人民政府制发行政执法监督决定书等督促有关行政执法机关予以纠正。

행정집법감독기구는 행정집법감독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상황에 따라 행정집법감독 독촉함, 행정집법감독 의견서를 발송하거나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행정집법감독 결정서를 발송하는 등 방법으로 관련 행정집법기관의 시정을 촉구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对发现的问题能够当场纠正的，应当督促有关行政执法机关立即纠正。

행정집법감독기구는 발견된 문제를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 행정집법기관이 즉시 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对行政执法机关应当履行而未履行行政执法职责的，行政执法监督机构可以制发行政执法监督督办函，督促其依法履行职责。

행정집법기관이 이행해야 할 행정집법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집법감독기구는 행정집법감독 독촉함을 발송하여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行政执法机关应当按照行政执法监督督办函的要求及时履行行政执法职责，并在规定时限内向行政执法监督机构报送纠正情况。

행정집법기관은 행정집법감독 독촉함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행정집법 직무를 이행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집법감독기구에 시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对行政执法监督工作中查明的违法或者明显不当的行政执法问题，行政执法监督机构可以制发行政执法监督意见书，监督有关行政执法机关予以纠正。

행정집법감독 업무에서 확인된 위법 또는 명백히 부당한 행정집법 문제에 대해, 행정집법감독기구는 행정집법감독 의견서를 발송하여 관련 행정집법기관의 시정을 감독할 수 있다.

行政执法机关应当按照行政执法监督意见书的要求及时纠正，并在规定时限内向行政执法监督机构报送纠正情况。

행정집법기관은 행정집법감독 의견서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시정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집법감독기구에 시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对涉及重大问题或者行政执法机关未按照行政执法监督督办函要求履职、未按照行政执法监督意见书要求纠正的，由行政执法监督机构提出处理建议，报本级人民政府决定；本级人民政府决定纠正的，制发行政执法监督决定书予以纠正。

중대한 문제가 관련되거나 행정집법기관이 행정집법감독 독촉함의 요구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집법감독 의견서의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집법감독기구는 처리 제안을 제출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을 받는다. 본급 인민정부가 시정을 결정한 경우, 행정집법감독 결정서를 발송하여 시정한다.

行政执法机关对行政执法监督机构作出的处理结果有异议的，可以向其提出并说明理由，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及时处理。

행정집법기관이 행정집법감독기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행정집법감독기구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发现行政执法机关拒不落实行政执法制度或者行政执法行为存在突出问题的，可以在一定范围内进行通报或者向社会公布。

행정집법감독기구는 행정집법기관이 행정집법 제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집법 행위에 돌출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통보하거나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行政执法监督机构在履行监督职责过程中，发现行政执法人员存在违法或者明显不当情形的，综合考虑主客观原因、后果、纠正情况等因素，提出对其作出批评教育、离岗教育、调离执法岗位、取消执法资格等处理的建议，由有权机关依法处理。

행정집법감독기구는 감독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정집법 인원에게 위법 또는 명백히 부당한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주관적·객관적 원인, 결과, 시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 교육, 직무 이탈 교육, 집법 직위 조정, 집법 자격 취소 등의 처리 제안을 제출하고, 유권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行政执法监督应当加强与监察监督的贯通协同，健全信息共享和线索移送机制，按照规定程序向监察机关移送行政执法人员违反本条例规定或者涉嫌贪污贿赂、失职渎职等职务违法或者职务犯罪的问题线索。

행정집법감독은 감찰 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사건 이관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찰 기관에 행정집법 인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거나 뇌물 수수, 직무 태만 등 직무 위법 또는 직무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의 단서를 이관해야 한다.

行政执法监督应当加强与政府督查、行政复议等的协调衔接，建立健全工作沟通和信息共享机制，提高监督质效，形成监督合力。

행정집법 감독은 정부 감찰, 행정재심 등과의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하고, 업무 소통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여 감독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감독의 합력을 형성하여야 한다.

对符合行政复议、行政诉讼受理条件的行政争议，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引导当事人依法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对已经进入行政复议、行政诉讼程序的行政争议，行政执法监督机构不重复监督。

행정재심, 행정소송 수리 조건에 부합하는 행정쟁의에 대하여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미 행정재심,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간 행정쟁의에 대하여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중복 감독하지 아니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行政执法监督结果运用，并将行政执法监督结果作为法治政府建设成效评价的重要内容。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집법 감독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고, 행정집법 감독 결과를 법치정부 건설 성과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国家统筹加强行政执法监督队伍建设，配备与行政执法监督工作任务相适应的行政执法监督人员。

국가는 행정집법 감독 인력 건설을 통일적으로 강화하고, 행정집법 감독 업무 임무에 상응하는 행정집법 감독 인원을 배치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加强对行政执法监督人员的教育培训，提高其政治能力和业务能力。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행정집법 감독 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그 정치적 능력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国务院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研究制定行政执法规范化建设标准，督促行政执法机关加强行政执法规范化建设。

국무원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행정집법 규범화 건설 기준을 연구·제정하고, 행정집법 기관이 행정집법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国务院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提升全国行政执法监督信息一体化水平，对相关行政执法行为信息进行归集，运用大数据、云计算、人工智能等对行政执法过程中存在的问题进行快速预警，实现精准、高效、实时监督。

국무원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전국 행정집법 감독 정보 일체화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행정집법 행위 정보를 수집·집적하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행정집법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신속히 경보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실시간 감독을 실현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行政执法监督机构应当组织建设本行政区域的行政执法监督信息系统，加强数据共享，提高行政执法监督效能。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행정집법 감독 기관은 본 행정구역의 행정집법 감독 정보 시스템을 조직·구축하고,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며, 행정집법 감독 효율을 높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行政执法监督工作保障，将行政执法监督工作所需经费列入本级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집법 감독 업무 보장을 강화하고, 행정집법 감독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行政执法监督机构不依法履职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行政执法监督机构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행정집법 감독 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행정집법 감독 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行政执法监督人员在行政执法监督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행정집법 감독 인원이 행정집법 감독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拒绝、阻挠行政执法监督人员开展监督，故意扰乱行政执法监督工作秩序的，依法给予处分。

행정집법 감독 인원의 감독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고의로 행정집법 감독 업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部门对本部门所属机构、派出机构行政执法工作的监督检查，实行垂直管理的部门或者实行双重领导并且以上级部门领导为主的部门对所属机构、下级部门行政执法工作的监督检查，参照本条例有关规定执行。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문이 본 부문 소속 기관, 파출 기관의 행정집법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 수직 관리 체제의 부문 또는 이중 지도 체제로서 상급 부문 지도를 주로 하는 부문이 소속 기관, 하급 부문의 행정집법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依法对设立在本行政区域内实行垂直管理或者实行双重领导并且以上级部门领导为主的行政执法机关遵守和执行法律和政策情况进行监督，将发现的问题及时告知其上一级主管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 설치된 수직 관리 또는 이중 지도 체제로서 상급 부문 지도를 주로 하는 행정집법 기관이 법률과 정책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발견된 문제를 적시에 그 상급 주관 부문에 통보한다.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部门在本级人民政府行政执法监督机构的指导下，依照有关法律规定对下级人民政府相应部门的行政执法工作进行督促指导。

구(구)급 이상 인민정부 부문은 본급 인민정부 행정집법 감독 기관의 지도 하에,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하급 인민정부 해당 부문의 행정집법 업무를 독촉·지도한다.

行政执法监督工作中涉及行政执法人员管理、教育培训、行为规范等方面的制度，由国务院行政执法监督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另行制定。

행정집법 감독 업무 중 행정집법 인원 관리, 교육 훈련, 행위 규범 등에 관한 제도는 국무원 행정집법 감독 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本条例自2026年2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