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年3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85号发布 自2000年4月1日起施行)
(2000년 3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85호 발표,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保证个人存款账户的真实性,维护存款人的合法权益,制定本规定。
개인 예금 계좌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예금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金融机构和在金融机构开立个人存款账户的个人,应当遵守本规定。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개인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本规定所称金融机构,是指在境内依法设立和经营个人存款业务的机构。
이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이란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어 개인 예금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本规定所称个人存款账户,是指个人在金融机构开立的人民币、外币存款账户,包括活期存款账户、定期存款账户、定活两便存款账户、通知存款账户以及其他形式的个人存款账户。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 예금 계좌란 개인이 금융기관에 개설한 인민폐, 외화 예금 계좌를 말하며, 요구불 예금 계좌, 정기 예금 계좌, 정기요구불 예금 계좌, 통지 예금 계좌 및 기타 형태의 개인 예금 계좌를 포함한다.
本规定所称实名,是指符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的身份证件上使用的姓名。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실명이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신분증명서에 사용된 성명을 말한다.
下列身份证件为实名证件:
다음 신분증명서는 실명 증명서로 한다:
(一)居住在境内的中国公民,为居民身份证或者临时居民身份证;
(1) 경내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은 주민신분증 또는 임시 주민신분증
(二)居住在境内的16周岁以下的中国公民,为户口簿;
(2) 경내에 거주하는 16세 미만의 중국 공민은 호적부
(三)中国人民解放军军人,为军人身份证件;中国人民武装警察,为武装警察身份证件;
(3)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은 군인 신분증명서, 중국 인민무장경찰은 무장경찰 신분증명서
(四)香港、澳门居民,为港澳居民往来内地通行证;台湾居民,为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或者其他有效旅行证件;
(4) 홍콩, 마카오 거주자는 홍콩·마카오 거주자 왕래 내륙 통행증, 대만 거주자는 대만 거주자 왕래 대륙 통행증 또는 기타 유효한 여행 증명서
(五)外国公民,为护照。
(5) 외국 공민은 여권
前款未作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执行。
전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个人在金融机构开立个人存款账户时,应当出示本人身份证件,使用实名。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개인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실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代理他人在金融机构开立个人存款账户的,代理人应当出示被代理人和代理人的身份证件。
타인을 대리하여 금융기관에서 개인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대리인은 피대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在金融机构开立个人存款账户的,金融机构应当要求其出示本人身份证件,进行核对,并登记其身份证件上的姓名和号码。代理他人在金融机构开立个人存款账户的,金融机构应当要求其出示被代理人和代理人的身份证件,进行核对,并登记被代理人和代理人的身份证件上的姓名和号码。
금융기관에서 개인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본인의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대조 확인하며, 신분증명서상의 성명과 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타인을 대리하여 금융기관에서 개인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피대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대조 확인하며, 피대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상의 성명과 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不出示本人身份证件或者不使用本人身份证件上的姓名的,金融机构不得为其开立个人存款账户。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본인의 신분증명서상의 성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 예금 계좌를 개설해 주어서는 안 된다.
金融机构及其工作人员负有为个人存款账户的情况保守秘密的责任。
금융기관 및 그 종업원은 개인 예금 계좌의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金融机构不得向任何单位或者个人提供有关个人存款账户的情况,并有权拒绝任何单位或者个人查询、冻结、扣划个人在金融机构的款项;但是,法律另有规定的除外。
금융기관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도 개인 예금 계좌에 관한 상황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의 개인 예금에 대한 조회, 동결, 압류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金融机构违反本规定第七条规定的,由中国人民银行给予警告,可以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并处责令停业整顿,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금융기관이 이 규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경고를 주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规定施行前,已经在金融机构开立的个人存款账户,按照本规定施行前国家有关规定执行;本规定施行后,在原账户办理第一笔个人存款时,原账户没有使用实名的,应当依照本规定使用实名。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개인 예금 계좌는 이 규정 시행 전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 시행 후, 원 계좌에서 첫 번째 개인 예금을 처리할 때 원 계좌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실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本规定由中国人民银行组织实施。
이 규정은 중국인민은행이 조직하여 시행한다.
本规定自2000年4月1日起施行。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