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5年1月3日国务院第50次常务会议通过 2025年1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00号公布 自2025年3月15日起施行)
(2025년 1월 3일 국무원 제50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1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00호 공포, 2025년 3월 15일 시행)
为了加强对古树名木的保护，推进生态文明建设，传承中华优秀传统文化，制定本条例。
고목 및 명목의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古树，是指树龄100年以上的树木，不包括人工培育、以生产木材为主要目的的商品林中的树木。
이 조례에서 '고목'이란 수령 100년 이상의 나무를 말하며, 인공 재배되어 목재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상품림의 나무는 제외한다.
本条例所称名木，是指具有重要历史、文化、科学、景观价值或者具有重要纪念意义的树木。
이 조례에서 '명목'이란 중요한 역사, 문화, 과학, 경관적 가치 또는 중요한 기념적 의미를 가진 나무를 말한다.
国家保护古树名木，禁止损害古树名木及其生长环境。
국가는 고목과 명목을 보호하며, 고목·명목 및 그 생육 환경을 손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古树名木保护管理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保护第一、合理利用、分级管理的原则，构建政府主导、属地负责、社会参与的工作机制。
고목·명목 보호 관리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보호 우선, 합리적 이용, 등급별 관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정부 주도, 지역 책임, 사회 참여의 작업 체제를 구축한다.
全国绿化委员会负责组织领导全国古树名木保护管理工作。国务院林业主管部门、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以下统称国务院古树名木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全国古树名木保护管理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古树名木保护管理相关工作。
전국 녹화 위원회는 전국 고목·명목 보호 관리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 주택 도시 농촌 건설 주관 부서(이하 통칭하여 국무원 고목·명목 주관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전국 고목·명목 보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고목·명목 보호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古树名木保护管理工作的组织领导。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林业主管部门、城市绿化主管部门(以下统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本行政区域内古树名木保护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古树名木保护管理相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고목·명목 보호 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임업 주관 부서, 도시 녹화 주관 부서(이하 통칭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고목·명목 보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고목·명목 보호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以及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协助做好古树名木保护管理相关工作。
향진 인민 정부, 거리 사무소 및 촌민 위원회, 주민 위원회는 고목·명목 보호 관리 관련 업무를 협조하여 수행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开展古树名木保护管理工作所需经费，应当按照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原则列入本级预算。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고목·명목 보호 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 사권과 지출 책임 구분 원칙에 따라 본급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国家鼓励通过认捐、认养等多种形式资助古树名木保护事业。
국가는 기부, 입양 등 여러 형태를 통해 고목·명목 보호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장려한다.
国家鼓励、支持古树名木保护科学研究和先进技术推广应用，提高古树名木保护管理水平。
국가는 고목·명목 보호 과학 연구 및 선진 기술의 응용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목·명목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国务院有关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采取多种形式，组织开展古树名木保护宣传教育，传承古树名木文化，增强全社会的古树名木保护意识，营造保护古树名木的良好社会氛围。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여러 형태를 통해 고목·명목 보호 교육 및 홍보를 조직하고, 고목·명목 문화를 계승하며, 전 사회의 고목·명목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고목·명목 보호의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对古树按照下列标准实行分级保护：
고목은 다음 기준에 따라 등급별 보호를 실시한다:
(一)树龄500年以上的，实行一级保护；
(1) 수령 500년 이상인 경우 1급 보호를 실시한다.
(二)树龄300年以上不满500年的，实行二级保护；
(2) 수령 300년 이상 500년 미만인 경우 2급 보호를 실시한다.
(三)树龄100年以上不满300年的，实行三级保护。
(3) 수령 100년 이상 300년 미만인 경우 3급 보호를 실시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可以决定对城市内树龄300年以上不满500年的古树实行一级保护、树龄100年以上不满300年的古树实行二级保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도시 내 수령 300년 이상 500년 미만의 고목에 대해 1급 보호를, 수령 100년 이상 300년 미만의 고목에 대해 2급 보호를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对名木均实行一级保护，不受树龄限制。
명목은 수령에 관계없이 모두 1급 보호를 실시한다.
全国绿化委员会每10年组织开展一次全国古树名木资源普查。普查间隔期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适时开展古树名木资源补充调查。在普查、补充调查以及古树名木认定等工作中，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可以组织开展古树名木鉴定。
전국 녹화 위원회는 10년마다 한 번씩 전국 고목·명목 자원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간격 기간 동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는 적시에 고목·명목 자원 보충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보충 조사 및 고목·명목 인정 등의 업무에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는 고목·명목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国家鼓励单位、个人提供古树名木资源信息。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고목·명목 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根据古树名木资源普查、补充调查结果认定古树名木，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依法公布。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는 고목·명목 자원 조사, 보충 조사 결과에 따라 고목·명목을 인정하고, 본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에 따라 공포한다.
实行一级保护的古树和名木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认定，实行二级保护、三级保护的古树分别由设区的市级、县级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认定。
1급 보호를 받는 고목과 명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고목·명목 주관 부서가 인정하고, 2급 및 3급 보호를 받는 고목은 각각 설치된 시급, 현급 인민 정부의 고목·명목 주관 부서가 인정한다.
对在一定区域内集中生长形成的古树群体，可以实行整体保护，并按照涉及古树名木的最高保护等级，由相应的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认定为古树群，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依法公布。
일정 지역 내에 집중적으로 생육하여 형성된 고목 집단에 대해서는 전체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고목·명목의 최고 보호 등급에 따라 해당 지방 인민 정부의 고목·명목 주관 부서가 고목군으로 인정하고, 본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에 따라 공포한다.
古树名木的认定和公布实行动态管理。
고목·명목의 인정 및 공포는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
古树名木认定和分级保护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古树名木主管部门规定。
고목·명목 인정 및 등급별 보호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고목·명목 주관 부서가 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应当建立古树名木档案，并按照有关规范和要求，对古树名木设立保护标志，建设相应的保护设施，采取相应的保护措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고목·명목 주관 부서는 고목·명목 기록을 수립하고, 관련 규범 및 요구에 따라 고목·명목에 보호 표지를 설치하고, 상응하는 보호 시설을 건설하며,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按照国务院古树名木主管部门的规定，划定古树名木保护范围，并依法公布。
현급 인민 정부는 국무원 고목·명목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고목·명목 보호 범위를 지정하고, 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古树名木保护范围划定后，应当及时纳入国土空间规划实施监督信息系统。
고목·명목 보호 범위가 지정된 후에는 신속히 국토 공간 계획 시행 감독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因生态保护等公共利益需要，造成古树名木相关权利人合法权益受到损害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依法给予补偿；涉及属于集体所有、私人所有的古树名木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采取措施合理照顾有关单位、个人的利益。
생태 보호 등 공공 이익의 필요로 인해 고목·명목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집단 소유 또는 개인 소유의 고목·명목이 관련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관련 단위 및 개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县级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应当按照有利于加强古树名木日常养护的原则，明确有关单位、个人作为古树名木的日常养护责任人，与日常养护责任人签订日常养护协议，根据古树名木权属情况、保护等级、养护状况、养护费用等，明确双方权利义务。
현급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는 고목·명목의 일상 관리를 강화하는 데 유리한 원칙에 따라 관련 단위 및 개인을 고목·명목의 일상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일상 관리 책임자와 일상 관리 협약을 체결하며, 고목·명목의 권리 상황, 보호 등급, 관리 상태, 관리 비용 등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对在古树名木保护管理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单位、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고목·명목 보호 관리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县级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应当加强对日常养护责任人的技术指导和培训，提高日常养护责任人的科学养护能力。日常养护责任人应当严格履行养护义务，对损害古树名木及其生长环境的行为应当予以制止。
현급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는 일상 관리 책임자에 대한 기술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여 일상 관리 책임자의 과학적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일상 관리 책임자는 관리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고목·명목 및 그 생장 환경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日常养护责任人发现古树名木遭受损害或者出现生长异常等情形的，应当及时报告县级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县级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应当及时组织现场调查，并对所涉古树名木采取救治、复壮等措施。
일상 관리 책임자는 고목·명목이 손상되거나 생장 이상 등 상황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현급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현급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는 신속히 현장 조사를 조직하고, 해당 고목·명목에 대해 치료,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禁止采伐古树名木。
고목·명목의 벌채를 금지한다.
因重大植物疫情防控、抢险救灾等特殊紧急情形，依法采取应急处置措施采伐古树名木的，县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及时通知县级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县级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应当在应急处置工作结束后30日内将有关情况逐级报告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涉及实行一级保护的古树和名木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应当报告国务院古树名木主管部门。
중대한 식물 방역, 구조 및 재해 구호 등 특별 긴급 상황으로 인해 법에 따라 응급 조치를 취하여 고목·명목을 벌채한 경우, 현급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신속히 현급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는 응급 조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 상황을 단계별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급 보호 고목 및 명목이 관련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는 국무원 고목·명목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古树名木原则上实行原地保护，不得移植。有下列情形之一，确需移植古树名木的，建设单位应当提出移植申请并提交相应的移植和养护方案，按照涉及古树名木的最高保护等级，经认定该古树名木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审核并报本级人民政府批准：
고목·명목은 원칙적으로 원지 보호를 하며, 이식해서는 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말로 고목·명목을 이식해야 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이식 신청을 하고 상응하는 이식 및 관리 방안을 제출하여, 해당 고목·명목의 최고 보호 등급에 따라, 해당 고목·명목을 인정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본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一)国家能源、交通、水利、军事设施等重点建设项目选址确实无法避让古树名木；
(1) 국가 에너지, 교통, 수리, 군사 시설 등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이 정말로 고목·명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二)省、自治区、直辖市能源、交通、水利等重点建设项目选址确实无法避让实行二级保护、三级保护的古树；
(2) 성, 자치구, 직할시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이 정말로 2급 보호 및 3급 보호 고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三)其他基础设施建设项目选址确实无法避让实行三级保护的古树。
(3) 기타 기초 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이 정말로 3급 보호 고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古树名木的生长状况可能危害公众生命安全，采取修剪、支撑等防护措施仍无法消除安全隐患的，由县级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提出相应的移植和养护方案，按照管理权限报有关人民政府批准。
고목·명목의 생장 상태가 공중의 생명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전정, 지지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도 안전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현급 인민 정부 고목·명목 주관 부서가 상응하는 이식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移植古树名木应当就近实施。
고목·명목의 이식은 가까운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古树名木移植，属于本条例第十五条第一款规定情形的，移植费用和移植后5年内的养护费用由建设单位承担；属于本条例第十五条第二款规定情形的，移植费用和移植后5年内的养护费用由有关县级人民政府承担。
고목·명목 이식이 본 조례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식 비용과 이식 후 5년간의 관리 비용은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본 조례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식 비용과 이식 후 5년간의 관리 비용은 해당 현급 인민 정부가 부담한다.
任何单位、个人不得实施下列损害古树名木及其生长环境的行为：
모든 단위 및 개인은 다음 각 호의 고목·명목 및 그 생장 환경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买卖、运输、加工非法采伐、移植的古树名木；
(1) 불법 벌채 또는 이식된 고목·명목을 매매, 운송, 가공하는 행위
(二)挖根、剥损树皮、过度修剪枝干；
(2) 뿌리 뽑기, 나무 껍질 벗기기, 가지 과도하게 자르기
(三)向古树名木灌注有毒有害物质；
(3) 고목·명목에 유해 물질 주입
(四)在古树名木保护范围内铺设非通透性硬化地面、使用明火、堆放重物、倾倒易燃易爆物品或者有毒有害物质；
(4) 고목·명목 보호 범위 내에서 비투수성 경화 지면 포장, 화기 사용, 중량물 적치, 인화성·폭발성 물품 또는 유해 물질 투기
(五)在古树名木上刻划、架设线缆、缠绕或者悬挂物体等，攀爬古树名木；
(5) 고목·명목에 새기기, 케이블 설치, 감기거나 물체 매달기, 고목·명목 오르기
(六)破坏古树名木保护设施、保护标志；
(6) 고목·명목 보호 시설, 보호 표지 파괴
(七)其他损害古树名木及其生长环境的行为。
(7) 고목 및 명목과 그 생육 환경을 손상하는 기타 행위.
建设项目选址、建设，应当避开古树名木保护范围；因特殊情况不能避开，确需在古树名木保护范围内新建、扩建建筑物、构筑物或者铺设管线的，应当在施工前报告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并按照要求采取必要的工程措施，尽可能减轻对古树名木及其生长环境的损害。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및 건설은 고목 및 명목의 보호 범위를 피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피할 수 없어 고목 및 명목 보호 범위 내에서 건축물, 구조물을 신축·증축하거나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 경우, 공사 전에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필요한 공학적 조치를 취하여 고목 및 명목과 그 생육 환경에 대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古树名木保护范围内已有的建筑物、构筑物、管线等，不符合古树名木保护要求的，县级人民政府应当有计划地组织治理。
고목 및 명목 보호 범위 내에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 구조물, 관로 등이 고목 및 명목 보호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인민 정부는 계획적으로 정비를 조직해야 한다.
古树名木保护与文物保护相关时，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和文物主管部门共同制定保护措施。
고목 및 명목 보호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와 문화재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보호 조치를 수립한다.
在不损害古树名木及其生长环境的前提下，可以开展下列活动：
고목 및 명목과 그 생육 환경을 손상하지 않는 전제 하에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一)合理利用古树名木资源开展保护技术、遗传育种、生物学等科学研究，推广应用科研成果；
(1) 고목 및 명목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보호 기술, 유전 육종, 생물학 등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성과를 보급·응용한다.
(二)结合历史文化名镇名村、历史文化街区、传统村落以及传统节庆、民俗，挖掘古树名木的历史和文化价值；
(2) 역사 문화 명진 명촌, 역사 문화 거리, 전통 마을 및 전통 명절, 민속과 결합하여 고목 및 명목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발굴한다.
(三)开展科普宣教，促进古树名木资源与生态旅游融合发展；
(3) 과학 보급 및 교육을 전개하여 고목 및 명목 자원과 생태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四)古树名木属于传统经济树种的，相关权利人依法开展必要的生产经营活动。
(4) 고목 및 명목이 전통 경제 수종에 속하는 경우, 관련 권리자가 법에 따라 필요한 생산 경영 활동을 수행한다.
古树名木死亡的，由认定该古树名木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组织确认、查明原因并提出处置意见报本级人民政府；具有原地保留价值的，予以保留，并根据实际情况采取必要的保护措施。
고목 및 명목이 고사한 경우, 해당 고목 및 명목을 인정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가 확인, 원인 규명을 조직하고 처리 의견을 제출하여 본급 인민 정부에 보고한다. 원지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 보존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应当建立古树名木分级保护巡查制度，根据古树名木的保护等级、分布地域、长势情况等确定巡查周期，定期开展巡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는 고목 및 명목의 등급별 보호 순찰 제도를 수립하고, 보호 등급, 분포 지역, 생육 상태 등에 따라 순찰 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해야 한다.
对位于偏远地区和交通不便地区的古树名木，县级以上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可以利用大数据、卫星遥感、无人机等技术手段开展动态监控。
원격 지역 및 교통 불편 지역에 위치한 고목 및 명목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는 빅데이터, 위성 원격 탐사, 드론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동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国家鼓励单位、个人举报、制止损害古树名木及其生长环境的行为。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고목 및 명목과 그 생육 환경을 손상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저지하는 것을 장려한다.
国务院古树名木主管部门应当建立古树名木保护管理信息平台。
국무원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는 고목 및 명목 보호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应当及时将本行政区域内的古树名木数据信息归集至古树名木保护管理信息平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는 자체 행정 구역 내의 고목 및 명목 데이터 정보를 적시에 고목 및 명목 보호 관리 정보 플랫폼에 집적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按照职责分工对古树名木保护管理等活动进行监督检查，有权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는 본 조례에 따라 직무 분장에 따라 고목 및 명목 보호 관리 등 활동에 대해 감독 검사를 수행하며,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询问被检查单位、个人，要求其对与监督检查事项有关的情况作出说明；
(1) 검사 대상인 단위, 개인에게 질문하고 감독 검사 사항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二)进行现场检查；
(2)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三)查阅、复制有关文件、资料，对可能被转移、销毁、隐匿或者篡改的文件、资料予以封存；
(3) 관련 문서,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이전·폐기·은닉 또는 변조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 자료를 봉인한다.
(四)查封、扣押涉嫌违法活动的场所、设施或者财物。
(4) 위법 활동이 의심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압류·압수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依法进行监督检查，有关单位、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对古树名木保护管理工作不力、问题突出的地区，国务院古树名木主管部门可以约谈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主要负责人，要求其采取措施及时整改。
고목 및 명목 보호 관리 업무가 부진하고 문제가 두드러진 지역에 대해 국무원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는 해당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를 소환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古树名木保护管理情况，应当纳入领导干部自然资源资产离任审计。
고목 및 명목 보호 관리 상황은 지도 간부의 자연 자원 자산 임기 퇴임 감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国务院古树名木主管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古树名木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古树名木保护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국무원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 기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고목 및 명목 보호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违反本条例规定，采伐、移植古树名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采取补救措施，没收违法所得，并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고목 및 명목을 벌채하거나 이식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고목 및 명목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 시정 조치 명령, 위법 소득 몰수 및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一)涉及实行一级保护的古树和名木的，处每株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1) 1급 보호 대상 고목 및 명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루당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二)涉及实行二级保护的古树的，处每株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2) 2급 보호 대상 고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루당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三)涉及实行三级保护的古树的，处每株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3) 3급 보호 대상 고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루당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损害古树名木及其生长环境，造成古树名木死亡的，依照前款规定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목·명목 또는 그 생육 환경을 훼손하여 고목·명목이 고사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有本条例第十七条第一项、第二项、第三项、第四项规定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采取补救措施，没收违法所得，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拒不停止违法行为、不采取补救措施或者造成严重后果的，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17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고목·명목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 및 구제 조치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행위를 중지하지 않거나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有本条例第十七条第五项、第六项、第七项规定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采取补救措施，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1万元以下的罚款；拒不停止违法行为、不采取补救措施或者造成严重后果的，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17조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고목·명목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 및 구제 조치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 행위를 중지하지 않거나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十八条第一款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古树名木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没收违法所得；拒不停止违法行为、逾期不恢复原状、不采取其他补救措施或者造成严重后果的，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
본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고목·명목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 및 기한 내 원상회복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행위를 중지하지 않거나 기한 내 원상회복하지 않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一)涉及实行一级保护的古树和名木的，处每株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1) 1급 보호 대상 고목 및 명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루당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二)涉及实行二级保护的古树的，处每株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2) 2급 보호 대상 고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루당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三)涉及实行三级保护的古树的，处每株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3) 3급 보호 대상 고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루당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2025年3月15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