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관리 조례

(1992年12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07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2년 12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07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发展储蓄事业，保护储户的合法权益，加强储蓄管理，制定本条例。

저축 사업을 발전시키고, 예금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저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凡在中国境内办理储蓄业务的储蓄机构和参加储蓄的个人，必须遵守本条例的规定。

중국 경내에서 저축 업무를 취급하는 저축 기관 및 저축에 참여하는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储蓄是指个人将属于其所有的人民币或者外币存入储蓄机构，储蓄机构开具存折或者存单作为凭证，个人凭存折或者存单可以支取存款本金和利息，储蓄机构依照规定支付存款本金和利息的活动。

본 조례에서 저축이라 함은 개인이 소유한 인민폐 또는 외화를 저축 기관에 예치하고, 저축 기관이 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증빙으로 발급하며, 개인이 통장이나 예금증서에 따라 예금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고, 저축 기관이 규정에 따라 예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将公款以个人名义转为储蓄存款。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공금을 개인 명의로 전환하여 저축 예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

本条例所称储蓄机构是指经中国人民银行或其分支机构批准，各银行、信用合作社办理储蓄业务的机构，以及邮政企业依法办理储蓄业务的机构。

본 조례에서 저축 기관이라 함은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의 승인을 받은 각 은행, 신용협동조합의 저축 업무 취급 기관 및 우정기업이 법에 따라 저축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国家保护个人合法储蓄存款的所有权及其他合法权益，鼓励个人参加储蓄。

국가는 개인의 합법적 저축 예금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개인이 저축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储蓄机构办理储蓄业务，必须遵循“存款自愿，取款自由，存款有息，为储户保密”的原则。

저축 기관은 저축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예금은 자유롭게, 인출은 자유롭게, 예금에는 이자가 붙고, 예금자 비밀은 보호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中国人民银行负责全国储蓄管理工作。

중국인민은행은 전국의 저축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中国人民银行及其分支机构负责储蓄机构和储蓄业务的审批，协调、仲裁有关储蓄机构之间在储蓄业务方面的争议，监督、稽核储蓄机构的业务工作，纠正和处罚违反国家储蓄法律、法规和政策的行为。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은 저축 기관과 저축 업무의 심사·승인, 저축 기관 간 저축 업무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저축 기관의 업무 감독·감사, 국가 저축 법률·법규 및 정책 위반 행위의 시정 및 처벌을 담당한다.

中国人民银行经国务院批准，可以采取适当措施稳定储蓄，保护储户利益。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저축을 안정시키고 예금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除储蓄机构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办理储蓄业务。

저축 기관 외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저축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储蓄机构的设置，应当遵循统一规划，方便群众，注重实效，确保安全的原则。

저축 기관의 설치는 통일적 계획, 국민 편의, 실효성 중시, 안전 보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储蓄机构的设置，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报中国人民银行或其分支机构批准，并申领《经营金融业务许可证》，但国家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저축 기관의 설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금융업무허가증>을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단, 국가 법률·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储蓄机构的设置必须具备下列条件：

저축 기관의 설치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机构名称、组织机构和营业场所；

(1) 기관 명칭, 조직 기구 및 영업 장소를 갖출 것

(二)熟悉储蓄业务的工作人员不少于四人；

(2) 저축 업무에 정통한 직원이 4명 이상일 것

(三)有必要的安全防范设备。

(3) 필요한 안전 방비 설비를 갖출 것

经当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批准，储蓄机构可以设立储蓄代办点。储蓄代办点的管理办法，由中国人民银行规定。

현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승인을 받아 저축 기관은 저축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저축 대리점의 관리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储蓄机构应当按照规定时间营业，不得擅自停业或者缩短营业时间。

저축 기관은 규정된 시간에 영업하여야 하며,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시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储蓄机构应当保证储蓄存款本金和利息的支付，不得违反规定拒绝支付储蓄存款本金和利息。

저축 기관은 저축 예금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저축 예금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储蓄机构不得使用不正当手段吸收储蓄存款。

저축 기관은 부정한 수단으로 저축 예금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

储蓄机构可以办理下列人民币储蓄业务：

저축 기관은 다음 인민폐 저축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一)活期储蓄存款；

(1) 보통 예금

(二)整存整取定期储蓄存款；

(2) 일시불 정기 예금

(三)零存整取定期储蓄存款；

(3) 적립식 정기 예금

(四)存本取息定期储蓄存款；

(4) 원금 보유 이자 수취 정기 예금

(五)整存零取定期储蓄存款；

(5) 일시불 분할 인출 정기 예금

(六)定活两便储蓄存款；

(6) 정기·보통 절충 예금

(七)华侨(人民币)整存整取定期储蓄存款；

(7) 화교(인민폐) 일시불 정기 예금

(八)经中国人民银行批准开办的其他种类的储蓄存款。

(8)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기타 종류의 저축 예금

经外汇管理部门批准，储蓄机构可以办理下列外币储蓄业务：

외환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저축 기관은 다음 외화 저축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一)活期储蓄存款；

(1) 보통 예금

(二)整存整取定期储蓄存款；

(2) 일시불 정기 예금

(三)经中国人民银行批准开办的其他种类的外币储蓄存款。

(3)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기타 종류의 외화 저축 예금

办理外币储蓄业务，存款本金和利息应当用外币支付。

외화 저축 업무를 취급할 때 예금 원금과 이자는 외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储蓄机构办理定期储蓄存款时，根据储户的意愿，可以同时为储户办理定期储蓄存款到期自动转存业务。

저축 기관이 정기 예금을 취급할 때 예금주의 의사에 따라 정기 예금 만기 자동 재예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根据国家住房改革的有关政策和实际需要，经当地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批准，储蓄机构可以办理个人住房储蓄业务。

국가 주택 개혁의 관련 정책과 실제 필요에 따라, 현지 중국인민은행 지점의 승인을 받아 저축 기관은 개인 주택 저축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经中国人民银行或其分支机构批准，储蓄机构可以办理下列金融业务：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의 승인을 받아 저축 기관은 다음 금융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一)发售和兑付以居民个人为发行对象的国库券、金融债券、企业债券等有价证券；

(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채, 금융채, 기업채 등 유가 증권의 발행 및 상환

(二)个人定期储蓄存款存单小额抵押贷款业务；

(2) 개인 정기 예금 증서 소액 담보 대출 업무

(三)其他金融业务。

(3) 기타 금융 업무

储蓄机构可以办理代发工资和代收房租、水电费等服务性业务。

저축 기관은 임금 대리 지급 및 임대료, 수도·전기 요금 대리 수납 등의 서비스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储蓄存款利率由中国人民银行拟订，经国务院批准后公布，或者由国务院授权中国人民银行制定、公布。

저축 예금 금리는 중국인민은행이 마련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하거나, 국무원이 중국인민은행에 위임하여 제정·공포한다.

储蓄机构必须挂牌公告储蓄存款利率，不得擅自变动。

저축 기관은 반드시 저축 예금 금리를 게시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未到期的定期储蓄存款，全部提前支取的，按支取日挂牌公告的活期储蓄存款利率计付利息；部分提前支取的，提前支取的部分按支取日挂牌公告的活期储蓄存款利率计付利息，其余部分到期时按存单开户日挂牌公告的定期储蓄存款利率计付利息。

만기 전 정기 예금을 전액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현재 게시된 보통 예금 금리로 이자를 지급한다. 일부 인출하는 경우, 인출한 부분은 인출일 현재 게시된 보통 예금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만기 시 예금 증서 발행일 현재 게시된 정기 예금 금리로 이자를 지급한다.

逾期支取的定期储蓄存款，其超过原定存期的部分，除约定自动转存的外，按支取日挂牌公告的活期储蓄存款利率计付利息。

기한 초과 인출된 정기 저축 예금의 경우, 원래 예치 기간을 초과한 부분은 약정된 자동 이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출일 현재 고시된 요구불 저축 예금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定期储蓄存款在存期内遇有利率调整，按存单开户日挂牌公告的相应的定期储蓄存款利率计付利息。

정기 저축 예금이 예치 기간 중 금리 조정이 있는 경우, 예금증서 발행일 현재 고시된 해당 정기 저축 예금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活期储蓄存款在存入期间遇有利率调整，按结息日挂牌公告的活期储蓄存款利率计付利息。全部支取活期储蓄存款，按清户日挂牌公告的活期储蓄存款利率计付利息。

요구불 저축 예금이 예치 기간 중 금리 조정이 있는 경우, 결산일 현재 고시된 요구불 저축 예금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요구불 저축 예금을 전액 인출하는 경우, 계좌 정리일 현재 고시된 요구불 저축 예금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储户认为储蓄存款利息支付有错误时，有权向经办的储蓄机构申请复核；经办的储蓄机构应当及时受理、复核。

예금주는 저축 예금 이자 지급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저축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저축 기관은 지체 없이 접수하고 재심사하여야 한다.

未到期的定期储蓄存款，储户提前支取的，必须持存单和存款人的身份证明办理；代储户支取的，代支取人还必须持其身份证明。

만기 전 정기 저축 예금을 예금주가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예금증서와 예금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예금주를 대리하여 인출하는 경우, 대리 인출자도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存单、存折分为记名式和不记名式。记名式的存单、存折可以挂失，不记名式的存单、存折不能挂失。

예금증서와 예금통장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구분된다. 기명식 예금증서와 예금통장은 분실 신고가 가능하나, 무기명식은 분실 신고가 불가능하다.

储户遗失存单、存折或者预留印鉴的印章的，必须立即持本人身份证明，并提供储户的姓名、开户时间、储蓄种类、金额、账号及住址等有关情况，向其开户的储蓄机构书面申请挂失。在特殊情况下，储户可以用口头或者函电形式申请挂失，但必须在5天内补办书面申请挂失手续。

예금주가 예금증서, 예금통장 또는 사전에 등록한 인장을 분실한 경우, 즉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예금주의 성명, 개설 시간, 저축 종류, 금액, 계좌번호 및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개설한 저축 기관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예금주는 구두 또는 전화·서신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으나, 5일 이내에 서면 분실 신고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储蓄机构受理挂失后，必须立即停止支付该储蓄存款；受理挂失前该储蓄存款已被他人支取的，储蓄机构不负赔偿责任。

저축 기관이 분실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해당 저축 예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분실 신고 접수 전에 해당 저축 예금이 타인에 의해 인출된 경우, 저축 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储蓄机构及其工作人员对储户的储蓄情况负有保密责任。

저축 기관 및 그 직원은 예금주의 저축 상황에 대해 비밀 유지 책임을 진다.

储蓄机构不代任何单位和个人查询、冻结或者划拨储蓄存款，国家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저축 기관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을 대신하여 저축 예금을 조회, 동결 또는 이체하지 않는다. 단, 국가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储蓄存款的所有权发生争议，涉及办理过户的，储蓄机构依据人民法院发生法律效力的判决书、裁定书或者调解书办理过户手续。

저축 예금의 소유권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전과 관련된 경우, 저축 기관은 인민법원의 확정 판결문, 결정문 또는 조정문에 따라 이전 절차를 처리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单位和个人，由中国人民银行或其分支机构责令其纠正，并可以根据情节轻重处以罚款、停业整顿、吊销《经营金融业务许可证》；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단위나 개인에 대해,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은 시정을 명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영업 정지, 《금융업무허가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擅自开办储蓄业务的；

(1) 허가 없이 저축 업무를 개설한 경우

(二)擅自设置储蓄机构的；

(2) 허가 없이 저축 기관을 설치한 경우

(三)储蓄机构擅自开办新的储蓄种类的；

(3) 저축 기관이 허가 없이 새로운 저축 종류를 개설한 경우

(四)储蓄机构擅自办理本条例规定以外的其他金融业务的；

(4) 저축 기관이 허가 없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다른 금융 업무를 처리한 경우

(五)擅自停业或者缩短营业时间的；

(5) 허가 없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 시간을 단축한 경우

(六)储蓄机构采取不正当手段吸收储蓄存款的；

(6) 저축 기관이 부정한 수단으로 저축 예금을 흡수한 경우

(七)违反国家利率规定，擅自变动储蓄存款利率的；

(7) 국가 금리 규정을 위반하여 저축 예금 금리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八)泄露储户储蓄情况或者未经法定程序代为查询、冻结、划拨储蓄存款的；

(8) 예금주의 저축 상황을 누설하거나 법적 절차 없이 저축 예금을 조회, 동결, 이체한 경우

(九)其他违反国家储蓄法律、法规和政策的。

(9) 기타 국가 저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위반한 경우

违反本条例第三条第二款规定的，依照国家有关规定予以处罚。

본 조례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对处罚决定不服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的规定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的规定向人民法院提起诉讼。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复议申请人逾期不起诉又不履行复议决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的规定执行。

재심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储蓄机构违反国家有关规定，侵犯储户合法权益，造成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저축 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저축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本条例施行前的定期储蓄存款，在原定存期内，依照本条例施行前国家有关规定办理计息事宜。

이 조례 시행 전의 정기 저축 예금은 원래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조례 시행 전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 계산을 처리한다.

本条例由中国人民银行负责解释，实施细则由中国人民银行制定。

이 조례는 중국인민은행이 해석을 담당하며, 시행 세칙은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다.

本条例自1993年3月1日起施行。1980年5月28日中国人民银行发布的《中国人民银行储蓄存款章程》同时废止。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0년 5월 28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중국인민은행 저축 예금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