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위생 작업 조례

(1990年4月25日国务院批准　1990年6月4日国家教育委员会令第10号、卫生部令第1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0년 4월 25일 국무원 비준, 1990년 6월 4일 국가교육위원회령 제10호, 위생부령 제1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加强学校卫生工作，提高学生的健康水平，制定本条例。

학교 위생 작업을 강화하고 학생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学校卫生工作的主要任务是：监测学生健康状况；对学生进行健康教育，培养学生良好的卫生习惯；改善学校卫生环境和教学卫生条件；加强对传染病、学生常见病的预防和治疗。

학교 위생 작업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학생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학생에게 건강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위생 습관을 기르며, 학교 위생 환경과 교육 위생 조건을 개선하고, 전염병 및 학생 상병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本条例所称的学校，是指普通中小学、农业中学、职业中学、中等专业学校、技工学校、普通高等学校。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 농업 중학교, 직업 중학교, 중등 전문학교, 기술 학교, 일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教育行政部门负责学校卫生工作的行政管理。卫生行政部门负责对学校卫生工作的监督指导。

교육 행정 부서는 학교 위생 작업의 행정 관리를 담당한다. 위생 행정 부서는 학교 위생 작업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담당한다.

学校应当合理安排学生的学习时间。学生每日学习时间(包括自习)，小学不超过六小时，中学不超过八小时，大学不超过十小时。

학교는 학생의 학습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학생의 일일 학습 시간(자습 포함)은 초등학교 6시간, 중학교 8시간, 대학교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学校或者教师不得以任何理由和方式，增加授课时间和作业量，加重学生学习负担。

학교나 교사는 어떤 이유와 방식으로든 수업 시간과 과제량을 늘려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学校教学建筑、环境噪声、室内微小气候、采光、照明等环境质量以及黑板、课桌椅的设置应当符合国家有关标准。

학교의 교사 건축, 환경 소음, 실내 미기후, 채광, 조명 등 환경 질과 칠판, 책걸상의 설치는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新建、改建、扩建校舍，其选址、设计应当符合国家的卫生标准，并取得当地卫生行政部门的许可。竣工验收应当有当地卫生行政部门参加。

교사를 신축, 개축, 증축할 경우 그 위치 선정과 설계는 국가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현지 위생 행정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 검수에는 현지 위생 행정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

学校应当按照有关规定为学生设置厕所和洗手设施。寄宿制学校应当为学生提供相应的洗漱、洗澡等卫生设施。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을 위한 화장실과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숙형 학교는 학생에게 세면, 목욕 등 위생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学校应当为学生提供充足的符合卫生标准的饮用水。

학교는 학생에게 충분하고 위생 기준에 맞는 식수를 제공해야 한다.

学校应当建立卫生制度，加强对学生个人卫生、环境卫生以及教室、宿舍卫生的管理。

학교는 위생 제도를 수립하여 학생 개인 위생, 환경 위생 및 교실, 기숙사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学校应当认真贯彻执行食品卫生法律、法规，加强饮食卫生管理，办好学生膳食，加强营养指导。

학교는 식품 위생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식사 위생 관리를 강화하며, 학생 급식을 잘 운영하고 영양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学校体育场地和器材应当符合卫生和安全要求。运动项目和运动强度应当适合学生的生理承受能力和体质健康状况，防止发生伤害事故。

학교의 체육장과 기구는 위생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운동 종목과 운동 강도는 학생의 생리적 수용 능력과 체력 건강 상태에 적합해야 하며, 상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学校应当根据学生的年龄，组织学生参加适当的劳动，并对参加劳动的学生，进行安全教育，提供必要的安全和卫生防护措施。

학교는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노동에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노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안전 및 위생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普通中小学校组织学生参加劳动，不得让学生接触有毒有害物质或者从事不安全工种的作业，不得让学生参加夜班劳动。

일반 초·중등학교가 학생을 조직하여 노동에 참여할 경우, 학생이 유해 물질에 접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작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을 야간 노동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普通高等学校、中等专业学校、技工学校、农业中学、职业中学组织学生参加生产劳动，接触有毒有害物质的，按照国家有关规定，提供保健待遇。学校应当定期对他们进行体格检查，加强卫生防护。

일반 고등교육기관, 중등 전문학교, 기술 학교, 농업 중학교, 직업 중학교가 학생을 조직하여 생산 노동에 참여할 때 유해 물질에 접촉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学校在安排体育课以及劳动等体力活动时，应当注意女学生的生理特点，给予必要的照顾。

학교는 체육 수업 및 노동 등 체력 활동을 배치할 때 여학생의 생리적 특성에 주의하고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

学校应当把健康教育纳入教学计划。普通中小学必须开设健康教育课，普通高等学校、中等专业学校、技工学校、农业中学、职业中学应当开设健康教育选修课或者讲座。

학교는 건강 교육을 교육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반 초·중등학교는 반드시 건강 교육 수업을 개설해야 하며, 일반 고등교육기관, 중등 전문학교, 기술 학교, 농업 중학교, 직업 중학교는 건강 교육 선택 과목이나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学校应当开展学生健康咨询活动。

학교는 학생 건강 상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学校应当建立学生健康管理制度。根据条件定期对学生进行体格检查，建立学生体质健康卡片，纳入学生档案。

학교는 학생 건강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생에게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학생 체력 건강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 파일에 포함시켜야 한다.

学校对体格检查中发现学生有器质性疾病的，应当配合学生家长做好转诊治疗。

학교는 신체 검사에서 학생에게 기질적 질병이 발견된 경우, 학생 학부모와 협력하여 전원 치료를 잘 해야 한다.

学校对残疾、体弱学生，应当加强医学照顾和心理卫生工作。

학교는 장애, 허약 학생에 대해 의학적 돌봄과 심리 위생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学校应当配备可以处理一般伤病事故的医疗用品。

학교는 일반적인 부상이나 질병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学校应当积极做好近视眼、弱视、沙眼、龋齿、寄生虫、营养不良、贫血、脊柱弯曲、神经衰弱等学生常见疾病的群体预防和矫治工作。

학교는 근시, 약시, 트라코마, 충치, 기생충, 영양실조, 빈혈, 척추 만곡, 신경 쇠약 등 학생 상용 질병의 집단 예방 및 치료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学校应当认真贯彻执行传染病防治法律、法规，做好急、慢性传染病的预防和控制管理工作，同时做好地方病的预防和控制管理工作。

학교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급성 및 만성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 관리 작업을 잘 수행하고, 동시에 지방병의 예방 및 통제 관리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各级教育行政部门应当把学校卫生工作纳入学校工作计划，作为考评学校工作的一项内容。

각급 교육 행정 부서는 학교 보건 업무를 학교 업무 계획에 포함시키고, 학교 업무 평가의 한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

普通高等学校、中等专业学校、技工学校和规模较大的农业中学、职业中学、普通中小学，可以设立卫生管理机构，管理学校的卫生工作。

일반 고등 교육 기관, 중등 전문 학교, 기술 학교 및 규모가 큰 농업 중학교, 직업 중학교, 일반 중·초등학교는 보건 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학교의 보건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普通高等学校设校医院或者卫生科。校医院应当设保健科(室)，负责师生的卫生保健工作。

일반 고등 교육 기관은 교내 병원 또는 보건과를 설치한다. 교내 병원은 보건과(실)를 설치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보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城市普通中小学、农村中心小学和普通中学设卫生室，按学生人数六百比一的比例配备专职卫生技术人员。

도시의 일반 중·초등학교, 농촌의 중심 초등학교 및 일반 중학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 600명당 1명의 비율로 전임 보건 기술 인력을 배치한다.

中等专业学校、技工学校、农业中学、职业中学，可以根据需要，配备专职卫生技术人员。

중등 전문 학교, 기술 학교, 농업 중학교, 직업 중학교는 필요에 따라 전임 보건 기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学生人数不足六百人的学校，可以配备专职或者兼职保健教师，开展学校卫生工作。

학생 수가 600명 미만인 학교는 전임 또는 겸임 보건 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经本地区卫生行政部门批准，可以成立区域性的中小学生卫生保健机构。

해당 지역 위생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지역별 중·초등학생 보건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区域性的中小学生卫生保健机构的主要任务是：

지역별 중·초등학생 보건 기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一)调查研究本地区中小学生体质健康状况；

(1) 해당 지역 중·초등학생의 체질 건강 상태를 조사 연구한다.

(二)开展中小学生常见疾病的预防与矫治；

(2) 중·초등학생의 상용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실시한다.

(三)开展中小学卫生技术人员的技术培训和业务指导。

(3) 중·초등학교 보건 기술 인력의 기술 훈련 및 업무 지도를 실시한다.

学校卫生技术人员的专业技术职称考核、评定，按照卫生、教育行政部门制定的考核标准和办法，由教育行政部门组织实施。

학교 보건 기술 인력의 전문 기술 직급 심사 및 평가는 보건 및 교육 행정 부서가 제정한 심사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교육 행정 부서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学校卫生技术人员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卫生保健津贴。

학교 보건 기술 인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 수당을 받는다.

教育行政部门应当将培养学校卫生技术人员的工作列入招生计划，并通过各种教育形式为学校卫生技术人员和保健教师提供进修机会。

교육 행정 부서는 학교 보건 기술 인력 양성을 입학 계획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교육 형태를 통해 학교 보건 기술 인력 및 보건 교사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各级教育行政部门和学校应当将学校卫生经费纳入核定的年度教育经费预算。

각급 교육 행정 부서와 학교는 학교 보건 경비를 확정된 연간 교육 경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各级卫生行政部门应当组织医疗单位和专业防治机构对学生进行健康检查、传染病防治和常见病矫治，接受转诊治疗。

각급 보건 행정 부서는 의료 기관과 전문 예방 치료 기관을 조직하여 학생에 대한 건강 검진, 전염병 예방 및 상용 질병 치료를 실시하고, 전원 치료를 받아들여야 한다.

各级卫生防疫站，对学校卫生工作承担下列任务：

각급 보건 방역소는 학교 보건 업무에 대해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一)实施学校卫生监测，掌握本地区学生生长发育和健康状况，掌握学生常见病、传染病、地方病动态；

(1) 학교 보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 학생의 성장 발육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학생 상용 질병, 전염병, 지방병의 동향을 파악한다.

(二)制定学生常见病、传染病、地方病的防治计划；

(2) 학생 상용 질병, 전염병, 지방병의 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三)对本地区学校卫生工作进行技术指导；

(3) 해당 지역 학교 보건 업무에 대해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四)开展学校卫生服务。

(4) 학교 보건 서비스를 실시한다.

供学生使用的文具、娱乐器具、保健用品，必须符合国家有关卫生标准。

학생이 사용하는 문구, 오락 용구, 보건 용품은 반드시 국가 관련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县以上卫生行政部门对学校卫生工作行使监督职权。其职责是：

현급 이상 위생 행정 부서는 학교 위생 작업에 대해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그 직책은 다음과 같다:

(一)对新建、改建、扩建校舍的选址、设计实行卫生监督；

(1) 신축, 개축, 증축하는 교사의 부지 선정 및 설계에 대해 위생 감독을 실시한다.

(二)对学校内影响学生健康的学习、生活、劳动、环境、食品等方面的卫生和传染病防治工作实行卫生监督；

(2) 학교 내에서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생활, 노동, 환경, 식품 등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작업에 대해 위생 감독을 실시한다.

(三)对学生使用的文具、娱乐器具、保健用品实行卫生监督。

(3) 학생이 사용하는 문구, 오락 용구, 보건 용품에 대해 위생 감독을 실시한다.

国务院卫生行政部门可以委托国务院其他有关部门的卫生主管机构，在本系统内对前款所列第(一)、(二)项职责行使学校卫生监督职权。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을 위탁하여 해당 시스템 내에서 전항에 열거된 제(1), (2)항 직책에 대해 학교 위생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行使学校卫生监督职权的机构设立学校卫生监督员，由省级以上卫生行政部门聘任并发给学校卫生监督员证书。

학교 위생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은 학교 위생 감독관을 두며, 성급 이상 위생 행정 부서가 임명하고 학교 위생 감독관 증서를 발급한다.

学校卫生监督员执行卫生行政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卫生主管机构交付的学校卫生监督任务。

학교 위생 감독관은 위생 행정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위생 주관 기관이 위임한 학교 위생 감독 임무를 수행한다.

学校卫生监督员在执行任务时应出示证件。

학교 위생 감독관은 임무 수행 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学校卫生监督员在进行卫生监督时，有权查阅与卫生监督有关的资料，搜集与卫生监督有关的情况，被监督的单位或者个人应当给予配合。学校卫生监督员对所掌握的资料、情况负有保密责任。

학교 위생 감독관은 위생 감독을 수행할 때 위생 감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고 위생 감독과 관련된 상황을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을 받는 단위 또는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학교 위생 감독관은 파악한 자료와 상황에 대해 비밀 유지 책임을 진다.

对在学校卫生工作中成绩显著的单位或者个人，各级教育、卫生行政部门和学校应当给予表彰、奖励。

학교 위생 작업에서 성적이 현저한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 각급 교육, 위생 행정 부서 및 학교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违反本条例第六条第二款规定，未经卫生行政部门许可新建、改建、扩建校舍的，由卫生行政部门对直接责任单位或者个人给予警告、责令停止施工或者限期改建。

본 조례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행정 부서의 허가 없이 교사를 신축, 개축, 증축한 경우, 위생 행정 부서는 직접 책임 단위 또는 개인에게 경고, 공사 중지 명령 또는 기한 내 개축 명령을 내린다.

违反本条例第六条第一款、第七条和第十条规定的，由卫生行政部门对直接责任单位或者个人给予警告并责令限期改进。情节严重的，可以同时建议教育行政部门给予行政处分。

본 조례 제6조 제1항, 제7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위생 행정 부서는 직접 책임 단위 또는 개인에게 경고를 주고 기한 내 개선을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동시에 교육 행정 부서에 행정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第十一条规定，致使学生健康受到损害的，由卫生行政部门对直接责任单位或者个人给予警告，责令限期改进。

본 조례 제11조를 위반하여 학생 건강에 손해를 입힌 경우, 위생 행정 부서는 직접 책임 단위 또는 개인에게 경고를 주고 기한 내 개선을 명령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七条规定的，由卫生行政部门对直接责任单位或者个人给予警告。情节严重的，可以会同工商行政部门没收其不符合国家有关卫生标准的物品，并处以非法所得两倍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위생 행정 부서는 직접 책임 단위 또는 개인에게 경고를 준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상 행정 부서와 함께 국가 관련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拒绝或者妨碍学校卫生监督员依照本条例实施卫生监督的，由卫生行政部门对直接责任单位或者个人给予警告。情节严重的，可以建议教育行政部门给予行政处分或者处以二百元以下的罚款。

학교 위생 감독관이 본 조례에 따라 위생 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위생 행정 부서는 직접 책임 단위 또는 개인에게 경고를 준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교육 행정 부서에 행정 처분을 권고하거나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当事人对没收、罚款的行政处罚不服的，可以在接到处罚决定书之日起十五日内，向作出处罚决定机关的上一级机关申请复议，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起诉。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复议决定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起诉。对罚款决定不履行又逾期不起诉的，由作出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몰수, 벌금의 행정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벌 결정 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벌금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 기관이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学校卫生监督办法、学校卫生标准由卫生部会同国家教育委员会制定。

학교 위생 감독 방법, 학교 위생 기준은 위생부가 국가 교육 위원회와 함께 제정한다.

贫困县不能全部适用本条例第六条第一款和第七条规定的，可以由所在省、自治区的教育、卫生行政部门制定变通的规定。变通的规定，应当报送国家教育委员会、卫生部备案。

빈곤 현이 본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을 전부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재 성, 자치구의 교육, 위생 행정 부서가 변통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변통 규정은 국가 교육 위원회, 위생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本条例由国家教育委员会、卫生部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가 교육 위원회, 위생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原教育部、卫生部一九七九年十二月六日颁布的《中、小学卫生工作暂行规定(草案)》和一九八〇年八月二十六日颁布的《高等学校卫生工作暂行规定(草案)》同时废止。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교육부, 위생부가 1979년 12월 6일에 반포한 《중·소학교 위생 작업 잠정 규정(초안)》과 1980년 8월 26일에 반포한 《고등 학교 위생 작업 잠정 규정(초안)》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