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2009年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51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9년 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1호로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规范废弃电器电子产品的回收处理活动，促进资源综合利用和循环经济发展，保护环境，保障人体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和《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자원 종합 이용과 순환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废弃电器电子产品的处理活动，是指将废弃电器电子产品进行拆解，从中提取物质作为原材料或者燃料，用改变废弃电器电子产品物理、化学特性的方法减少已产生的废弃电器电子产品数量，减少或者消除其危害成分，以及将其最终置于符合环境保护要求的填埋场的活动，不包括产品维修、翻新以及经维修、翻新后作为旧货再使用的活动。

이 조례에서 말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 활동이란 폐전기전자제품을 분해하여 그로부터 물질을 원료 또는 연료로 추출하거나, 폐전기전자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변경하여 이미 발생한 폐전기전자제품의 수량을 줄이거나 그 유해 성분을 감소 또는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활동을 말하며, 제품 수리, 재생 및 수리·재생 후 중고품으로 재사용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列入《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目录》(以下简称《目录》)的废弃电器电子产品的回收处理及相关活动，适用本条例。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에 포함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처리 및 관련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国务院资源综合利用主管部门会同国务院生态环境、工业信息产业等主管部门制订和调整《目录》，报国务院批准后实施。

국무원 자원 종합 이용 주관 부서는 국무원 생태환경, 공업정보산업 등 주관 부서와 함께 <목록>을 제정 및 조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资源综合利用、工业信息产业主管部门负责组织拟订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的政策措施并协调实施，负责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商务主管部门负责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的管理工作。国务院财政、市场监督管理、税务、海关等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相关管理工作。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국무원 자원 종합 이용, 공업정보산업 주관 부서와 함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처리의 정책 조치를 마련하고 조정하여 시행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재정, 시장 감독 관리, 세무, 해관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对废弃电器电子产品实行多渠道回收和集中处理制度。

국가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다중 경로 회수 및 집중 처리 제도를 시행한다.

国家对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实行资格许可制度。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审批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企业(以下简称处理企业)资格。

국가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에 대해 자격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시급 인민정부의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기업(이하 처리 기업)의 자격을 심사·승인한다.

国家建立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基金，用于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费用的补贴。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电器电子产品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规定履行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基金的缴纳义务。

국가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기금을 설립하여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처리 비용의 보조에 사용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수입 전기전자제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기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基金应当纳入预算管理，其征收、使用、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生态环境、资源综合利用、工业信息产业主管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施行。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기금은 예산 관리에 편입되어야 하며, 그 징수, 사용,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생태환경, 자원 종합 이용, 공업정보산업 주관 부서와 함께 마련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制订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基金的征收标准和补贴标准，应当充分听取电器电子产品生产企业、处理企业、有关行业协会及专家的意见。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기금의 징수 기준 및 보조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전기전자제품 생산 기업, 처리 기업, 관련 업종 협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国家鼓励和支持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科学研究、技术开发、相关技术标准的研究以及新技术、新工艺、新设备的示范、推广和应用。

국가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에 관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관련 기술 표준 연구 및 신기술, 신공정, 신설비의 시범,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属于国家禁止进口的废弃电器电子产品，不得进口。

국가가 수입을 금지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은 수입할 수 없다.

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电器电子产品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生产、进口的电器电子产品应当符合国家有关电器电子产品污染控制的规定，采用有利于资源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的设计方案，使用无毒无害或者低毒低害以及便于回收利用的材料。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수입 전기전자제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생산·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은 국가의 전기전자제품 오염 방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원 종합 이용 및 무해화 처리에 유리한 설계 방안을 채택하고, 무독 무해 또는 저독 저해 및 회수 이용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电器电子产品上或者产品说明书中应当按照规定提供有关有毒有害物质含量、回收处理提示性说明等信息。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제품 설명서에는 규정에 따라 유해 유독 물질 함량, 회수 처리 안내 설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国家鼓励电器电子产品生产者自行或者委托销售者、维修机构、售后服务机构、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经营者回收废弃电器电子产品。电器电子产品销售者、维修机构、售后服务机构应当在其营业场所显著位置标注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提示性信息。

국가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스스로 또는 판매자, 수리 기관, 애프터서비스 기관,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경영자를 위탁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도록 장려한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자, 수리 기관, 애프터서비스 기관은 그 영업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처리 안내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回收的废弃电器电子产品应当由有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的处理企业处理。

회수된 폐전기전자제품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갖춘 처리 기업이 처리하여야 한다.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经营者应当采取多种方式为电器电子产品使用者提供方便、快捷的回收服务。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경영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회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经营者对回收的废弃电器电子产品进行处理，应当依照本条例规定取得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未取得处理资格的，应当将回收的废弃电器电子产品交有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的处理企业处理。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경영자가 회수한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처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한 폐전기전자제품을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갖춘 처리 기업에 인계하여야 한다.

回收的电器电子产品经过修复后销售的，必须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等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并在显著位置标识为旧货。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制定。

회수된 전기전자제품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인체 건강 및 인신·재산 안전 등을 보장하는 국가 기술 규범의 강제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눈에 띄는 위치에 중고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구체적 관리 방법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마련한다.

机关、团体、企事业单位将废弃电器电子产品交有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的处理企业处理的，依照国家有关规定办理资产核销手续。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갖춘 처리 기업에 인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소멸 수속을 처리한다.

处理涉及国家秘密的废弃电器电子产品，依照国家保密规定办理。

국가 기밀에 관련된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경우, 국가 비밀 보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国家鼓励处理企业与相关电器电子产品生产者、销售者以及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经营者等建立长期合作关系，回收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

국가는 처리 기업이 관련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판매자 및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경영자 등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 처리하도록 장려한다.

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应当符合国家有关资源综合利用、环境保护、劳动安全和保障人体健康的要求。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할 때는 국가의 자원 종합 이용, 환경 보호, 노동 안전 및 인체 건강 보호에 관한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禁止采用国家明令淘汰的技术和工艺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

국가가 명령으로 퇴출시킨 기술과 공정을 사용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处理企业应当建立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日常环境监测制度。

처리 기업은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에 관한 일상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处理企业应当建立废弃电器电子产品的数据信息管理系统，向所在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报送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基本数据和有关情况。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基本数据的保存期限不得少于3年。

처리 기업은 폐전기전자제품의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재지의 구(설치 구역)급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의 기본 데이터 및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기본 데이터의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处理企业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依照国家有关规定享受税收优惠。

처리 기업이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다.

回收、储存、运输、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的单位和个人，应当遵守国家有关环境保护和环境卫生管理的规定。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 보관, 운송, 처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국가의 환경 보호 및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国务院资源综合利用、市场监督管理、生态环境、工业信息产业等主管部门，依照规定的职责制定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相关政策和技术规范。

국무원 자원 종합 이용, 시장 감독 관리, 생태환경, 공업 정보 산업 등 주관 부서는 규정된 직무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관련 정책 및 기술 규범을 제정한다.

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同级资源综合利用、商务、工业信息产业主管部门编制本地区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发展规划，报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동급의 자원 종합 이용, 상무, 공업 정보 산업 주관 부서와 함께 해당 지역의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地方人民政府应当将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基础设施建设纳入城乡规划。

지방 인민정부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처리 기반 시설 건설을 도시 및 농촌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取得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等规定办理登记并在其经营范围中注明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的企业，方可从事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活动。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취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며 그 사업 범위에 폐전기전자제품 처리를 명시한 기업만이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활동을 할 수 있다.

除本条例第三十四条规定外，禁止未取得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的单位和个人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

본 조례 제3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가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申请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应当具备下列条件：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具备完善的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设施；

(1) 완비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시설을 보유할 것

(二)具有对不能完全处理的废弃电器电子产品的妥善利用或者处置方案；

(2)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적절한 이용 또는 처분 방안을 보유할 것

(三)具有与所处理的废弃电器电子产品相适应的分拣、包装以及其他设备；

(3) 처리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적합한 선별, 포장 및 기타 장비를 보유할 것

(四)具有相关安全、质量和环境保护的专业技术人员。

(4) 관련 안전, 품질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申请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应当向所在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提交书面申请，并提供相关证明材料。受理申请的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自收到完整的申请材料之日起60日内完成审查，作出准予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신청하려면 소재지의 구급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완전한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通过书面核查和实地检查等方式，加强对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活动的监督检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서면 확인 및 현장 검사 등의 방식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向有关部门检举。有关部门应当为检举人保密，并依法及时处理。

모든 개인 및 단체는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고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电器电子产品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生产、进口的电器电子产品上或者产品说明书中未按照规定提供有关有毒有害物质含量、回收处理提示性说明等信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수입 전기전자제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생산·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제품 설명서에 유해물질 함량, 회수 처리 안내 설명 등 정보를 규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擅自从事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活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停业、关闭，没收违法所得，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격 없이 임의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활동을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영업 정지 및 폐쇄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采用国家明令淘汰的技术和工艺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依法暂停直至撤销其废弃电器电子产品处理资格。

본 조례를 위반하여 국가가 명령으로 퇴출시킨 기술과 공정을 사용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구급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그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处理废弃电器电子产品造成环境污染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按照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有关规定予以处罚。

폐전기전자제품 처리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는 고형 폐기물 오염 방지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处理企业未建立废弃电器电子产品的数据信息管理系统，未按规定报送基本数据和有关情况或者报送基本数据、有关情况不真实，或者未按规定期限保存基本数据的，由所在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처리업체가 폐전기전자제품의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기본 데이터 및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기본 데이터 및 관련 상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된 기간 동안 기본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处理企业未建立日常环境监测制度或者未开展日常环境监测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처리업체가 일일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일일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有关行政主管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이 조례를 위반하여 관련 행정 주관 부서의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经省级人民政府批准，可以设立废弃电器电子产品集中处理场。废弃电器电子产品集中处理场应当具有完善的污染物集中处理设施，确保符合国家或者地方制定的污染物排放标准和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技术标准，并应当遵守本条例的有关规定。

성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폐전기전자제품 집중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다. 폐전기전자제품 집중 처리장은 완비된 오염물질 집중 처리 시설을 갖추어 국가 또는 지방에서 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 및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 기술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废弃电器电子产品集中处理场应当符合国家和当地工业区设置规划，与当地土地利用规划和城乡规划相协调，并应当加快实现产业升级。

폐전기전자제품 집중 처리장은 국가 및 해당 지역의 공업구 설치 계획에 부합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농촌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해야 한다.

本条例自2011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