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계량 감독 관리 조례

(1990年4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54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0년 4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54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国防计量工作的监督管理，保证军工产品(含航天产品，下同)的量值准确一致，根据《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第三十三条的规定，制定本条例。

국방 계량 작업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군수품(항공 우주 제품 포함, 이하 동일)의 측정값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中国人民解放军和国防科技工业系统的军工产品研制、试验、生产、使用部门和单位(以下简称军工产品研制、试验、生产、使用部门和单位)必须执行本条例。

중국 인민해방군 및 국방과학기술산업 시스템의 군수품 개발, 시험, 생산, 사용 부문 및 단위(이하 군수품 개발, 시험, 생산, 사용 부문 및 단위)는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国防计量是指军工产品研制、试验、生产、使用全过程中的计量工作。国防计量工作是国家计量工作的组成部分，在业务上接受国务院计量行政部门的指导。

국방 계량은 군수품 개발, 시험, 생산, 사용 전 과정에서의 계량 작업을 말한다. 국방 계량 작업은 국가 계량 작업의 구성 부분이며, 업무상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의 지도를 받는다.

国防计量实行国家法定计量单位。对军工产品特殊需要保留的非法定计量单位，由主管部门提出，经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以下简称国防科工委)批准，报国务院计量行政部门备案。

국방 계량은 국가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한다. 군수품의 특수 필요로 인해 유지되는 비법정 계량 단위는 주관 부서가 제안하여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이하 국방과공위)의 승인을 받고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国防科工委计量管理机构，对中国人民解放军和国防科技工业系统国防计量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其职责是：

국방과공위 계량 관리 기관은 중국 인민해방군 및 국방과학기술산업 시스템의 국방 계량 작업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贯彻执行国家计量法律、法规，制定国防计量工作方针、政策及规章制度；

(1) 국가 계량 법률 및 법규를 관철하고 집행하며, 국방 계량 작업의 방침, 정책 및 규칙 제도를 제정한다.

(二)编制与组织实施国防计量规划、计划；

(2) 국방 계량 계획 및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三)负责国防计量考核认可工作，组织建立、调整国防计量管理与量值传递系统；

(3) 국방 계량 평가 인증 작업을 책임지고, 국방 계량 관리 및 측정값 전달 시스템을 조직하여 구축하고 조정한다.

(四)组织与检查国防计量工作；

(4) 국방 계량 작업을 조직하고 검사한다.

(五)组织研讨国内外国防计量新技术发展动态。

(5) 국내외 국방 계량 신기술 발전 동향을 연구하고 토론한다.

军工产品研制、试验、生产、使用部门计量管理机构，对本部门(行业)的国防计量工作实施监督管理，其职责是：

군수품 개발, 시험, 생산, 사용 부문의 계량 관리 기관은 해당 부문(업종)의 국방 계량 작업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贯彻执行国家计量法律、法规和国防计量工作方针、政策及规章制度，制定本部门(行业)计量工作规章制度；

(1) 국가 계량 법률 및 법규와 국방 계량 작업의 방침, 정책 및 규칙 제도를 관철하고 집행하며, 해당 부문(업종)의 계량 작업 규칙 제도를 제정한다.

(二)编制与组织实施本部门(行业)国防计量规划、计划；

(2) 해당 부문(업종)의 국방 계량 계획 및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三)根据国防科工委计量管理机构授权，负责本部门(行业)国防计量考核认可工作；

(3) 국방과공위 계량 관리 기관의 위임에 따라 해당 부문(업종)의 국방 계량 평가 인증 작업을 책임진다.

(四)监督检查本部门(行业)的国防计量工作；

(4) 해당 부문(업종)의 국방 계량 작업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五)承办国防科工委计量管理机构交办的其他计量工作。

(5) 국방과공위 계량 관리 기관이 위탁한 기타 계량 작업을 수행한다.

省、自治区、直辖市主管军工任务的部门的计量管理机构，对本地区的国防计量工作实施监督管理，其职责是：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군수 임무를 주관하는 부문의 계량 관리 기관은 해당 지역의 국방 계량 작업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贯彻执行国家计量法律、法规和国防计量工作方针、政策及规章制度；

(1) 국가 계량 법률 및 법규와 국방 계량 작업의 방침, 정책 및 규칙 제도를 관철하고 집행한다.

(二)根据国防科工委计量管理机构授权，负责本地区国防计量考核认可工作；

(2) 국방과공위 계량 관리 기관의 위임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방 계량 평가 인증 작업을 책임진다.

(三)监督检查和协调本地区的国防计量工作；

(3) 해당 지역의 국방 계량 작업을 감독하고 검사하며 조정한다.

(四)承办国防科工委计量管理机构交办的其他计量工作。

(4) 국방과공위 계량 관리 기관이 위탁한 기타 계량 작업을 수행한다.

国防计量技术机构分为三级：

국방 계량 기술 기관은 3급으로 나뉜다:

(一)经国防科工委批准设置的国防计量测试研究中心、计量一级站为一级，负责建立国防特殊需要的最高计量标准器具，负责国防计量量值传递和技术业务工作；

(1)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국방 계량 테스트 연구 센터 및 계량 1급 스테이션은 1급으로, 국방 특수 필요에 따른 최고 계량 표준 기기를 설립하고, 국방 계량 값 전달 및 기술 업무를 담당한다.

(二)经国防科工委批准设置的国防计量区域计量站、专业计量站和军工产品研制、试验、生产、使用部门批准设置的计量站为二级，接受一级计量技术机构的业务指导，负责建立本地区、本部门的最高计量标准器具，负责本地区、本部门国防计量量值传递和技术业务工作；

(2)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국방 계량 지역 스테이션, 전문 계량 스테이션 및 군수품 개발, 시험, 생산, 사용 부서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계량 스테이션은 2급으로, 1급 계량 기술 기관의 업무 지도를 받으며, 해당 지역 및 부서의 최고 계량 표준 기기를 설립하고, 해당 지역 및 부서의 국방 계량 값 전달 및 기술 업무를 담당한다.

(三)经国防科工委计量管理机构考核认可的军工产品研制、试验、生产、使用单位计量技术机构为三级，接受一、二级计量技术机构的业务指导，负责建立本单位最高计量标准器具，负责本单位计量技术业务工作。

(3)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계량 관리 기관의 평가를 통과한 군수품 개발, 시험, 생산, 사용 단위의 계량 기술 기관은 3급으로, 1급 및 2급 계량 기술 기관의 업무 지도를 받으며, 해당 단위의 최고 계량 표준 기기를 설립하고, 해당 단위의 계량 기술 업무를 담당한다.

中国人民解放军和国防科技工业系统所属的国防计量技术机构，执行本系统内的强制检定和其他检定测试任务。

중국 인민 해방군 및 국방 과학 기술 공업 시스템 소속의 국방 계량 기술 기관은 해당 시스템 내의 강제 검정 및 기타 검정 테스트 업무를 수행한다.

军工产品研制、试验、生产、使用部门和单位生产民品的，其各项最高计量标准器具和列入国家强制检定目录的工作计量器具，根据有利生产、方便管理的原则，可由国防计量技术机构执行强制检定，也可按经济合理，就地就近的原则送当地人民政府计量行政部门执行强制检定。

군수품 개발, 시험, 생산, 사용 부서 및 단위가 민수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최고 계량 표준 기기 및 국가 강제 검정 목록에 포함된 작업 계량 기기는 생산 편의 및 관리 용이성 원칙에 따라 국방 계량 기술 기관이 강제 검정을 수행하거나, 경제 합리성 및 지역 근접성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인민 정부 계량 행정 부서에 강제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国防计量技术机构承担本系统以外的强制检定和其他检定测试任务，由国防科工委和国务院计量行政部门统筹规划，根据实际需要，按规定分级授权，并接受同级政府计量行政部门的监督。

국방 계량 기술 기관이 해당 시스템 외부의 강제 검정 및 기타 검정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와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등급별로 권한을 부여하며, 동급 정부 계량 행정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一级国防计量技术机构的各项最高计量标准器具，由国务院计量行政部门组织考核合格后使用。

1급 국방 계량 기술 기관의 각 최고 계량 표준 기기는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가 조직한 평가를 통과한 후 사용한다.

一级国防计量技术机构的最高计量标准器具，接受国家计量基准器具的量值传递。

1급 국방 계량 기술 기관의 최고 계량 표준 기기는 국가 계량 기준 기기의 값 전달을 받는다.

二级国防计量技术机构的各项最高计量标准器具，由国防科工委计量管理机构组织考核合格后使用，并向国务院计量行政部门备案。

2급 국방 계량 기술 기관의 각 최고 계량 표준 기기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계량 관리 기관이 조직한 평가를 통과한 후 사용하며,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에 보고한다.

三级国防计量技术机构的各项最高计量标准器具，由省、自治区、直辖市主管军工任务的部门的计量管理机构组织考核合格后使用，并向所在省、自治区、直辖市计量行政部门备案。

3급 국방 계량 기술 기관의 각 최고 계량 표준 기기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군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량 관리 기관이 조직한 평가를 통과한 후 사용하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계량 행정 부서에 보고한다.

军工产品研制、试验、生产、使用部门和单位的计量标准器具以及用于军工产品质量管理、性能评定、定型鉴定和保证武器使用安全的工作计量器具，必须按规定实行计量检定，检定不合格的，不得使用。

군수품 개발, 시험, 생산, 사용 부서 및 단위의 계량 표준 기기 및 군수품 품질 관리, 성능 평가, 형식 승인 및 무기 사용 안전 보장에 사용되는 작업 계량 기기는 규정에 따라 계량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에 불합격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国防计量技术机构的计量检定人员，必须经国防科工委计量管理机构或其指定的计量管理机构按技术干部和国家关于计量检定人员的要求组织考核合格。

국방 계량 기술 기관의 계량 검정 인원은 반드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계량 관리 기관 또는 지정된 계량 관리 기관이 기술 간부 및 국가의 계량 검정 인원 요구 사항에 따라 조직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计量检定必须按照国家计量检定系统表和计量检定规程进行。国家未制定计量检定规程的，由国防科工委制定国防计量检定规程，并向国务院计量行政部门备案。

계량 검정은 반드시 국가 계량 검정 시스템 표 및 계량 검정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계량 검정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국방 계량 검정 규정을 제정하고 국무원 계량 행정 부서에 보고한다.

军工产品研制、试验、生产、使用部门和单位的计量技术机构的计量标准器具、计量检定人员、环境条件和规章制度，经国防科工委计量管理机构或其指定的机构组织国防计量考核认可并发给证书后，方可承担军工产品研制、试验、生产、使用任务。

군수품 개발, 시험, 생산, 사용 부서 및 단위의 계량 기술 기관의 계량 표준 기기, 계량 검정 인원, 환경 조건 및 규정 제도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계량 관리 기관 또는 지정된 기관이 국방 계량 평가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후에야 군수품 개발, 시험, 생산, 사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军工产品研制阶段的计量保证与监督：

군수품 개발 단계의 계량 보증 및 감독:

(一)大型型号总体应由一名副总设计师兼任型号总计量师；

(1) 대형 모델 총체는 한 명의 부총 설계사가 모델 총 계량사를 겸임해야 한다.

(二)型号计量师根据型号总体或分系统的技术指标，对型号研制单位计量技术机构提出计量测试的技术指标要求；

(2) 모델 계량사는 모델 총체 또는 하위 시스템의 기술 지표에 따라 모델 개발 단위의 계량 기술 기관에 계량 테스트 기술 지표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三)型号计量师应提出型号总体或分系统研制过程中需要研制的计量标准器具和专用测试设备的预研课题，并组织落实承担单位及有关条件；

(3) 모델 계량사는 모델 총체 또는 하위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발이 필요한 계량 표준 기기 및 전용 테스트 장비의 예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담당 단위 및 관련 조건을 조직하여 이행한다.

(四)型号研制单位的计量技术机构，根据型号计量师的计量测试技术指标提出可行性论证方案，并组织实施；

(4) 모델 개발 단위의 계량 기술 기관은 모델 계량사의 계량 테스트 기술 지표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방안을 제시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五)军工产品设计定型，应当对定型委员会批准的专用测试设备和计量技术文件(包括计量检定规程)进行验收。

(5) 군수품 설계 형식 승인 시, 형식 승인 위원회가 승인한 전용 테스트 장비 및 계량 기술 문서(계량 검정 규정 포함)에 대한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军工产品试验阶段的计量保证与监督：

군수품 시험 단계의 계량 보증 및 감독:

(一)在军工产品试验阶段中，型号计量师应提出型号总体和分系统对计量工作的要求，由相应的国防计量管理机构和技术机构组织实施。

(1) 군수품 시험 단계에서 모델 계량사는 모델 총체 및 하위 시스템이 계량 업무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을 제시하며, 해당 국방 계량 관리 기관 및 기술 기관이 조직하여 시행한다.

军工产品的计量工作应列入型号的试验大纲或试验计划；

군수품의 계량 작업은 시험 대강 또는 시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二)计量器具和专用测试设备进入试验基地(靶场)，必须进行计量复查。

(2) 계량기기 및 전용 시험 장비가 시험 기지(사격장)에 반입될 때는 반드시 계량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军工产品生产阶段的计量保证与监督：

군수품 생산 단계의 계량 보증 및 감독:

(一)生产单位必须按照产品的技术标准、工艺规范的要求，配备相应的计量器具和检测手段；

(1) 생산 단위는 제품의 기술 기준, 공정 규범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계량기기 및 검측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二)生产单位计量机构配备的和向使用单位验收代表提供的计量器具和检测手段，生产和使用单位应对其计量性能进行验收。

(2) 생산 단위 계량 기관이 배치하고 사용 단위 인수 대표에게 제공하는 계량기기 및 검측 수단에 대해 생산 단위와 사용 단위는 그 계량 성능을 인수 검사해야 한다.

军工产品使用阶段的计量保证与监督：

군수품 사용 단계의 계량 보증 및 감독:

(一)军工产品研制单位应当向使用单位提出需要配备的计量测试手段和相应的计量技术文件。使用单位在接收军工产品时，必须对配套的专用测试设备及技术文件进行验收。

(1) 군수품 연구 개발 단위는 사용 단위에 필요한 계량 시험 수단과 상응하는 계량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 단위는 군수품을 인수할 때 반드시부대된 전용 시험 장비 및 기술 문서를 검수해야 한다.

(二)超过存储期需要延寿或进行技术改进的大型武器系统，必须有计量人员参与技术性能计量保证方案的论证工作。

(2) 저장 기간을 초과하여 수명 연장 또는 기술 개선이 필요한 대형 무기 체계는 반드시 계량 인력이 기술 성능 계량 보증 방안의 논증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军工产品的设计定型和生产定型，凡涉及产品技术指标量值的准确度，必须经国防计量技术机构签署意见后，方为有效。

군수품의 설계 정형 및 생산 정형은 제품 기술 지표 값의 정확도와 관련된 경우 반드시 국방 계량 기술 기관의 의견 서명을 거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军工产品的质量评定、成果鉴定，必须经相应的国防计量技术机构进行计量审查，在确认测量方法正确、数据准确可靠并签署意见后，其结论方为有效。

군수품의 품질 평가, 성과 감정은 반드시 해당 국방 계량 기술 기관의 계량 심사를 거쳐 측정 방법이 정확하고 데이터가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의견을 서명한 후에야 그 결론이 효력을 가진다.

用于军工产品质量评定、成果鉴定的计量器具，必须经国防计量技术机构或其认可的其他计量技术机构检定合格，并在检定证书注明的有效期内使用。

군수품 품질 평가, 성과 감정에 사용되는 계량기기는 반드시 국방 계량 기술 기관 또는 그가 인정한 다른 계량 기술 기관의 검정에 합격하고 검정 증서에 명시된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引进军事技术和进口武器装备以及重大仪器设备，应同时引进必要的计量测试手段和技术资料。

군사 기술 도입 및 무기 장비 수입, 그리고 중대한 기기 설비 수입 시에는 필요한 계량 시험 수단과 기술 자료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

军工产品因计量器具准确度引起的纠纷，由国防计量管理机构组织仲裁检定，并负责处理。

군수품이 계량기기 정확도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국방 계량 관리 기관이 중재 검정을 조직하고 처리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的，由国防计量管理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计量法》的有关规定进行处理；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국방 계량 관리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国防科工委可以根据本条例制定具体实施办法。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由国防科工委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一九八四年九月十日国务院、中央军委发布的《国防计量工作管理条例》即行废止。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1984년 9월 10일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발표한 《국방 계량 업무 관리 조례》는 즉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