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관리 조례

(2001年1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43号公布　根据2011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出版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4年7月29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五次修订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六次修订)

(2001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43호로 공포, 2011년 3월 19일 <국무원의 출판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4년 7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5차 개정,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6차 개정)

为了加强对出版活动的管理，发展和繁荣有中国特色社会主义出版产业和出版事业，保障公民依法行使出版自由的权利，促进社会主义精神文明和物质文明建设，根据宪法，制定本条例。

출판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출판 산업과 출판 사업을 발전시키고 번영시키며, 시민이 법에 따라 출판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사회주의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出版活动，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출판 활동을 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出版活动，包括出版物的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

이 조례에서 말하는 출판 활동에는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이 포함된다.

本条例所称出版物，是指报纸、期刊、图书、音像制品、电子出版物等。

이 조례에서 말하는 출판물이란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음향 영상물, 전자 출판물 등을 말한다.

出版活动必须坚持为人民服务、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坚持以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和“三个代表”重要思想为指导，贯彻落实科学发展观，传播和积累有益于提高民族素质、有益于经济发展和社会进步的科学技术和文化知识，弘扬民族优秀文化，促进国际文化交流，丰富和提高人民的精神生活。

출판 활동은 반드시 인민을 위한 서비스, 사회주의를 위한 서비스 방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개의 대표' 중요 사상을 지도로 삼고, 과학 발전관을 관철하고, 민족 자질 향상, 경제 발전 및 사회 진보에 유익한 과학 기술과 문화 지식을 전파하고 축적하며, 민족 우수 문화를 발양하고,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인민의 정신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从事出版活动，应当将社会效益放在首位，实现社会效益与经济效益相结合。

출판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회적 효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을 결합하여야 한다.

公民依法行使出版自由的权利，各级人民政府应当予以保障。

시민은 법에 따라 출판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며, 각급 인민 정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公民在行使出版自由的权利的时候，必须遵守宪法和法律，不得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不得损害国家的、社会的、集体的利益和其他公民的合法的自由和权利。

시민이 출판 자유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반대해서는 아니 되고,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的出版活动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有关的出版活动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문은 전국의 출판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문은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관련 출판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出版管理的部门(以下简称出版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出版活动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出版活动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출판 관리 책임 부문(이하 출판 행정 주관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 출판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출판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出版行政主管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违法从事出版物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等活动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检查与涉嫌违法活动有关的物品和经营场所；对有证据证明是与违法活动有关的物品，可以查封或者扣押。

출판 행정 주관 부문은 이미 획득한 위법 혐의 증거 또는 신고에 따라, 위법 혐의가 있는 출판물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 등의 활동을 조사 처리할 때, 위법 혐의 활동과 관련된 물품 및 영업 장소를 검사할 수 있으며, 위법 활동과 관련된 증거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봉쇄 또는 압류할 수 있다.

出版行业的社会团体按照其章程，在出版行政主管部门的指导下，实行自律管理。

출판 업계의 사회 단체는 그 정관에 따라 출판 행정 주관 부문의 지도 아래 자율 관리를 실시한다.

报纸、期刊、图书、音像制品和电子出版物等应当由出版单位出版。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음향 기록물 및 전자 출판물 등은 출판 단위가 출판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出版单位，包括报社、期刊社、图书出版社、音像出版社和电子出版物出版社等。

본 조례에서 말하는 출판 단위는 신문사, 정기 간행물사, 도서 출판사, 음향 출판사 및 전자 출판물 출판사 등을 포함한다.

法人出版报纸、期刊，不设立报社、期刊社的，其设立的报纸编辑部、期刊编辑部视为出版单位。

법인이 신문,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면서 신문사, 정기 간행물사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그가 설립한 신문 편집부, 정기 간행물 편집부는 출판 단위로 간주한다.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制定全国出版单位总量、结构、布局的规划，指导、协调出版产业和出版事业发展。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문은 전국 출판 단위의 총량, 구조,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출판 산업 및 출판 사업의 발전을 지도하고 조정한다.

设立出版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출판 단위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出版单位的名称、章程；

(1) 출판 단위의 명칭과 정관이 있을 것

(二)有符合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认定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

(2)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가 인정하는 주관 기관 및 그 관할 기관이 있을 것

(三)有确定的业务范围；

(3) 확정된 업무 범위가 있을 것

(四)有30万元以上的注册资本和固定的工作场所；

(4) 30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금과 고정된 작업 장소가 있을 것

(五)有适应业务范围需要的组织机构和符合国家规定的资格条件的编辑出版专业人员；

(5) 업무 범위에 필요한 조직 기구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편집 출판 전문 인력이 있을 것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6)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审批设立出版单位，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还应当符合国家关于出版单位总量、结构、布局的规划。

출판 단위 설립을 심사·승인할 때에는 전항에 열거된 조건 외에도 국가의 출판 단위 총량, 구조, 배치에 관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设立出版单位，由其主办单位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同意后，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审批。设立的出版单位为事业单位的，还应当办理机构编制审批手续。

출판 단위를 설립하려면 그 주관 기관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가 심사 동의한 후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립되는 출판 단위가 사업 단위인 경우에는 기구 편성 심사·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设立出版单位的申请书应当载明下列事项：

출판 단위 설립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一)出版单位的名称、地址；

(1) 출판 단위의 명칭, 주소

(二)出版单位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的名称、地址；

(2) 출판 단위의 주관 기관 및 그 주관 기관의 명칭, 주소

(三)出版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住址、资格证明文件；

(3) 출판 단위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격 증명 서류

(四)出版单位的资金来源及数额。

(4) 출판 단위의 자금 출처 및 금액

设立报社、期刊社或者报纸编辑部、期刊编辑部的，申请书还应当载明报纸或者期刊的名称、刊期、开版或者开本、印刷场所。

신문사, 잡지사 또는 신문 편집부, 잡지 편집부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문 또는 잡지의 명칭, 발행 주기, 판형 또는 판형, 인쇄 장소도 명시해야 합니다.

申请书应当附具出版单位的章程和设立出版单位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的有关证明材料。

신청서에는 출판 단위의 정관과 출판 단위를 설립하는 주관 기관 및 그 주관 기관의 관련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设立出版单位的申请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书面通知主办单位；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는 출판 단위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가 주관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불승인 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设立出版单位的主办单位应当自收到批准决定之日起60日内，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登记，领取出版许可证。登记事项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规定。

출판 단위를 설립하는 주관 기관은 승인 결정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에 등록하고 출판 허가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등록 사항은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가 정합니다.

出版单位领取出版许可证后，属于事业单位法人的，持出版许可证向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登记，依法领取事业单位法人证书；属于企业法人的，持出版许可证向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依法领取营业执照。

출판 단위가 출판 허가증을 수령한 후, 사업 단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출판 허가증을 가지고 사업 단위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하여 사업 단위 법인 증서를 수령합니다. 기업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출판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하여 영업 허가증을 수령합니다.

报社、期刊社、图书出版社、音像出版社和电子出版物出版社等应当具备法人条件，经核准登记后，取得法人资格，以其全部法人财产独立承担民事责任。

신문사, 잡지사, 도서 출판사, 음향 출판사 및 전자 출판물 출판사 등은 법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승인 등록 후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모든 법인 재산으로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부담합니다.

依照本条例第九条第三款的规定，视为出版单位的报纸编辑部、期刊编辑部不具有法人资格，其民事责任由其主办单位承担。

본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출판 단위로 간주되는 신문 편집부, 잡지 편집부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주관 기관이 부담합니다.

出版单位变更名称、主办单位或者其主管机关、业务范围、资本结构，合并或者分立，设立分支机构，出版新的报纸、期刊，或者报纸、期刊变更名称的，应当依照本条例第十二条、第十三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出版单位属于事业单位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办理相应的登记手续；属于企业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출판 단위가 명칭, 주관 기관 또는 그 관할 기관, 업무 범위, 자본 구조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지사(지사)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신문·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신문·정기간행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판 단위가 사업 단위 법인인 경우에는 또한 비준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 단위 등록 관리 기관에 가서 상응하는 등록 절차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업 법인인 경우에는 또한 비준 서류를 지참하여 공상 행정 관리 부문에 가서 상응하는 등록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出版单位除前款所列变更事项外的其他事项的变更，应当经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审查同意，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申请变更登记，并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出版单位属于事业单位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办理变更登记；属于企业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

출판 단위가 전항에 열거된 변경 사항 외의 기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관 기관 및 그 관할 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관 부문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비안(비안)을 받아야 한다. 출판 단위가 사업 단위 법인인 경우에는 또한 비준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 단위 등록 관리 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을 처리하여야 하며, 기업 법인인 경우에는 또한 비준 서류를 지참하여 공상 행정 관리 부문에 가서 변경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出版单位中止出版活动的，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并说明理由和期限；出版单位中止出版活动不得超过180日。

출판 단위가 출판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관 부문에 비안을 하고 그 이유와 기한을 설명하여야 하며, 출판 단위의 출판 활동 중단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出版单位终止出版活动的，由主办单位提出申请并经主管机关同意后，由主办单位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办理注销登记，并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出版单位属于事业单位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办理注销登记；属于企业法人的，还应当持批准文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注销登记。

출판 단위가 출판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주관 기관이 신청을 제출하고 관할 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주관 기관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관 부문에 가서 말소 등록을 처리하고,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비안을 받아야 한다. 출판 단위가 사업 단위 법인인 경우에는 또한 비준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 단위 등록 관리 기관에 가서 말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하며, 기업 법인인 경우에는 또한 비준 서류를 지참하여 공상 행정 관리 부문에 가서 말소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图书出版社、音像出版社和电子出版物出版社自登记之日起满180日未从事出版活动的，报社、期刊社自登记之日起满90日未出版报纸、期刊的，由原登记的出版行政主管部门注销登记，并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도서 출판사, 음향 출판사 및 전자 출판물 출판사가 등록일로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출판 활동을 하지 않거나, 신문사, 정기간행물사가 등록일로부터 90일이 지날 때까지 신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등록한 출판 행정 주관 부문이 등록을 취소하고,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비안을 받는다.

因不可抗力或者其他正当理由发生前款所列情形的，出版单位可以向原登记的出版行政主管部门申请延期。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전항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출판 단위는 원래 등록한 출판 행정 주관 부문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图书出版社、音像出版社和电子出版物出版社的年度出版计划及涉及国家安全、社会安定等方面的重大选题，应当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后报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涉及重大选题，未在出版前报备案的出版物，不得出版。具体办法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制定。

도서 출판사, 음향 출판사 및 전자 출판물 출판사의 연간 출판 계획 및 국가 안전, 사회 안정 등에 관련된 중대 선정(선제)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관 부문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비안을 받아야 하며, 중대 선정에 해당하여 출판 전에 비안을 하지 않은 출판물은 출판할 수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문이 정한다.

期刊社的重大选题，应当依照前款规定办理备案手续。

정기간행물사의 중대 선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안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出版单位不得向任何单位或者个人出售或者以其他形式转让本单位的名称、书号、刊号或者版号、版面，并不得出租本单位的名称、刊号。

출판 단위는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자체 명칭, 서호(서호), 간호(간호) 또는 판호(판호), 지면(판면)을 매도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체 명칭, 간호를 임대하여서도 아니 된다.

出版单位及其从业人员不得利用出版活动谋取其他不正当利益。

출판 단위 및 그 종사자는 출판 활동을 이용하여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出版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国家图书馆、中国版本图书馆和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免费送交样本。

출판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 및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에 무료로 샘플을 송부하여야 한다.

公民可以依照本条例规定，在出版物上自由表达自己对国家事务、经济和文化事业、社会事务的见解和意愿，自由发表自己从事科学研究、文学艺术创作和其他文化活动的成果。

공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에서 국가 사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 사무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이 종사하는 과학 연구, 문학 예술 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의 성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合法出版物受法律保护，任何组织和个人不得非法干扰、阻止、破坏出版物的出版。

합법 출판물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출판물의 출판을 불법적으로 간섭, 저지, 파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出版单位实行编辑责任制度，保障出版物刊载的内容符合本条例的规定。

출판 단위는 편집 책임 제도를 시행하여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任何出版物不得含有下列内容：

어떠한 출판물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1)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내용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완전성을 해치는 내용

(三)泄露国家秘密、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3) 국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的；

(4)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 풍속과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五)宣扬邪教、迷信的；

(5) 사이비 종교나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六)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6)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七)宣扬淫秽、赌博、暴力或者教唆犯罪的；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전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九)危害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9) 사회 공덕이나 민족 우수 문화 전통을 해치는 내용

(十)有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禁止的其他内容的。

(10)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이 있는 경우

以未成年人为对象的出版物不得含有诱发未成年人模仿违反社会公德的行为和违法犯罪的行为的内容，不得含有恐怖、残酷等妨害未成年人身心健康的内容。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에는 미성년자가 사회 공덕을 위반하는 행위나 범죄 행위를 모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공포, 잔혹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出版物的内容不真实或者不公正，致使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受到侵害的，其出版单位应当公开更正，消除影响，并依法承担其他民事责任。

출판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정하지 않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해당 출판 단위는 공개적으로 정정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법에 따라 기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报纸、期刊发表的作品内容不真实或者不公正，致使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合法权益受到侵害的，当事人有权要求有关出版单位更正或者答辩，有关出版单位应当在其近期出版的报纸、期刊上予以发表；拒绝发表的，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신문,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작품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정하지 않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출판 단위에 정정 또는 답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출판 단위는 최근 발행하는 신문, 정기 간행물에 게재해야 한다. 게재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出版物必须按照国家的有关规定载明作者、出版者、印刷者或者复制者、发行者的名称、地址，书号、刊号或者版号，在版编目数据，出版日期、刊期以及其他有关事项。

출판물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자, 출판자, 인쇄자 또는 복제자, 발행자의 명칭과 주소, 서명, 간행물 번호 또는 판번호, 판권 목록 데이터, 발행일, 간행 주기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出版物的规格、开本、版式、装帧、校对等必须符合国家标准和规范要求，保证出版物的质量。

출판물의 규격, 판형, 판식, 장정, 교정 등은 국가 표준과 규범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출판물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出版物使用语言文字必须符合国家法律规定和有关标准、规范。

출판물이 사용하는 언어문자는 국가 법률 규정 및 관련 표준과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假冒出版单位名称或者报纸、期刊名称出版出版物。

어떤 단위나 개인도 출판 단체 명칭 또는 신문, 정기 간행물 명칭을 위조하거나 사칭하여 출판물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

中学小学教科书由国务院教育行政主管部门审定；其出版、发行单位应当具有适应教科书出版、发行业务需要的资金、组织机构和人员等条件，并取得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的教科书出版、发行资质。纳入政府采购范围的中学小学教科书，其发行单位按照《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的有关规定确定。其他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从事中学小学教科书的出版、发行业务。

중소학교 교과서는 국무원 교육 주관 부서가 심의·확정한다. 그 출판·발행 단체는 교과서 출판·발행 업무에 필요한 자금, 조직 기구 및 인원 등의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가 승인한 교과서 출판·발행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 조달 범위에 포함된 중소학교 교과서의 발행 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조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중소학교 교과서의 출판·발행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从事出版物印刷或者复制业务的单位，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经审核许可，并依照国家有关规定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关手续后，方可从事出版物的印刷或者复制。

출판물 인쇄 또는 복제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심사·허가를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마친 후에야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를 할 수 있다.

未经许可并办理相关手续的，不得印刷报纸、期刊、图书，不得复制音像制品、电子出版物。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수속을 마치지 않은 경우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를 인쇄하거나 음성 영상 제품, 전자 출판물을 복제해서는 안 된다.

出版单位不得委托未取得出版物印刷或者复制许可的单位印刷或者复制出版物。

출판 단체는 출판물 인쇄 또는 복제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에 출판물 인쇄 또는 복제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出版单位委托印刷或者复制单位印刷或者复制出版物的，必须提供符合国家规定的印刷或者复制出版物的有关证明，并依法与印刷或者复制单位签订合同。

출판 단체가 인쇄 또는 복제 단체에 출판물 인쇄 또는 복제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인쇄 또는 복제 출판물 관련 증명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인쇄 또는 복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印刷或者复制单位不得接受非出版单位和个人的委托印刷报纸、期刊、图书或者复制音像制品、电子出版物，不得擅自印刷、发行报纸、期刊、图书或者复制、发行音像制品、电子出版物。

인쇄 또는 복제 단체는 비출판 단체 및 개인의 위탁을 받아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를 인쇄하거나 음성 영상 제품, 전자 출판물을 복제해서는 안 되며,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를 임의로 인쇄·발행하거나 음성 영상 제품, 전자 출판물을 임의로 복제·발행해서는 안 된다.

印刷或者复制单位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可以承接境外出版物的印刷或者复制业务；但是，印刷或者复制的境外出版物必须全部运输出境，不得在境内发行。

인쇄 또는 복제 단위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해외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 업무를인수하다할 수 있다. 단, 인쇄 또는 복제된 해외 출판물은 모두 반드시 국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발행할 수 없다.

境外委托印刷或者复制的出版物的内容，应当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委托人应当持有著作权人授权书，并向著作权行政管理部门登记。

해외에서 위탁하여 인쇄 또는 복제하는 출판물의 내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탁자는 저작권자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印刷或者复制单位应当自完成出版物的印刷或者复制之日起2年内，留存一份承接的出版物样本备查。

인쇄 또는 복제 단위는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인수하다한 출판물 샘플 1부를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单位从事出版物批发业务的，须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许可，取得《出版物经营许可证》。

단위가 출판물 도매 업무를 수행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아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单位和个体工商户从事出版物零售业务的，须经县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审核许可，取得《出版物经营许可证》。

단위 및 개인 상공업자가 출판물 소매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급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아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通过互联网等信息网络从事出版物发行业务的单位或者个体工商户，应当依照本条例规定取得《出版物经营许可证》。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또는 개인 상공업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提供网络交易平台服务的经营者应当对申请通过网络交易平台从事出版物发行业务的单位或者个体工商户的经营主体身份进行审查，验证其《出版物经营许可证》。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을 통해 출판물 발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단위 또는 개인 상공업자의 경영 주체 신분을 심사하고, 그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검증해야 한다.

从事出版物发行业务的单位和个体工商户变更《出版物经营许可证》登记事项，或者兼并、合并、分立的，应当依照本条例第三十五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

출판물 발행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및 개인 상공업자가 《출판물 경영 허가증》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인수·합병·분할하는 경우 본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从事出版物发行业务的单位和个体工商户终止经营活动的，应当向原批准的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

출판물 발행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및 개인 상공업자가 영업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원래 승인한 출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出版单位可以发行本出版单位出版的出版物，不得发行其他出版单位出版的出版物。

출판 단위는 자체 출판한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다른 출판 단위가 출판한 출판물을 발행할 수 없다.

国家允许设立从事图书、报纸、期刊、电子出版物发行业务的外商投资企业。

국가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전자출판물 발행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印刷或者复制单位、发行单位或者个体工商户不得印刷或者复制、发行有下列情形之一的出版物：

인쇄 또는 복제 단위, 발행 단위 또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판물을 인쇄, 복제 또는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一)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

(1) 이 조례 제25조, 제26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

(二)非法进口的；

(2) 불법 수입된 것

(三)伪造、假冒出版单位名称或者报纸、期刊名称的；

(3) 출판 단위 명칭 또는 신문, 정기간행물 명칭을 위조하거나 사칭한 것

(四)未署出版单位名称的；

(4) 출판 단위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것

(五)中学小学教科书未经依法审定的；

(5) 중학교 및 초등학교 교과서가 법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

(六)侵犯他人著作权的。

(6)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出版物进口业务，由依照本条例设立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经营；其他单位和个人不得从事出版物进口业务。

출판물 수입 업무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가 경영하며, 다른 단위와 개인은 출판물 수입 업무를 할 수 없다.

设立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出版物进口经营单位的名称、章程；

(1)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의 명칭과 정관

(二)有符合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认定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

(2)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가 인정한 주관 기관과 그 관할 기관

(三)有确定的业务范围；

(3) 확정된 업무 범위

(四)具有进口出版物内容审查能力；

(4) 수입 출판물 내용 심사 능력

(五)有与出版物进口业务相适应的资金；

(5) 출판물 수입 업무에 적합한 자금

(六)有固定的经营场所；

(6) 고정된 영업 장소

(七)法律、行政法规和国家规定的其他条件。

(7)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设立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向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经审查批准，取得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核发的出版物进口经营许可证后，持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领取营业执照。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심사·승인을 받고,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가 발급한 출판물 수입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 해당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가서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设立出版物进口经营单位，还应当依照对外贸易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相应手续。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를 설립하는 경우, 또한 대외 무역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出版物进口经营单位变更名称、业务范围、资本结构、主办单位或者其主管机关，合并或者分立，设立分支机构，应当依照本条例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的规定办理审批手续，并持批准文件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应的登记手续。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가 명칭, 업무 범위, 자본 구조, 주관 단위 또는 그 관할 기관을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 조례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 절차를 밟고, 승인 문서를 가지고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가서 상응하는 등록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口的出版物，不得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的内容。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가 수입하는 출판물에는 본 조례 제25조, 제26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出版物进口经营单位负责对其进口的出版物进行内容审查。省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可以对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口的出版物直接进行内容审查。出版物进口经营单位无法判断其进口的出版物是否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可以请求省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进行内容审查。省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应出版物进口经营单位的请求，对其进口的出版物进行内容审查的，可以按照国务院价格主管部门批准的标准收取费用。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는 자기가 수입하는 출판물에 대하여 내용 심사를 할 책임이 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는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가 수입하는 출판물에 대하여 직접 내용 심사를 할 수 있다.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가 자기가 수입하는 출판물에 본 조례 제25조, 제26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에 내용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가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의 요청에 따라 그 수입하는 출판물에 대하여 내용 심사를 하는 경우,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可以禁止特定出版物的进口。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는 특정 출판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在进口出版物前将拟进口的出版物目录报省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备案；省级以上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发现有禁止进口的或者暂缓进口的出版物的，应当及时通知出版物进口经营单位并通报海关。对通报禁止进口或者暂缓进口的出版物，出版物进口经营单位不得进口，海关不得放行。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는 출판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할 출판물 목록을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이 잠정 보류된 출판물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에 통지하고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 금지 또는 수입 잠정 보류가 통보된 출판물에 대하여,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는 수입할 수 없으며, 세관은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出版物进口备案的具体办法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制定。

출판물 수입 기록·보존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가 정한다.

发行进口出版物的，必须从依法设立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货。

수입 출판물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로부터 상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出版物进口经营单位在境内举办境外出版物展览，必须报经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未经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举办境外出版物展览。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가 국내에서 해외 출판물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해외 출판물 전시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依照前款规定展览的境外出版物需要销售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相关手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된 해외 출판물을 판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出版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出版单位出版活动的日常监督管理；出版单位的主办单位及其主管机关对所属出版单位出版活动负有直接管理责任，并应当配合出版行政主管部门督促所属出版单位执行各项管理规定。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출판 단위의 출판 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출판 단위의 주관 단위와 그 주관 기관은 소속 출판 단위의 출판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며, 출판 행정 주관 부서를 협력하여 소속 출판 단위가 각종 관리 규정을 집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出版单位和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按照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的规定，将从事出版活动和出版物进口活动的情况向出版行政主管部门提出书面报告。

출판 단위와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는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출판 활동 및 출판물 수입 활동 상황을 출판 행정 주관 부서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出版行政主管部门履行下列职责：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对出版物的出版、印刷、复制、发行、进口单位进行行业监管，实施准入和退出管理；

(1) 출판물의 출판, 인쇄, 복제, 발행, 수입 단위에 대해 업계 감독을 실시하고, 진입 및 퇴출 관리를 시행한다.

(二)对出版活动进行监管，对违反本条例的行为进行查处；

(2) 출판 활동을 감독하고,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한다.

(三)对出版物内容和质量进行监管；

(3) 출판물의 내용과 품질을 감독한다.

(四)根据国家有关规定对出版从业人员进行管理。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 종사자를 관리한다.

出版行政主管部门根据有关规定和标准，对出版物的内容、编校、印刷或者复制、装帧设计等方面质量实施监督检查。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출판물의 내용, 편집 교정, 인쇄 또는 복제, 장정 디자인 등 방면의 품질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시행한다.

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制定出版单位综合评估办法，对出版单位分类实施综合评估。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출판 단위 종합 평가 방법을 제정하여 출판 단위를 분류하여 종합 평가를 시행한다.

出版物的出版、印刷或者复制、发行和进口经营单位不再具备行政许可的法定条件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仍未改正的，由原发证机关撤销行政许可。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발행 및 수입 경영 단위가 더 이상 행정 허가의 법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원 발급 기관은 행정 허가를 취소한다.

国家对在出版单位从事出版专业技术工作的人员实行职业资格制度；出版专业技术人员通过国家专业技术人员资格考试取得专业技术资格。具体办法由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主管部门、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共同制定。

국가는 출판 단위에서 출판 전문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직업 자격 제도를 시행한다. 출판 전문 기술 인원은 국가 전문 기술 인원 자격 시험을 통해 전문 기술 자격을 취득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 부서와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国家制定有关政策，保障、促进出版产业和出版事业的发展与繁荣。

국가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출판 산업과 출판 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촉진한다.

国家支持、鼓励下列优秀的、重点的出版物的出版：

국가는 다음의 우수하고 중점적인 출판물의 출판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一)对阐述、传播宪法确定的基本原则有重大作用的；

(1) 헌법이 확립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

(二)对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体系，在人民中进行爱国主义、集体主义、社会主义和民族团结教育以及弘扬社会公德、职业道德、家庭美德有重要意义的；

(2)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고양하고, 인민 속에서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및 민족 단결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 공덕, 직업 도덕, 가정 미덕을 고양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

(三)对弘扬民族优秀文化，促进国际文化交流有重大作用的；

(3) 민족 우수 문화를 고양하고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

(四)对推进文化创新，及时反映国内外新的科学文化成果有重大贡献的；

(4) 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새로운 과학 문화 성과를 신속히 반영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것

(五)对服务农业、农村和农民，促进公共文化服务有重大作用的；

(5) 농업, 농촌 및 농민을 위한 서비스와 공공 문화 서비스를 촉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

(六)其他具有重要思想价值、科学价值或者文化艺术价值的。

(6) 기타 중요한 사상적 가치, 과학적 가치 또는 문화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

国家对教科书的出版发行，予以保障。

국가는 교과서의 출판 및 발행을 보장한다.

国家扶持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物和盲文出版物的出版发行。

국가는 소수민족 언어 출판물 및 점자 출판물의 출판과 발행을 지원한다.

国家对在少数民族地区、边疆地区、经济不发达地区和在农村发行出版物，实行优惠政策。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변경 지역, 경제 낙후 지역 및 농촌에서 출판물을 발행하는 데 대해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报纸、期刊交由邮政企业发行的，邮政企业应当保证按照合同约定及时、准确发行。

신문, 잡지를 우편 기업에 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우편 기업은 계약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承运出版物的运输企业，应当对出版物的运输提供方便。

출판물을 운송하는 운송 기업은 출판물 운송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对为发展、繁荣出版产业和出版事业作出重要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励。

출판 산업 및 출판 사업의 발전과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对非法干扰、阻止和破坏出版物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的行为，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出版行政主管部门及其他有关部门，应当及时采取措施，予以制止。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을 불법적으로 방해, 저지,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출판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제지해야 한다.

出版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其他好处，批准不符合法定条件的申请人取得许可证、批准文件，或者不履行监督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造成严重后果的，依法给予降级直至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照刑法关于受贿罪、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출판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허가증, 승인 문서를 발급하거나,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강등부터 해임까지의 처분을 받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상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未经批准，擅自设立出版物的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单位，或者擅自从事出版物的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业务，假冒出版单位名称或者伪造、假冒报纸、期刊名称出版出版物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法定职权予以取缔；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没收出版物、违法所得和从事违法活动的专用工具、设备，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侵犯他人合法权益的，依法承担民事责任。

승인 없이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단위를 임의로 설립하거나,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 업무를 임의로 수행하거나, 출판 단위 명칭을 사칭하거나 신문, 잡지 명칭을 위조·사칭하여 출판물을 출판하는 경우, 출판 주관 부서,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법정 직권에 따라 단속하며, 형법상 불법경영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출판물, 위법 소득 및 위법 활동에 사용된 전용 도구, 설비를 몰수하고,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有下列行为之一，触犯刑律的，依照刑法有关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停业整顿，没收出版物、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형법을 위반한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출판 주관 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하고, 출판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원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出版、进口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出版物的；

(1) 이 조례 제25조, 제26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을 출판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二)明知或者应知出版物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而印刷或者复制、发行的；

(2) 출판물에 이 조례 제25조, 제26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인쇄, 복제 또는 발행하는 행위

(三)明知或者应知他人出版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出版物而向其出售或者以其他形式转让本出版单位的名称、书号、刊号、版号、版面，或者出租本单位的名称、刊号的。

(3) 타인이 이 조례 제25조, 제26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을 출판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출판 단위의 명칭, 서호, 간호, 판호, 판면을 판매하거나 기타 형태로 양도하거나, 해당 단위의 명칭이나 간호를 임대하는 행위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出版物、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출판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进口、印刷或者复制、发行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禁止进口的出版物的；

(1) 국무원 출판 주관 부서가 수입을 금지한 출판물을 수입, 인쇄, 복제 또는 발행하는 행위

(二)印刷或者复制走私的境外出版物的。

(2) 밀수된 해외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하는 행위

发行进口出版物未从本条例规定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货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出版物、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

수입 출판물을 발행하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로부터 조달하지 않은 경우, 출판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출판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走私出版物的，依照刑法关于走私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海关依照海关法的规定给予行政处罚。

출판물을 밀수하는 경우, 형법의 밀수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세관이 세관법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没收出版物、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 주관 부서가 출판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出版单位委托未取得出版物印刷或者复制许可的单位印刷或者复制出版物的；

(1) 출판 단위가 출판물 인쇄 또는 복제 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에 위탁하여 인쇄 또는 복제하는 행위

(二)印刷或者复制单位未取得印刷或者复制许可而印刷或者复制出版物的；

(2) 인쇄 또는 복제 단위가 인쇄 또는 복제 허가를 받지 않고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하는 행위

(三)印刷或者复制单位接受非出版单位和个人的委托印刷或者复制出版物的；

(3) 인쇄 또는 복제 단위가 출판 단위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의 위탁을 받아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하는 행위

(四)印刷或者复制单位未履行法定手续印刷或者复制境外出版物的，印刷或者复制的境外出版物没有全部运输出境的；

(4) 인쇄 또는 복제 단위가 법정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하거나, 인쇄 또는 복제한 해외 출판물을 전부 반출하지 않은 행위

(五)印刷或者复制单位、发行单位或者个体工商户印刷或者复制、发行未署出版单位名称的出版物的。

(5) 인쇄 또는 복제 단위, 발행 단위 또는 개인사업자가 출판 단위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출판물을 인쇄, 복제 또는 발행하는 행위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没收出版物、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출판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기한 내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印刷或者复制单位、发行单位或者个体工商户印刷或者复制、发行伪造、假冒出版单位名称或者报纸、期刊名称的出版物的；

(1) 인쇄 또는 복제 단위, 발행 단위 또는 개인사업자가 출판 단위 명칭 또는 신문, 정기 간행물 명칭을 위조하거나 사칭한 출판물을 인쇄, 복제 또는 발행하는 행위

(二)出版、印刷、发行单位出版、印刷、发行未经依法审定的中学小学教科书，或者非依照本条例规定确定的单位从事中学小学教科书的出版、发行业务的。

(2) 출판, 인쇄, 발행 단위가 법에 따라 심사되지 않은 중소학교 교과서를 출판, 인쇄, 발행하거나, 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단위가 중소학교 교과서의 출판, 발행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出版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经营的出版物、违法所得，违法所得5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万元的，并处2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视情形限制开展相关生产经营活动、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降低相关资质等级直至吊销许可证：

출판 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 경영 출판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황에 따라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을 제한하거나 기한 내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관련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出售或者以其他形式转让本出版单位的名称、书号、刊号、版号、版面，或者出租本单位的名称、刊号的；

(1) 본 출판 단위의 명칭, 서호, 간호, 판호, 지면을 매각하거나 기타 형태로 양도하거나, 본 단위의 명칭, 간호를 임대하는 행위

(二)利用出版活动谋取其他不正当利益的。

(2) 출판 활동을 이용하여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출판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원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出版单位变更名称、主办单位或者其主管机关、业务范围，合并或者分立，出版新的报纸、期刊，或者报纸、期刊改变名称，以及出版单位变更其他事项，未依照本条例的规定到出版行政主管部门办理审批、变更登记手续的；

(1) 출판 단위가 명칭, 주관 단위 또는 그 관할 기관, 업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새로운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기타 사항을 변경하면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 주관 부서에 비준 및 변경 등록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二)出版单位未将其年度出版计划和涉及国家安全、社会安定等方面的重大选题备案的；

(2) 출판 단위가 연간 출판 계획 및 국가 안전, 사회 안정 등에 관한 중대 선제를 비안하지 않은 경우.

(三)出版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送交出版物的样本的；

(3) 출판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四)印刷或者复制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留存备查的材料的；

(4) 인쇄 또는 복제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치 및 검사용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五)出版进口经营单位未将其进口的出版物目录报送备案的；

(5) 출판 수입 경영 단위가 수입한 출판물 목록을 비안하지 않은 경우.

(六)出版单位擅自中止出版活动超过180日的；

(6) 출판 단위가 임의로 출판 활동을 180일 이상 중지한 경우.

(七)出版物发行单位、出版物进口经营单位未依照本条例的规定办理变更审批手续的；

(7) 출판물 발행 단위, 출판물 수입 경영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비준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八)出版物质量不符合有关规定和标准的。

(8) 출판물의 품질이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未经批准，举办境外出版物展览的，由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出版物、违法所得；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허가 없이 해외 출판물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출판 행정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출판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영업 정지 및 정비를 명하거나 원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印刷或者复制、批发、零售、出租、散发含有本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出版物或者其他非法出版物的，当事人对非法出版物的来源作出说明、指认，经查证属实的，没收出版物、违法所得，可以减轻或者免除其他行政处罚。

이 조례 제25조, 제26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출판물이나 기타 불법 출판물을 인쇄·복제·도매·소매·대여·배포한 경우, 당사자가 불법 출판물의 출처를 설명하고 지목하여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출판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다른 행정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单位违反本条例被处以吊销许可证行政处罚的，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自许可证被吊销之日起10年内不得担任出版、印刷或者复制、进口、发行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

단위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증 취소의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그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허가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출판·인쇄·복제·수입·발행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出版从业人员违反本条例规定，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其资格证书。

출판 종사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 발급 기관이 그 자격증을 취소한다.

依照本条例的规定实施罚款的行政处罚，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行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收缴的罚款必须全部上缴国库。

이 조례에 따라 벌금의 행정 처벌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수납을 분리하여야 하며, 수납된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违法所得，是指实施违法行为扣除成本后的获利数额，没有成本或者成本难以计算的，实施违法行为所取得的款项即为违法所得。

이 조례에서 말하는 위법 소득은 위법 행위를 수행하여 원가를 공제한 후의 이익 금액을 말하며, 원가가 없거나 원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위법 행위로 얻은 금액을 위법 소득으로 본다.

行政法规对音像制品和电子出版物的出版、复制、进口、发行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행정 법규가 음향 기록물과 전자 출판물의 출판·복제·수입·발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接受境外机构或者个人赠送出版物的管理办法、订户订购境外出版物的管理办法、网络出版审批和管理办法，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根据本条例的原则另行制定。

해외 기관 또는 개인의 증정 출판물 수관리 방법, 구독자가 해외 출판물을 주문하는 관리 방법, 인터넷 출판 심사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출판 행정 주관 부서가 이 조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本条例自2002年2月1日起施行。1997年1月2日国务院发布的《出版管理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1월 2일 국무원이 발표한 《출판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