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年12月30日国务院批准 1982年2月4日卫生部、交通部、中国民用航空总局、铁道部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81년 12월 30일 국무원 비준, 1982년 2월 4일 위생부, 교통부, 중국민용항공총국, 철도부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加强国境口岸和国际航行交通工具的卫生监督工作,改善国境口岸和交通工具的卫生面貌,控制和消灭传染源,切断传播途径,防止传染病由国外传入和由国内传出,保障人民身体健康,制定本办法。
국경항만 및 국제항행 교통수단의 위생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국경항만 및 교통수단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며, 전염원을 통제 및 소멸하고, 전파 경로를 차단하며, 전염병이 국외에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本办法适用于对外开放的港口、机场、车站、关口(下称国境口岸)和停留在这些处所的国际航行的船舶、飞机和车辆(下称交通工具)。
이 방법은 대외 개방된 항구, 공항, 역, 관문(이하 '국경항만'이라 한다) 및 이러한 장소에 정박하는 국제항행 선박, 항공기 및 차량(이하 '교통수단'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国境口岸的卫生要求
국경항만의 위생 요구
国境口岸应当建立卫生清扫制度,消灭蚊蝇孳生场所,设置污物箱,定期进行清理,保持环境整洁。
국경항만은 위생 청소 제도를 수립하고, 모기와 파리의 서식지를 제거하며,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国境口岸的生活垃圾应当日产日清,设置的固定垃圾场,应当定期清除;生活污水不得任意排放,应当做到无害化处理,以防止污染环境和水源。
국경항만의 생활 쓰레기는 당일 발생량을 당일 처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고정 쓰레기장은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생활 오수는 임의로 배출할 수 없으며, 환경과 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해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对国境口岸的建筑物,有关部门应当采取切实可行的措施,控制病媒昆虫、啮齿动物,使其数量降低到不足为害的程度。
국경항만의 건축물에 대해 관계 부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병해충 설치류를 통제하고 그 수를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候船室、候机室、候车室、候检室应当做到地面整洁、墙壁无尘土、窗明几净、通风良好,并备有必要的卫生设施。
대합실, 대합실(항공기), 대합실(열차), 대기실은 바닥이 깨끗하고, 벽에 먼지가 없으며, 창문이 맑고 깨끗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필요한 위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国境口岸的餐厅、食堂、厨房、小卖部应当建立和健全卫生制度,经常保持整洁,做到墙壁、天花板、桌椅清洁无尘土;应当有防蚊、防蝇、防鼠和冷藏设备,做到室内无蚊、无蝇、无鼠、无蟑螂。
국경항만의 식당, 구내식당, 주방, 매점은 위생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벽, 천장, 테이블과 의자가 깨끗하고 먼지가 없어야 한다. 방충, 방파, 방서 및 냉장 설비를 갖추어 실내에 모기, 파리, 쥐, 바퀴벌레가 없어야 한다.
国境口岸的厕所和浴室应当有专人管理,及时打扫,保持整洁,做到无蝇、无臭味。
국경항만의 화장실과 목욕탕은 전담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적시에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파리와 악취가 없어야 한다.
国境口岸的仓库、货场应当保持清洁、整齐;发现鼠类有反常死亡时,应当及时向卫生检疫机关或地方卫生防疫部门报告。
국경항만의 창고와 화물 야적장은 청결하고 정돈되어야 하며, 설치류의 비정상적인 폐사가 발견되면 즉시 위생검역기관 또는 지방 위생방역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做好国境口岸水源保护,在水源周围直径30米内,不得修建厕所、渗井等污染水源设施。
국경항만의 수원 보호를 잘 수행하여야 하며, 수원 주변 직경 30미터 이내에 화장실, 침정 등 수원을 오염시키는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交通工具的卫生要求
교통수단의 위생 요구
交通工具上必须备有急救药物、急救设备及消毒、杀虫、灭鼠药物。必要时,船舶上还需安排临时隔离室。
교통수단에는 응급 약품, 응급 장비 및 소독, 살충, 살서 약품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선박에는 임시 격리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交通工具上的病媒昆虫和啮齿动物的防除:
교통수단 내 병해충 및 설치류의 방제:
(一)船舶、飞机、列车上,应当备有足够数量有效的防鼠装置;保持无鼠或鼠类数量保持不足为害的程度。
(1) 선박, 항공기, 열차에는 충분한 수량의 효과적인 방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무서 상태를 유지하거나 설치류 수를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二)应当保持无蚊、无蝇、无其他有害昆虫,一旦发现应当采取杀灭措施。
(2) 무모, 무파리, 기타 유해 곤충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견 시 즉시 구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交通工具上的厕所、浴室必须保持整洁,无臭味。
교통수단 내 화장실과 목욕탕은 청결을 유지하고 악취가 없어야 한다.
交通工具上的粪便、垃圾、污水处理的卫生要求:
교통수단 내 분뇨, 쓰레기, 오수 처리의 위생 요구:
(一)生活垃圾应当集中放在带盖的容器内,禁止向港区、机场、站区随意倾倒,应当由污物专用车(船)集中送往指定地点进行无害化处理。必要时,粪便、污水须经过卫生处理后方能排放;
(1) 생활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모아서 항구, 공항, 역 구역에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하며, 전용 쓰레기 차량(선박)으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무해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분뇨와 오수는 위생 처리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二)来自鼠疫疫区交通工具上的固体垃圾必须进行焚化处理,来自霍乱疫区交通工具上的粪便、压舱水、污水,必要时实施消毒。
(2) 페스트 발생 지역에서 온 교통수단의 고형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콜레라 발생 지역에서 온 교통수단의 분뇨, 밸러스트수, 오수는 필요한 경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交通工具的货舱、行李车、邮政车和货车的卫生要求:
교통수단의 화물창, 수하물 차량, 우편 차량 및 화물 차량의 위생 요구:
(一)货舱、行李车、邮政车、货车应当消灭蚊、蝇、蟑螂、鼠等病媒昆虫和有害动物及其孳生条件;在装货前或卸货后应当进行彻底清扫,做到无粪便、垃圾;
(1) 화물창, 수하물 차량, 우편 차량, 화물 차량은 모기, 파리, 바퀴벌레, 쥐 등 병해충 및 유해 동물과 그 서식 조건을 제거하여야 하며, 적재 전 또는 하역 후에 철저히 청소하여 분뇨와 쓰레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二)凡装载有毒物品和食品的货车,应当分开按指定地点存放,防止污染,货物卸空后应当进行彻底洗刷;
(2) 유독 물품과 식품을 적재하는 화물 차량은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화물을 비운 후에는 철저히 세척하여야 한다.
(三)来自疫区的行李、货物,要严格检查,防止带有病媒昆虫和啮齿动物。
(3) 역병 지역에서 온 수하물과 화물은 엄격히 검사하여 병매곤충과 설치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交通工具上的客舱、宿舱、客车的卫生要求:
교통수단의 객실, 숙실, 객차의 위생 요구:
(一)客舱、宿舱和客车应当随时擦洗,保持无垃圾尘土,通风良好;
(1) 객실, 숙실 및 객차는 수시로 닦아서 쓰레기와 먼지가 없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二)卧具每次使用后必须换洗。卧具上不得有虱子、跳蚤、臭虫等病媒昆虫。
(2) 침구는 사용할 때마다 교체하여 세탁해야 한다. 침구에는 이, 벼룩, 빈대 등 병매곤충이 있어서는 안 된다.
食品、饮用水及从业人员的卫生要求
식품, 음용수 및 종사자의 위생 요구
供应国境口岸和交通工具上的食品必须符合《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的规定和食品安全标准。
국경항만과 교통수단에 공급하는 식품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규정과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凡供应国境口岸和交通工具上的饮用水必须符合我国规定的“生活饮用水卫生标准”。供应饮用水的运输工具、储存容器及输水管道等设备都应当经常冲洗干净,保持清洁。
국경항만과 교통수단에 공급하는 음용수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규정한 '생활음용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음용수를 공급하는 운송 도구, 저장 용기 및 송수관 등 설비는 항상 깨끗이 씻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供应食品、饮用水的从业人员的卫生要求:
식품, 음용수 공급 종사자의 위생 요구:
(一)患有肠道传染病的患者或带菌者,以及活动性结核病、化脓性渗出性皮肤病患者,不得从事食品和饮用水供应工作;
(1) 장내 전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 활동성 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환자는 식품 및 음용수 공급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二)从事食品、饮用水供应工作的人员,应当每年进行一次健康检查,新参加工作的人员,应当首先进行健康检查,经检查合格者,发给健康证;
(2) 식품, 음용수 공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년 한 번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새로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은 먼저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고, 검진에 합격한 사람에게 건강증을 발급한다.
(三)从事食品、饮用水供应工作的人员,要养成良好卫生习惯,工作时要着装整洁,严格遵守卫生操作制度。
(3) 식품, 음용수 공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좋은 위생 습관을 기르고, 작업 시 복장을 단정히 하며, 위생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国境口岸和交通工具的负责人的责任
국경항만 및 교통수단 책임자의 책임
国境口岸和交通工具的负责人在卫生工作方面的责任是:
국경항만 및 교통수단 책임자의 위생 업무에 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一)应当经常抓好卫生工作,接受卫生监督人员的监督和检查,并为其开展工作提供方便条件;
(1) 항상 위생 업무를 잘 관리하고, 위생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으며, 그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二)应当模范地遵守本办法和其他卫生法令、条例和规定;
(2) 본 방법 및 기타 위생 법령, 조례 및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三)应当按照卫生监督人员的建议,对国境口岸和交通工具的不卫生状况,及时采取措施,加以改进;
(3) 위생감독원의 제안에 따라 국경항만 및 교통수단의 불위생 상태를 신속히 조치하여 개선해야 한다.
(四)在发现检疫传染病和监测传染病时,应当向国境卫生检疫机关或地方防疫部门报告,并立即采取防疫措施。
(4) 검역 전염병 및 감시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국경위생검역기관 또는 지방 방역 부서에 보고하고 즉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卫生监督机关的职责
위생감독 기관의 직무
国境口岸卫生检疫机关对国境口岸和交通工具进行卫生监督,其主要职责是:
국경항만 위생검역기관은 국경항만 및 교통수단에 대해 위생감독을 실시하며,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监督和指导国境口岸有关部门和交通工具的负责人对病媒昆虫、啮齿动物进行防除;
(1) 국경항만 관련 부서 및 교통수단 책임자가 병매곤충과 설치류를 방제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한다.
(二)对停留在国境口岸出入国境的交通工具上的食品、饮用水实施检验,并对运输、供应、贮存设施等系统进行卫生监督;
(2) 국경항만에 정차 중인 출입국 교통수단의 식품과 음용수를 검사하고, 운송, 공급, 저장 시설 등 시스템에 대해 위생감독을 실시한다.
(三)对国境口岸和交通工具上的所有非因意外伤害致死的尸体,实施检查、监督和卫生处理;
(3) 국경항만 및 교통수단 내 모든 비의도적 상해로 사망한 시체에 대해 검사, 감독 및 위생 처리를 실시한다.
(四)监督国境口岸有关部门和交通工具的负责人对粪便、垃圾、污水进行清除和无害化处理;
(4) 국경항만 관련 부서 및 교통수단 책임자가 분뇨, 쓰레기, 오수를 제거하고 무해화 처리하도록 감독한다.
(五)对与检疫传染病、监测传染病有流行病学意义的环境因素实施卫生监督;
(5) 검역 전염병 및 감시 전염병과 역학적 의미가 있는 환경 요인에 대해 위생감독을 실시한다.
(六)监督国境口岸周围内采取防蚊措施的执行;
(6) 국경항만 주변에서 방충 조치가 시행되도록 감독한다.
(七)开展卫生宣传教育,普及卫生知识,提高国境口岸和交通工具上的人员遵守和执行本办法的自觉性。
(7) 위생 선전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 지식을 보급하여 국경항구와 교통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인원이 본 방법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자각성을 높인다.
国境口岸卫生检疫机关设国境口岸卫生监督员1至5名,执行卫生监督任务,发给统一式样的执法证件。
국경항구 위생검역기관은 국경항구 위생감독원 1명 내지 5명을 두어 위생감독 임무를 수행하며, 통일된 양식의 집행 증명서를 발급한다.
国境口岸卫生监督员持其证件,有权对国境口岸和交通工具的负责人,进行卫生监督、检查和技术指导;配合有关部门,对卫生工作情况不良或引起传染病传播的单位或个人,提出改进意见,协同有关部门采取必要措施,进行处理。
국경항구 위생감독원은 그 증명서를 소지하고 국경항구와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에 대하여 위생감독, 검사 및 기술지도를 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위생 작업 상황이 불량하거나 전염병 전파를 초래한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한다.
奖励和惩罚
장려와 처벌
国境口岸卫生检疫机关,对贯彻执行本办法和国家有关卫生法令、条例、规定,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应当给予表扬和奖励。
국경항구 위생검역기관은 본 방법과 국가의 관련 위생 법령, 조례, 규정을 관철하고 이행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표창과 장려를 하여야 한다.
国境口岸卫生检疫机关,对违犯本办法和有关卫生法令、条例、规定的单位和个人,应当根据不同情况,给予警告、罚款,直至提请司法机关依法惩处。
국경항구 위생검역기관은 본 방법과 관련 위생 법령, 조례,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경고, 벌금 부과, 나아가 사법 기관에 법에 따라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附则
부칙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본 방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