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녹화조례

（1992年6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00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6年1月3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1992년 6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00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6년 1월 30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了促进城市绿化事业的发展，改善生态环境，美化生活环境，增进人民身心健康，制定本条例。

도시녹화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며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국민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在城市规划区内种植和养护树木花草等城市绿化的规划、建设、保护和管理。

이 조례는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수목과 화초 등을 심고 관리하는 도시녹화의 계획, 건설, 보호 및 관리에 적용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把城市绿化建设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

도시 인민정부는 도시녹화 건설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国家鼓励和加强城市绿化的科学研究，推广先进技术，提高城市绿化的科学技术和艺术水平。

국가는 도시녹화의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강화하며 선진 기술을 보급하여 도시녹화의 과학 기술 및 예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城市中的单位和有劳动能力的公民，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履行植树或者其他绿化义务。

도시 내의 단위와 노동 능력이 있는 공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나무 심기 또는 기타 녹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对在城市绿化工作中成绩显著的单位和个人，由人民政府给予表彰和奖励。

도시녹화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인민정부는 표창과 포상을 한다.

国务院设立全国绿化委员会，统一组织领导全国城乡绿化工作，其办公室设在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

국무원은 전국녹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 도시 및 농촌 녹화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며, 그 사무실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에 둔다.

国务院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林业行政主管部门等，按照国务院规定的职权划分，负责全国城市绿化工作。

국무원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 부서 등은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 구분에 따라 전국 도시녹화 업무를 담당한다.

地方绿化管理体制，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地实际情况规定。

지방 녹화 관리 체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城市规划区的城市绿化工作。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도시 계획 구역의 도시녹화 업무를 주관한다.

在城市规划区内，有关法律、法规规定由林业行政主管部门等管理的绿化工作，依照有关法律、法规执行。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관련 법률, 법규가 임업 행정 주관 부서 등이 관리하도록 규정한 녹화 업무는 해당 법률,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城市人民政府应当组织城市规划行政主管部门和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等共同编制城市绿化规划，并纳入城市总体规划。

도시 인민정부는 도시 계획 행정 주관 부서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 등이 공동으로 도시녹화 계획을 편성하도록 조직하고 이를 도시 총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城市绿化规划应当从实际出发，根据城市发展需要，合理安排同城市人口和城市面积相适应的城市绿化用地面积。

도시녹화 계획은 실제 상황에 따라 도시 발전 필요에 맞추어 도시 인구 및 도시 면적에 상응하는 도시녹화 용지 면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城市人均公共绿地面积和绿化覆盖率等规划指标，由国务院城市建设行政主管部门根据不同城市的性质、规模和自然条件等实际情况规定。

도시 1인당 공공 녹지 면적 및 녹화 커버율 등의 계획 지표는 국무원 도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도시의 성질, 규모 및 자연 조건 등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城市绿化规划应当根据当地的特点，利用原有的地形、地貌、水体、植被和历史文化遗址等自然、人文条件，以方便群众为原则，合理设置公共绿地、居住区绿地、防护绿地、生产绿地和风景林地等。

도시녹화 계획은 현지 특성에 따라 기존의 지형, 지모, 수체, 식생 및 역사 문화 유적지 등 자연 및 인문 조건을 활용하고 주민 편의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 녹지, 주거 지역 녹지, 방호 녹지, 생산 녹지 및 풍경 림지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城市绿化工程的设计，应当委托持有相应资格证书的设计单位承担。

도시녹화 공사의 설계는 해당 자격 증서를 보유한 설계 단위에 위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工程建设项目的附属绿化工程设计方案，按照基本建设程序审批时，必须有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参加审查。

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부속 녹화 공사 설계 방안은 기본 건설 절차에 따라 심사·승인할 때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가 참여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建设单位必须按照批准的设计方案进行施工。设计方案确需改变时，须经原批准机关审批。

건설 단위는 승인된 설계 방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 방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城市绿化工程的设计，应当借鉴国内外先进经验，体现民族风格和地方特色。城市公共绿地和居住区绿地的建设，应当以植物造景为主，选用适合当地自然条件的树木花草，并适当配置泉、石、雕塑等景物。

도시녹화 공사의 설계는 국내외 선진 경험을 참고하고 민족 스타일과 지방 특색을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 공공 녹지 및 주거 지역 녹지의 건설은 식물을 위주로 조경하고 현지 자연 조건에 적합한 수목과 화초를 선택하며 적절히 샘, 돌, 조각물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城市绿化规划应当因地制宜地规划不同类型的防护绿地。各有关单位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负责本单位管界内防护绿地的绿化建设。

도시녹화 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방호 녹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각 관련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 관할 구역 내 방호 녹지의 녹화 건설을 책임져야 한다.

单位附属绿地的绿化规划和建设，由该单位自行负责，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应当监督检查，并给予技术指导。

단위 부속 녹지의 녹화 계획 및 건설은 해당 단위가 자체적으로 책임지며,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는 감독 검사하고 기술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城市苗圃、草圃、花圃等生产绿地的建设，应当适应城市绿化建设的需要。

도시 묘포, 초포, 화포 등 생산 녹지의 건설은 도시녹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여야 한다.

城市新建、扩建、改建工程项目和开发住宅区项目，需要绿化的，其基本建设投资中应当包括配套的绿化建设投资，并统一安排绿化工程施工，在规定的期限内完成绿化任务。

도시의 신설, 확장, 개조 공사 프로젝트 및 주택 단지 개발 프로젝트로서 녹화가 필요한 경우, 그 기본 건설 투자에는 부속 녹화 건설 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녹화 공사 시공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녹화 임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城市的公共绿地、风景林地、防护绿地、行道树及干道绿化带的绿化，由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管理；各单位管界内的防护绿地的绿化，由该单位按照国家有关规定管理；单位自建的公园和单位附属绿地的绿化，由该单位管理；居住区绿地的绿化，由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根据实际情况确定的单位管理；城市苗圃、草圃和花圃等，由其经营单位管理。

도시의 공공 녹지, 풍경 림지, 방호 녹지, 가로수 및 간선도로 녹화대의 녹화는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가 관리한다. 각 단위 관할 구역 내 방호 녹지의 녹화는 해당 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단위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공원 및 단위 부속 녹지의 녹화는 해당 단위가 관리한다. 주거 지역 녹지의 녹화는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지정한 단위가 관리한다. 도시 묘포, 초포 및 화포 등은 그 경영 단위가 관리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不得擅自改变城市绿化规划用地性质或者破坏绿化规划用地的地形、地貌、水体和植被。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도시녹화 계획 용지의 성질을 변경하거나 녹화 계획 용지의 지형, 지모, 수체 및 식생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都不得擅自占用城市绿化用地；占用的城市绿化用地，应当限期归还。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도시녹화 용지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용된 도시녹화 용지는 기한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因建设或者其他特殊需要临时占用城市绿化用地，须经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同意，并按照有关规定办理临时用地手续。

건설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로 인하여 임시로 도시녹화 용지를 점용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용지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不得损坏城市树木花草和绿化设施。

어떤 단위나 개인도 도시 수목, 화초 및 녹화 시설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砍伐城市树木，必须经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批准，并按照国家有关规定补植树木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

도시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나무를 보식하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在城市的公共绿地内开设商业、服务摊点的，应当持市场监督管理部门批准的营业执照，在公共绿地管理单位指定的地点从事经营活动，并遵守公共绿地和市场监督管理的规定。

도시의 공공 녹지 내에 상업, 서비스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승인한 영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공공 녹지 관리 단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경영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공공 녹지 및 시장 감독 관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城市的绿地管理单位，应当建立、健全管理制度，保持树木花草繁茂及绿化设施完好。

도시의 녹지 관리 단위는 관리 제도를 수립·강화하여 수목과 화초의 번성 및 녹화 시설의 완전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为保证管线的安全使用需要修剪树木时，应当按照兼顾管线安全使用和树木正常生长的原则进行修剪。承担修剪费用的办法，由城市人民政府规定。

관선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목을 전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선 안전 사용과 수목 정상 생장을 모두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전정하여야 한다. 전정 비용 부담 방법은 도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因不可抗力致使树木倾斜危及管线安全时，管线管理单位可以先行扶正或者砍伐树木，但是，应当及时报告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和绿地管理单位。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수목이 기울어져 관선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관선 관리 단위는 우선 수목을 바로 세우거나 벌채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 및 녹지 관리 단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城市古树名木的保护，依照《古树名木保护条例》的规定执行。

도시 고목 및 명목의 보호는 <고목명목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工程建设项目的附属绿化工程设计方案，未经批准或者未按照批准的设计方案施工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施工、限期改正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

공사 건설 프로젝트의 부속 녹화 공사 설계 방안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승인된 설계 방안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경우,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는 시공 중지, 기한 내 시정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单位责令停止侵害，可以并处罚款；造成损失的，应当负赔偿责任；应当给予治安管理处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그 수권 단위는 침해 중지를 명령하고 병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损坏城市树木花草的；

(1) 도시 수목과 화초를 손상한 경우

(二)擅自砍伐城市树木的；

(2) 임의로 도시 수목을 벌채한 경우

(三)损坏城市绿化设施的。

(3) 도시 녹화 시설을 손상한 경우

未经同意擅自占用城市绿化用地的，由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退还、恢复原状，可以并处罚款；造成损失的，应当负赔偿责任。

동의 없이 임의로 도시녹화 용지를 점용한 경우,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는 기한 내 반환 및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병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对不服从公共绿地管理单位管理的商业、服务摊点，由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单位给予警告，可以并处罚款；情节严重的，可以提请市场监督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공공 녹지 관리 단위의 관리에 따르지 않는 상업, 서비스 점포에 대하여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그 수권 단위는 경고를 주고 병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영업 허가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对违反本条例的直接责任人员或者单位负责人，可以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한 직접 책임자 또는 단위 책임자에 대하여 그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城市人民政府城市绿化行政主管部门和城市绿地管理单位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도시 인민정부 도시녹화 행정 주관 부서 및 도시 녹지 관리 단위의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부정 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 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当事人逾期不申请行政复议或者不向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由作出行政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행정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对治安管理处罚不服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执行。

치안 관리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依照本条例制定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1992年8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