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시설 보호 조례

(1987年9月15日国务院发布　根据1998年1月7日《国务院关于修改〈电力设施保护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87년 9월 15일 국무원 발표, 1998년 1월 7일 <국무원의 <전력 시설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保障电力生产和建设的顺利进行，维护公共安全，特制定本条例。

전력 생산 및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已建或在建的电力设施(包括发电设施、变电设施和电力线路设施及其有关辅助设施，下同)。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전력 시설(발전 시설, 변전 시설 및 전력선 시설과 그 관련 보조 시설, 이하 같음)에 적용된다.

电力设施的保护，实行电力管理部门、公安部门、电力企业和人民群众相结合的原则。

전력 시설의 보호는 전력 관리 부서, 공안 부서, 전력 기업 및 인민 대중을 결합하는 원칙을 시행한다.

电力设施受国家法律保护，禁止任何单位或个人从事危害电力设施的行为。任何单位和个人都有保护电力设施的义务，对危害电力设施的行为，有权制止并向电力管理部门、公安部门报告。

전력 시설은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력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력 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전력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이를 제지하고 전력 관리 부서나 공안 부서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电力企业应加强对电力设施的保护工作，对危害电力设施安全的行为，应采取适当措施，予以制止。

전력 기업은 전력 시설의 보호 작업을 강화해야 하며, 전력 시설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제지해야 한다.

国务院电力管理部门对电力设施的保护负责监督、检查、指导和协调。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는 전력 시설 보호에 대해 감독, 검사, 지도 및 조정을 책임진다.

县以上地方各级电力管理部门保护电力设施的职责是：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전력 관리 부서의 전력 시설 보호 책임은 다음과 같다:

(一)监督、检查本条例及根据本条例制定的规章的贯彻执行；

(1) 본 조례 및 본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칙의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二)开展保护电力设施的宣传教育工作；

(2) 전력 시설 보호에 관한 선전 교육 작업을 전개한다.

(三)会同有关部门及沿电力线路各单位，建立群众护线组织并健全责任制；

(3) 관련 부서 및 전력선을 따라 있는 각 단위와 함께 군중 호선 조직을 설립하고 책임제를 완비한다.

(四)会同当地公安部门，负责所辖地区电力设施的安全保卫工作。

(4) 현지 공안 부서와 함께 관할 지역의 전력 시설 안전 보위 작업을 책임진다.

各级公安部门负责依法查处破坏电力设施或哄抢、盗窃电力设施器材的案件。

각급 공안 부서는 전력 시설을 파괴하거나 전력 시설 기자재를 약탈 또는 절도하는 사건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책임을 진다.

发电设施、变电设施的保护范围：

발전 시설 및 변전 시설의 보호 범위:

(一)发电厂、变电站、换流站、开关站等厂、站内的设施；

(1) 발전소, 변전소, 환류소, 개폐소 등 공장 및 역 내의 시설.

(二)发电厂、变电站外各种专用的管道(沟)、储灰场、水井、泵站、冷却水塔、油库、堤坝、铁路、道路、桥梁、码头、燃料装卸设施、避雷装置、消防设施及其有关辅助设施；

(2) 발전소, 변전소 외부의 각종 전용 관로(도랑), 회재 저장장, 우물, 펌프장, 냉각탑, 유류 저장소, 제방, 철도, 도로, 교량, 부두, 연료 하역 시설, 피뢰 장치, 소방 시설 및 그 관련 보조 시설.

(三)水力发电厂使用的水库、大坝、取水口、引水隧洞(含支洞口)、引水渠道、调压井(塔)、露天高压管道、厂房、尾水渠、厂房与大坝间的通信设施及其有关辅助设施。

(3) 수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저수지, 댐, 취수구, 인수 터널(지점 입구 포함), 인수 수로, 조압정(탑), 노천 고압 관로, 발전소 건물, 방수로, 발전소 건물과 댐 사이의 통신 시설 및 그 관련 보조 시설.

电力线路设施的保护范围：

전력선 시설의 보호 범위:

(一)架空电力线路：杆塔、基础、拉线、接地装置、导线、避雷线、金具、绝缘子、登杆塔的爬梯和脚钉，导线跨越航道的保护设施，巡(保)线站，巡视检修专用道路、船舶和桥梁，标志牌及其有关辅助设施；

(1) 가공 전력선: 철탑, 기초, 지선, 접지 장치, 도선, 피뢰선, 금구, 애자, 철탑 등반용 사다리 및 발판, 도선이 항로를 횡단하는 보호 시설, 순시(보호)소, 순시 및 수리 전용 도로, 선박 및 교량, 표지판 및 그 관련 보조 시설.

(二)电力电缆线路：架空、地下、水底电力电缆和电缆联结装置，电缆管道、电缆隧道、电缆沟、电缆桥，电缆井、盖板、入孔、标石、水线标志牌及其有关辅助设施；

(2) 전력 케이블 선로: 가공, 지중, 수중 전력 케이블 및 케이블 연결 장치, 케이블 관로, 케이블 터널, 케이블 도랑, 케이블 교량, 케이블 맨홀, 덮개판, 맨홀 입구, 표석, 수선 표지판 및 그 관련 보조 시설.

(三)电力线路上的变压器、电容器、电抗器、断路器、隔离开关、避雷器、互感器、熔断器、计量仪表装置、配电室、箱式变电站及其有关辅助设施；

(3) 전력선 상의 변압기, 콘덴서, 리액터, 차단기, 단로기, 피뢰기, 계기용 변성기, 퓨즈, 계량 계기 장치, 배전실, 박스형 변전소 및 그 관련 보조 시설.

(四)电力调度设施：电力调度场所、电力调度通信设施、电网调度自动化设施、电网运行控制设施。

(4) 전력 조정 시설: 전력 조정 장소, 전력 조정 통신 시설, 전력망 조정 자동화 시설, 전력망 운전 제어 시설.

电力线路保护区：

전력선 보호 구역:

(一)架空电力线路保护区：导线边线向外侧水平延伸并垂直于地面所形成的两平行面内的区域，在一般地区各级电压导线的边线延伸距离如下：

(1) 가공 전력선 보호 구역: 전선 측면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수평 연장되어 지면에 수직으로 형성된 두 평행면 내의 영역으로, 일반 지역에서 각 전압 등급의 전선 측면 경계선 연장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10千伏       5米

1~10kV: 5미터

35—110千伏     10米

35~110kV: 10미터

154—330千伏    15米

154~330kV: 15미터

500千伏         20米

500kV: 20미터

在厂矿、城镇等人口密集地区，架空电力线路保护区的区域可略小于上述规定。但各级电压导线边线延伸的距离，不应小于导线边线在最大计算弧垂及最大计算风偏后的水平距离和风偏后距建筑物的安全距离之和。

공장, 광산, 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가공 전력선 보호 구역의 범위를 위 규정보다 약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전압 등급의 전선 측면 경계선 연장 거리는 최대 계산 수직 처짐 및 최대 계산 풍향 편차 후의 수평 거리와 풍향 편차 후 건물과의 안전 거리의 합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二)电力电缆线路保护区：地下电缆为电缆线路地面标桩两侧各0.75米所形成的两平行线内的区域；海底电缆一般为线路两侧各2海里(港内为两侧各100米)，江河电缆一般不小于线路两侧各100米(中、小河流一般不小于各50米)所形成的两平行线内的水域。

(2) 전력 케이블 선로 보호 구역: 지중 케이블의 경우 케이블 선로 지상 표지판 양쪽 각 0.75미터로 형성된 두 평행선 내의 영역입니다. 해저 케이블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로 양쪽 각 2해리(항구 내에서는 양쪽 각 100미터), 하천 케이블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로 양쪽 각 100미터(중소 하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50미터 이상)로 형성된 두 평행선 내의 수역입니다.

县以上地方各级电力管理部门应采取以下措施，保护电力设施：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전력 관리 부서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 전력 설비를 보호해야 합니다.

(一)在必要的架空电力线路保护区的区界上，应设立标志，并标明保护区的宽度和保护规定；

(1) 필요한 가공 전력선 보호 구역의 경계에 표지를 설치하고 보호 구역의 폭과 보호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二)在架空电力线路导线跨越重要公路和航道的区段，应设立标志，并标明导线距穿越物体之间的安全距离；

(2) 가공 전력선 전선이 주요 도로 및 항로를 횡단하는 구간에 표지를 설치하고 전선과 횡단 물체 사이의 안전 거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三)地下电缆铺设后，应设立永久性标志，并将地下电缆所在位置书面通知有关部门；

(3) 지중 케이블 매설 후 영구 표지를 설치하고 지중 케이블 위치를 서면으로 관계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四)水底电缆敷设后，应设立永久性标志，并将水底电缆所在位置书面通知有关部门。

(4) 수저 케이블 부설 후 영구 표지를 설치하고 수저 케이블 위치를 서면으로 관계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任何单位或个人在电力设施周围进行爆破作业，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确保电力设施的安全。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전력 설비 주변에서 폭파 작업을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설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任何单位或个人不得从事下列危害发电设施、变电设施的行为：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 발전 설비, 변전 설비를 위험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一)闯入发电厂、变电站内扰乱生产和工作秩序，移动、损害标志物；

(1) 발전소, 변전소 내에 무단 침입하여 생산 및 업무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지물을 이동 또는 손상시키는 행위

(二)危及输水、输油、供热、排灰等管道(沟)的安全运行；

(2) 송수관, 송유관, 난방관, 회배관 등 파이프(도랑)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행위

(三)影响专用铁路、公路、桥梁、码头的使用；

(3) 전용 철도, 도로, 교량, 부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四)在用于水力发电的水库内，进入距水工建筑物300米区域内炸鱼、捕鱼、游泳、划船及其他可能危及水工建筑物安全的行为；

(4) 수력 발전용 저수지 내에서 수공 구조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 진입하여 폭약 어업, 낚시, 수영, 보트 타기 및 기타 수공 구조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

(五)其他危害发电、变电设施的行为。

(5) 기타 발전, 변전 설비를 위험하게 하는 행위

任何单位或个人，不得从事下列危害电力线路设施的行为：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 전력선로 설비를 위험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一)向电力线路设施射击；

(1) 전력선로 설비를 향해 사격하는 행위

(二)向导线抛掷物体；

(2) 전선에 물체를 던지는 행위

(三)在架空电力线路导线两侧各300米的区域内放风筝；

(3) 가공 전력선 전선 양쪽 각 3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연을 날리는 행위

(四)擅自在导线上接用电器设备；

(4) 무단으로 전선에 전기 기기를 연결하는 행위

(五)擅自攀登杆塔或在杆塔上架设电力线、通信线、广播线，安装广播喇叭；

(5) 무단으로 전주나 철탑에 오르거나 전주나 철탑 위에 전력선, 통신선, 방송선을 설치하거나 방송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

(六)利用杆塔、拉线作起重牵引地锚；

(6) 전주나 철탑, 인장선을 크레인 앵커로 사용하는 행위

(七)在杆塔、拉线上拴牲畜、悬挂物体、攀附农作物；

(7) 전주나 철탑, 인장선에 가축을 매거나 물건을 걸거나 농작물을 부착하는 행위

(八)在杆塔、拉线基础的规定范围内取土、打桩、钻探、开挖或倾倒酸、碱、盐及其他有害化学物品；

(8) 전주나 철탑, 인장선 기초의 규정 범위 내에서 토양을 채취하거나 말뚝을 박거나 시추하거나 굴착하거나 산, 알칼리, 염분 및 기타 유해 화학 물질을 투기하는 행위

(九)在杆塔内(不含杆塔与杆塔之间)或杆塔与拉线之间修筑道路；

(9) 전주나 철탑 내부(전주와 전주 사이 제외) 또는 전주와 인장선 사이에 도로를 건설하는 행위

(十)拆卸杆塔或拉线上的器材，移动、损坏永久性标志或标志牌；

(10) 전주나 철탑 또는 인장선의 장비를 분해하거나 영구 표지 또는 표지판을 이동, 손상하는 행위

(十一)其他危害电力线路设施的行为。

(11) 기타 전력선로 시설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任何单位或个人在架空电力线路保护区内，必须遵守下列规定：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가공 전력선로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一)不得堆放谷物、草料、垃圾、矿渣、易燃物、易爆物及其他影响安全供电的物品；

(1) 곡물, 건초, 쓰레기, 광재,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및 기타 안전한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쌓아두지 말 것

(二)不得烧窑、烧荒；

(2) 가마를 굽거나 불을 지르지 말 것

(三)不得兴建建筑物、构筑物；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지 말 것

(四)不得种植可能危及电力设施安全的植物。

(4) 전력 시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식물을 심지 말 것

任何单位或个人在电力电缆线路保护区内，必须遵守下列规定：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전력 케이블 선로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一)不得在地下电缆保护区内堆放垃圾、矿渣、易燃物、易爆物，倾倒酸、碱、盐及其他有害化学物品，兴建建筑物、构筑物或种植树木、竹子；

(1) 지중 케이블 보호구역 내에서 쓰레기, 광재,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을 쌓아두거나 산, 알칼리, 염분 및 기타 유해 화학 물질을 투기하거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나무나 대나무를 심지 말 것

(二)不得在海底电缆保护区内抛锚、拖锚；

(2) 해저 케이블 보호구역 내에서 닻을 내리거나 끌지 말 것

(三)不得在江河电缆保护区内抛锚、拖锚、炸鱼、挖沙。

(3) 하천 케이블 보호구역 내에서 닻을 내리거나 끌거나 어뢰를 사용하거나 모래를 채취하지 말 것

任何单位或个人必须经县级以上地方电力管理部门批准，并采取安全措施后，方可进行下列作业或活动：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 전력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고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만 다음 작업 또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一)在架空电力线路保护区内进行农田水利基本建设工程及打桩、钻探、开挖等作业；

(1) 가공 전력선로 보호구역 내에서 농업 수리 기본 건설 공사 및 말뚝 박기, 시추, 굴착 등의 작업

(二)起重机械的任何部位进入架空电力线路保护区进行施工；

(2) 기중기의 어떤 부분이 가공 전력선로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三)小于导线距穿越物体之间的安全距离，通过架空电力线路保护区；

(3) 전선과 통과 물체 사이의 안전 거리보다 작은 상태로 가공 전력선로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四)在电力电缆线路保护区内进行作业。

(4) 전력 케이블 선로 보호구역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任何单位或个人不得从事下列危害电力设施建设的行为：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전력 시설 건설을 위험하게 하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一)非法侵占电力设施建设项目依法征收的土地；

(1) 전력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법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

(二)涂改、移动、损害、拔除电力设施建设的测量标桩和标记；

(2) 전력 시설 건설의 측량 표지와 표식을 변경, 이동, 손상, 제거하는 행위

(三)破坏、封堵施工道路，截断施工水源或电源。

(3) 공사 도로를 파괴하거나 차단하고, 공사 용수나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未经有关部门依照国家有关规定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收购电力设施器材。

관할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력 시설 기자재를 매입할 수 없다.

电力设施的建设和保护应尽量避免或减少给国家、集体和个人造成的损失。

전력 시설의 건설 및 보호는 국가, 집단 및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최대한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新建架空电力线路不得跨越储存易燃、易爆物品仓库的区域；一般不得跨越房屋，特殊情况需要跨越房屋时，电力建设企业应采取安全措施，并与有关单位达成协议。

신규 가공 전력선로는 인화성, 폭발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구역을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가옥을 횡단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경우 가옥을 횡단해야 할 때는 전력 건설 기업이 안전 조치를 취하고 관련 단위와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公用工程、城市绿化和其他工程在新建、改建或扩建中妨碍电力设施时，或电力设施在新建、改建或扩建中妨碍公用工程、城市绿化和其他工程时，双方有关单位必须按照本条例和国家有关规定协商，就迁移、采取必要的防护措施和补偿等问题达成协议后方可施工。

공공 공사, 도시 녹화 및 기타 공사가 신규, 개조 또는 확장 시 전력 시설을 방해하거나, 전력 시설이 신규, 개조 또는 확장 시 공공 공사, 도시 녹화 및 기타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양측 관련 단위는 본 조례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이전, 필요한 보호 조치 및 보상 등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에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电力管理部门应将经批准的电力设施新建、改建或扩建的规划和计划通知城乡建设规划主管部门，并划定保护区域。

전력 관리 부서는 승인된 전력 시설의 신규, 개조 또는 확장 계획 및 일정을 도시 건설 계획 주관 부서에 통보하고 보호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城乡建设规划主管部门应将电力设施的新建、改建或扩建的规划和计划纳入城乡建设规划。

도시 건설 계획 주관 부서는 전력 시설의 신규, 개조 또는 확장 계획 및 일정을 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新建、改建或扩建电力设施，需要损害农作物，砍伐树木、竹子，或拆迁建筑物及其他设施的，电力建设企业应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一次性补偿。

신규, 개조 또는 확장 전력 시설로 인해 농작물 손상, 나무나 대나무 벌채, 건물이나 기타 시설 철거가 필요한 경우, 전력 건설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상을 해야 한다.

在依法划定的电力设施保护区内种植的或自然生长的可能危及电力设施安全的树木、竹子，电力企业应依法予以修剪或砍伐。

법적으로 지정된 전력 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재배되거나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나 대나무가 전력 시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전력 기업은 법에 따라 이를 전지하거나 벌채해야 한다.

任何单位或个人有下列行为之一，电力管理部门应给予表彰或一次性物质奖励：

어떤 단위나 개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라도 한 경우, 전력 관리 부서는 표창 또는 일회성 물질적 포상을 해야 한다:

(一)对破坏电力设施或哄抢、盗窃电力设施器材的行为检举、揭发有功；

(1) 전력 시설 파괴 또는 전력 시설 기자재 약탈·절도 행위를 신고·고발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

(二)对破坏电力设施或哄抢、盗窃电力设施器材的行为进行斗争，有效地防止事故发生；

(2) 전력 시설 파괴 또는 전력 시설 기자재 약탈·절도 행위에 맞서 싸워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한 경우

(三)为保护电力设施而同自然灾害作斗争，成绩突出；

(3) 전력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 재해와 싸워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경우

(四)为维护电力设施安全，做出显著成绩。

(4) 전력 시설 안전 유지에 현저한 공헌을 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或未采取安全措施，在电力设施周围或在依法划定的电力设施保护区内进行爆破或其他作业，危及电力设施安全的，由电力管理部门责令停止作业、恢复原状并赔偿损失。

본 조례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또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력 시설 주변이나 법적으로 지정된 전력 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발파 또는 기타 작업을 하여 전력 시설 안전을 위협한 경우, 전력 관리 부서는 작업 중지, 원상 복구 및 손실 배상을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危害发电设施、变电设施和电力线路设施的，由电力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발전 시설, 변전 시설 및 전력선로 시설을 위험하게 한 경우, 전력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依法划定的电力设施保护区内进行烧窑、烧荒、抛锚、拖锚、炸鱼、挖沙作业，危及电力设施安全的，由电力管理部门责令停止作业、恢复原状并赔偿损失。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전력 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가마 소성, 잡초 소각, 닻 투하, 닻 끌기, 어류 폭파, 모래 채취 작업을 하여 전력 시설 안전을 위협한 경우, 전력 관리 부서는 작업 중지, 원상 복구 및 손실 배상을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危害电力设施建设的，由电力管理部门责令改正、恢复原状并赔偿损失。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전력 시설 건설을 위험하게 한 경우, 전력 관리 부서는 시정, 원상 복구 및 손실 배상을 명령한다.

凡违反本条例规定而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单位或个人，由公安部门根据《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행위를 구성하는 단위나 개인은 공안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务院电力管理部门可以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本条例的实施细则。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본 조례의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