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 취업·창업 촉진 조례

(2026年6月5日国务院第88次常务会议通过　2026年6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40号公布　自2026年8月1日起施行)

(2026년 6월 5일 국무원 제88차 상무회의 통과, 2026년 6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40호 공포,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为了促进退役军人就业创业，发挥退役军人人力资源作用，维护退役军人合法权益，让军人成为全社会尊崇的职业，根据《中华人民共和国退役军人保障法》、《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等有关法律，制定本条例。

퇴역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고, 퇴역군인 인적자원의 역할을 발휘하며, 퇴역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군인이전사회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퇴역군인 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취업 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退役军人就业创业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普惠与优待叠加的原则，采取政府推动、市场引导、社会支持相结合的方式，鼓励和扶持退役军人就业创业。

퇴역군인 취업·창업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보편적 혜택과 우대를 병행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정부 추진, 시장 유도, 사회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퇴역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引导退役军人树立正确的择业观念，通过教育培训、就业支持、创业扶持等措施，促进退役军人高质量充分就业。

퇴역군인이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도록 유도하고, 교육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퇴역군인의 고품질 충분 취업을 촉진한다.

国家将退役军人就业创业工作纳入有关规划。

국가는 퇴역군인 취업·창업 업무를 관련 계획에 포함시킨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退役军人就业创业的指导和服务，推动机关、群团组织、企业事业单位等各负其责、密切配合，形成支持退役军人就业创业的合力。

각급 인민정부는 퇴역군인 취업·창업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관, 군중단체, 기업사업단위 등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퇴역군인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합력을 형성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以及中央和国家机关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退役军人就业创业工作。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인력자원사회보장 부서 및 중앙과 국가기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퇴역군인 취업·창업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加强对退役军人就业创业的宣传、组织、协调等工作。地方各级有关机关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退役军人就业创业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퇴역군인 취업·창업에 대한 홍보, 조직, 조정 등의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관련 기관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퇴역군인 취업·창업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尊重、关爱退役军人是全社会的共同责任。国家鼓励和引导企业、社会组织、个人等社会力量依法为退役军人就业创业提供支持和帮助。

퇴역군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기업, 사회조직, 개인 등 사회 각계가 법에 따라 퇴역군인의 취업과 창업에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退役军人在就业创业活动中应当模范遵守宪法和法律法规，保守军事秘密，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积极参加社会主义现代化建设。

퇴역군인은 취업·창업 활동에서 헌법과 법률·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군사 기밀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国家依法对退役军人就业创业给予经费支持，标准应当与经济社会发展水平和财力状况相适应。

국가는 법에 따라 퇴역군인 취업·창업에 경비를 지원하며, 그 기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재정 능력에 부합하여야 한다.

国家采取措施加强对退役军人的教育培训，帮助退役军人完善知识结构，提高思想政治水平、职业技能水平和综合职业素养，提升就业创业能力。

국가는 퇴역군인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퇴역군인이 지식 구조를 완비하고, 사상정치 수준, 직업기능 수준 및 종합 직업 소양을 향상시키며, 취업·창업 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다.

国家鼓励退役军人接受学历教育，提升学历层次，增强就业创业发展潜力。

국가는 퇴역군인이 학력 교육을 받아 학력 수준을 높이고 취업·창업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国家鼓励退役军人接受职业学校教育，提升技术技能，增强职业综合素质和行动能力。

국가는 퇴역군인이 직업학교 교육을 받아 기술 기능을 향상시키고 종합 직업 소질과 행동 능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军人入伍前已被普通高等学校录取或者是正在普通高等学校就学的学生，服现役期间保留入学资格或者学籍，退役后2年内允许入学或者复学，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转入本校其他专业学习。

군인이 입대 전에 이미 일반 고등학교에 합격하였거나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입학 자격 또는 학적을 유지하며, 퇴역 후 2년 이내에 입학 또는 복학이 허용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교의 다른 전공으로 전과할 수 있다.

退役军人参加国家教育考试的，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优待政策。

퇴역군인이 국가 교육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린다.

退役军人在接受学历教育时，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学费和助学金资助等国家教育资助政策。

퇴역군인이 학력 교육을 받을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등 국가 교육 지원 정책을 누린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兵役机关、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对退役军人考生和复学学生的政策宣传、身份审核工作，教育行政部门负责资助资格审核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병무 기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퇴역군인 수험생 및 복학생에 대한 정책 홍보, 신분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 행정 부서는 지원 자격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鼓励各地出台政策支持退役军人参加高等教育自学考试和各类高等学校举办的高等学历继续教育。

각지에서 퇴역군인이 고등교육 자격시험 및 각종 고등학교가 개설하는 고등학력 계속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장려한다.

鼓励普通高等学校、职业院校(含技工院校)等针对退役军人特点，优化人才培养方案。

일반 고등학교, 직업학교(기능학교 포함) 등이 퇴역군인의 특성에 맞추어 인재 양성 방안을 최적화하도록 장려한다.

退役军人培训工作应当以提高就业质量为导向，紧密围绕社会需求，适应科技创新和产业发展趋势，为退役军人提供有特色、精细化、针对性强的培训服务。

퇴역군인 훈련 업무는 취업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사회 수요에 밀접하게 연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추세에 적응하여 퇴역군인에게 특색 있고 정밀하며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根据驻地部队需要，协助开展职业技能储备培训和离队前教育。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주둔 부대의 필요에 따라 직업 기능 예비 훈련 및 이전 전 교육을 지원한다.

军人退出现役后，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和其他负责退役军人安置工作的部门应当区分不同安置方式的退役军人，组织适应性培训。培训应当使用适合退役军人特点的教材，培训时长不得少于国家规定的时长。

군인이 현역에서 물러난 후,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및 기타 퇴역군인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서로 다른 배치 방식의 퇴역군인을 구분하여 적응성 훈련을 조직하여야 한다. 훈련은 퇴역군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훈련 시간은 국가가 정한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符合条件的退役军人参加职业技能培训的，按照规定享受职业技能培训补贴等相应扶持政策。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이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 보조금 등 해당 지원 정책을 누린다.

安置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根据未达到法定退休年龄的自主就业退役军士和义务兵的就业需求，组织其免费参加职业技能培训，或者在其参加职业技能培训后在安置地标准内给予培训补贴。

배치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법정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영업 퇴역군사 및 의무병의 취업 수요에 따라, 이들이 무료로 직업훈련에 참가하도록 조직하거나, 직업훈련 참가 후 배치지 기준 내에서 훈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自主就业的退役军士和义务兵原则上在安置地参加职业技能培训。经安置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批准，在安置地以外地区参加职业技能培训的，培训结束并经安置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审核同意后，在安置地标准内给予培训补贴。

자영업 퇴역군사 및 의무병은 원칙적으로 배치지에서 직업훈련에 참가한다. 배치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배치지 외 지역에서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배치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 배치지 기준 내에서 훈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省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负责统筹本行政区域内退役军人职业技能培训工作，明确总体计划、管理机制、发展方向等，可以根据实际情况会同有关部门制定公布职业技能培训项目参考目录，结合实际组织实施示范培训。

성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퇴역군인 직업훈련 업무를 총괄하며, 총괄 계획, 관리 메커니즘, 발전 방향 등을 명확히 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서와 함께 직업훈련 항목 참고 목록을 제정 및 공표할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 결합하여 시범 훈련을 조직 및 실시한다.

设区的市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及其授权的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退役军人职业技能培训的具体组织实施，结合本地区产业发展和急需紧缺职业需要，综合考虑自主就业的退役军士和义务兵就业需求，会同有关部门制定公布职业技能培训项目参考目录。

구(시)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퇴역군인 직업훈련의 구체적인 조직 및 실시를 책임지며, 본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긴급 필요 직종 수요에 결합하고, 자영업 퇴역군사 및 의무병의 취업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서와 함께 직업훈련 항목 참고 목록을 제정 및 공표한다.

组织实施职业技能培训的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按照规定从普通高等学校、职业院校(含技工院校)、专业培训机构中确定承训机构，签订承训合同，公告承训机构信息，并动态更新。涉及政府采购的，应当严格执行政府采购有关规定。

직업훈련을 조직 및 실시하는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규정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직업학교(기능학교 포함), 전문 훈련 기관 중에서 훈련 기관을 지정하고, 훈련 계약을 체결하며, 훈련 기관 정보를 공고하고 동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정부 조달과 관련된 경우, 정부 조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承训机构应当建立健全教学管理制度、学员管理制度、安全管理制度，组织学员参加职业能力评价，推荐就业岗位。

훈련 기관은 교육 관리 제도, 학생 관리 제도,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고, 학생이 직업 능력 평가에 참가하도록 조직하며, 취업처를 추천한다.

鼓励承训机构共享优质培训资源。

훈련 기관이 우수 훈련 자원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省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对承训机构加强动态管理，建立以学员满意度、职业技能评价、培训后就业情况等为主要指标的培训质量评价标准，定期对培训质量进行检查，提高职业技能培训质量和水平。

성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훈련 기관에 대한 동적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만족도, 직업 능력 평가, 훈련 후 취업 상황 등을 주요 지표로 하는 훈련 품질 평가 기준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훈련 품질을 검사하여 직업훈련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鼓励公共实训基地主动承接退役军人职业技能培训项目，面向退役军人就业需求和市场需求设置有针对性的培训课程。

공공 실습 기지가 퇴역군인 직업훈련 항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퇴역군인의 취업 수요 및 시장 수요에 맞춰 목적성 있는 훈련 과정을 설정하도록 장려한다.

国家推行终身职业技能培训制度，将退役军人职业技能培训纳入终身职业技能培训政策和组织实施体系。

국가는 평생 직업훈련 제도를 시행하며, 퇴역군인 직업훈련을 평생 직업훈련 정책 및 조직 실시 체계에 포함시킨다.

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完善网络课程体系，为退役军人提供便捷化网络学习服务。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네트워크 과정 체계를 완비하여 퇴역군인에게 편리한 네트워크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鼓励用人单位定期组织招用的退役军人参加岗位技能提升和知识更新培训。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채용한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직무 기술 향상 및 지식 갱신 훈련을 조직하도록 장려한다.

发挥普通高等学校、职业院校(含技工院校)等教学资源优势，加强校内培训服务，支持退役军人学生在获得学历证书的同时，经考试考核合格取得相应的职业资格证书或者职业技能等级证书。

일반 고등학교, 직업학교(기능학교 포함) 등의 교육 자원 우위를 활용하여교내 훈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퇴역군인 학생이 학력 증서를 취득함과 동시에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하여 해당 직업 자격 증서 또는 직업 기능 등급 증서를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退役军人服现役期间取得的技能人员职业资格证书，作为其退出现役后从事相应职业(工种)的合法凭证，在全国范围内通用。

퇴역군인이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취득한 기능 인력 직업 자격 증서는 퇴역 후 해당 직업(직종)에 종사하는 합법적인 증빙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된다.

国家支持退役军人多渠道就业，引导退役军人发挥自身优势投身社会主义现代化建设。

국가는 퇴역군인의 다각적인 취업을 지원하며, 퇴역군인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투신하도록 유도한다.

自主就业的退役军士和义务兵入伍前是机关、群团组织、事业单位或者国有企业人员的，退出现役后可以选择复职复工，其工资、福利待遇不得低于本单位同等条件人员的平均水平。

자영업 퇴역군사 및 의무병이 입대 전에 기관, 단체, 사업 단위 또는 국유 기업의 직원이었던 경우, 퇴역 후 복직 또는 복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임금 및 복지 혜택은 해당 단위의 동등 조건 직원 평균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机关、群团组织、事业单位和国有企业在招录或者招聘人员时，对退役军人的年龄和学历条件可以适当放宽，同等条件下优先招录、招聘退役军人。国有企业招聘人员时，可以根据需要设置一定比例的岗位招聘退役军人。

기관, 단체, 사업 단위 및 국유 기업이 인원을 채용하거나 모집할 때, 퇴역군인에 대한 연령 및 학력 조건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으며, 동등 조건에서 퇴역군인을 우선 채용 또는 모집한다. 국유 기업은 인원 채용 시 필요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직위를 설정하여 퇴역군인을 채용할 수 있다.

鼓励和引导前款规定以外的其他用人单位在招用人员时，同等条件下优先招用退役军人。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다른 고용주가 인원 채용 시 동등 조건에서 퇴역군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用人单位招用退役军人符合国家规定的，依法享受税收优惠等政策。

고용주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제 혜택 등 정책을 누린다.

各地应当设置一定数量的基层公务员职位，面向服现役满5年的高校毕业生退役军人招考。

각 지역은 일정 수의 기층 공무원 직위를 설정하여 현역 복무 만 5년의 고등학교 졸업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채용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服现役满5年的高校毕业生退役军人可以报考面向服务基层项目人员定向考录的职位，同服务基层项目人员共享公务员定向考录计划。

현역 복무 만 5년의 고등학교 졸업 퇴역군인은 기층 서비스 프로젝트 인원 대상 지정 채용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기층 서비스 프로젝트 인원과 공무원 지정 채용 계획을 공유한다.

各级有关机关在组织开展选调生工作时，应当注重选调有服役经历的符合条件的优秀大学生。

각급 관련 기관이 선발생 업무를 조직할 때, 복무 경험이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艰苦边远地区县乡事业单位可以按照有关规定对退役军人进行专项招聘，并增加工作实绩在组织考察中的权重。

열악한 변방 지역 현향 사업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직 심사에서 업무 실적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促进符合条件的优秀退役军人到中小学任教。各地在制定中小学教师招聘计划时，可以面向退役军人单列计划。

조건에 부합하는 우수 퇴역군인이 중소학교에서 교사로 임용되도록 촉진한다. 각 지역은 중소학교 교사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各地应当注重从优秀退役军人中选聘党的基层组织、社区和村专职工作人员。

각 지역은 우수 퇴역군인 중에서 당의 기층 조직, 지역사회 및 촌 전임 직원을 선발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各级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直属事业单位、乡镇(街道)退役军人服务站应当优先招聘符合条件的退役军人。

각급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직속 사업 단위, 향진(가도) 퇴역군인 서비스 스테이션은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伍招录消防员时，应当设置一定比例的计划专项招录退役军士和义务兵。

국가 종합 소방 구원 대대가 소방관을 모집할 때 일정 비율의 계획을 마련하여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을 특별 모집해야 한다.

招聘警务辅助人员时，同等条件下应当优先招聘退役军人。

경찰 보조 인력을 채용할 때 동등한 조건에서는 퇴역군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军队文职人员岗位、国防教育机构岗位等应当优先选用符合条件的退役军人。

군대 문직 직원 직위, 국방 교육 기관 직위 등은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退役军官在军队团和相当于团以下单位工作的经历，退役军士和义务兵服现役的经历，视为基层工作经历。

퇴역 군관이 군대 단 및 단에 준하는 단위 이하에서 근무한 경력, 퇴역 군사 및 의무병의 복무 경력은 기층 근무 경력으로 간주한다.

退役军人服现役年限计算为工龄，退役后与所在单位工作年限累计计算，享受国家和所在单位规定的与工龄有关的相应待遇。

퇴역군인의 복무 연한은 근속 연수로 계산하며, 퇴역 후 소속 단위의 근무 연한과 누적 계산하고, 국가 및 소속 단위가 규정한 근속 연수 관련 해당 대우를 누린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开展退役军人就业推荐、职业指导，定期组织退役军人招聘活动，开展形式多样的岗位推介，为退役军人就业搭建平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퇴역군인 취업 추천, 직업 지도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퇴역군인 채용 활동을 조직하며, 다양한 형태의 직위 소개를 전개하여 퇴역군인을 위한 취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公共人力资源服务机构应当免费为退役军人提供职业介绍、职业指导等服务。

공공 인적 자원 서비스 기관은 퇴역군인에게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将符合就业困难人员认定条件的退役军人纳入就业援助范围，优先提供帮扶。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취업 곤란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을 취업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鼓励和支持有条件、有意愿的退役军人创业，带动更多就业。

조건과 의지가 있는 퇴역군인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 많은 취업을 유도한다.

退役军人从事个体经营，依法享受税收优惠等政策。

퇴역군인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제 혜택 등 정책을 누린다.

退役军人创业，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创业担保贷款，并享受贷款贴息等融资优惠政策。

퇴역군인이 창업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창업 담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이자 보조 등 융자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金融机构应当按照市场化原则，依法依规提供符合退役军人创业需求的金融产品和服务，扩大退役军人信贷服务覆盖面。

금융 기관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퇴역군인의 창업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역군인 신용 대출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鼓励社会资本设立退役军人创业基金，拓宽退役军人融资渠道。

사회 자본이 퇴역군인 창업 기금을 설립하여 퇴역군인의 융자 경로를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投资建设或者与社会共建的创业基地(园区)等可以通过开辟专区等形式，优先为退役军人创业提供服务。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투자하여 건설하거나 사회와 공동으로 건설한 창업 기지(단지) 등은 전용 구역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역군인 창업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有条件的地区可以建立退役军人创业载体，为退役军人创业提供经营场地、投资融资、项目对接等方面的优先、优惠服务。

조건이 되는 지역은 퇴역군인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퇴역군인 창업에 경영 장소, 투자 융자, 프로젝트 연결 등에 대한 우선 및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支持引导有创业意愿和培训需求的退役军人参加创业培训。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창업 의지와 교육 수요가 있는 퇴역군인이 창업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

鼓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建立退役军人创业服务团队，发挥创业指导、吸纳退役军人就业、企业互助发展等方面作用。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퇴역군인 창업 서비스 팀을 구축하여 창업 지도, 퇴역군인 고용 촉진, 기업 상호 발전 등에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한다.

国务院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部门设立的政务服务机构、公共服务机构等应当设置退役军人窗口或者绿色通道，为退役军人创业提供登记注册、税费办理、补贴申领等服务。

국무원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부서가 설치한 정무 서비스 기관, 공공 서비스 기관 등은 퇴역군인 창구 또는 그린 채널을 설치하여 퇴역군인 창업에 등록, 세무 처리, 보조금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鼓励退役军人围绕新技术、新产业、新业态以及国家重点扶持领域创业创新。支持退役军人创办的符合条件的中小企业参与科技型中小企业评价。

퇴역군인이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및 국가 중점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혁신하도록 장려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퇴역군인이 설립한 중소기업이 과학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采取多种举措促进退役军人创业创新赛事活动优秀项目成果转化。

현급 이상 인민 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퇴역군인 창업 혁신 경진 대회 우수 프로젝트의 성과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引导退役军人用好各项创业扶持优惠政策。

현급 이상 인민 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퇴역군인이 각종 창업 지원 우대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其上级主管部门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 및 그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상급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在退役军人就业创业工作中出具虚假文件的；

(1) 퇴역군인 취업·창업 업무에서 허위 서류를 발급한 경우

(二)挪用、截留、私分退役军人就业创业工作等经费的；

(2) 퇴역군인 취업·창업 업무 경비 등을 전용, 횡령, 사적으로 나눠 가진 경우

(三)在退役军人就业创业工作中利用职务之便为自己或者他人谋取私利的；

(3) 퇴역군인 취업·창업 업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경우

(四)在退役军人就业创业工作中失职渎职的；

(4) 퇴역군인 취업·창업 업무에서 직무 태만 또는 직권 남용을 한 경우

(五)有其他违反法律法规行为的。

(5) 기타 법률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其他负责退役军人就业创业有关工作的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的，由其上级主管部门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퇴역군인 취업·창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 및 그 종사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상급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退役军人弄虚作假骗取相关待遇的，由有关主管部门取消待遇，追缴非法所得，并由其所在单位或者有关部门依法给予处分。

퇴역군인이 허위 사실로 관련 혜택을 부정 취득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혜택을 취소하고, 부정 수익을 추징하며,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依法退出现役的警官、警士和义务兵等人员，适用本条例。

중국 인민 무장 경찰 부대에서 법에 따라 현역에서 제대한 경관, 경사 및 의무병 등 인원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自2026年8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