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조례

（2025年12月31日国务院第76次常务会议通过　2026年2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31号公布　自2026年6月1日起施行）

(2025년 12월 31일 국무원 제76차 상무회의 통과, 2026년 2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31호 공포,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促进供水事业高质量发展，保障供水安全，提升供水服务水平，更好适应经济社会发展和人民生活需要，制定本条例。

급수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급수 안전을 보장하며, 급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생활의 필요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从事供水工作、使用供水及其相关管理活动，适用本条例。

급수 업무에 종사하거나, 급수를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관리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供水，是指依托取水、输水、净水、配水等设施向生活、生产及公共服务等提供用水，包括城市供水和农村规模化供水。

이 조례에서 '급수'란 취수, 송수, 정수, 배수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생활, 생산 및 공공 서비스 등에 용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 급수와 농촌 규모화 급수를 포함한다.

本条例所称农村规模化供水，是指通过设计供水量、供水人口达到规定规模的集中供水工程或者通过城市供水管网延伸工程向农村(包括乡镇和村庄)提供用水，不包括农业灌溉供水。

이 조례에서 '농촌 규모화 급수'란 설계 급수량, 급수 인구가 규정된 규모에 도달한 집중 급수 공정 또는 도시 급수 관망 연장 공정을 통해 농촌(향진과 촌락 포함)에 용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 관개용 급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供水事业发展应当贯彻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坚持以人为本、城乡统筹，坚持公益属性，实行开发水源和节约用水相结合，持续增强供水安全保障能力，促进供水服务均等化。

급수 사업의 발전은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며, 공익 속성을 견지하고, 수원 개발과 절수 사용을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급수 안전 보장 능력을 강화하고 급수 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国家完善政策措施，支持供水事业发展。

국가는 정책 조치를 완비하여 급수 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供水事业发展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相关规划。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급수 사업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관련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内供水安全保障承担主体责任，加强对供水工作的组织领导，统筹研究和协调解决供水工作中的重大问题，将供水工作所需经费列入本级预算。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급수 안전 보장에 대해 주체 책임을 지며, 급수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급수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조정하며, 급수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水行政主管部门分别负责指导全国城市供水、农村供水工作。省、自治区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水行政主管部门分别负责指导本行政区域内城市供水、农村供水工作。

국무원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 부서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각각 전국 도시 급수 및 농촌 급수 업무를 지도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 부서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각각 본 행정구역 내 도시 급수 및 농촌 급수 업무를 지도한다.

直辖市人民政府、设区的市级人民政府、县级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水行政主管部门分别负责本行政区域内城市供水、农村供水管理工作。

직할시 인민정부, 구를 둔 시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의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 부서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각각 본 행정구역 내 도시 급수 및 농촌 급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确定由一个部门统一负责指导供水工作或者负责供水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하나의 부서를 지정하여 통일적으로 급수 업무를 지도하거나 급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疾病预防控制部门负责饮用水卫生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질병예방통제 부서는 음용수 위생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市场监督管理、自然资源等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供水相关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시장감독관리, 자연자원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급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本条第一款、第二款、第三款规定的部门，统称供水主管部门。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부서를 통칭하여 급수 주관 부서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供水科学技术研究开发、成果转化、推广应用，加强供水人才培养，促进供水科学技术进步，提升供水工作的自动化、数字化、智能化水平。

국가는 급수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환,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급수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급수 과학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며, 급수 업무의 자동화, 디지털화, 지능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对在供水工作中作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

급수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本地区经济社会发展和水资源禀赋情况，合理安排、布局供水水源，加强供水水源建设。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수자원 부존 상황에 따라 급수 수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급수 수원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实际需要组织编制供水水源建设相关规划。供水水源建设相关规划应当与国土空间规划相衔接，将涉及土地和空间使用的合理需求纳入国土空间规划实施监督信息系统统筹保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급수 수원 건설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급수 수원 건설 관련 계획은 국토공간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토지 및 공간 사용과 관련된 합리적 수요를 국토공간계획 시행 감독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供水水源建设应当统筹地表水与地下水、当地水与外调水，实现多水源互补；单一水源供水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设应急水源或者备用水源；有条件的地区可以开展区域联网供水。

급수 수원 건설은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수와 외부 조정수를 통합하여 다수원 상호 보완을 실현하여야 한다. 단일 수원으로 급수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 수원 또는 예비 수원을 건설하여야 한다. 조건이 되는 지역은 지역 연계 급수를 추진할 수 있다.

鼓励沿海缺水地区、海岛因地制宜推广海水淡化水作为补充水源。

연안 해수 부족 지역 및 섬에서는 해수 담수화를 보충 수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使用外调水作为饮用水水源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保障当地水源和外调水源可以及时切换。

외부 조정수를 음용수 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역 수원과 외부 조정수원이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调水工程管理单位应当加强对调水工程设施设备的监测、检查、巡查、维修和养护，保障设施设备安全运行；因设施设备检修或者发生突发事件等可能影响正常调水的，调水工程管理单位应当根据影响范围及时通报受水区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

조수 공정 관리 단위는 조수 공정 시설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순찰, 수리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시설 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설 설비 점검 또는 돌발 사건 등으로 정상적인 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조수 공정 관리 단위는 영향 범위에 따라 수혜구역 내 관련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水行政等有关部门依法开展饮用水水源地规范化建设，落实饮用水水源保护区保护措施，建立饮用水水源水质监测预警和信息共享机制，保障饮用水水源水质符合国家有关标准。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수리 행정 등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음용수 수원지의 규범화된 건설을 추진하고, 음용수 수원지 보호 구역의 보호 조치를 이행하며, 음용수 수원지 수질 모니터링 경보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음용수 수원지 수질이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统筹饮用水水源地水量调配，加强饮用水水源地水文水资源监测。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음용수 수원지의 수량 배분을 통합하고, 음용수 수원지의 수문 수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做好饮用水水源地水环境监测工作，加强对饮用水水源地生态环境保护工作的监督管理，对饮用水水源地的环境状况和污染风险进行调查评估，筛查可能存在的污染风险因素，并采取相应的风险防范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음용수 수원지의 수질 환경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음용수 수원지의 생태환경 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음용수 수원지의 환경 상태 및 오염 위험을 조사 평가하고, 존재할 수 있는 오염 위험 요소를 선별하며, 상응하는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调水工程管理单位应当采取措施，保障调水水质符合国家有关标准。

조수 공정 관리 단위는 조수 수질이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供水工程建设的统筹规划，保障供水工程建设与城乡建设协调发展。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급수 공정 건설에 대한 통합 계획을 강화하고, 급수 공정 건설과 도시·농촌 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对影响供水水质、妨害供水安全、老化失修的供水设施进行更新改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급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급수 안전을 해치거나, 노후화되어 손상된 급수 시설을 개조·갱신하여야 한다.

建有地下综合管廊的地区，具备条件的应当将城市供水管线纳入地下综合管廊。

지하 공동구가 건설된 지역에서는 조건이 되는 경우 도시 급수 관로를 지하 공동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供水工程建设应当符合有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和国家有关标准的要求。

급수 공정 건설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의 규정 및 국가 관련 기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供水工程的勘察、设计、施工、监理，应当委托具有相应资质的单位承担。禁止未取得相应资质或者超越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承担供水工程的勘察、设计、施工、监理任务。

급수 공정의 탐사, 설계, 시공, 감리는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단위에 위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급수 공정의 탐사, 설계, 시공, 감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对供水工程中的隐蔽工程，承担工程施工的单位(以下称施工单位)应当做好质量检查，并如实记录相关情况。隐蔽工程隐蔽前，施工单位应当依法通知工程的业主单位(以下称建设单位)等进行检查。建设单位根据需要可以邀请有关单位参加检查。

급수 공정 중 은폐 공정에 대해 공정 시공을 담당하는 단위(이하 '시공 단위'라 한다)는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은폐 공정이 은폐되기 전에 시공 단위는 법에 따라 공정의 소유자 단위(이하 '건설 단위'라 한다) 등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건설 단위는 필요에 따라 관련 단위를 초청하여 검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供水工程竣工后，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组织验收；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的，不得投入使用。供水工程竣工验收后，建设单位应当按照规定及时向有关档案机构移交供水工程档案。

급수 공정이 완공된 후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사용에 투입할 수 없다. 급수 공정 준공 검사 후 건설 단위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기록 보관 기관에 급수 공정 기록을 이관하여야 한다.

供水主管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标准要求，统筹区域集中调压调蓄设施建设工作。

급수 주관 부서는 국가 관련 기준 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별 통합 조압·조수 시설 건설 업무를 통합하여야 한다.

新建、改建、扩建建设工程对供水水压要求超过供水管网服务压力的，由建设单位配套建设调压调蓄设施。

신축, 개축, 증축 건설 공정의 급수 수압 요구가 급수 관망 서비스 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 단위가 조압·조수 시설을 부대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居民住宅建筑区划内业主共有的调压调蓄设施及其他共有供水设施(以下统称共有供水设施)，不符合有关规定和国家有关标准要求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依法有计划地组织实施改造。

주거용 주택 건축 구역 내에서 소유주가 공동으로 소유한 조압·조수 시설 및 기타 공동 급수 시설(이하 통칭하여 '공동 급수 시설'이라 한다)이 관련 규정 및 국가 관련 기준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계획적으로 개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调压调蓄设施，是指用于将供水管网中的水调整水压、水量后再输送至用水单位和个人(以下统称用户)的供水设施。

이 조례에서 '조압·조수 시설'이란 급수 관망의 물을 수압과 수량을 조정한 후 용수 단위 및 개인(이하 통칭하여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급수 시설을 말한다.

供水单位应当依法登记，取得法人资格，并具备下列条件：

급수 단위는 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所从事供水活动相适应的设施设备；

(1) 수행하는 급수 활동에 적합한 시설 설비를 보유할 것

(二)有经专业培训合格的从业人员，相关岗位操作人员按照规定经体检合格；

(2) 전문 교육 훈련을 받고 합격한 종업원을 보유할 것, 관련 직무 조작자는 규정에 따라 건강 검진에 합격할 것

(三)有与供水规模相适应的管理能力和水质检测能力；

(3) 급수 규모에 상응하는 관리 능력과 수질 검사 능력을 보유할 것

(四)有完善的水质检测、供水设施运行维护等管理制度。

(4) 완비된 수질 검사, 급수 시설 운영 유지 관리 등 관리 제도를 보유할 것

供水单位应当依法取得卫生许可。供水单位使用的涉及饮用水卫生安全的产品应当符合国家卫生标准和卫生规范，并依法取得卫生许可。

급수 단위는 법에 따라 위생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급수 단위가 사용하는 음용수 위생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국가 위생 기준 및 위생 규범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위생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供水主管部门应当通过与供水单位签订运营服务协议等方式，明确供水有关服务范围、标准、规范、要求以及服务质量评价、退出机制等事项。

급수 주관 부서는 급수 단위와 운영 서비스 협약 등을 체결하여 급수 관련 서비스 범위, 기준, 규범, 요구 사항 및 서비스 품질 평가, 퇴출 메커니즘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供水单位应当遵守供水有关服务标准、规范、要求等，加强内部管理，不断提高供水服务质量和效率，为用户提供安全便利、连续稳定、计量准确、公开透明的供水服务。

급수 단위는 급수 관련 서비스 기준, 규범, 요구 사항 등을 준수하고, 내부 관리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급수 서비스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켜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계량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供水单位应当通过便于公众知晓的方式，向社会公开供水报装接入流程、服务标准、资费标准、水质检测等信息，并提供信息查询服务。

급수 단위는 대중이 알기 쉬운 방식을 통해 사회에 급수 신청 접수 절차, 서비스 기준, 요금 기준, 수질 검사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供水单位应当通过营业网点办理、在线办理等多种服务渠道，为用户申请供水报装接入提供便利。

급수 단위는 영업소 방문 처리, 온라인 처리 등 다양한 서비스 채널을 통해 사용자가 급수 신청 접수에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供水管网覆盖范围内的建设项目需要报装接入供水的，建设单位应当在开工前申请报装接入，供水单位应当及时办理。

급수 관망이 커버하는 범위 내의 건설 프로젝트가 급수 신청 접수가 필요한 경우, 건설 단위는 착공 전에 신청 접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급수 단위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供水单位应当按照国家规定和有关标准要求的检测指标、检测频率和检测方法，定期检测原水、出厂水和管网水的水质，保证供水水质符合国家生活饮用水卫生标准。

급수 단위는 국가 규정 및 관련 기준 요구 사항의 검사 지표, 검사 빈도 및 검사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수, 정수장 출하수 및 관망수의 수질을 검사하여 급수 수질이 국가 생활 음용수 위생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供水单位发现原水水质不符合国家有关标准的，应当及时采取相应措施，并向供水主管部门报告。供水主管部门应当及时通报生态环境、疾病预防控制等有关部门，有关部门应当及时核查处理。

급수 단위는 원수 수질이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급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급수 주관 부서는 신속히 생태환경, 질병예방통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신속히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省级以上人民政府供水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健全供水水质监测体系。

성급 이상 인민정부 급수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급수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한다.

供水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供水管网测压点，做好水压监测工作，确保供水管网的压力符合国家规定的标准。

급수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관망 압력 측정 지점을 설치하고, 수압 모니터링 업무를 잘 수행하여 급수 관망의 압력이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供水单位应当保持不间断供水。因工程施工、设备维修等原因确需临时停止供水的，供水单位应当提前24小时向社会公告或者书面通知用户，并严格控制停水时长和范围；停止供水影响较大的，应当报经供水主管部门批准，并采取提供临时供水等措施，保障居民基本生活用水。

급수 단위는 지속적인 급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설비 수리 등의 사유로 임시 급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급수 단위는 24시간 전에 사회에 공고하거나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급수 중단 시간과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급수 중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급수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 급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민의 기본 생활용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因自然灾害或者事故灾难等紧急情况，不能依照前款规定提前通知用户的，供水单位应当在抢修的同时通知用户，并向供水主管部门报告。

자연재해 또는 사고 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급수 단위는 복구 작업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급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临时停止供水可能影响消防灭火救援的，供水单位应当提前通知当地消防救援机构。

임시 급수 중단이 소방 화재 진압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급수 단위는 사전에 현지 소방 구조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用户应当安全用水、节约用水。用水单位自行配备的管道、水龙头等用水设备，应当符合国家有关标准。

사용자는 안전하게 용수하고 절수하여야 한다. 용수 단위가 자체적으로 비치한 배관, 수도꼭지 등 용수 설비는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禁止盗用或者未经供水单位同意转供水。

급수를 도용하거나 급수 단위의 동의 없이 급수를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用户应当按照结算计量器具出具的数据和水价标准按时缴纳水费；不具备用水计量条件的农村用户，按照有关规定或者约定缴纳水费。

사용자는 정산 계량 기기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수도 요금 기준에 따라 정시에 수도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용수 계량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농촌 사용자는 관련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수도 요금을 납부한다.

制定、调整城市供水价格，应当遵循覆盖成本、合理收益、公平负担的原则，统筹考虑促进节约用水、用户承受能力等因素。城市居民生活用水实行阶梯水价，非居民用水实行超定额(超计划)累进加价。因供水价格调整不到位导致供水单位难以达到准许收入的，城市人民政府应当予以适当补偿。供水单位应当采取措施有效控制生产经营成本。城市供水价格管理办法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制定。

도시 급수 요금을 제정·조정할 때에는 원가 보전, 합리적 수익, 공평 부담의 원칙을 준수하고, 절수 촉진, 사용자 부담 능력 등의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 주민 생활용수는 누진제 수도 요금을 적용하고, 비주거용수는 초과 정액(초과 계획) 누진 가산을 적용한다. 급수 요금 조정이 충분하지 않아 급수 단위가 허용 수익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도시 인민정부는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급수 단위는 생산 운영 원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시 급수 요금 관리 방법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국무원 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务院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根据农村供水的实际情况，健全完善农村供水价格形成机制。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는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농촌 급수의 실제 상황에 따라 농촌 급수 요금 형성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개선한다.

供水单位应当建立供水服务质量投诉处理机制，及时妥善处理用户反映的供水服务质量等问题，并向用户反馈处理结果；用户对处理结果不满意的，可以向供水主管部门投诉，供水主管部门应当及时作出答复。用户也可以就供水服务质量等问题直接向供水主管部门投诉。

급수 단위는 급수 서비스 품질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용자가 반영한 급수 서비스 품질 등의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며, 사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급수 주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급수 주관 부서는 신속히 답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급수 서비스 품질 등의 문제에 대해 직접 급수 주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供水单位对其管理的供水专用水库、引水渠道、取水口、泵站、调压调蓄设施、井群、输(配)水管网、计量器具、净(配)水厂、公用水站等供水设施，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技术规范运行维护，落实各项安全防范措施，定期巡查检修，开展安全风险监测和隐患排查治理，确保安全运行。

급수 단위는 관리하는 급수 전용 저수지, 인수 수로, 취수구, 펌프장, 조압·조수 시설, 우물군, 송(배)수 관망, 계량 기기, 정(배)수장, 공용 수도소 등 급수 시설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술 규범에 따라 운영 유지 관리를 하고, 각종 안전 예방 조치를 이행하며, 정기적으로 순찰 점검을 하고,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은폐 위험 제거를 실시하여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供水单位应当采取供水管网更新改造、供水压力调控、智能化管理等措施，严格控制供水管网漏损。

급수 단위는 급수 관망 개조·갱신, 급수 압력 조절, 지능화 관리 등의 조치를 통해 급수 관망 누수를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供水单位维护、抢修供水设施时，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碍，有关单位应当提供支持和协助。

급수 단위가 급수 시설을 유지 보수하거나 복구할 때,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관련 단위는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新建居民住宅的共有供水设施以及地方人民政府组织实施改造后的居民住宅的共有供水设施，依法交由供水单位负责运行维护。对前述规定以外的居民住宅的共有供水设施，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逐步将其依法交由供水单位负责运行维护。居民住宅共有供水设施交由供水单位负责运行维护的，运行维护费用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신축 주거용 주택의 공동 급수 시설 및 지방인민정부가 조직하여 개조한 후의 주거용 주택의 공동 급수 시설은 법에 따라 급수 단위에 운영 유지 관리를 위탁한다. 앞서 규정한 것 이외의 주거용 주택의 공동 급수 시설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조직하여 점차적으로 법에 따라 급수 단위에 운영 유지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주거용 주택 공동 급수 시설을 급수 단위에 운영 유지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 유지 관리 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居民住宅以外的其他建筑物配套建设的调压调蓄设施等供水设施委托供水单位负责运行维护的，运行维护费用由委托方承担，不得计入供水成本。

주거용 주택 이외의 기타 건축물에 부대하여 건설된 조압·조수 시설 등 급수 시설을 급수 단위에 위탁하여 운영 유지 관리를 하는 경우, 운영 유지 관리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급수 원가에 산입할 수 없다.

调压调蓄设施的运行维护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和技术规范。有关运行维护单位应当建立完善管理制度，定期进行清洗消毒、水质检测并公开水质信息，确保水质、水压符合国家有关标准。

조압·조수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술 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관련 운영 유지 관리 단위는 완비된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세척 소독,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정보를 공개하여 수질과 수압이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实际需要，划定供水设施的地面和地下安全保护范围。在安全保护范围内，禁止实施下列危害供水设施安全的活动：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급수 시설의 지상 및 지하 안전 보호 구역을 지정한다.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는 다음 급수 시설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한다:

(一)挖坑取土；

(1) 구덩이를 파고 흙을 취하는 행위

(二)修建建筑物、构筑物；

(2)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행위

(三)堆放或者倾倒易燃、易爆、有毒有害物品或者腐蚀性、放射性、传染性物质；

(3) 인화성, 폭발성, 유독 유해 물질 또는 부식성, 방사성, 전염성 물질을 적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四)其他危害供水设施安全的活动。

(4) 기타 급수 시설 안전을 해치는 활동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改装、拆除或者迁移供水设施。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급수 시설을 개조, 철거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因工程建设确需改装、拆除或者迁移供水设施的，建设单位应当与供水单位协商，确定工程方案，并采取措施保障供水设施的安全稳定运行，改装、拆除、迁移和采取措施的费用由建设单位承担。建设单位应当在开工的15日前向供水主管部门报告。

공사 건설로 인해 급수 시설의 개조, 철거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건설 단위는 급수 단위와 협의하여 공정 방안을 결정하고, 급수 시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조, 철거, 이전 및 조치 비용은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건설 단위는 착공 15일 전에 급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装、拆除或者迁移供水设施涉及消防给水用水设施的，应当符合消防技术标准且不影响火灾扑救和消防应急救援；供水单位应当事先通知当地消防救援机构。

급수 시설의 개조, 철거 또는 이전이 소방 급수용수 시설과 관련된 경우, 소방 기술 기준에 부합하고 화재 진압 및 소방 긴급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급수 단위는 사전에 현지 소방 구조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建设工程开工前，建设单位或者施工单位应当查明工程建设范围内地下供水设施的相关情况。供水单位和有关档案机构等单位应当及时提供相关资料。

건설 공정 착공 전에 건설 단위 또는 시공 단위는 공사 건설 범위 내의 지하 급수 시설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급수 단위 및 관련 기록 보관 기관 등은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建设工程施工可能影响供水设施安全的，建设单位或者施工单位应当事先与供水单位商定相应的保护措施，由施工单位负责实施。

건설 공정 시공이 급수 시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건설 단위 또는 시공 단위는 사전에 급수 단위와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협의하여야 하며, 시공 단위가 이를 시행한다.

产生或者使用有毒有害物品或者腐蚀性、放射性、传染性物质的单位，不得将其生产用水设施与供水单位的供水设施直接连接。

유독 유해 물질 또는 부식성, 방사성, 전염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단위는 그 생산용수 시설을 급수 단위의 급수 시설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禁止擅自将自行建设的供水设施与供水单位的供水设施连接；因特殊情况确需连接的，应当经供水单位同意，并在连接处采取必要的防护措施。

임의로 자체 건설한 급수 시설을 급수 단위의 급수 시설과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급수 단위의 동의를 받고 연결 지점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未经供水单位同意，不得在供水设施上直接装泵抽水。

급수 단위의 동의 없이 급수 시설에 직접 펌프를 설치하여 물을 빼내는 것을 금지한다.

供水设施信息系统的运行维护单位应当建立健全网络安全管理制度，落实网络安全防护措施等安全要求；对其中的重要网络设施、信息系统等，依法纳入关键信息基础设施范围实行重点保护。

급수 시설 정보 시스템의 운영 유지 관리 단위는 네트워크 보안 관리 제도를 구축·완비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조치 등 안전 요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 중 중요한 네트워크 시설, 정보 시스템 등은 법에 따라 핵심 정보 인프라 범위에 포함시켜 중점 보호를 실시한다.

供水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对供水经营和服务、供水设施运行维护等情况的监督检查，规范监督检查行为。供水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协调配合，能够实行联合检查的实行联合检查，能够通过使用非接触式技术手段等进行非现场检查的，不进行现场检查。

급수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급수 경영 및 서비스, 급수 시설 운영 유지 관리 등의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 검사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급수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협조와 조정을 강화하여야 하며, 연합 검사가 가능한 경우 연합 검사를 실시하고, 비접촉식 기술 수단 등을 사용하여 비현장 검사가 가능한 경우 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供水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根据需要对供水单位进行现场检查的，可以要求有关单位、个人就相关事项作出说明，查阅、复制相关资料，查询、检查相关信息系统，并可以开展现场检测。有关单位、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

급수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필요에 따라 급수 단위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관련 단위나 개인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자료를 열람·복사하며, 관련 정보 시스템을 조회·검사하고,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 단위나 개인은 협조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依法制定本地区供水应急预案，统筹供水应急物资储备与调度，定期组织开展供水应急演练。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본 지역의 급수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급수 비상 물자 비축과 조달을 통합하며, 정기적으로 급수 비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供水单位应当根据本地区供水应急预案制定本单位具体供水应急预案，配备相应的供水应急物资，定期开展供水应急演练。

급수 단위는 본 지역의 급수 비상 대책에 따라 자체 구체적인 급수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상응하는 급수 비상 물자를 갖추며, 정기적으로 급수 비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供水单位应当加强供水安全风险管控，落实各项安全防范措施，及时排查和消除供水安全隐患。

급수 단위는 급수 안전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 예방 조치를 이행하며, 신속히 급수 안전 위험을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影响供水安全的突发事件发生后，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立即启动应急响应，根据突发事件的具体情况组织开展应急供水、污染处置、水源切换等工作，优先保证生活用水，兼顾其他各项用水，最大限度减轻突发事件的影响。

급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비상 대응을 개시하고, 돌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상 급수, 오염 처리, 수원 전환 등의 작업을 조직하여 생활용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기타 각종 용수를 고려하며, 돌발 사건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本级人民政府统一部署，做好供水应急处置各项工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급수 비상 대응의 각종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影响供水安全的突发事件发生后，供水单位应当根据突发事件的具体情况，采取抢修供水设施、增加水源预处理设施、升级改造净水设施处理工艺等应急处置措施，保障正常供水。因特殊情况确实无法正常供水的，供水单位可以采取减量供水、降压供水等措施，及时向用户告知用水注意事项，并向供水主管部门报告。

급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급수 단위는 돌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급수 시설 복구, 원수 전처리 시설 추가, 정수 시설 처리 공정 업그레이드 등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인 급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급수가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급수 단위는 감량 급수, 감압 급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사용자에게 용수 주의 사항을 알리고 급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有关单位和个人应当配合地方人民政府、供水单位采取的供水应急处置措施，积极参加应急处置工作，协助维护社会秩序。

관련 단위와 개인은 지방인민정부 및 급수 단위가 취하는 급수 비상 대응 조치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비상 대응 작업에 참여하며, 사회 질서 유지를 지원하여야 한다.

调水工程管理单位未对调水工程设施设备进行监测、检查、巡查、维修、养护或者未采取措施保障调水水质的，由水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조수 공정 관리 단위가 조수 공정 시설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순찰, 수리, 유지 관리를 하지 않거나 조수 수질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调水工程管理单位未按照规定将可能影响正常调水的情形通报受水区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的，由水行政主管部门给予警告，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造成严重后果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조수 공정 관리 단위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수혜구역 내 관련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경고를 주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供水单位未向社会公开供水报装接入流程、服务标准、水质检测等信息的，由供水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급수 단위가 사회에 급수 신청 접수 절차, 서비스 기준, 수질 검사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급수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供水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供水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급수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수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不具备本条例规定的条件从事供水经营和服务；

(1) 이 조례가 규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급수 경영 및 서비스를 하는 경우

(二)未遵守供水有关服务标准、规范、要求；

(2) 급수 관련 서비스 기준, 규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规定检测原水、出厂水、管网水的水质；

(3) 규정에 따라 원수, 정수장 출하수, 관망수의 수질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四)发现原水水质不符合国家有关标准的，未采取措施或者未向供水主管部门报告；

(4) 원수 수질이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급수 주관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五)供水管网的压力不符合国家规定的标准；

(5) 급수 관망의 압력이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六)擅自停止供水，或者确需临时停止供水时未向社会公告或者书面通知用户；

(6) 임의로 급수를 중단하거나, 임시 급수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회에 공고하거나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경우

(七)未按照规定对其管理的供水设施进行运行维护；

(7)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급수 시설을 운영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경우

(八)在供水设施发生故障后未及时抢修。

(8) 급수 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후 신속히 복구하지 않은 경우

调压调蓄设施的运行维护不符合国家有关规定和技术规范的，由供水主管部门、疾病预防控制部门按照职责分工，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조압·조수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가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술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급수 주관 부서 및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직무 분담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供水单位使用不符合国家卫生标准和卫生规范或者未依法取得卫生许可的涉及饮用水卫生安全的产品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疾病预防控制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급수 단위가 국가 위생 기준 및 위생 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위생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음용수 위생 안전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질병예방통제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建设单位或者施工单位未在开工前查明工程建设范围内地下供水设施的相关情况，或者未事先与供水单位商定相应的保护措施的，由供水主管部门责令停止施工、限期改正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给予警告，对单位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对单位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건설 단위 또는 시공 단위가 착공 전에 공사 건설 범위 내의 지하 급수 시설 관련 상황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급수 단위와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협의하지 않은 경우, 급수 주관 부서가 공사 중지, 기한 내 시정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단위에 대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대해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중대한 경우, 단위에 대해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有下列影响供水安全行为之一的，由供水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对单位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对单位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严重影响供水安全的，可在一定时间内停止供水：

다음 각 호의 급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급수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원상 복구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며, 단위에 대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대해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중대한 경우, 단위에 대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급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정 기간 급수를 중단할 수 있다:

(一)在供水设施的地面和地下安全保护范围内实施本条例规定的危害供水设施安全的活动；

(1) 급수 시설의 지상 및 지하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 이 조례가 규정한 급수 시설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한 경우

(二)擅自改装、拆除或者迁移供水设施；

(2) 임의로 급수 시설을 개조, 철거 또는 이전한 경우

(三)产生或者使用有毒有害物品或者腐蚀性、放射性、传染性物质的单位将其生产用水设施与供水单位的供水设施直接连接；

(3) 유독 유해 물질 또는 부식성, 방사성, 전염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단위가 그 생산용수 시설을 급수 단위의 급수 시설과 직접 연결한 경우

(四)擅自将自行建设的供水设施与供水单位的供水设施连接；

(4) 임의로 자체 건설한 급수 시설을 급수 단위의 급수 시설과 연결한 경우

(五)未经供水单位同意在供水设施上直接装泵抽水。

(5) 급수 단위의 동의 없이 급수 시설에 직접 펌프를 설치하여 물을 빼낸 경우

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工作人员在供水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급수 업무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违反本条例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城市企事业单位以其自行建设的供水管道及其附属设施向本单位以外的城市用水单位和个人提供生活和公共服务用水的，纳入城市供水管理。

도시의 기관·사업 단위가 자체 건설한 급수 배관 및 그 부속 시설을 통해 해당 단위 이외의 도시 용수 단위 및 개인에게 생활 및 공공 서비스용 용수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 급수 관리에 포함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推动农村规模化供水以外的农村供水规范化建设和专业化管护，建立健全水质保障体系，保障供水符合国家有关标准。农村规模化供水以外的农村供水管理办法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촌 규모화 급수 이외의 농촌 급수의 규범화된 건설과 전문화된 관리·보호를 추진하고, 수질 보장 체계를 구축·완비하며, 급수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농촌 규모화 급수 이외의 농촌 급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本条例自2026年6月1日起施行。《城市供水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급수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