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조례

(2007年2月14日国务院第169次常务会议通过　2007年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88号公布　自2007年5月1日起施行)

(2007년 2월 14일 국무원 제169차 상무회의 통과, 2007년 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8호 공포,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促进残疾人就业，保障残疾人的劳动权利，根据《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和其他有关法律，制定本条例。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对残疾人就业实行集中就业与分散就业相结合的方针，促进残疾人就业。

국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집중 고용과 분산 고용을 결합한 방침을 시행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残疾人就业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并制定优惠政策和具体扶持保护措施，为残疾人就业创造条件。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우대 정책 및 구체적인 지원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民办非企业单位(以下统称用人单位)应当依照有关法律、本条例和其他有关行政法规的规定，履行扶持残疾人就业的责任和义务。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민영 비기업 단위(이하 통칭하여 고용주)는 관련 법률,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행정 법규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国家鼓励社会组织和个人通过多种渠道、多种形式，帮助、支持残疾人就业，鼓励残疾人通过应聘等多种形式就业。禁止在就业中歧视残疾人。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돕고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며, 장애인이 응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취업하는 것을 장려한다. 고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残疾人应当提高自身素质，增强就业能力。

장애인은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취업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残疾人就业工作的统筹规划，综合协调。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残疾人工作的机构，负责组织、协调、指导、督促有关部门做好残疾人就业工作。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고용 업무에 대한 종합 계획 및 조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장애인 업무 담당 기관은 관련 부서가 장애인 고용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및 독려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劳动保障、民政等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做好残疾人就业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노동 보장, 민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 업무를 수행한다.

中国残疾人联合会及其地方组织依照法律、法规或者接受政府委托，负责残疾人就业工作的具体组织实施与监督。

중국 장애인 연합회 및 그 지방 조직은 법률, 법규에 따라 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 고용 업무의 구체적인 조직 시행 및 감독을 책임진다.

工会、共产主义青年团、妇女联合会，应当在各自的工作范围内，做好残疾人就业工作。

노동조합,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 연합회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对在残疾人就业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表彰和奖励。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고용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用人单位应当按照一定比例安排残疾人就业，并为其提供适当的工种、岗位。

고용주는 일정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에 적합한 작업 종류와 직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的比例不得低于本单位在职职工总数的1.5%。具体比例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规定。

고용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은 전체 재직 직원 수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用人单位跨地区招用残疾人的，应当计入所安排的残疾人职工人数之内。

고용주가 지역을 초월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이는 고용한 장애인 직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达不到其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比例的，应当缴纳残疾人就业保障金。

고용주가 장애인 고용 비율이 해당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 보장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政府和社会依法兴办的残疾人福利企业、盲人按摩机构和其他福利性单位(以下统称集中使用残疾人的用人单位)，应当集中安排残疾人就业。

정부와 사회가 법에 따라 설립한 장애인 복지 기업, 맹인 마사지 기관 및 기타 복지성 단위(이하 통칭하여 장애인 집중 고용주)는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集中使用残疾人的用人单位的资格认定，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장애인 집중 고용주의 자격 인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集中使用残疾人的用人单位中从事全日制工作的残疾人职工，应当占本单位在职职工总数的25%以上。

장애인 집중 고용주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은 해당 단위 전체 재직 직원 수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用人单位招用残疾人职工，应当依法与其签订劳动合同或者服务协议。

고용주가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그와 노동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用人单位应当为残疾人职工提供适合其身体状况的劳动条件和劳动保护，不得在晋职、晋级、评定职称、报酬、社会保险、生活福利等方面歧视残疾人职工。

고용주는 장애인 직원에게 그 신체 상태에 적합한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승진, 승급, 직함 평가, 보수, 사회 보험, 생활 복지 등에서 장애인 직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用人单位应当根据本单位残疾人职工的实际情况，对残疾人职工进行上岗、在岗、转岗等培训。

고용주는 해당 단위 장애인 직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인 직원에게 입문, 재직, 전직 등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拓宽残疾人就业渠道，开发适合残疾人就业的公益性岗位，保障残疾人就业。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고용 경로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에 적합한 공익 직위를 개발하며, 장애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发展社区服务事业，应当优先考虑残疾人就业。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을 발전시킬 때 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依法征收的残疾人就业保障金应当纳入财政预算，专项用于残疾人职业培训以及为残疾人提供就业服务和就业援助，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贪污、挪用、截留或者私分。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使用、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

법에 따라 징수된 장애인 고용 보장금은 재정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장애인 직업 훈련 및 장애인을 위한 고용 서비스와 고용 지원 제공에 전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횡령, 유용, 전용 또는 사적으로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고용 보장금의 징수, 사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财政部门和审计机关应当依法加强对残疾人就业保障金使用情况的监督检查。

재정 부서와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보장금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国家对集中使用残疾人的用人单位依法给予税收优惠，并在生产、经营、技术、资金、物资、场地使用等方面给予扶持。

국가는 장애인 집중 고용주에게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경영, 기술, 자금, 물자, 장소 사용 등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确定适合残疾人生产、经营的产品、项目，优先安排集中使用残疾人的用人单位生产或者经营，并根据集中使用残疾人的用人单位的生产特点确定某些产品由其专产。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장애인의 생산, 경영에 적합한 제품,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장애인 집중 고용주에게 우선적으로 생산 또는 경영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장애인 집중 고용주의 생산 특성에 따라 특정 제품을 그들이 전담 생산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政府采购，在同等条件下，应当优先购买集中使用残疾人的用人单位的产品或者服务。

정부 조달 시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장애인 집중 고용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国家鼓励扶持残疾人自主择业、自主创业。对残疾人从事个体经营的，应当依法给予税收优惠，有关部门应当在经营场地等方面给予照顾，并按照规定免收管理类、登记类和证照类的行政事业性收费。

국가는 장애인의 자발적 취업 및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장애인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경영 장소 등에서 배려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류, 등기류 및 증명류의 행정 사업성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国家对自主择业、自主创业的残疾人在一定期限内给予小额信贷等扶持。

국가는 자발적 취업 및 창업을 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소액 신용 대출 등 지원을 제공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多方面筹集资金，组织和扶持农村残疾人从事种植业、养殖业、手工业和其他形式的生产劳动。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고, 농촌 장애인이 재배업, 축산업, 수공업 및 기타 형태의 생산 노동에 종사하도록 조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有关部门对从事农业生产劳动的农村残疾人，应当在生产服务、技术指导、农用物资供应、农副产品收购和信贷等方面给予帮助。

관련 부서는 농업 생산 노동에 종사하는 농촌 장애인에게 생산 서비스, 기술 지도, 농업 자재 공급, 농산물 부산물 수매 및 신용 대출 등에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和有关部门应当为就业困难的残疾人提供有针对性的就业援助服务，鼓励和扶持职业培训机构为残疾人提供职业培训，并组织残疾人定期开展职业技能竞赛。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기관이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직업 기능 경진 대회를 개최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中国残疾人联合会及其地方组织所属的残疾人就业服务机构应当免费为残疾人就业提供下列服务：

중국 장애인 연합회 및 그 지방 조직 소속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다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一)发布残疾人就业信息；

(1) 장애인 고용 정보 발표

(二)组织开展残疾人职业培训；

(2) 장애인 직업 훈련 조직 및 실시

(三)为残疾人提供职业心理咨询、职业适应评估、职业康复训练、求职定向指导、职业介绍等服务；

(3) 장애인에게 직업 심리 상담, 직업 적응 평가, 직업 재활 훈련, 구직 방향 지도, 직업 소개 등 서비스 제공

(四)为残疾人自主择业提供必要的帮助；

(4) 장애인의 자발적 취업에 필요한 지원 제공

(五)为用人单位安排残疾人就业提供必要的支持。

(5)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지원 제공

国家鼓励其他就业服务机构为残疾人就业提供免费服务。

국가는 다른 고용 서비스 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受劳动保障部门的委托，残疾人就业服务机构可以进行残疾人失业登记、残疾人就业与失业统计；经所在地劳动保障部门批准，残疾人就业服务机构还可以进行残疾人职业技能鉴定。

노동 보장 부서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 고용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 실업 등록, 장애인 고용 및 실업 통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소재지 노동 보장 부서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 직업 기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残疾人职工与用人单位发生争议的，当地法律援助机构应当依法为其提供法律援助，各级残疾人联合会应当给予支持和帮助。

장애인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법률 지원 기관은 법에 따라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关行政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관련 행정 주관 부서 및 그 직원이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贪污、挪用、截留、私分残疾人就业保障金，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对有关责任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或者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장애인 고용 보장금을 횡령, 유용, 전용 또는 사적으로 분배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책임 단위,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用人单位未按照规定缴纳残疾人就业保障金的，由财政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缴纳；逾期仍不缴纳的，除补缴欠缴数额外，还应当自欠缴之日起，按日加收5‰的滞纳金。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 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정 부서가 경고를 하고 기한 내 납부를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외에, 미납일부터 매일 5‰의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用人单位弄虚作假，虚报安排残疾人就业人数，骗取集中使用残疾人的用人单位享受的税收优惠待遇的，由税务机关依法处理。

본 조례를 위반하여 고용주가 허위로 장애인 고용 인원수를 신고하여 장애인 집중 고용주가 누리는 세제 혜택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세무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所称残疾人就业，是指符合法定就业年龄有就业要求的残疾人从事有报酬的劳动。

본 조례에서 장애인 고용이란 법정 취업 연령에 해당하고 취업 요구가 있는 장애인이 보수를 받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本条例自2007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