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年1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44号公布 2011年2月16日国务院第144次常务会议修订通过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2년 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44호 공포, 2011년 2월 16일 국무원 제14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总则
총칙
为了加强危险化学品的安全管理,预防和减少危险化学品事故,保障人民群众生命财产安全,保护环境,制定本条例。
위험화학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危险化学品生产、储存、使用、经营和运输的安全管理,适用本条例。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경영 및 운송의 안전관리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废弃危险化学品的处置,依照有关环境保护的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执行。
폐기 위험화학품의 처리는 관련 환경보호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本条例所称危险化学品,是指具有毒害、腐蚀、爆炸、燃烧、助燃等性质,对人体、设施、环境具有危害的剧毒化学品和其他化学品。
본 조례에서 위험화학품이란 유독, 부식, 폭발, 연소, 조연 등의 성질을 가지며 인체, 시설,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극독 화학품 및 기타 화학품을 말한다.
危险化学品目录,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工业和信息化、公安、环境保护、卫生、质量监督检验检疫、交通运输、铁路、民用航空、农业主管部门,根据化学品危险特性的鉴别和分类标准确定、公布,并适时调整。
위험화학품 목록은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국무원 공업정보화,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검험검역, 교통운수, 철도, 민용항공, 농업 주관 부서와 함께 화학품의 위험 특성 식별 및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 공포하며, 적시에 조정한다.
危险化学品安全管理,应当坚持安全第一、预防为主、综合治理的方针,强化和落实企业的主体责任。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는 안전 제일, 예방 위주, 종합 관리의 방침을 견지하고 기업의 주체 책임을 강화 및 이행하여야 한다.
生产、储存、使用、经营、运输危险化学品的单位(以下统称危险化学品单位)的主要负责人对本单位的危险化学品安全管理工作全面负责。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하는 단위(이하 위험화학품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危险化学品单位应当具备法律、行政法规规定和国家标准、行业标准要求的安全条件,建立、健全安全管理规章制度和岗位安全责任制度,对从业人员进行安全教育、法制教育和岗位技术培训。从业人员应当接受教育和培训,考核合格后上岗作业;对有资格要求的岗位,应当配备依法取得相应资格的人员。
위험화학품 단위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이 요구하는 안전 조건을 갖추고, 안전관리 규칙 제도와 직무 안전 책임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며, 종사자에 대해 안전 교육, 법률 교육 및 직무 기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이 있는 직무에는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生产、经营、使用国家禁止生产、经营、使用的危险化学品。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가가 생산, 경영, 사용을 금지한 위험화학품을 생산, 경영, 사용해서는 안 된다.
国家对危险化学品的使用有限制性规定的,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反限制性规定使用危险化学品。
국가가 위험화학품의 사용에 대해 제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그 제한적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对危险化学品的生产、储存、使用、经营、运输实施安全监督管理的有关部门(以下统称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照下列规定履行职责: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에 대해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부서(이하 통칭하여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一)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综合工作,组织确定、公布、调整危险化学品目录,对新建、改建、扩建生产、储存危险化学品(包括使用长输管道输送危险化学品,下同)的建设项目进行安全条件审查,核发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危险化学品安全使用许可证和危险化学品经营许可证,并负责危险化学品登记工作。
(1)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는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종합 업무를 담당하며, 위험화학품 목록을 조직적으로 확정, 공고, 조정하고, 신규, 개조, 확장 생산, 저장 위험화학품(장거리 파이프라인을 통한 위험화학품 운송 포함, 이하 같음)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조건 심사를 수행하며,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 및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위험화학품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二)公安机关负责危险化学品的公共安全管理,核发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并负责危险化学品运输车辆的道路交通安全管理。
(2) 공안 기관은 위험화학품의 공공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극독화학품 구매허가증, 극독화학품 도로운송통행증을 발급하고,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의 도로 교통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三)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负责核发危险化学品及其包装物、容器(不包括储存危险化学品的固定式大型储罐,下同)生产企业的工业产品生产许可证,并依法对其产品质量实施监督,负责对进出口危险化学品及其包装实施检验。
(3) 품질감독검사검역 부서는 위험화학품 및 그 포장물, 용기(저장 위험화학품의 고정식 대형 저장탱크 제외, 이하 같음) 생산 기업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법에 따라 그 제품 품질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며, 수출입 위험화학품 및 그 포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한다.
(四)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废弃危险化学品处置的监督管理,组织危险化学品的环境危害性鉴定和环境风险程度评估,确定实施重点环境管理的危险化学品,负责危险化学品环境管理登记和新化学物质环境管理登记;依照职责分工调查相关危险化学品环境污染事故和生态破坏事件,负责危险化学品事故现场的应急环境监测。
(4)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폐기 위험화학품 처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며, 위험화학품의 환경 유해성 감정 및 환경 위험 정도 평가를 조직하고, 중점 환경 관리 대상 위험화학품을 확정하며, 위험화학품 환경 관리 등록 및 신화학물질 환경 관리 등록을 담당한다. 직무 분담에 따라 관련 위험화학품 환경오염 사고 및 생태 파괴 사건을 조사하고, 위험화학품 사고 현장의 응급 환경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五)交通运输主管部门负责危险化学品道路运输、水路运输的许可以及运输工具的安全管理,对危险化学品水路运输安全实施监督,负责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水路运输企业驾驶人员、船员、装卸管理人员、押运人员、申报人员、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的资格认定。铁路监管部门负责危险化学品铁路运输及其运输工具的安全管理。民用航空主管部门负责危险化学品航空运输以及航空运输企业及其运输工具的安全管理。
(5) 교통운송 주관 부서는 위험화학품 도로운송, 수로운송의 허가 및 운송 도구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위험화학품 수로운송 안전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위험화학품 도로운송 기업, 수로운송 기업의 운전자, 선원, 하역 관리자, 호송자, 신고자, 컨테이너 현장 검사원의 자격 인정을 담당한다. 철도 감독 부서는 위험화학품 철도 운송 및 그 운송 도구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민간항공 주관 부서는 위험화학품 항공 운송 및 항공 운송 기업과 그 운송 도구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六)卫生主管部门负责危险化学品毒性鉴定的管理,负责组织、协调危险化学品事故受伤人员的医疗卫生救援工作。
(6) 위생 주관 부서는 위험화학품 독성 감정의 관리를 담당하며, 위험화학품 사고 부상자의 의료 위생 구조 작업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七)工商行政管理部门依据有关部门的许可证件,核发危险化学品生产、储存、经营、运输企业营业执照,查处危险化学品经营企业违法采购危险化学品的行为。
(7)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의 허가증에 따라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경영, 운송 기업의 영업면허를 발급하고, 위험화학품 경영 기업의 불법 구매 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八)邮政管理部门负责依法查处寄递危险化学品的行为。
(8) 우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위험화학물질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할 책임을 진다.
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进行监督检查,可以采取下列措施:
위험화학물질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进入危险化学品作业场所实施现场检查,向有关单位和人员了解情况,查阅、复制有关文件、资料;
(1) 위험화학물질 작업 장소에 들어가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위와 인원에게 상황을 파악하며, 관련 문서와 자료를 열람, 복사한다.
(二)发现危险化学品事故隐患,责令立即消除或者限期消除;
(2) 위험화학물질 사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기한 내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三)对不符合法律、行政法规、规章规定或者国家标准、行业标准要求的设施、设备、装置、器材、运输工具,责令立即停止使用;
(3)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국가표준, 업계표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설비, 장치, 기자재, 운송 도구에 대해 즉시 사용 중지를 명령한다.
(四)经本部门主要负责人批准,查封违法生产、储存、使用、经营危险化学品的场所,扣押违法生产、储存、使用、经营、运输的危险化学品以及用于违法生产、使用、运输危险化学品的原材料、设备、运输工具;
(4) 해당 부서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위험화학물질을 불법 생산, 저장, 사용, 경영하는 장소를 봉쇄하고, 불법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하는 위험화학물질 및 불법 생산, 사용, 운송에 사용된 원자재, 설비, 운송 도구를 압수한다.
(五)发现影响危险化学品安全的违法行为,当场予以纠正或者责令限期改正。
(5) 위험화학물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进行监督检查,监督检查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有关单位和个人对依法进行的监督检查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
위험화학물질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수행할 때, 감독 검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수행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工作协调机制,支持、督促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履行职责,协调、解决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工作中的重大问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위험화학물질 안전감독관리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화학물질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며, 위험화학물질 안전감독관리 업무 중 중대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相互配合、密切协作,依法加强对危险化学品的安全监督管理。
위험화학물질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부서는 서로 협력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법에 따라 위험화학물질의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有权向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举报。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接到举报,应当及时依法处理;对不属于本部门职责的,应当及时移送有关部门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속히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자신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国家鼓励危险化学品生产企业和使用危险化学品从事生产的企业采用有利于提高安全保障水平的先进技术、工艺、设备以及自动控制系统,鼓励对危险化学品实行专门储存、统一配送、集中销售。
국가는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 및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이 안전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한 선진 기술, 공정, 설비 및 자동 제어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며, 위험화학품에 대해 전용 저장, 통일 배송, 집중 판매를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生产、储存安全
생산, 저장 안전
国家对危险化学品的生产、储存实行统筹规划、合理布局。
국가는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에 대해 통합 계획, 합리적 배치를 실시한다.
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以及国务院其他有关部门依据各自职责,负责危险化学品生产、储存的行业规划和布局。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 및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의 업종 계획 및 배치를 책임진다.
地方人民政府组织编制城乡规划,应当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按照确保安全的原则,规划适当区域专门用于危险化学品的生产、储存。
지방 인민정부는 도시 및 농촌 계획을 조직하여 편성할 때,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안전 확보 원칙에 따라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에 전용되는 적절한 구역을 계획해야 한다.
新建、改建、扩建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建设项目(以下简称建设项目),应当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进行安全条件审查。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신규, 개조, 확장 건설 프로젝트(이하 건설 프로젝트)는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의 안전 조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建设单位应当对建设项目进行安全条件论证,委托具备国家规定的资质条件的机构对建设项目进行安全评价,并将安全条件论证和安全评价的情况报告报建设项目所在地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自收到报告之日起45日内作出审查决定,并书面通知建设单位。具体办法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制定。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안전 조건 논증을 수행하고, 국가가 규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 조건 논증 및 안전 평가 상황 보고서를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는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건설 단위에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가 제정한다.
新建、改建、扩建储存、装卸危险化学品的港口建设项目,由港口行政管理部门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进行安全条件审查。
위험화학품을 저장, 하역하는 항만 건설 프로젝트의 신규, 개조, 확장은 항만 행정 관리 부서가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안전 조건 심사를 수행한다.
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对其铺设的危险化学品管道设置明显标志,并对危险化学品管道定期检查、检测。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자사가 설치한 위험화학품 파이프라인에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고, 위험화학품 파이프라인을 정기적으로 검사, 점검해야 한다.
进行可能危及危险化学品管道安全的施工作业,施工单位应当在开工的7日前书面通知管道所属单位,并与管道所属单位共同制定应急预案,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管道所属单位应当指派专门人员到现场进行管道安全保护指导。
위험화학품 파이프라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공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시공 단위는 착공 7일 전에 서면으로 파이프라인 소속 단위에 통지하고, 파이프라인 소속 단위와 공동으로 응급 계획을 수립하며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이프라인 소속 단위는 전문 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파이프라인 안전 보호 지도를 해야 한다.
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行生产前,应当依照《安全生产许可证条例》的规定,取得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은 생산 전에 《안전 생산 허가증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生产列入国家实行生产许可证制度的工业产品目录的危险化学品的企业,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的规定,取得工业产品生产许可证。
국가가 생산 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공업 제품 목록에 포함된 위험화학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负责颁发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工业产品生产许可证的部门,应当将其颁发许可证的情况及时向同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和公安机关通报。
위험화학품 안전 생산 허가증 및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는 부서는 그 발급 상황을 신속히 동급의 공업 및 정보화 주관 부서, 환경 보호 주관 부서 및 공안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危险化学品生产企业应当提供与其生产的危险化学品相符的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并在危险化学品包装(包括外包装件)上粘贴或者拴挂与包装内危险化学品相符的化学品安全标签。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和化学品安全标签所载明的内容应当符合国家标准的要求。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위험화학품과 일치하는 화학품 안전 기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위험화학품 포장(외부 포장 포함)에 포장 내 위험화학품과 일치하는 화학품 안전 라벨을 부착하거나 걸어야 한다. 화학품 안전 기술 설명서와 화학품 안전 라벨에 기재된 내용은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危险化学品生产企业发现其生产的危险化学品有新的危险特性的,应当立即公告,并及时修订其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和化学品安全标签。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위험화학품에 새로운 위험 특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고하고, 신속히 그 화학품 안전 기술 설명서와 화학품 안전 라벨을 개정해야 한다.
生产实施重点环境管理的危险化学品的企业,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将该危险化学品向环境中释放等相关信息向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根据情况采取相应的环境风险控制措施。
중점 환경 관리를 시행하는 위험화학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험화학품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등 관련 정보를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 보호 주관 부서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환경 위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危险化学品的包装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规章的规定以及国家标准、行业标准的要求。
위험화학품의 포장은 법률, 행정 법규, 규칙의 규정 및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的材质以及危险化学品包装的型式、规格、方法和单件质量(重量),应当与所包装的危险化学品的性质和用途相适应。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의 재질 및 위험화학품 포장의 형식, 규격, 방법 및 단일 품질(중량)은 포장되는 위험화학품의 성질 및 용도와 적합해야 한다.
生产列入国家实行生产许可证制度的工业产品目录的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的企业,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的规定,取得工业产品生产许可证;其生产的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经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认定的检验机构检验合格,方可出厂销售。
국가가 생산 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공업 제품 목록에 포함된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그 생산한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는 국무원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부서가 인정한 검사 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출고 판매할 수 있다.
运输危险化学品的船舶及其配载的容器,应当按照国家船舶检验规范进行生产,并经海事管理机构认定的船舶检验机构检验合格,方可投入使用。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 및 그에 적재되는 용기는 국가 선박 검사 규범에 따라 생산되어야 하며, 해사 관리 기관이 인정한 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对重复使用的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使用单位在重复使用前应当进行检查;发现存在安全隐患的,应当维修或者更换。使用单位应当对检查情况作出记录,记录的保存期限不得少于2年。
재사용되는 위험화학품 포장물·용기에 대해 사용 단위는 재사용 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 위험이 발견되면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사용 단위는 검사 상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기록의 보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危险化学品生产装置或者储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危险化学品储存设施(运输工具加油站、加气站除外),与下列场所、设施、区域的距离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위험화학품 생산 설비 또는 저장 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위험화학품 저장 시설(운송 수단 주유소·가스 충전소 제외)은 다음 장소·시설·구역과의 거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一)居住区以及商业中心、公园等人员密集场所;
(1) 주거 지역 및 상업 중심지, 공원 등 인원 밀집 장소
(二)学校、医院、影剧院、体育场(馆)等公共设施;
(2) 학교, 병원, 극장, 체육관 등 공공 시설
(三)饮用水源、水厂以及水源保护区;
(3) 음용수원, 정수장 및 수원 보호 구역
(四)车站、码头(依法经许可从事危险化学品装卸作业的除外)、机场以及通信干线、通信枢纽、铁路线路、道路交通干线、水路交通干线、地铁风亭以及地铁站出入口;
(4) 역, 부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위험화학품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제외), 공항 및 통신 간선, 통신 허브, 철도 선로, 도로 교통 간선, 수로 교통 간선, 지하철 환기구 및 지하철역 출입구
(五)基本农田保护区、基本草原、畜禽遗传资源保护区、畜禽规模化养殖场(养殖小区)、渔业水域以及种子、种畜禽、水产苗种生产基地;
(5) 기본 농지 보호 구역, 기본 초원, 가축 유전자원 보호 구역, 가축 대규모 사육장(사육 단지), 어업 수역 및 종자, 종축, 수산 종묘 생산 기지
(六)河流、湖泊、风景名胜区、自然保护区;
(6) 하천, 호수, 풍경명승구, 자연보호구
(七)军事禁区、军事管理区;
(7)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
(八)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场所、设施、区域。
(8)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장소, 시설, 구역.
已建的危险化学品生产装置或者储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危险化学品储存设施不符合前款规定的,由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监督其所属单位在规定期限内进行整改;需要转产、停产、搬迁、关闭的,由本级人民政府决定并组织实施。
이미 건설된 위험화학품 생산 장치 또는 저장 수량이 중대위험원을 구성하는 위험화학품 저장 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재지의 구(설치 구역)의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해당 소속 단위를 감독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한다. 전환 생산, 생산 중단, 이전, 폐쇄가 필요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储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危险化学品储存设施的选址,应当避开地震活动断层和容易发生洪灾、地质灾害的区域。
저장 수량이 중대위험원을 구성하는 위험화학품 저장 시설의 입지는 지진 활동 단층대와 홍수, 지질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구역을 피해야 한다.
本条例所称重大危险源,是指生产、储存、使用或者搬运危险化学品,且危险化学品的数量等于或者超过临界量的单元(包括场所和设施)。
본 조례에서 말하는 중대위험원이란,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 또는 운반하며, 위험화학품의 수량이 임계량과 같거나 초과하는 단위(장소와 시설 포함)를 말한다.
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根据其生产、储存的危险化学品的种类和危险特性,在作业场所设置相应的监测、监控、通风、防晒、调温、防火、灭火、防爆、泄压、防毒、中和、防潮、防雷、防静电、防腐、防泄漏以及防护围堤或者隔离操作等安全设施、设备,并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或者国家有关规定对安全设施、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保证安全设施、设备的正常使用。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생산, 저장하는 위험화학품의 종류와 위험 특성에 따라 작업장소에 상응하는 모니터링, 감시, 환기, 차양, 온도 조절, 방화, 소화, 방폭, 감압, 방독, 중화, 방습, 방뢰, 방정전, 부식 방지, 누출 방지 및 보호 둑 또는 격리 조작 등의 안전 시설, 설비를 설치하고,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안전 시설, 설비의 정상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在其作业场所和安全设施、设备上设置明显的安全警示标志。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작업장소와 안전 시설, 설비에 명확한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在其作业场所设置通信、报警装置,并保证处于适用状态。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작업장소에 통신,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企业,应当委托具备国家规定的资质条件的机构,对本企业的安全生产条件每3年进行一次安全评价,提出安全评价报告。安全评价报告的内容应当包括对安全生产条件存在的问题进行整改的方案。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본 기업의 안전생산 조건에 대해 3년마다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 평가 보고서의 내용에는 안전생산 조건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企业,应当将安全评价报告以及整改方案的落实情况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备案。在港区内储存危险化学品的企业,应当将安全评价报告以及整改方案的落实情况报港口行政管理部门备案。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기업은 안전 평가 보고서와 시정 방안의 이행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항구 구역 내에서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기업은 안전 평가 보고서와 시정 방안의 이행 상황을 항구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生产、储存剧毒化学品或者国务院公安部门规定的可用于制造爆炸物品的危险化学品(以下简称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如实记录其生产、储存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数量、流向,并采取必要的安全防范措施,防止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丢失或者被盗;发现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丢失或者被盗的,应当立即向当地公安机关报告。
극독화학품 또는 국무원 공안부서가 규정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화학품(이하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이라 한다)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생산, 저장하는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의 수량과 유통 경로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필요한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하여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의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해야 한다. 극독화학품, 폭발물 제조용 위험화학품의 분실 또는 도난을 발견한 경우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生产、储存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设置治安保卫机构,配备专职治安保卫人员。
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생산·저장하는 단위는 치안 방위 기구를 설치하고 전임 치안 방위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危险化学品应当储存在专用仓库、专用场地或者专用储存室(以下统称专用仓库)内,并由专人负责管理;剧毒化学品以及储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其他危险化学品,应当在专用仓库内单独存放,并实行双人收发、双人保管制度。
위험화학품은 전용 창고, 전용 장소 또는 전용 저장실(이하 통칭하여 전용 창고)에 저장해야 하며, 전담 인원이 관리해야 한다. 맹독화학품 및 저장 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은 전용 창고 내에 단독으로 보관하고, 이중 인수·이중 보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危险化学品的储存方式、方法以及储存数量应当符合国家标准或者国家有关规定。
위험화학품의 저장 방식, 방법 및 저장 수량은 국가 표준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建立危险化学品出入库核查、登记制度。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단위는 위험화학품의 출입고 확인·등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对剧毒化学品以及储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其他危险化学品,储存单位应当将其储存数量、储存地点以及管理人员的情况,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在港区内储存的,报港口行政管理部门)和公安机关备案。
맹독화학품 및 저장 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에 대해 저장 단위는 그 저장 수량, 저장 장소 및 관리 인원의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항구 구역 내에 저장하는 경우 항구 행정 관리 부서)와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危险化学品专用仓库应当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的要求,并设置明显的标志。储存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专用仓库,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相应的技术防范设施。
위험화학품 전용 창고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명확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전용 창고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기술 방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应当对其危险化学品专用仓库的安全设施、设备定期进行检测、检验。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단위는 그 위험화학품 전용 창고의 안전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검측·검사해야 한다.
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的,应当采取有效措施,及时、妥善处置其危险化学品生产装置、储存设施以及库存的危险化学品,不得丢弃危险化学品;处置方案应当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和公安机关备案。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会同环境保护主管部门和公安机关对处置情况进行监督检查,发现未依照规定处置的,应当责令其立即处置。
위험화학품을 생산·저장하는 단위가 전업, 생산 중단,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그 위험화학품 생산 장치, 저장 시설 및 재고 위험화학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위험화학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처리 방안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 환경보호 주관 부서 및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환경보호 주관 부서 및 공안 기관과 함께 처리 상황을 감독·검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즉시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使用安全
사용 안전
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其使用条件(包括工艺)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国家标准、行业标准的要求,并根据所使用的危险化学品的种类、危险特性以及使用量和使用方式,建立、健全使用危险化学品的安全管理规章制度和安全操作规程,保证危险化学品的安全使用。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단위는 그 사용 조건(공정 포함)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하는 위험화학품의 종류, 위험 특성 및 사용량과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화학품 사용에 관한 안전 관리 규칙 제도와 안전 조작 규정을 수립·강화하여 위험화학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使用危险化学品从事生产并且使用量达到规定数量的化工企业(属于危险化学品生产企业的除外,下同),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危险化学品安全使用许可证。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사용량이 규정된 수량에 도달한 화학 기업(위험화학물질 생산 기업은 제외, 이하 같음)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前款规定的危险化学品使用量的数量标准,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公安部门、农业主管部门确定并公布。
전항에서 규정한 위험화학물질 사용량의 수량 기준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가 국무원 공안 부서, 농업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포한다.
申请危险化学品安全使用许可证的化工企业,除应当符合本条例第二十八条的规定外,还应当具备下列条件:
위험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증을 신청하는 화학 기업은 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与所使用的危险化学品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
(1) 사용하는 위험화학물질에 적합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二)有安全管理机构和专职安全管理人员;
(2) 안전 관리 기구와 전담 안전 관리 인원을 보유할 것
(三)有符合国家规定的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和必要的应急救援器材、设备;
(3)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위험화학물질 사고 비상 대응 계획과 필요한 비상 구조 장비 및 설비를 보유할 것
(四)依法进行了安全评价。
(4) 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실시하였을 것
申请危险化学品安全使用许可证的化工企业,应当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出申请,并提交其符合本条例第三十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设区的市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进行审查,自收到证明材料之日起45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危险化学品安全使用许可证;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위험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증을 신청하는 화학 기업은 소재지의 구역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30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역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하여 증명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된 경우 위험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된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将其颁发危险化学品安全使用许可证的情况及时向同级环境保护主管部门和公安机关通报。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는 위험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증 발급 상황을 신속히 동급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공안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本条例第十六条关于生产实施重点环境管理的危险化学品的企业的规定,适用于使用实施重点环境管理的危险化学品从事生产的企业;第二十条、第二十一条、第二十三条第一款、第二十七条关于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的规定,适用于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第二十二条关于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企业的规定,适用于使用危险化学品从事生产的企业。
본 조례 제16조의 중점 환경 관리 대상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에 관한 규정은 중점 환경 관리 대상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위험화학물질을 생산·저장하는 단위에 관한 규정은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단위에 적용한다. 제22조의 위험화학물질을 생산·저장하는 기업에 관한 규정은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经营安全
경영 안전
国家对危险化学品经营(包括仓储经营,下同)实行许可制度。未经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经营危险化学品。
국가는 위험화학품 경영(창고 경영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허가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위험화학품을 경영할 수 없다.
依法设立的危险化学品生产企业在其厂区范围内销售本企业生产的危险化学品,不需要取得危险化学品经营许可。
법에 따라 설립된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이 그 공장 구역 내에서 자사가 생산한 위험화학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경영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依照《中华人民共和国港口法》的规定取得港口经营许可证的港口经营人,在港区内从事危险化学品仓储经营,不需要取得危险化学品经营许可。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의 규정에 따라 항구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항구 경영인이 항구 구역 내에서 위험화학품 창고 경영을 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경영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从事危险化学品经营的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위험화학품 경영을 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的经营场所,储存危险化学品的,还应当有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的储存设施;
(1)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경영 장소를 보유하고,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저장 시설도 보유하여야 한다.
(二)从业人员经过专业技术培训并经考核合格;
(2) 종업원이 전문 기술 교육을 받고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三)有健全的安全管理规章制度;
(3) 건전한 안전 관리 규정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四)有专职安全管理人员;
(4) 전임 안전 관리 인원을 두어야 한다.
(五)有符合国家规定的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和必要的应急救援器材、设备;
(5)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위험화학품 사고 비상 대응 계획과 필요한 비상 구조 기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6)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从事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经营的企业,应当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出申请,从事其他危险化学品经营的企业,应当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出申请(有储存设施的,应当向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出申请)。申请人应当提交其符合本条例第三十四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设区的市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或者县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进行审查,并对申请人的经营场所、储存设施进行现场核查,自收到证明材料之日起30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危险化学品经营许可证;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맹독화학품,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경영하는 기업은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해야 하며, 기타 위험화학품을 경영하는 기업은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해야 한다(저장 시설이 있는 경우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본 조례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또는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인의 경영 장소, 저장 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며, 증명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된 경우 위험화학품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된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设区的市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县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将其颁发危险化学品经营许可证的情况及时向同级环境保护主管部门和公安机关通报。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위험화학품 경영 허가증 발급 상황을 신속히 동급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申请人持危险化学品经营许可证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手续后,方可从事危险化学品经营活动。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经营危险化学品还需要经其他有关部门许可的,申请人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手续时还应当持相应的许可证件。
신청인은 위험화학품 경영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 수속을 한 후에야 위험화학품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경영에 다른 관련 부문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 수속을 할 때 해당 허가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危险化学品经营企业储存危险化学品的,应当遵守本条例第二章关于储存危险化学品的规定。危险化学品商店内只能存放民用小包装的危险化学品。
위험화학품 경영 기업이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경우, 본 조례 제2장의 위험화학품 저장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상점 내에는 민수용 소포장 위험화학품만 보관할 수 있다.
危险化学品经营企业不得向未经许可从事危险化学品生产、经营活动的企业采购危险化学品,不得经营没有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或者化学品安全标签的危险化学品。
위험화학품 경영 기업은 허가 없이 위험화학품을 생산, 경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험화학품을 조달해서는 안 되며,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 또는 화학품 안전 라벨이 없는 위험화학품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依法取得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危险化学品安全使用许可证、危险化学品经营许可证的企业,凭相应的许可证件购买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生产企业凭民用爆炸物品生产许可证购买易制爆危险化学品。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해당 허가증을 가지고 맹독화학품,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구매할 수 있다. 민용폭발물 생산기업은 민용폭발물 생산허가증을 가지고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구매할 수 있다.
前款规定以外的单位购买剧毒化学品的,应当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申请取得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购买易制爆危险化学品的,应当持本单位出具的合法用途说明。
전항 규정 외의 단위가 맹독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하여 맹독화학품 구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단위가 발행한 합법적 용도 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个人不得购买剧毒化学品(属于剧毒化学品的农药除外)和易制爆危险化学品。
개인은 맹독화학품(맹독화학품에 속하는 농약 제외)과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구매할 수 없다.
申请取得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申请人应当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交下列材料:
맹독화학품 구매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营业执照或者法人证书(登记证书)的复印件;
(1) 영업허가증 또는 법인증서(등록증)의 사본
(二)拟购买的剧毒化学品品种、数量的说明;
(2) 구매하려는 극독화학품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한 설명
(三)购买剧毒化学品用途的说明;
(3) 극독화학품 구매 용도에 대한 설명
(四)经办人的身份证明。
(4) 담당자의 신분증명
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应当自收到前款规定的材料之日起3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전항 규정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시 극독화학품 구매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 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管理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制定。
극독화학품 구매 허가증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제정한다.
危险化学品生产企业、经营企业销售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应当查验本条例第三十八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相关许可证件或者证明文件,不得向不具有相关许可证件或者证明文件的单位销售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对持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购买剧毒化学品的,应当按照许可证载明的品种、数量销售。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경영기업이 극독화학품,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판매할 때에는 본 조례 제38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허가증 또는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허가증 또는 증명서류가 없는 단위에 극독화학품,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극독화학품 구매 허가증을 소지하고 극독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禁止向个人销售剧毒化学品(属于剧毒化学品的农药除外)和易制爆危险化学品。
개인에게 극독화학품(극독화학품에 해당하는 농약 제외) 및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危险化学品生产企业、经营企业销售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应当如实记录购买单位的名称、地址、经办人的姓名、身份证号码以及所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品种、数量、用途。销售记录以及经办人的身份证明复印件、相关许可证件复印件或者证明文件的保存期限不得少于1年。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경영기업이 극독화학품,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 단위의 명칭, 주소, 담당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및 구매한 극독화학품,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의 품목, 수량, 용도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판매 기록 및 담당자의 신분증명 사본, 관련 허가증 사본 또는 증명서류의 보존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销售企业、购买单位应当在销售、购买后5日内,将所销售、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品种、数量以及流向信息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并输入计算机系统。
극독화학품,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의 판매 기업 및 구매 단위는 판매 또는 구매 후 5일 이내에 판매 또는 구매한 극독화학품,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의 품목, 수량 및 유통 정보를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使用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不得出借、转让其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因转产、停产、搬迁、关闭等确需转让的,应当向具有本条例第三十八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相关许可证件或者证明文件的单位转让,并在转让后将有关情况及时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报告。
극독화학물질 또는 폭발성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단위는 구매한 극독화학물질 또는 폭발성 위험화학물질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업, 생산 중단, 이전, 폐쇄 등으로 인해 양도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관련 허가증 또는 증명서를 소지한 단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 후 관련 상황을 지체 없이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运输安全
운송 안전
从事危险化学品道路运输、水路运输的,应当分别依照有关道路运输、水路运输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取得危险货物道路运输许可、危险货物水路运输许可,并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手续。
위험화학물질의 도로운송 또는 수로운송을 수행하는 자는 각각 도로운송 및 수로운송에 관한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위험물 도로운송 허가 및 위험물 수로운송 허가를 받고,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水路运输企业应当配备专职安全管理人员。
위험화학물질 도로운송 기업 및 수로운송 기업은 전담 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水路运输企业的驾驶人员、船员、装卸管理人员、押运人员、申报人员、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应当经交通运输主管部门考核合格,取得从业资格。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制定。
위험화학물질 도로운송 기업 및 수로운송 기업의 운전자, 선원, 하역 관리자, 호송자, 신고자, 컨테이너 적재 현장 검사원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평가를 통과하여 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정합니다.
危险化学品的装卸作业应当遵守安全作业标准、规程和制度,并在装卸管理人员的现场指挥或者监控下进行。水路运输危险化学品的集装箱装箱作业应当在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的指挥或者监控下进行,并符合积载、隔离的规范和要求;装箱作业完毕后,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应当签署装箱证明书。
위험화학물질의 하역 작업은 안전 작업 기준,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역 관리자의 현장 지휘 또는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수로운송을 통한 위험화학물질의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컨테이너 적재 현장 검사원의 지휘 또는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적재 및 분리 규범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재 작업 완료 후, 컨테이너 적재 현장 검사원은 적재 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运输危险化学品,应当根据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并配备必要的防护用品和应急救援器材。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할 때는 위험화학물질의 위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보호 용품 및 응급 구조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用于运输危险化学品的槽罐以及其他容器应当封口严密,能够防止危险化学品在运输过程中因温度、湿度或者压力的变化发生渗漏、洒漏;槽罐以及其他容器的溢流和泄压装置应当设置准确、起闭灵活。
위험화학물질 운송에 사용되는 탱크 및 기타 용기는 밀봉이 완전해야 하며, 운송 중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변화로 인한 누출 또는 흘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탱크 및 기타 용기의 넘침 및 압력 방출 장치는 정확하게 설정되고 개폐가 원활해야 합니다.
运输危险化学品的驾驶人员、船员、装卸管理人员、押运人员、申报人员、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应当了解所运输的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及其包装物、容器的使用要求和出现危险情况时的应急处置方法。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운전자, 선원, 하역 관리자, 호송자, 신고자, 컨테이너 적재 현장 검사원은 운송하는 위험화학물질의 위험 특성, 포장 및 용기의 사용 요구 사항, 그리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응급 처리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通过道路运输危险化学品的,托运人应当委托依法取得危险货物道路运输许可的企业承运。
도로운송을 통해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은 법에 따라 위험물 도로운송 허가를 받은 기업에 위탁하여 운송해야 합니다.
通过道路运输危险化学品的,应当按照运输车辆的核定载质量装载危险化学品,不得超载。
도로를 통해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 차량의확정 적재 중량에 따라 위험화학물질을 적재해야 하며, 초과 적재해서는 안 된다.
危险化学品运输车辆应当符合国家标准要求的安全技术条件,并按照国家有关规定定期进行安全技术检验。
위험화학물질 운송 차량은 국가 표준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안전 기술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
危险化学品运输车辆应当悬挂或者喷涂符合国家标准要求的警示标志。
위험화학물질 운송 차량은 국가 표준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경고 표시를 부착하거나 도색해야 한다.
通过道路运输危险化学品的,应当配备押运人员,并保证所运输的危险化学品处于押运人员的监控之下。
도로를 통해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압송 인원을 배치하고 운송 중인 위험화학물질이 압송 인원의 감독 하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运输危险化学品途中因住宿或者发生影响正常运输的情况,需要较长时间停车的,驾驶人员、押运人员应当采取相应的安全防范措施;运输剧毒化学品或者易制爆危险化学品的,还应当向当地公安机关报告。
위험화학물질 운송 중 숙박이나 정상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인해 장시간 주차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와 압송 인원은 상응하는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극독화학물질이나 폭발성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현지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未经公安机关批准,运输危险化学品的车辆不得进入危险化学品运输车辆限制通行的区域。危险化学品运输车辆限制通行的区域由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划定,并设置明显的标志。
공안 기관의 승인 없이 위험화학물질 운송 차량은 위험화학물질 운송 차량 통행 제한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위험화학물질 운송 차량 통행 제한 구역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이 지정하고 명확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通过道路运输剧毒化学品的,托运人应当向运输始发地或者目的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申请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
도로를 통해 극독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은 운송 출발지 또는 목적지의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극독화학물질 도로 운송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申请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托运人应当向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提交下列材料:
극독화학물질 도로 운송 허가증을 신청할 때 송하인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拟运输的剧毒化学品品种、数量的说明;
(1) 운송할 극독화학물질의 품종 및 수량에 대한 설명
(二)运输始发地、目的地、运输时间和运输路线的说明;
(2) 운송 출발지, 목적지, 운송 시간 및 운송 경로에 대한 설명
(三)承运人取得危险货物道路运输许可、运输车辆取得营运证以及驾驶人员、押运人员取得上岗资格的证明文件;
(3) 운송인이 위험화물 도로운송 허가를 취득하고, 운송차량이 영업증을 취득하며, 운전원 및 호송원이 취업 자격증명을 취득한 증명 서류
(四)本条例第三十八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购买剧毒化学品的相关许可证件,或者海关出具的进出口证明文件。
(4) 본 조례 제38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극독화학품 구매 관련 허가증, 또는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 증명 서류
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应当自收到前款规定的材料之日起7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전항의 규정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극독화학품 도로운송 통행증을 발급하고, 불승인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管理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制定。
극독화학품 도로운송 통행증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제정한다.
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在道路运输途中丢失、被盗、被抢或者出现流散、泄漏等情况的,驾驶人员、押运人员应当立即采取相应的警示措施和安全措施,并向当地公安机关报告。公安机关接到报告后,应当根据实际情况立即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环境保护主管部门、卫生主管部门通报。有关部门应当采取必要的应急处置措施。
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이 도로운송 중 분실, 도난, 강탈되거나 유출, 누출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원과 호송원은 즉시 해당 경고 조치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실제 상황에 따라 즉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환경보호주관부서, 위생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관계 부서는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通过水路运输危险化学品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以及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关于危险货物水路运输安全的规定。
수로운송을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의 위험화물 수로운송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海事管理机构应当根据危险化学品的种类和危险特性,确定船舶运输危险化学品的相关安全运输条件。
해사관리기구는 위험화학품의 종류와 위험 특성에 따라 선박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관련 안전 운송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拟交付船舶运输的化学品的相关安全运输条件不明确的,货物所有人或者代理人应当委托相关技术机构进行评估,明确相关安全运输条件并经海事管理机构确认后,方可交付船舶运输。
선박에 인도할 화학품의 관련 안전 운송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관련 기술 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운송 조건을 명확히 한 후 해사관리기구의 확인을 거쳐야 선박에 인도하여 운송할 수 있다.
禁止通过内河封闭水域运输剧毒化学品以及国家规定禁止通过内河运输的其他危险化学品。
내수면 폐쇄수역에서 극독화학품 및 국가가 내수면 운송을 금지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의 운송을 금지한다.
前款规定以外的内河水域,禁止运输国家规定禁止通过内河运输的剧毒化学品以及其他危险化学品。
전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내수면 수역에서는 국가가 내수면 운송을 금지하는 극독화학품 및 기타 위험화학품의 운송을 금지한다.
禁止通过内河运输的剧毒化学品以及其他危险化学品的范围,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会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根据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危险化学品对人体和水环境的危害程度以及消除危害后果的难易程度等因素规定并公布。
내하 운송이 금지되는 극독성 위험화학품 및 기타 위험화학품의 범위는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위험화학품의 위험 특성, 위험화학품이 인체와 수생 환경에 미치는 위해 정도 및 위해 제거의 난이도 등의 요소에 따라 규정하고 공포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根据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对通过内河运输本条例第五十四条规定以外的危险化学品(以下简称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实行分类管理,对各类危险化学品的运输方式、包装规范和安全防护措施等分别作出规定并监督实施。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는 위험화학품의 위험 특성에 따라, 내하를 통해 이 조례 제54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험화학품(이하 '내하 운송 위험화학품'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각 종류의 위험화학품에 대한 운송 방식, 포장 규범 및 안전 보호 조치 등을 각각 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应当由依法取得危险货物水路运输许可的水路运输企业承运,其他单位和个人不得承运。托运人应当委托依法取得危险货物水路运输许可的水路运输企业承运,不得委托其他单位和个人承运。
내하를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법에 따라 위험물 수로운송 허가를 받은 수로운송 기업이 운송하여야 하며, 다른 단위나 개인은 운송할 수 없다. 송하인은 법에 따라 위험물 수로운송 허가를 받은 수로운송 기업에 위탁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应当使用依法取得危险货物适装证书的运输船舶。水路运输企业应当针对所运输的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制定运输船舶危险化学品事故应急救援预案,并为运输船舶配备充足、有效的应急救援器材和设备。
내하를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법에 따라 위험물 적재 적합 증서를 취득한 운송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로운송 기업은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의 위험 특성에 맞추어 운송 선박의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 구조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운송 선박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응급 구조 기재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的船舶,其所有人或者经营人应当取得船舶污染损害责任保险证书或者财务担保证明。船舶污染损害责任保险证书或者财务担保证明的副本应当随船携带。
내하를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선박 오염 손해 책임 보험 증서 또는 재정 담보 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선박 오염 손해 책임 보험 증서 또는 재정 담보 증명의 사본은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危险化学品包装物的材质、型式、强度以及包装方法应当符合水路运输危险化学品包装规范的要求。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对单船运输的危险化学品数量有限制性规定的,承运人应当按照规定安排运输数量。
내하를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포장 용기의 재질, 형식, 강도 및 포장 방법은 수로운송 위험화학품 포장 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가 단일 선박의 위험화학품 운송 수량에 대해 제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운송인은 규정에 따라 운송 수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用于危险化学品运输作业的内河码头、泊位应当符合国家有关安全规范,与饮用水取水口保持国家规定的距离。有关管理单位应当制定码头、泊位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并为码头、泊位配备充足、有效的应急救援器材和设备。
위험화학품 운송 작업에 사용되는 내하 항구의 부두 및 선석은 국가의 관련 안전 규범에 부합하여야 하며, 음용수 취수구와 국가가 규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관리 단위는 부두 및 선석의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부두 및 선석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응급 구조 기재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用于危险化学品运输作业的内河码头、泊位,经交通运输主管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验收合格后方可投入使用。
위험화학품 운송 작업에 사용되는 내하 항구의 부두 및 선석은 교통운송 주관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 합격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船舶载运危险化学品进出内河港口,应当将危险化学品的名称、危险特性、包装以及进出港时间等事项,事先报告海事管理机构。海事管理机构接到报告后,应当在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时间内作出是否同意的决定,通知报告人,同时通报港口行政管理部门。定船舶、定航线、定货种的船舶可以定期报告。
선박이 위험화학품을 적재하여 내하 항구에 출입하는 경우, 위험화학품의 명칭, 위험 특성, 포장 및 출입항 시간 등의 사항을 사전에 해사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사 관리 기관은 보고를 접수한 후,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가 규정한 시간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자에게 통지하며, 동시에 항구 행정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박, 항로, 화물 종류가 고정된 선박은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在内河港口内进行危险化学品的装卸、过驳作业,应当将危险化学品的名称、危险特性、包装和作业的时间、地点等事项报告港口行政管理部门。港口行政管理部门接到报告后,应当在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时间内作出是否同意的决定,通知报告人,同时通报海事管理机构。
내하 항구 내에서 위험화학품의 하역 및 선박 간 이송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화학품의 명칭, 위험 특성, 포장 및 작업 시간, 장소 등의 사항을 항구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구 행정 관리 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가 규정한 시간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자에게 통지하며, 동시에 해사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载运危险化学品的船舶在内河航行,通过过船建筑物的,应当提前向交通运输主管部门申报,并接受交通运输主管部门的管理。
위험화학품을 적재한 선박이 내수로에서 항행하여 선박통과시설을 통과하는 경우, 사전에 교통운수주관부서에 신고하고 교통운수주관부서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载运危险化学品的船舶在内河航行、装卸或者停泊,应当悬挂专用的警示标志,按照规定显示专用信号。
위험화학품을 적재한 선박이 내수로에서 항행, 하역 또는 정박할 때에는 전용 경고 표지를 게시하고 규정에 따라 전용 신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载运危险化学品的船舶在内河航行,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需要引航的,应当申请引航。
위험화학품을 적재한 선박이 내수로에서 항행할 때,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도선이 필요한 경우 도선을 신청하여야 한다.
载运危险化学品的船舶在内河航行,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其他有关饮用水水源保护的规定。内河航道发展规划应当与依法经批准的饮用水水源保护区划定方案相协调。
위험화학품을 적재한 선박이 내수로에서 항행할 때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기타 음용수 수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내수로 항로 발전 계획은 법에 따라 승인된 음용수 수원 보호구역 지정 방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托运危险化学品的,托运人应当向承运人说明所托运的危险化学品的种类、数量、危险特性以及发生危险情况的应急处置措施,并按照国家有关规定对所托运的危险化学品妥善包装,在外包装上设置相应的标志。
위험화학품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인은 운송인에게 위탁하는 위험화학품의 종류, 수량, 위험 특성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응급 조치 방법을 설명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위험화학품을 적절히 포장하며, 외부 포장에 해당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运输危险化学品需要添加抑制剂或者稳定剂的,托运人应当添加,并将有关情况告知承运人。
위험화학품 운송에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 경우, 위탁인이 이를 첨가하고 관련 상황을 운송인에게 알려야 한다.
托运人不得在托运的普通货物中夹带危险化学品,不得将危险化学品匿报或者谎报为普通货物托运。
위탁인은 위탁하는 일반 화물에 위험화학품을 혼입해서는 안 되며, 위험화학품을 은닉하거나 일반 화물로 거짓 신고하여 위탁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交寄危险化学品或者在邮件、快件内夹带危险化学品,不得将危险化学品匿报或者谎报为普通物品交寄。邮政企业、快递企业不得收寄危险化学品。
모든 단위와 개인은 위험화학품을 우편물로 발송하거나 우편물, 특급우편물에 위험화학품을 혼입해서는 안 되며, 위험화학품을 은닉하거나 일반 물품으로 거짓 신고하여 발송해서는 안 된다. 우정기업, 특급기업은 위험화학품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对涉嫌违反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交通运输主管部门、邮政管理部门可以依法开拆查验。
본 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교통운수주관부서, 우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通过铁路、航空运输危险化学品的安全管理,依照有关铁路、航空运输的法律、行政法规、规章的规定执行。
철도, 항공 운송을 통한 위험화학품의 안전 관리는 관련 철도, 항공 운송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危险化学品登记与事故应急救援
위험화학물질 등록 및 사고 긴급구조
国家实行危险化学品登记制度,为危险化学品安全管理以及危险化学品事故预防和应急救援提供技术、信息支持。
국가는 위험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시행하여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위험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에 기술 및 정보 지원을 제공한다.
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口企业,应当向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危险化学品登记的机构(以下简称危险化学品登记机构)办理危险化学品登记。
위험화학물질 생산 기업 및 수입 기업은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의 위험화학물질 등록 기관(이하 위험화학물질 등록 기관)에 위험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危险化学品登记包括下列内容:
위험화학물질 등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一)分类和标签信息;
(1) 분류 및 라벨 정보
(二)物理、化学性质;
(2)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三)主要用途;
(3) 주요 용도
(四)危险特性;
(4) 위험 특성
(五)储存、使用、运输的安全要求;
(5) 저장, 사용, 운송의 안전 요구사항
(六)出现危险情况的应急处置措施。
(6) 위험 상황 발생 시 긴급처리 조치
对同一企业生产、进口的同一品种的危险化学品,不进行重复登记。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口企业发现其生产、进口的危险化学品有新的危险特性的,应当及时向危险化学品登记机构办理登记内容变更手续。
동일 기업이 생산·수입하는 동일 품종의 위험화학품에 대해서는 중복 등록하지 않는다.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 수입 기업은 자신이 생산·수입하는 위험화학품에 새로운 위험 특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위험화학품 등록 기관에 등록 내용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危险化学品登记的具体办法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制定。
위험화학품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정한다.
危险化学品登记机构应当定期向工业和信息化、环境保护、公安、卫生、交通运输、铁路、质量监督检验检疫等部门提供危险化学品登记的有关信息和资料。
위험화학품 등록 기관은 정기적으로 공업정보화, 환경보호, 공안, 위생, 교통운수, 철도, 품질감독검험검역 등 부서에 위험화학품 등록에 관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会同工业和信息化、环境保护、公安、卫生、交通运输、铁路、质量监督检验检疫等部门,根据本地区实际情况,制定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공업정보화, 환경보호, 공안, 위생, 교통운수, 철도, 품질감독검험검역 등 부서와 함께,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위험화학품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본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危险化学品单位应当制定本单位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配备应急救援人员和必要的应急救援器材、设备,并定期组织应急救援演练。
위험화학품 단위는 자체 위험화학품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구조 인원과 필요한 비상 구조 기재, 설비를 갖추며, 정기적으로 비상 구조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危险化学品单位应当将其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报所在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备案。
위험화학품 단위는 그 위험화학품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소재지 시급 인민 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해야 한다.
发生危险化学品事故,事故单位主要负责人应当立即按照本单位危险化学品应急预案组织救援,并向当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环境保护、公安、卫生主管部门报告;道路运输、水路运输过程中发生危险化学品事故的,驾驶人员、船员或者押运人员还应当向事故发生地交通运输主管部门报告。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자체 위험화학품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구조를 조직하고,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환경보호, 공안, 위생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 운송, 수로운송 과정에서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선원 또는 호송원은 또한 사고 발생지 교통운수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发生危险化学品事故,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立即组织安全生产监督管理、环境保护、公安、卫生、交通运输等有关部门,按照本地区危险化学品事故应急预案组织实施救援,不得拖延、推诿。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지방 인민 정부는 즉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환경보호, 공안, 위생, 교통운수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해당 지역의 위험화학품 사고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구조를 실시해야 하며,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下列规定,采取必要的应急处置措施,减少事故损失,防止事故蔓延、扩大:
관련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필요한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하여 사고 손실을 줄이고 사고의 확대·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一)立即组织营救和救治受害人员,疏散、撤离或者采取其他措施保护危害区域内的其他人员;
(1)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고 치료하며, 위험 지역 내의 다른 인원을 대피·철수시키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보호한다.
(二)迅速控制危害源,测定危险化学品的性质、事故的危害区域及危害程度;
(2) 신속히 위험원을 통제하고, 위험화학물질의 성질, 사고의 위험 구역 및 위험 정도를 측정한다.
(三)针对事故对人体、动植物、土壤、水源、大气造成的现实危害和可能产生的危害,迅速采取封闭、隔离、洗消等措施;
(3) 사고가 인체, 동식물, 토양, 수원, 대기에 미치는 실제 위험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해 신속히 밀폐, 격리, 세척·소독 등의 조치를 취한다.
(四)对危险化学品事故造成的环境污染和生态破坏状况进行监测、评估,并采取相应的环境污染治理和生态修复措施。
(4) 위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상황을 모니터링·평가하고, 상응하는 환경오염치리 및 생태복원 조치를 취한다.
有关危险化学品单位应当为危险化学品事故应急救援提供技术指导和必要的协助。
관련 위험화학물질 단위는 위험화학물질 사고 응급구조에 기술 지도와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危险化学品事故造成环境污染的,由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统一发布有关信息。
위험화학물질 사고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시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통일적으로 관련 정보를 발표한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生产、经营、使用国家禁止生产、经营、使用的危险化学品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生产、经营、使用活动,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가 생산·경영·사용을 금지한 위험화학물질을 생산·경영·사용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는 생산·경영·사용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有前款规定行为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还应当责令其对所生产、经营、使用的危险化学品进行无害化处理。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는 또한 해당 위험화학물질에 대해 무해화 처리를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违反国家关于危险化学品使用的限制性规定使用危险化学品的,依照本条第一款的规定处理。
국가의 위험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未经安全条件审查,新建、改建、扩建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建设项目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建设,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안전 조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위험화학물질을 생산·저장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신설·개조·확장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는 건설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未经安全条件审查,新建、改建、扩建储存、装卸危险化学品的港口建设项目的,由港口行政管理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안전 조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규 건설, 개조, 확장하여 위험화학품을 저장하거나 하역하는 항만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항만 행정 관리 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未依法取得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从事危险化学品生产,或者未依法取得工业产品生产许可证从事危险化学品及其包装物、容器生产的,分别依照《安全生产许可证条例》、《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的规定处罚。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품을 생산하거나, 법에 따라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품 및 그 포장물, 용기를 생산하는 경우, 각각 《안전생산허가증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化工企业未取得危险化学品安全使用许可证,使用危险化学品从事生产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产整顿。
본 조례를 위반하여 화학 기업이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危险化学品经营许可证从事危险化学品经营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经营活动,没收违法经营的危险化学品以及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품을 경영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가 경영 활동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경영한 위험화학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整顿: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一)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未对其铺设的危险化学品管道设置明显的标志,或者未对危险化学品管道定期检查、检测的;
(1)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가 설치한 위험화학품 파이프라인에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위험화학품 파이프라인을 정기적으로 검사, 점검하지 않는 경우
(二)进行可能危及危险化学品管道安全的施工作业,施工单位未按照规定书面通知管道所属单位,或者未与管道所属单位共同制定应急预案、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或者管道所属单位未指派专门人员到现场进行管道安全保护指导的;
(2) 위험화학품 파이프라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시공 단위가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파이프라인 소유 단위에 통지하지 않거나, 파이프라인 소유 단위와 공동으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파이프라인 소유 단위가 전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파이프라인 안전 보호 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三)危险化学品生产企业未提供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或者未在包装(包括外包装件)上粘贴、拴挂化学品安全标签的;
(3)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이 화학안전기술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포장(외부 포장 포함)에 화학안전라벨을 부착 또는 걸지 않은 경우
(四)危险化学品生产企业提供的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与其生产的危险化学品不相符,或者在包装(包括外包装件)粘贴、拴挂的化学品安全标签与包装内危险化学品不相符,或者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化学品安全标签所载明的内容不符合国家标准要求的;
(4)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이 제공한 화학안전기술설명서가 생산한 위험화학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포장(외부 포장 포함)에 부착 또는 건 화학안전라벨이 포장 내 위험화학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화학안전기술설명서, 화학안전라벨에 기재된 내용이 국가 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五)危险化学品生产企业发现其生产的危险化学品有新的危险特性不立即公告,或者不及时修订其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和化学品安全标签的;
(5)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이 생산한 위험화학품에 새로운 위험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공고하지 않거나, 적시에 화학안전기술설명서와 화학안전라벨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
(六)危险化学品经营企业经营没有化学品安全技术说明书和化学品安全标签的危险化学品的;
(6) 위험화학품 경영기업이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와 화학품 안전라벨이 없는 위험화학품을 경영하는 경우
(七)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的材质以及包装的型式、规格、方法和单件质量(重量)与所包装的危险化学品的性质和用途不相适应的;
(7)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의 재질 및 포장의 형식, 규격, 방법, 단일 품질(중량)이 포장된 위험화학품의 성질 및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
(八)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未在作业场所和安全设施、设备上设置明显的安全警示标志,或者未在作业场所设置通信、报警装置的;
(8) 생산, 저장 위험화학품 단위가 작업장소 및 안전시설, 설비에 명확한 안전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장소에 통신,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九)危险化学品专用仓库未设专人负责管理,或者对储存的剧毒化学品以及储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其他危险化学品未实行双人收发、双人保管制度的;
(9) 위험화학품 전용창고에 전담 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저장된 맹독화학품 및 저장 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에 대해 쌍인수납, 쌍보관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十)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未建立危险化学品出入库核查、登记制度的;
(10) 위험화학품 저장 단위가 위험화학품 입출고 확인, 등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十一)危险化学品专用仓库未设置明显标志的;
(11) 위험화학품 전용창고에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十二)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口企业不办理危险化学品登记,或者发现其生产、进口的危险化学品有新的危险特性不办理危险化学品登记内容变更手续的。
(12)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수입기업이 위험화학품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 수입하는 위험화학품에 새로운 위험 특성이 발견되어도 위험화학품 등록 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从事危险化学品仓储经营的港口经营人有前款规定情形的,由港口行政管理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储存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专用仓库未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相应的技术防范设施的,由公安机关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위험화학품 창고 경영을 하는 항구 경영인이 전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항구 행정관리 부서가 전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 전용창고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기술 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전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生产、储存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未设置治安保卫机构、配备专职治安保卫人员的,依照《企业事业单位内部治安保卫条例》的规定处罚。
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가 치안 방호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치안 방호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기업사업단위 내부 치안 방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生产企业销售未经检验或者经检验不合格的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的,由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 생산기업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를 판매한 경우 품질감독검사검역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将未经检验合格的运输危险化学品的船舶及其配载的容器投入使用的,由海事管理机构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위험화학품 운송 선박 및 그에 적재된 용기를 사용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生产、储存、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直至由原发证机关吊销其相关许可证件,并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其办理经营范围变更登记或者吊销其营业执照;有关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원 발급기관이 관련 허가증을 취소하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업 범위 변경 등록을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관련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对重复使用的危险化学品包装物、容器,在重复使用前不进行检查的;
(1) 반복 사용하는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를 재사용 전에 검사하지 않는 경우
(二)未根据其生产、储存的危险化学品的种类和危险特性,在作业场所设置相关安全设施、设备,或者未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或者国家有关规定对安全设施、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的;
(2) 생산, 저장하는 위험화학품의 종류와 위험 특성에 따라 작업장에 관련 안전 시설, 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지 않는 경우
(三)未依照本条例规定对其安全生产条件定期进行安全评价的;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조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四)未将危险化学品储存在专用仓库内,或者未将剧毒化学品以及储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其他危险化学品在专用仓库内单独存放的;
(4) 위험화학품을 전용 창고에 저장하지 않거나, 극독 화학품 및 저장 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을 전용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
(五)危险化学品的储存方式、方法或者储存数量不符合国家标准或者国家有关规定的;
(5) 위험화학품의 저장 방식, 방법 또는 저장 수량이 국가 표준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六)危险化学品专用仓库不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的要求的;
(6) 위험화학품 전용 창고가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七)未对危险化学品专用仓库的安全设施、设备定期进行检测、检验的。
(7) 위험화학품 전용 창고의 안전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검사·검증하지 않는 경우
从事危险化学品仓储经营的港口经营人有前款规定情形的,由港口行政管理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위험화학품 창고 경영을 하는 항만 경영인이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 행정관리부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生产、储存、使用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不如实记录生产、储存、使用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数量、流向的;
(1) 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생산, 저장, 사용하는 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의 수량 및 유통 경로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二)生产、储存、使用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发现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丢失或者被盗,不立即向公安机关报告的;
(2) 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의 분실 또는 도난을 발견하고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三)储存剧毒化学品的单位未将剧毒化学品的储存数量、储存地点以及管理人员的情况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的;
(3) 극독화학품을 저장하는 단위가 극독화학품의 저장 수량, 저장 장소 및 관리자 정보를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四)危险化学品生产企业、经营企业不如实记录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购买单位的名称、地址、经办人的姓名、身份证号码以及所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品种、数量、用途,或者保存销售记录和相关材料的时间少于1年的;
(4)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 판매 기업이 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 구매 단위의 명칭, 주소, 담당자 성명, 신분증 번호 및 구매한 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의 종류, 수량, 용도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판매 기록 및 관련 자료의 보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五)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销售企业、购买单位未在规定的时限内将所销售、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品种、数量以及流向信息报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的;
(5) 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의 판매 기업, 구매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판매 또는 구매한 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의 종류, 수량 및 유통 경로 정보를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六)使用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依照本条例规定转让其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未将有关情况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报告的。
(6) 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단위가 본 조례에 따라 구매한 극독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양도하면서 관련 상황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企业或者使用危险化学品从事生产的企业未按照本条例规定将安全评价报告以及整改方案的落实情况报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或者港口行政管理部门备案,或者储存危险化学品的单位未将其剧毒化学品以及储存数量构成重大危险源的其他危险化学品的储存数量、储存地点以及管理人员的情况报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或者港口行政管理部门备案的,分别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或者港口行政管理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기업 또는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기업이 본 조례에 따라 안전평가 보고서 및 개선 방안의 이행 상황을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또는 항만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지 않거나, 위험화학품을 저장하는 단위가 극독화학품 및 저장 수량이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의 저장 수량, 저장 장소 및 관리자 정보를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또는 항만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또는 항만행정관리부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生产实施重点环境管理的危险化学品的企业或者使用实施重点环境管理的危险化学品从事生产的企业未按照规定将相关信息向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的,由环境保护主管部门依照本条第一款的规定予以处罚。
중점 환경관리 위험화학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중점 환경관리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기업이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生产、储存、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未采取有效措施及时、妥善处置其危险化学品生产装置、储存设施以及库存的危险化学品,或者丢弃危险化学品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전환 생산, 생산 중단, 영업 중단 또는 해산 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위험화학품 생산 설비, 저장 시설 및 재고 위험화학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위험화학품을 버린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生产、储存、使用危险化学品的单位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未依照本条例规定将其危险化学品生产装置、储存设施以及库存危险化学品的处置方案报有关部门备案的,分别由有关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생산, 저장, 사용하는 위험화학품 단위가 전업, 생산 중단, 폐업 또는 해산하면서 본 조례 규정에 따라 그 위험화학품 생산 설비, 저장 시설 및 재고 위험화학품의 처리 방안을 관련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관련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危险化学品经营企业向未经许可违法从事危险化学品生产、经营活动的企业采购危险化学品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直至由原发证机关吊销其危险化学品经营许可证,并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其办理经营范围变更登记或者吊销其营业执照。
위험화학품 경영 기업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위험화학품을 생산, 경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험화학품을 구매한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영업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최종적으로 원발급 기관이 그 위험화학품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며,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경영 범위 변경 등록을 명령하거나 그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危险化学品生产企业、经营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直至吊销其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危险化学品经营许可证,并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其办理经营范围变更登记或者吊销其营业执照: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 경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최종적으로 그 위험화학품 안전생산 허가증, 위험화학품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며,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경영 범위 변경 등록을 명령하거나 그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向不具有本条例第三十八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相关许可证件或者证明文件的单位销售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
(1) 본 조례 제38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허가증 또는 증명 서류를 갖추지 않은 단위에 독극물,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판매하는 경우
(二)不按照剧毒化学品购买许可证载明的品种、数量销售剧毒化学品的;
(2) 독극물 구매 허가증에 기재된 품종, 수량에 따라 독극물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三)向个人销售剧毒化学品(属于剧毒化学品的农药除外)、易制爆危险化学品的。
(3) 개인에게 독극물(독극물에 해당하는 농약 제외),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판매하는 경우
不具有本条例第三十八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相关许可证件或者证明文件的单位购买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或者个人购买剧毒化学品(属于剧毒化学品的农药除外)、易制爆危险化学品的,由公安机关没收所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可以并处5000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38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허가증 또는 증명 서류를 갖추지 않은 단위가 독극물,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이 독극물(독극물에 해당하는 농약 제외),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구매한 경우, 공안 기관이 구매한 독극물,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몰수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使用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的单位出借或者向不具有本条例第三十八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相关许可证件的单位转让其购买的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或者向个人转让其购买的剧毒化学品(属于剧毒化学品的农药除外)、易制爆危险化学品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
독극물,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단위가 구매한 독극물,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대여하거나 본 조례 제38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허가증을 갖추지 않은 단위에 양도하거나, 개인에게 구매한 독극물(독극물에 해당하는 농약 제외),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양도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한다.
未依法取得危险货物道路运输许可、危险货物水路运输许可,从事危险化学品道路运输、水路运输的,分别依照有关道路运输、水路运输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법에 따라 위험물 도로 운송 허가, 위험물 수로 운송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 수로 운송을 하는 경우, 각각 관련 도로 운송, 수로 운송의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 및 정비를 명령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水路运输企业的驾驶人员、船员、装卸管理人员、押运人员、申报人员、集装箱装箱现场检查员未取得从业资格上岗作业的;
(1) 위험화학품 도로운송 기업, 수로운송 기업의 운전자, 선원, 하역 관리자, 호송자, 신고자, 컨테이너 현장 검사원이 업무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二)运输危险化学品,未根据危险化学品的危险特性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或者未配备必要的防护用品和应急救援器材的;
(2) 위험화학품을 운송할 때 위험화학품의 위험 특성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호 용품 및 응급 구조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三)使用未依法取得危险货物适装证书的船舶,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的;
(3) 법에 따라 위험물 적재 적합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선박을 사용하여 내하를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四)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的承运人违反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对单船运输的危险化学品数量的限制性规定运输危险化学品的;
(4) 내하를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 부서의 단일 선박 운송 위험화학품 수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五)用于危险化学品运输作业的内河码头、泊位不符合国家有关安全规范,或者未与饮用水取水口保持国家规定的安全距离,或者未经交通运输主管部门验收合格投入使用的;
(5) 위험화학품 운송 작업에 사용되는 내하 부두, 선착장이 국가 안전 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음용수 취수구와 국가가 정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거나 교통운송 주관 부서의 검수 합격 없이 사용되는 경우
(六)托运人不向承运人说明所托运的危险化学品的种类、数量、危险特性以及发生危险情况的应急处置措施,或者未按照国家有关规定对所托运的危险化学品妥善包装并在外包装上设置相应标志的;
(6)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위탁하는 위험화학품의 종류, 수량, 위험 특성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조치를 설명하지 않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위험화학품을 적절히 포장하고 외부 포장에 해당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七)运输危险化学品需要添加抑制剂或者稳定剂,托运人未添加或者未将有关情况告知承运人的。
(7) 위험화학품 운송 시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는데 송하인이 첨가하지 않거나 관련 상황을 운송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由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운송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委托未依法取得危险货物道路运输许可、危险货物水路运输许可的企业承运危险化学品的;
(1) 법에 따라 위험물 도로운송 허가, 위험물 수로운송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기업에 위험화학품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二)通过内河封闭水域运输剧毒化学品以及国家规定禁止通过内河运输的其他危险化学品的;
(2) 내하 폐쇄 수역을 통해 극독 화학품 및 국가가 내하 운송을 금지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三)通过内河运输国家规定禁止通过内河运输的剧毒化学品以及其他危险化学品的;
(3) 내하운송이 금지된 극독화학품 및 기타 위험화학품을 내하로 운송하는 경우
(四)在托运的普通货物中夹带危险化学品,或者将危险化学品谎报或者匿报为普通货物托运的。
(4) 위탁운송하는 일반화물에 위험화학품을 혼입하거나, 위험화학품을 일반화물로 거짓 신고 또는 은닉하여 위탁운송하는 경우
在邮件、快件内夹带危险化学品,或者将危险化学品谎报为普通物品交寄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우편물이나 특급우편물에 위험화학품을 혼입하거나, 위험화학품을 일반물품으로 거짓 신고하여 교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邮政企业、快递企业收寄危险化学品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的规定处罚。
우정기업, 특급우편기업이 위험화학품을 수취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超过运输车辆的核定载质量装载危险化学品的;
(1) 운송차량의확정적재량을 초과하여 위험화학품을 적재하는 경우
(二)使用安全技术条件不符合国家标准要求的车辆运输危险化学品的;
(2) 안전기술조건이 국가표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사용하여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三)运输危险化学品的车辆未经公安机关批准进入危险化学品运输车辆限制通行的区域的;
(3) 위험화학품 운송차량이 공안기관의 허가 없이 위험화학품 운송차량 통행제한 구역에 진입하는 경우
(四)未取得剧毒化学品道路运输通行证,通过道路运输剧毒化学品的。
(4) 극독화학품 도로운송 통행증을 취득하지 않고 도로를 통해 극독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한다.
(一)危险化学品运输车辆未悬挂或者喷涂警示标志,或者悬挂或者喷涂的警示标志不符合国家标准要求的;
(1)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이 경고 표지를 부착 또는 도색하지 않았거나, 부착 또는 도색된 경고 표지가 국가 표준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通过道路运输危险化学品,不配备押运人员的;
(2) 도로를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면서 호송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三)运输剧毒化学品或者易制爆危险化学品途中需要较长时间停车,驾驶人员、押运人员不向当地公安机关报告的;
(3) 독성 화학품 또는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도중 장시간 주차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와 호송원이 현지 공안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四)剧毒化学品、易制爆危险化学品在道路运输途中丢失、被盗、被抢或者发生流散、泄露等情况,驾驶人员、押运人员不采取必要的警示措施和安全措施,或者不向当地公安机关报告的。
(4) 독성 화학품 또는 폭발성 위험화학품이 도로 운송 중 분실, 도난, 강탈되거나 유출, 누출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와 호송원이 필요한 경고 조치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현지 공안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对发生交通事故负有全部责任或者主要责任的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由公安机关责令消除安全隐患,未消除安全隐患的危险化学品运输车辆,禁止上道路行驶。
교통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 또는 주요 책임이 있는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 기업에 대해 공안 기관은 안전 위험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며, 안전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은 도로 주행을 금지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危险化学品道路运输企业、水路运输企业未配备专职安全管理人员的;
(1)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 기업 또는 수로 운송 기업이 전담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二)用于危险化学品运输作业的内河码头、泊位的管理单位未制定码头、泊位危险化学品事故应急救援预案,或者未为码头、泊位配备充足、有效的应急救援器材和设备的。
(2) 위험화학품 운송 작업에 사용되는 내항 부두 또는 정박지의 관리 단위가 부두 또는 정박지의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 구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두 또는 정박지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응급 구조 장비 및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内河交通安全管理条例》的规定处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一)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的水路运输企业未制定运输船舶危险化学品事故应急救援预案,或者未为运输船舶配备充足、有效的应急救援器材和设备的;
(1) 내항을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수로 운송 기업이 운송 선박의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 구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운송 선박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응급 구조 장비 및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二)通过内河运输危险化学品的船舶的所有人或者经营人未取得船舶污染损害责任保险证书或者财务担保证明的;
(2) 내수로를 통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선박 오염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증서 또는 재정 보증 증명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三)船舶载运危险化学品进出内河港口,未将有关事项事先报告海事管理机构并经其同意的;
(3) 위험화학품을 적재한 선박이 내수로 항구에 출입할 때, 관련 사항을 사전에 해사관리 기구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四)载运危险化学品的船舶在内河航行、装卸或者停泊,未悬挂专用的警示标志,或者未按照规定显示专用信号,或者未按照规定申请引航的。
(4) 위험화학품을 적재한 선박이 내수로에서 항해, 하역 또는 정박할 때, 전용 경고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전용 신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도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未向港口行政管理部门报告并经其同意,在港口内进行危险化学品的装卸、过驳作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港口法》的规定处罚。
항구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항구 내에서 위험화학품의 하역 또는 선박 간 하역 작업을 수행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伪造、变造或者出租、出借、转让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工业产品生产许可证,或者使用伪造、变造的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工业产品生产许可证的,分别依照《安全生产许可证条例》、《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的规定处罚。
위험화학품 안전 생산 허가증,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임대, 대여, 양도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위험화학품 안전 생산 허가증,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안전 생산 허가증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伪造、变造或者出租、出借、转让本条例规定的其他许可证,或者使用伪造、变造的本条例规定的其他许可证的,分别由相关许可证的颁发管理机关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타 허가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임대, 대여, 양도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타 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관련 허가증 발급 관리 기관이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危险化学品单位发生危险化学品事故,其主要负责人不立即组织救援或者不立即向有关部门报告的,依照《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的规定处罚。
위험화학품 단위가 위험화학품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주요 책임자가 즉시 구조를 조직하지 않거나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危险化学品单位发生危险化学品事故,造成他人人身伤害或者财产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위험화학품 단위가 위험화학품 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의 인적 피해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发生危险化学品事故,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不立即组织实施救援,或者不采取必要的应急处置措施减少事故损失,防止事故蔓延、扩大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즉시 구조를 조직하지 않거나, 필요한 응급 처치 조치를 취하여 사고 손실을 줄이고 사고의 확산 및 확대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负有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的工作人员,在危险化学品安全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위험화학품 안전 감독 관리 직책을 가진 부서의 직원이 위험화학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附则
부칙
监控化学品、属于危险化学品的药品和农药的安全管理,依照本条例的规定执行;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감시화학품, 위험화학품에 속하는 의약품 및 농약의 안전관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民用爆炸物品、烟花爆竹、放射性物品、核能物质以及用于国防科研生产的危险化学品的安全管理,不适用本条例。
민용폭발물, 불꽃놀이 제품, 방사성 물품, 핵에너지 물질 및 국방과학연구 생산에 사용되는 위험화학품의 안전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法律、行政法规对燃气的安全管理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법률, 행정법규에 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危险化学品容器属于特种设备的,其安全管理依照有关特种设备安全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위험화학품 용기가 특수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는 특수설비 안전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危险化学品的进出口管理,依照有关对外贸易的法律、行政法规、规章的规定执行;进口的危险化学品的储存、使用、经营、运输的安全管理,依照本条例的规定执行。
위험화학품의 수출입 관리는 대외무역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수입된 위험화학품의 저장, 사용, 경영, 운송의 안전관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危险化学品环境管理登记和新化学物质环境管理登记,依照有关环境保护的法律、行政法规、规章的规定执行。危险化学品环境管理登记,按照国家有关规定收取费用。
위험화학품 환경관리 등록 및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위험화학품 환경관리 등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
公众发现、捡拾的无主危险化学品,由公安机关接收。公安机关接收或者有关部门依法没收的危险化学品,需要进行无害化处理的,交由环境保护主管部门组织其认定的专业单位进行处理,或者交由有关危险化学品生产企业进行处理。处理所需费用由国家财政负担。
공공이 발견, 습득한 무주 위험화학품은 공안기관이 접수한다. 공안기관이 접수하거나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몰수한 위험화학품으로서 무해화 처리가 필요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인정한 전문 단체에 처리를 위탁하거나 관련 위험화학품 생산 기업에 처리를 위탁한다.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재정이 부담한다.
化学品的危险特性尚未确定的,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国务院卫生主管部门分别负责组织对该化学品的物理危险性、环境危害性、毒理特性进行鉴定。根据鉴定结果,需要调整危险化学品目录的,依照本条例第三条第二款的规定办理。
화학품의 위험 특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 국무원 위생 주관 부서가 각각 해당 화학품의 물리적 위험성, 환경 유해성, 독성 특성에 대한 감정을 조직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위험화학품 목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使用危险化学品从事生产的化工企业,依照本条例规定需要取得危险化学品安全使用许可证的,应当在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规定的期限内,申请取得危险化学品安全使用许可证。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화공 기업으로서 본 조례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 사용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위험화학품 안전 사용 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本条例自2011年12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