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 제정 절차 조례

(2001年11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21号公布　根据2017年12月22日《国务院关于修改〈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的决定》修订　2026年5月1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38号第二次修订)

(2001년 11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21호로 공포, 2017년 12월 22일 <국무원의 〈행정법규 제정 절차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26년 5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38호로 제2차 개정)

为了规范行政法规制定程序，保证行政法规质量，根据宪法、立法法和国务院组织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행정법규 제정 절차를 규범화하고 행정법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입법법 및 국무원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行政法规的立项、起草、审查、决定、公布、解释，适用本条例。

행정법규의 입안, 초안 작성, 심사, 결정, 공포, 해석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制定行政法规，应当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落实党的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배치를 관철·이행해야 한다.

制定行政法规，应当符合宪法和法律的规定，遵循立法法确定的指导思想和原则。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입법법이 정한 지도 사상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制定政治方面法律的配套行政法规，应当按照有关规定及时报告党中央。

정치 방면 법률의부대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당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制定经济、文化、社会、生态文明等方面重大体制和重大政策调整的重要行政法规，应当将行政法规草案或者行政法规草案涉及的重大问题按照有关规定及时报告党中央。

경제, 문화, 사회, 생태 문명 등 방면의 중대한 체제 및 중대한 정책 조정에 관한 중요한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행정법규 초안 또는 행정법규 초안이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당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制定行政法规，应当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统筹发展和安全，注重立法与改革、发展、稳定相协同，注重保障和促进社会公平正义，优化法治化营商环境，服务高质量发展和高水平对外开放，建设法治政府，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괄하며, 입법과 개혁·발전·안정의 협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회 공정과 정의의 보장 및 촉진에 주의를 기울이며, 법치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에 서비스하며, 법치 정부를 건설하고,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制定行政法规，应当坚持科学立法、民主立法、依法立法，增强立法的系统性、整体性、协同性、时效性。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과학적 입법, 민주적 입법, 법에 따른 입법을 견지하고, 입법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 시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制定行政法规，应当适应改革需要，引导、推动、规范、保障相关改革。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관련 개혁을 유도·추진·보장·규율하여야 한다.

对党和国家工作大局急需、人民群众迫切期盼，调整范围单一、有关方面没有较大争议的行政法规，应当快速响应，优化工作方式，加快相关立法工作。

당과 국가의 업무 대국에 긴급히 필요하고, 인민 대중이 절실히 기대하며, 조정 범위가 단일하고, 관련 방면에 큰 논란이 없는 행정법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고, 업무 방식을 최적화하며, 관련 입법 작업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行政法规应当备而不繁，逻辑严密，条文明确、具体，用语准确、简洁，具有可操作性。

행정법규는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엄밀하고, 조문이 명확·구체적이며, 용어가 정확·간결하고, 실행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国务院于每年年初编制本年度的立法工作计划。

국무원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의 입법 작업 계획을 편성한다.

国务院法治部门根据国家总体工作部署，拟订国务院年度立法工作计划，报党中央、国务院批准后向社会公布。

국무원 법치 부서는 국가 전체 업무 배치에 따라 국무원 연간 입법 작업 계획을 마련하여 당 중앙과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공포한다.

国务院有关部门认为需要制定行政法规的，应当于国务院编制年度立法工作计划前，向国务院报请立项。

국무원 관련 부서는 행정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이 연간 입법 작업 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국무원에 입법을 신청하여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应当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报送实践所需、立法时机成熟的立项申请。

국무원 관련 부서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 및 배치를 관철·이행하고, 실무에 필요하고 입법 시기가 성숙한 입법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国务院法治部门应当向社会公开征集行政法规制定项目建议。

국무원 법치 부서는 사회에 공개적으로 행정법규 제정 항목 제안을 모집하여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报送行政法规立项申请，应当说明依据的党的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立法项目的必要性和可行性、所要解决的主要问题、拟确立的主要制度及预期实施效果、有关风险评估及防范应对措施、已开展的工作情况等。

국무원 관련 부서가 행정법규 입법 신청을 제출할 때에는 근거가 되는 당의 노선·방침·정책 및 결정·배치, 입법 항목의 필요성과 타당성,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확립하려는 주요 제도 및 예상 시행 효과, 관련 위험 평가 및 예방·대응 조치, 이미 수행한 작업 상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国务院法治部门拟订国务院年度立法工作计划时，应当结合立法项目的成熟程度、紧迫程度，突出重点领域、新兴领域、涉外领域，统筹兼顾，加强评估论证。

국무원 법치 부서는 국무원 연간 입법 작업 계획을 수립할 때 입법 프로젝트의 성숙도와 긴급성을 결합하고, 중점 분야, 신흥 분야, 대외 분야를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평가와 논증을 강화해야 한다.

列入国务院年度立法工作计划的行政法规项目应当符合下列要求：

국무원 연간 입법 작업 계획에 포함된 행정법규 프로젝트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贯彻落实党的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适应改革、发展、稳定的需要；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배치를 관철하고, 개혁·발전·안정의 필요에 적응해야 한다.

(二)有关的改革实践经验基本成熟，立法时机成熟；

(2) 관련 개혁 실천 경험이 기본적으로 성숙하고, 입법 시기가 성숙해야 한다.

(三)所要解决的问题属于国务院职权范围并需要国务院制定行政法规的事项，全国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授权国务院制定行政法规的事项，或者为执行法律的规定需要制定行政法规的事项；

(3) 해결하려는 문제가 국무원의 직권 범위에 속하고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행정법규 제정을 위임한 사항, 또는 법률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四)拟列入当年完成审查的立法项目的，还应当已经向国务院报送行政法规草案送审稿(以下简称送审稿)，且有关方面对送审稿规定的主要制度没有较大争议。

(4) 당해 연도에 심사를 완료할 입법 프로젝트로 포함하려는 경우, 이미 국무원에 행정법규 초안 심사 원고(이하 심사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부서가 심사 원고에 규정된 주요 제도에 대해 큰 이견이 없어야 한다.

承担起草任务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严格贯彻执行立法工作计划，抓紧工作，按照要求向国务院报送送审稿；报送国务院前，应当送国务院法治部门进行前置评估。国务院法治部门应当提出前置评估意见。起草部门应当认真研究处理，并在报送国务院的材料中对前置评估意见研究处理情况作出说明。

초안 작성 임무를 맡은 국무원 관련 부서는 입법 작업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요구에 따라 국무원에 심사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에 제출하기 전에 국무원 법치 부서에 사전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국무원 법치 부서는 사전 평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초안 작성 부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처리해야 하며, 국무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사전 평가 의견의 검토 처리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国务院法治部门应当及时跟踪了解国务院各部门落实国务院年度立法工作计划的情况，加强组织协调和督促指导，统筹推进立法工作计划落实。

국무원 법치 부서는 국무원 각 부서의 국무원 연간 입법 작업 계획 이행 상황을 적시에 추적하고 파악하며, 조직 조정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입법 작업 계획의 이행을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国务院年度立法工作计划在执行中可以根据实际情况予以调整。

국무원 연간 입법 작업 계획은 집행 중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国务院有关部门起草的拟报请国务院批准印发的文件涉及立法项目的，应当征求国务院法治部门意见。

국무원 관련 부서가 초안을 작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발행하려는 문서에 입법 프로젝트가 포함된 경우, 국무원 법치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行政法规由国务院组织起草。国务院年度立法工作计划确定行政法规由国务院的一个部门或者几个部门具体负责起草工作，也可以确定由国务院法治部门起草或者组织起草。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조직하여 기초한다. 국무원의 연도 입법 작업 계획은 행정법규를 국무원의 한 부서 또는 여러 부서가 구체적으로 기초 작업을 담당하도록 정하며, 국무원 법치 부서가 기초하거나 조직하여 기초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起草行政法规，应当符合本条例第三条至第七条的规定，并符合下列要求：

행정법규를 기초할 때에는 본 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一)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

(1)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양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二)体现全面深化改革精神，科学规范行政行为，保障政府履行经济调节、市场监管、社会管理、公共服务、生态环境保护等职能；

(2) 전면적 개혁 심화 정신을 구현하고, 과학적으로 행정 행위를 규범화하며, 정부가 경제 조절, 시장 감독, 사회 관리, 공공 서비스, 생태 환경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三)符合优化协同高效的原则，相同或者相近的职能规定由一个行政机关承担，简化行政管理手续；

(3) 최적화·협력·효율의 원칙에 부합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은 하나의 행정 기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행정 관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四)切实保障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在规定其应当履行的义务的同时，应当规定其相应的权利和保障权利实现的途径；

(4)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그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경로를 규정해야 한다.

(五)体现行政机关的职权与责任相统一的原则，在赋予有关行政机关必要的职权的同时，应当规定其行使职权的条件、程序和应承担的责任；

(5) 행정 기관의 직권과 책임이 통일된다는 원칙을 구현하며, 관련 행정 기관에 필요한 직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직권 행사의 조건, 절차 및 부담해야 할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六)坚持问题导向，遵循经济社会发展规律。

(6) 문제 지향을 견지하고, 경제 사회 발전의 법칙을 따른다.

起草行政法规，应当坚持和发展全过程人民民主，拓展人民群众有序参与立法途径。起草部门应当通过多种方式深入调查研究，总结实践经验，广泛听取有关机关、组织和公民的意见。起草与经营主体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行政法规，应当听取有关企业和行业协会商会的意见。听取意见可以采取召开座谈会、论证会、听证会等多种形式。

행정법규를 기초할 때에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인민 대중이 입법 경로에 질서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기초 부서는 여러 방식을 통해 심층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실천 경험을 총결하며,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한다. 경영 주체의 생산 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법규를 기초할 때에는 관련 기업 및 업종 협회·상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견 청취는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여러 형식을 취할 수 있다.

起草行政法规，涉及人民群众普遍关注的热点难点问题和经济社会发展遇到的突出矛盾，减损公民、法人和其他组织权利或者增加其义务，对人民群众有重要影响等重大利益调整事项的，应当进行论证咨询。

행정법규를 초안 작성할 때, 인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열점 난점 문제와 경제 사회 발전에서 발생하는 돌출한 모순,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경우, 인민 대중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이익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논증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起草行政法规，起草部门应当将行政法规草案及其说明等向社会公布，征求意见；但是，涉及国家安全，或者遇有紧急情形等，经国务院决定不公布的除外。向社会公布征求意见的期限一般不少于30日。

행정법규를 초안 작성할 때, 초안 작성 부서는 행정법규 초안과 그 설명 등을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단, 국가 안전에 관련되거나 긴급 상황 등이 발생하여 국무원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起草专业性较强的行政法规，起草部门可以吸收相关领域的专家参与起草工作，或者委托有关专家、教学科研单位、社会组织起草。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행정법규를 초안 작성할 때, 초안 작성 부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안 작성 작업에 참여시키거나, 관련 전문가, 교수 과학 연구 단위, 사회 조직에 위탁하여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起草行政法规，起草部门应当就涉及其他部门的职责或者与其他部门关系紧密的规定，与有关部门充分协商，涉及部门职责分工、行政许可、财政支持、税收优惠政策的，应当征得机构编制、财政、税务等相关部门同意。

행정법규를 초안 작성할 때, 초안 작성 부서는 다른 부서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다른 부서와 관계가 밀접한 규정에 대해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부서 직무 분담, 행정 허가, 재정 지원, 세수 우대 정책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구 편제, 재정, 세무 등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起草部门应当加强立法时机、立法预期实施效果等的评估，并与宏观政策取向保持一致，注重为基层减负。

초안 작성 부서는 입법 시기, 입법 예상 시행 효과 등의 평가를 강화하고, 거시 정책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층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起草行政法规，起草部门应当对涉及有关管理体制、政策等需要国务院决策的重大问题提出解决方案，报国务院决定。

행정법규를 초안 작성할 때, 초안 작성 부서는 관련 관리 체제, 정책 등 국무원의 결정이 필요한 중대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起草部门向国务院报送的送审稿，应当由起草部门主要负责人签发。

초안 작성 부서가 국무원에 제출하는 송심고는 초안 작성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발송해야 한다.

起草行政法规，涉及几个部门共同职责需要共同起草的，应当共同起草，达成一致意见后联合报送送审稿。几个部门共同起草的送审稿，应当由该几个部门主要负责人共同签发。

행정법규를 초안 작성할 때, 여러 부서의 공동 직무와 관련되어 공동 초안 작성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한 후 연합하여 송심고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송심고는 해당 여러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공동으로 서명·발송해야 한다.

起草部门将送审稿报送国务院审查时，应当一并报送送审稿的说明和有关材料。修改行政法规的，还应当报送修改前后的对照文本。

초안 작성 부서가 송심고를 국무원에 심사 제출할 때, 송심고의 설명 및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행정법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대조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送审稿的说明应当包括以下内容：立法的必要性、可行性，主要思路，确立的主要制度；征求有关机关、组织和公民意见的情况，各方面对送审稿主要问题的不同意见及其协调处理情况；拟设定、取消或者调整行政许可、行政强制措施的情况；风险评估及防范应对措施等。

송심고의 설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법의 필요성, 타당성, 주요 구상, 확립된 주요 제도; 관련 기관, 조직 및 공민의 의견 수렴 상황, 각 측면에서 송심고의 주요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 및 조정 처리 상황; 설정, 취소 또는 조정하려는 행정 허가, 행정 강제 조치의 상황; 리스크 평가 및 방어 대응 조치 등.

有关材料主要包括：依据的党的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所规范领域的实际情况和相关数据，实践中存在的主要问题，与有关行政法规协调和衔接情况；拟设定、取消或者调整行政许可、行政强制措施的论证材料；有关评估报告；调研报告、考察报告、国内外的有关立法资料等。

관련 자료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의존하는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 규율 대상 분야의 실제 상황과 관련 데이터, 실무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 관련 행정법규와의 조정 및 연계 상황; 설정, 취소 또는 조정하려는 행정허가,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논증 자료; 관련 평가 보고서; 조사 보고서, 시찰 보고서, 국내외 관련 입법 자료 등.

报送国务院的送审稿，由国务院法治部门负责审查。国务院法治部门应当完善政府立法审查制度，提高审查质效。

국무원에 제출된 송심고는 국무원 법치 부서가 심사를 담당한다. 국무원 법치 부서는 정부 입법 심사 제도를 완비하고 심사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国务院法治部门主要从以下方面对送审稿进行审查：

국무원 법치 부서는 주로 다음 측면에서 송심고를 심사한다:

(一)是否严格贯彻落实党的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是否符合宪法和法律的规定，是否遵循立法法确定的指导思想和原则；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을 엄격히 관철하고 이행하는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입법법이 정한 지도 사상과 원칙을 따르는지;

(二)是否符合本条例第十七条的要求；

(2) 본 조례 제17조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三)是否与有关行政法规协调、衔接；

(3) 관련 행정법규와 조정 및 연계되는지;

(四)是否正确处理有关机关、组织和公民对送审稿主要问题的意见；

(4)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이 송심고의 주요 문제에 대해 제기한 의견을 올바르게 처리했는지;

(五)其他需要审查的内容。

(5) 기타 심사가 필요한 내용.

送审稿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法治部门可以缓办或者退回，并书面告知起草部门：

송심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원 법치 부서는 심사를 연기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기초 부서에 통지한다:

(一)制定行政法规的基本条件尚不成熟或者发生重大变化的；

(1) 행정법규를 제정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거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二)有关部门对送审稿规定的主要制度存在较大争议的；

(2) 관련 부처가 송심고에 규정된 주요 제도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경우

(三)起草部门未就涉及部门职责分工、行政许可、财政支持、税收优惠政策的规定征得机构编制、财政、税务等相关部门同意的；

(3) 기초 부처가 부처 직무 분담, 행정허가, 재정 지원, 세수 우대 정책에 관한 규정에 대해 기구편제, 재정, 세무 등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四)未按照本条例有关规定公开征求意见的；

(4)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경우

(五)报送送审稿等材料不符合本条例第十四条、第二十条至第二十二条规定的。

(5) 송심고 등 자료가 본 조례 제14조,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国务院法治部门应当将送审稿或者送审稿涉及的主要问题发送国务院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有关组织和专家等各方面征求意见。国务院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应当在规定期限内反馈书面意见，并加盖本单位或者本单位办公厅(室)印章。国务院法治部门认为送审稿中涉及合宪性问题的，应当征求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有关工作机构意见。

국무원 법치 부서는 송심고 또는 송심고에 관련된 주요 문제를 국무원 관련 부처, 지방 인민정부, 관련 조직 및 전문가 등 각 방면에 발송하여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와 지방 인민정부는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 의견을 회신하고, 해당 단위 또는 해당 단위 판공청(실)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국무원 법치 부서는 송심고에 합헌성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작업 기관에 의견을 구해야 한다.

国务院法治部门可以将送审稿或者修改稿及其说明等向社会公布，征求意见。向社会公布征求意见的期限一般不少于30日。

국무원 법치 부서는 송심고 또는 수정고 및 그 설명 등을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구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国务院法治部门应当就送审稿涉及的主要问题，深入基层进行实地调查研究，听取基层有关机关、组织和公民的意见。

국무원 법치 부서는 송심고에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 기층에 내려가 현지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기층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送审稿涉及重大利益调整的，国务院法治部门应当进行论证咨询，广泛听取有关方面的意见。论证咨询可以采取座谈会、论证会、听证会、委托研究等多种形式。

송심고가 중대한 이익 조정에 관련된 경우, 국무원 법치 부서는 논증 자문을 실시하고, 관련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한다. 논증 자문은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위탁 연구 등 여러 형식을 취할 수 있다.

送审稿涉及重大利益调整或者存在重大意见分歧，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权利义务有较大影响，人民群众普遍关注的，国务院法治部门可以举行听证会，听取有关机关、组织和公民的意见。

송심고가 중대한 이익 조정에 관련되거나 중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 국무원 법치 부서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国务院有关部门对送审稿涉及的主要制度、政策、管理体制、权限分工等有不同意见的，国务院法治部门应当进行协调，力求达成一致意见。对有较大争议的重要立法事项，国务院法治部门可以委托有关专家、教学科研单位、社会组织进行评估。

국무원 관련 부서가 송심고에 포함된 주요 제도, 정책, 관리 체제, 권한 분담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국무원 법치 부서는 조정을 진행하여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교적 큰 논란이 있는 중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 국무원 법치 부서는 관련 전문가, 교육 연구 기관, 사회 조직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经过充分协调不能达成一致意见的，国务院法治部门、起草部门应当将争议的主要问题、有关部门的意见以及国务院法治部门的意见及时报国务院领导协调，或者报国务院决定。

충분한 조정 후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법치 부서와 기초 부서는 논쟁의 주요 문제, 관련 부서의 의견 및 국무원 법치 부서의 의견을 신속히 국무원 지도자에게 조정을 보고하거나 국무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法治部门应当认真研究各方面的意见，与起草部门协商后，对送审稿进行修改，形成行政法规草案和对草案的说明。

국무원 법치 부서는 각 방면의 의견을 면밀히 연구하고, 기초 부서와 협의한 후 송심고를 수정하여 행정법규 초안 및 초안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야 한다.

行政法规草案由国务院法治部门主要负责人提出提请国务院常务会议审议的建议；对调整范围单一、各方面意见一致或者依据法律制定的配套行政法规草案，可以采取传批方式，由国务院法治部门直接提请国务院审批。

행정법규 초안은 국무원 법치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제안하도록 제청한다. 조정 범위가 단일하고 각 방면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부속 행정법규 초안의 경우, 전비 방식으로 국무원 법치 부서가 직접 국무원의 비준을 제청할 수 있다.

行政法规草案由国务院常务会议审议，或者由国务院审批。

행정법규 초안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의하거나 국무원이 비준한다.

国务院常务会议审议行政法规草案时，由国务院法治部门或者起草部门作说明。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행정법규 초안을 심의할 때, 국무원 법치 부서 또는 기초 부서가 설명을 한다.

国务院法治部门应当根据国务院对行政法规草案的审议意见，对行政法规草案进行修改，形成草案修改稿，报请总理签署国务院令公布施行。

국무원 법치 부서는 국무원의 행정법규 초안에 대한 심의 의견에 따라 행정법규 초안을 수정하여 초안 수정본을 작성하고, 총리가 서명한 국무원령으로 공포 시행하도록 보고해야 한다.

签署公布行政法规的国务院令载明该行政法规的施行日期。

행정법규를 공포하는 국무원령에는 해당 행정법규의 시행일이 명시된다.

行政法规签署公布后，及时在国务院公报和中国政府法制信息网以及在全国范围内发行的报纸上刊载。国务院法治部门应当及时汇编出版行政法规的国家正式版本，并纳入国家行政法规库。

행정법규는 서명 공포된 후 신속히 국무원 공보, 중국 정부 법제 정보망 및 전국 범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된다. 국무원 법치 부서는 신속히 행정법규의 국가 공식 버전을 편찬 출판하고 국가 행정법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在国务院公报上刊登的行政法规文本为标准文本。

국무원 공보에 게재된 행정법규 텍스트가 표준 텍스트이다.

行政法规应当自公布之日起30日后施行；但是，涉及国家安全、外汇汇率、货币政策的确定以及公布后不立即施行将有碍行政法规施行的，可以自公布之日起施行。

행정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단, 국가 안전, 외환 환율, 통화 정책의 결정 및 공포 후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행정법규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수 있다.

行政法规在公布后的30日内由国务院办公厅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행정법규는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국무원 판공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긴다.

行政法规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解释：

행정법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무원이 해석한다:

(一)行政法规的规定需要进一步明确具体含义的；

(1) 행정법규의 규정이 구체적인 의미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二)行政法规制定后出现新的情况，需要明确适用行政法规依据的。

(2) 행정법규 제정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행정법규의 근거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国务院法治部门研究拟订行政法规解释草案，报国务院同意后，由国务院公布或者由国务院授权国务院有关部门公布。

국무원 법치 부서는 행정법규 해석 초안을 연구·작성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받은 후, 국무원이 공포하거나 국무원이 관련 부서를 위임하여 공포한다.

行政法规的解释与行政法规具有同等效力。

행정법규의 해석은 행정법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国务院各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向国务院提出行政法规解释要求。

국무원 각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행정법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对属于行政工作中具体应用行政法规的问题，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法治部门以及国务院有关部门法治机构请求国务院法治部门解释的，国务院法治部门可以研究答复；其中涉及重大问题的，由国务院法治部门提出意见，报国务院同意后答复。

행정 업무 중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법치 부서 및 국무원 관련 부서 법치 기관이 국무원 법치 부서에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국무원 법치 부서는 연구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중대한 문제가 포함된 경우 국무원 법치 부서가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합니다.

行政法规的名称一般称“条例”，也可以称“规定”、“办法”等。国务院根据全国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的授权决定制定的行政法规，称“暂行条例”或者“暂行规定”。

행정법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조례'라고 하며, '규정', '방법'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수권 결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는 '잠정 조례' 또는 '잠정 규정'이라고 합니다.

国务院各部门和地方人民政府制定的规章不得称“条例”。

국무원 각 부서 및 지방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칙은 '조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行政法规根据内容需要，可以分章、节、条、款、项、目。章、节、条的序号用中文数字依次表述，款不编序号，项的序号用中文数字加括号依次表述，目的序号用阿拉伯数字依次表述。

행정법규는 내용 필요에 따라 장, 절, 조, 항, 호, 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 절, 조의 번호는 한자 숫자로 순서대로 표시하고, 항은 번호를 매기지 않으며, 호의 번호는 한자 숫자에 괄호를 추가하여 순서대로 표시하고, 목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行政法规明确要求对专门事项作出配套的具体规定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自行政法规施行之日起1年内作出规定；行政法规对配套的具体规定制定期限另有规定的，从其规定。国务院有关部门未能在期限内作出配套的具体规定的，应当向国务院说明情况。

행정법규가 전문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명확히 요구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행정법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법규가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국무원 관련 부서가 기한 내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에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国务院可以根据经济社会发展、全面深化改革需要，就行政管理等领域的特定事项，决定授权在规定期限和范围内暂时调整或者暂时停止适用行政法规的部分规定。

국무원은 경제 사회 발전, 전면적 개혁 심화의 필요에 따라 행정 관리 등 분야의 특정 사항에 대해 규정된 기간과 범위 내에서 행정법규의 일부 규정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적용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国务院有关部门应当会同相关地方人民政府对行政法规暂时调整或者暂时停止适用情况及时进行评估论证。对实践证明可行、需要修改有关行政法规的，按立法程序办理；对实践证明不宜调整、需要恢复施行行政法规有关规定的，由国务院有关部门报请国务院决定。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지방 인민정부와 함께 행정법규의 일시적 조정 또는 일시적 적용 중지 상황에 대해 적시에 평가 및 논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천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입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천을 통해 조정이 적합하지 않고 행정법규 관련 규정을 복원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을 요청합니다.

国务院法治部门应当根据全面深化改革、经济社会发展需要以及上位法规定，报国务院同意后及时组织开展行政法规清理工作。国务院有关部门可以根据工作需要，向国务院法治部门提出行政法规清理建议。

국무원 법치 부서는 전면적 개혁 심화, 경제 사회 발전 필요 및 상위법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동의를 받은 후 적시에 행정법규 정리 작업을 조직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업무 필요에 따라 국무원 법치 부서에 행정법규 정리 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对不适应全面深化改革和经济社会发展要求、不符合上位法规定的行政法规，应当及时修改或者废止。

전면적 개혁 심화 및 경제 사회 발전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법규는 적시에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합니다.

国务院法治部门或者国务院有关部门可以组织对有关行政法规或者行政法规中的有关规定进行立法后评估，并把评估结果作为修改、废止有关行政法规的重要参考。

국무원 법치 부문 또는 국무원 관련 부문은 관련 행정법규 또는 행정법규 중 관련 규정에 대해 입법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관련 행정법규의 수정 및 폐지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는다.

行政法规的修改、废止程序适用本条例的有关规定。

행정법규의 수정 및 폐지 절차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行政法规修改的，应当公布新的行政法规文本。

행정법규를 수정하는 경우, 새로운 행정법규 본문을 공포해야 한다.

行政法规废止的，除由法律、其他行政法规规定废止该行政法规的以外，由总理签署国务院令予以公布。

행정법규를 폐지하는 경우, 법률 또는 다른 행정법규가 해당 행정법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리가 서명한 국무원령으로 공포한다.

行政法规的外文正式译本和民族语言文本，由国务院法治部门审定。

행정법규의 외국어 공식 번역본 및 민족 언어 본문은 국무원 법치 부문이 심의·확정한다.

拟订国务院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或者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审议的法律草案，参照本条例的有关规定办理。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법률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本条例自2026年7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