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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협력 출판 관리 강화에 관한 잠정 규정

加强对外合作出版管理的暂行规定

이 규정은 대외 협력 출판 업무의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출판사의 자격, 프로젝트 심사, 계약 체결,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81-10-12
시행일
1981-10-12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81年10月12日国务院批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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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0월 12일 국무원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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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了加强对外合作出版工作的领导和管理,特制订本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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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협력 출판 업무의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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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对外合作出版,必须符合我国的外交政策和对外方针,有利于加强对外宣传和文化交流;不得有损于我主权和国家利益;并严格遵守国家有关保密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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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 협력 출판은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대외 방침에 부합해야 하며, 대외 선전과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데 유리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과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국가의 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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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对外合作出版,应注意了解国际图书市场的情况,维护我国作者和出版者的权益,在平等互利的基础上,在经济上有所收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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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 협력 출판은 국제 도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저자와 출판사의 권익을 보호하며, 평등 호혜의 기초 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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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确定对外合作项目,要根据自己的条件与特点,符合本社的出书方针和出书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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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 협력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출판사의 출판 방침과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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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对外合作出版项目,应经双方充分协商确定。合作书刊的编辑方针、书稿内容以及最后定稿,均须经我方同意。凡经我方审定的书稿,未经我方同意,对方不得擅自增删或作其他改动。合作出版介绍我国情况的摄影画册或其他书刊中选用的照片,一般应由我方提供,不宜采取由对方派人拍摄或双方合拍的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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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 협력 출판 프로젝트는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력 출판물의 편집 방침, 원고 내용 및 최종 원고는 모두 우리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 측이 심사한 원고는 우리 측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임의로 증감하거나 기타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상황을 소개하는 사진 화보나 기타 출판물에 사용되는 사진은 일반적으로 우리 측이 제공해야 하며, 상대방이 인력을 파견하여 촬영하거나 쌍방이 합작하여 촬영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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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合作出版供我国读者使用的外国编辑的书稿,应是我国所急需的,必要时应根据我国的情况对其内容进行增删或改编,在经济上尽量做到不用外汇支付对方应得的收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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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독자를 위해 외국에서 편집된 원고를 협력 출판할 경우, 우리나라에 긴요한 것이어야 하며, 필요시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증감하거나 개편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 외화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六、对外合作出版,只能由国家正式批准的出版社进行。任何非出版单位和个人,均不得同国外进行合作出版。未经原出版社同意,任何出版社不得同国外合作出版其他出版社出版的书刊。出版社拟同国外合作出版的书稿,应事先征得原作者或原编辑单位的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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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외 협력 출판은 국가가 정식으로 비준한 출판사만 수행할 수 있다. 비출판 단체나 개인은 국외와 협력 출판을 해서는 안 된다. 원 출판사의 동의 없이 어떤 출판사도 다른 출판사가 출판한 출판물을 국외와 협력 출판해서는 안 된다. 출판사가 국외와 협력 출판하려는 원고는 사전에 원저자나 원 편집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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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出版社可以直接对外洽谈合作出版业务,也可以委托国家批准的经营对外合作出版业务的专业公司或国外可靠的代理商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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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판사는 직접 대외 협력 출판 업무를 교섭할 수 있으며, 국가가 비준한 대외 협력 출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나 해외의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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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同我进行合作出版的单位,应是对我友好并有可靠的信誉和资金,不要同情况不明的外商签订合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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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와 협력 출판을 하는 단체는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판과 자금을 보유해야 하며, 상황이 불분명한 외국 상인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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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为了明确双方的权利和义务,每个合作项目都应签订有一定时限的合同。对于版权所有,一方转让或准许另一方使用的出版发行权和其他权利,支付报酬的数量、方式和时间,均应在合同中逐项加以规定。凡我方提供的书稿或图片,未经我方同意,对方不得转让版权,不得扩大使用权,不得扩大发行区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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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협력 프로젝트마다 일정한 기한이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저작권, 일방이 타방에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출판·배포권 및 기타 권리, 보수 지급의 수량, 방식 및 시기는 모두 계약에 항목별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 측이 제공한 원고나 사진은 우리 측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확대하거나 배포 지역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十、确定对外合作出版项目,应分别不同情况履行审批手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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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외 협력 출판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는 각각 다른 상황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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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国内已公开出版的出版物,中央一级出版社由出版社自行决定,报上级主管部门备案,地方出版社报省、市、自治区出版局审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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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미 공개 출판된 출판물의 경우, 중앙급 출판사는 출판사가 자체 결정하고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며, 지방 출판사는 성, 시, 자치구 출판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

凡国内尚未出版的出版物,中央一级出版社报上级主管部门审批,地方出版社报省、市、自治区人民政府审批。内容涉及到全国的大型丛书,应事先征得国家出版局的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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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아직 출판되지 않은 출판물의 경우, 중앙급 출판사는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지방 출판사는 성, 시, 자치구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내용이 전국적인 대형 총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출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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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涉及党和国家重大方针和外交政策的书稿,党和国家领导人的著作或传记,须经国家出版局会签后,报国务院或中央审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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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국가의 중대한 방침 및 외교 정책과 관련된 원고, 당과 국가 지도자의 저작 또는 전기는 국가출판국의 부서 후 국무원 또는 중앙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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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要文物和其他珍品的摄影和使用,涉及国界线的地图的出版,应严格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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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문화재 및 기타 진품의 촬영과 사용, 국경선과 관련된 지도의 출판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所有对外合作出版的送审报告、中外文合同(或协议书)、样本,均应报国家出版局备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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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외 협력 출판의 심사 보고서, 중·외문 계약(또는 협의서), 샘플은 국가출판국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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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对于开展对外合作出版所必需的业务人员同国外的往来,主管部门应简化审批手续,提供方便,以利于合同的顺利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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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외 협력 출판에 필요한 업무 인력의 해외 왕래에 대해 주관 부서는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와야 한다.

중국어 원문

十二、合作出版书刊,应按国内现行稿酬制度,分别情况向作者支付报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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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협력 출판 출판물은 국내 현행 원고료 제도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저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首次出版的书稿,可按略高于国内稿酬标准支付报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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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판되는 원고는 국내 원고료 기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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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国内已出版过的书稿,亦可支付适当的报酬,一般不超过原基本稿酬的百分之六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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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미 출판된 원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본 원고료의 60%를 초과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使用外国人的作品,可按略高于国内作者稿酬支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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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 저자 원고료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上述报酬,均以人民币支付,个别确属特别情况必须支付外汇者,经上级主管部门批准后,在本单位所得外汇中支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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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수는 모두 인민폐로 지급하며,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외화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 해당 단체의 외화 수입에서 지급한다.

중국어 원문

十三、在对外合作出版工作中,各出版社之间要发扬社会主义协作风格,注意互通情报,对外协调一致,遇有分歧和矛盾,应内部协商或报上级机关协调解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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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외 협력 출판 업무에서 각 출판사는 사회주의 협력 정신을 발휘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대외적으로 조정을 유지하며, 의견 차이와 모순이 있을 경우 내부 협의하거나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조정·해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十四、在对外交往中,要严格遵守外事纪律,维护民族尊严和国家声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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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외 교류에서는 외사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민족의 존엄과 국가의 명예를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