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조례

(1996年4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96号发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6년 4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6호 발표,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电力供应与使用的管理，保障供电、用电双方的合法权益，维护供电、用电秩序，安全、经济、合理地供电和用电，根据《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制定本条例。

전력 공급과 사용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자와 사용자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공급과 사용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电力供应企业(以下称供电企业)和电力使用者(以下称用户)以及与电力供应、使用有关的单位和个人，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전력 공급 기업(이하 '공급 기업')과 전력 사용자(이하 '사용자') 및 전력 공급·사용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国务院电力管理部门负责全国电力供应与使用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는 전국 전력 공급과 사용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电力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电力供应与使用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전력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전력 공급과 사용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电网经营企业依法负责本供区内的电力供应与使用的业务工作，并接受电力管理部门的监督。

전력망 경영 기업은 법에 따라 본 공급 구역 내 전력 공급과 사용 업무를 책임지며, 전력 관리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国家对电力供应和使用实行安全用电、节约用电、计划用电的管理原则。

국가는 전력 공급과 사용에 대해 안전 전기 사용, 절전, 계획 전기 사용의 관리 원칙을 시행한다.

供电企业和用户应当遵守国家有关规定，采取有效措施，做好安全用电、节约用电、计划用电工作。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안전 전기 사용, 절전, 계획 전기 사용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供电企业和用户应当根据平等自愿、协商一致的原则签订供用电合同。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평등 자발, 협의 일치의 원칙에 따라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电力管理部门应当加强对供用电的监督管理，协调供用电各方关系，禁止危害供用电安全和非法侵占电能的行为。

전력 관리 부서는 전력 공급과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과 사용 각 방면의 관계를 조정하며, 공급과 사용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전기 에너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供电企业在批准的供电营业区内向用户供电。

공급 기업은 승인된 전력 공급 영업 구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供电营业区的划分，应当考虑电网的结构和供电合理性等因素。一个供电营业区内只设立一个供电营业机构。

전력 공급 영업 구역의 구분은 전력망 구조와 공급 합리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나의 전력 공급 영업 구역에는 하나의 전력 공급 영업 기관만 설치한다.

供电营业区的设立、变更，由供电企业提出申请，电力管理部门依据职责和管理权限，会同同级有关部门审查批准后，发给《电力业务许可证》。

전력 공급 영업 구역의 설치, 변경은 공급 기업이 신청하고, 전력 관리 부서가 직권과 관리 권한에 따라 동급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심사·승인한 후 <전력 업무 허가증>을 발급한다.

电网经营企业应当根据电网结构和供电合理性的原则协助电力管理部门划分供电营业区。

전력망 경영 기업은 전력망 구조와 공급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전력 관리 부서가 전력 공급 영업 구역을 구분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供电营业区的划分和管理办法，由国务院电力管理部门制定。

전력 공급 영업 구역의 구분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가 제정한다.

并网运行的电力生产企业按照并网协议运行后，送入电网的电力、电量由供电营业机构统一经销。

계통 연계 운행하는 전력 생산 기업은 계통 연계 협정에 따라 운행한 후, 전력망에 송전된 전력과 전력량은 전력 공급 영업 기관이 일괄 판매한다.

用户用电容量超过其所在的供电营业区内供电企业供电能力的，由省级以上电力管理部门指定的其他供电企业供电。

사용자의 전기 사용 용량이 소재 전력 공급 영업 구역 내 공급 기업의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성급 이상 전력 관리 부서가 지정한 다른 공급 기업이 전력을 공급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应当将城乡电网的建设与改造规划，纳入城市建设和乡村建设的总体规划。各级电力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行政主管部门和电网经营企业做好城乡电网建设和改造的规划。供电企业应当按照规划做好供电设施建设和运行管理工作。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및 농촌 전력망의 건설과 개조 계획을 도시 건설 및 농촌 건설의 총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전력 관리 부서는 관련 행정 주관 부서 및 전력망 경영 기업과 함께 도시 및 농촌 전력망 건설과 개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급 기업은 계획에 따라 전력 공급 설비 건설과 운영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按照城市建设和乡村建设的总体规划统筹安排城乡供电线路走廊、电缆通道、区域变电所、区域配电所和营业网点的用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건설 및 농촌 건설의 총체 계획에 따라 도시 및 농촌 전력 공급 선로 통로, 케이블 통로, 지역 변전소, 지역 배전소 및 영업 지점의 용지를 통일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供电企业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在规划的线路走廊、电缆通道、区域变电所、区域配电所和营业网点的用地上，架线、敷设电缆和建设公用供电设施。

공급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된 선로 통로, 케이블 통로, 지역 변전소, 지역 배전소 및 영업 지점의 용지에 가선, 케이블 부설 및 공용 전력 공급 설비를 건설할 수 있다.

公用路灯由乡、民族乡、镇人民政府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负责建设，并负责运行维护和交付电费，也可以委托供电企业代为有偿设计、施工和维护管理。

공용 가로등은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건설을 책임지고, 운영 유지 및 전기 요금 납부를 책임지며, 공급 기업에 위탁하여 유상으로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供电设施、受电设施的设计、施工、试验和运行，应当符合国家标准或者电力行业标准。

전력 공급 설비, 수전 설비의 설계, 시공, 시험 및 운영은 국가 표준 또는 전력 업계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供电企业和用户对供电设施、受电设施进行建设和维护时，作业区域内的有关单位和个人应当给予协助，提供方便；因作业对建筑物或者农作物造成损坏的，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负责修复或者给予合理的补偿。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가 전력 공급 시설 및 수전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지 관리할 때, 작업 구역 내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조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작업으로 인해 건물이나 농작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복구하거나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公用供电设施建成投产后，由供电单位统一维护管理。经电力管理部门批准，供电企业可以使用、改造、扩建该供电设施。

공용 전력 공급 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된 후에는 전력 공급 단위가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전력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전력 공급 기업은 해당 전력 공급 시설을 사용, 개조 또는 확장할 수 있다.

共用供电设施的维护管理，由产权单位协商确定，产权单位可自行维护管理，也可以委托供电企业维护管理。

공동 전력 공급 시설의 유지 관리는 소유권 단위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유권 단위가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거나 전력 공급 기업에 위탁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다.

用户专用的供电设施建成投产后，由用户维护管理或者委托供电企业维护管理。

사용자 전용 전력 공급 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된 후에는 사용자가 유지 관리하거나 전력 공급 기업에 위탁하여 유지 관리한다.

因建设需要，必须对已建成的供电设施进行迁移、改造或者采取防护措施时，建设单位应当事先与该供电设施管理单位协商，所需工程费用由建设单位负担。

건설 필요로 인해 기존 전력 공급 시설을 이전, 개조 또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사전에 해당 전력 공급 시설 관리 단위와 협의해야 하며, 필요한 공사 비용은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用户受电端的供电质量应当符合国家标准或者电力行业标准。

사용자 수전단의 전력 공급 품질은 국가 표준 또는 전력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供电方式应当按照安全、可靠、经济、合理和便于管理的原则，由电力供应与使用双方根据国家有关规定以及电网规划、用电需求和当地供电条件等因素协商确定。

전력 공급 방식은 안전, 신뢰성, 경제성, 합리성 및 관리 편의 원칙에 따라 전력 공급 및 사용 쌍방이 국가 관련 규정, 전력망 계획, 전력 수요 및 현지 전력 공급 조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在公用供电设施未到达的地区，供电企业可以委托有供电能力的单位就近供电。非经供电企业委托，任何单位不得擅自向外供电。

공용 전력 공급 시설이 도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 기업이 전력 공급 능력이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인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전력 공급 기업의 위탁 없이 어떤 단위도 임의로 외부에 전력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因抢险救灾需要紧急供电时，供电企业必须尽速安排供电。所需工程费用和应付电费由有关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从抢险救灾经费中支出，但是抗旱用电应当由用户交付电费。

재해 구조를 위해 긴급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경우, 전력 공급 기업은 신속히 전력 공급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공사 비용과 전기 요금은 관련 지방 인민 정부 부서가 재해 구조 경비에서 지출하지만, 가뭄 대비 전력은 사용자가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用户对供电质量有特殊要求的，供电企业应当根据其必要性和电网的可能，提供相应的电力。

사용자가 전력 공급 품질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전력 공급 기업은 그 필요성과 전력망의 가능성에 따라 상응하는 전력을 제공해야 한다.

申请新装用电、临时用电、增加用电容量、变更用电和终止用电，均应当到当地供电企业办理手续，并按照国家有关规定交付费用；供电企业没有不予供电的合理理由的，应当供电。供电企业应当在其营业场所公告用电的程序、制度和收费标准。

신규 전력 사용, 임시 전력 사용, 전력 용량 증설, 전력 사용 변경 및 전력 사용 종료를 신청하려면 모두 현지 전력 공급 기업에 가서 수속을 밟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전력 공급 기업이 전력 공급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전력 공급 기업은 영업 장소에 전력 사용 절차, 제도 및 요금 기준을 공고해야 한다.

供电企业应当按照国家标准或者电力行业标准参与用户受送电装置设计图纸的审核，对用户受送电装置隐蔽工程的施工过程实施监督，并在该受送电装置工程竣工后进行检验；检验合格的，方可投入使用。

전력 공급 기업은 국가 표준 또는 전력 업계 표준에 따라 사용자 수·송전 설비 설계 도면의 심사에 참여하고, 사용자 수·송전 설비 은폐 공사의 시공 과정을 감독하며, 해당 수·송전 설비 공사 완료 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供电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实行分类电价、分时电价。

전력 공급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 전기 요금제와 시간대별 전기 요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用户应当安装用电计量装置。用户使用的电力、电量，以计量检定机构依法认可的用电计量装置的记录为准。用电计量装置，应当安装在供电设施与受电设施的产权分界处。

사용자는 전력 계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한 전력 및 전력량은 계량 검정 기관이 법적으로 인정한 전력 계량 장치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전력 계량 장치는 전력 공급 시설과 수전 시설의 소유권 경계에 설치해야 한다.

安装在用户处的用电计量装置，由用户负责保护。

사용자 측에 설치된 전력 계량 장치는 사용자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

供电企业应当按照国家核准的电价和用电计量装置的记录，向用户计收电费。

전력 공급 기업은 국가가 승인한 전기 요금과 전력 계량 장치의 기록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기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用户应当按照国家批准的电价，并按照规定的期限、方式或者合同约定的办法，交付电费。

사용자는 국가가 승인한 전기 요금에 따라 정해진 기한, 방식 또는 계약에 약정된 방법으로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除本条例另有规定外，在发电、供电系统正常运行的情况下，供电企业应当连续向用户供电；因故需要停止供电时，应当按照下列要求事先通知用户或者进行公告：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전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전력 공급 기업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一)因供电设施计划检修需要停电时，供电企业应当提前7天通知用户或者进行公告；

(1) 전력 공급 시설 계획 정비로 인해 정전이 필요한 경우, 전력 공급 기업은 7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二)因供电设施临时检修需要停止供电时，供电企业应当提前24小时通知重要用户；

(2) 전력 공급 시설 임시 정비로 인해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전력 공급 기업은 24시간 전에 중요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三)因发电、供电系统发生故障需要停电、限电时，供电企业应当按照事先确定的限电序位进行停电或者限电。引起停电或者限电的原因消除后，供电企业应当尽快恢复供电。

(3) 발전 또는 전력 공급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정전 또는 제한 전력이 필요한 경우, 전력 공급 기업은 사전에 정해진 제한 전력 순서에 따라 정전 또는 제한 전력을 실시해야 한다. 정전 또는 제한 전력의 원인이 해소된 후, 전력 공급 기업은 신속히 전력 공급을 복구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电力管理部门应当遵照国家产业政策，按照统筹兼顾、保证重点、择优供应的原则，做好计划用电工作。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전력 관리 부서는 국가 산업 정책을 준수하고, 통합 고려, 중점 보장, 우선 공급의 원칙에 따라 계획 전력 사용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供电企业和用户应当制订节约用电计划，推广和采用节约用电的新技术、新材料、新工艺、新设备，降低电能消耗。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전력 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전력 절약을 위한 신기술, 신소재, 신공정, 신설비를 보급 및 채택하여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한다.

供电企业和用户应当采用先进技术、采取科学管理措施，安全供电、用电，避免发生事故，维护公共安全。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선진 기술을 채택하고 과학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 및 사용하고 사고를 방지하며 공공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用户不得有下列危害供电、用电安全，扰乱正常供电、用电秩序的行为：

사용자는 다음의 전력 공급 및 사용 안전을 해치고 정상적인 전력 공급 및 사용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擅自改变用电类别；

(1) 전기 사용 구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二)擅自超过合同约定的容量用电；

(2) 계약에 약정된 용량을 초과하여 임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三)擅自超过计划分配的用电指标的；

(3) 계획에 배정된 전기 사용 지표를 초과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四)擅自使用已经在供电企业办理暂停使用手续的电力设备，或者擅自启用已经被供电企业查封的电力设备；

(4) 전력 공급 기업에 사용 중지 신청을 한 전력 설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력 공급 기업이 봉인한 전력 설비를 임의로 가동하는 행위

(五)擅自迁移、更动或者擅自操作供电企业的用电计量装置、电力负荷控制装置、供电设施以及约定由供电企业调度的用户受电设备；

(5) 전력 공급 기업의 전기 계량 장치, 전력 부하 제어 장치, 전력 공급 설비 및 전력 공급 기업이 조정하기로 약정한 사용자 수전 설비를 임의로 이전, 변경 또는 조작하는 행위

(六)未经供电企业许可，擅自引入、供出电源或者将自备电源擅自并网。

(6) 전력 공급 기업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전원을 도입, 공급하거나 자체 전원을 임의로 계통에 병입하는 행위

禁止窃电行为。窃电行为包括：

도전 행위를 금지한다. 도전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在供电企业的供电设施上，擅自接线用电；

(1) 전력 공급 기업의 전력 공급 설비에 임의로 접속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二)绕越供电企业的用电计量装置用电；

(2) 전력 공급 기업의 전기 계량 장치를 우회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三)伪造或者开启法定的或者授权的计量检定机构加封的用电计量装置封印用电；

(3) 법정 또는 인가된 계량 검정 기관이 봉인한 전기 계량 장치의 봉인을 위조하거나 열어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四)故意损坏供电企业用电计量装置；

(4) 고의로 전력 공급 기업의 전기 계량 장치를 손괴하는 행위

(五)故意使供电企业的用电计量装置计量不准或者失效；

(5) 고의로 전력 공급 기업의 전기 계량 장치의 계량이 정확하지 않거나 무효가 되게 하는 행위

(六)采用其他方法窃电。

(6) 기타 방법으로 도전하는 행위

供电企业和用户应当在供电前根据用户需要和供电企业的供电能力签订供用电合同。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전력 공급 전에 사용자의 필요와 전력 공급 기업의 전력 공급 능력에 따라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供用电合同应当具备以下条款：

전력 공급 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供电方式、供电质量和供电时间；

(1) 전력 공급 방식, 전력 공급 품질 및 전력 공급 시간

(二)用电容量和用电地址、用电性质；

(2) 전기 사용 용량 및 전기 사용 주소, 전기 사용 성질

(三)计量方式和电价、电费结算方式；

(3) 계량 방식 및 전기 요금, 전기 요금 결제 방식

(四)供用电设施维护责任的划分；

(4) 전력 공급 설비 유지 관리 책임의 구분

(五)合同的有效期限；

(5) 계약의 유효 기간

(六)违约责任；

(6) 위약 책임

(七)双方共同认为应当约定的其他条款。

(7) 쌍방이 공동으로 약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조항

供电企业应当按照合同约定的数量、质量、时间、方式，合理调度和安全供电。

전력 공급 기업은 계약에 명시된 수량, 품질, 시간, 방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전하고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用户应当按照合同约定的数量、条件用电，交付电费和国家规定的其他费用。

사용자는 계약에 명시된 수량과 조건에 따라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 요금 및 국가가 정한 기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供用电合同的变更或者解除，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本条例的规定办理。

전력 공급 및 사용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电力管理部门应当加强对供电、用电的监督和管理。供电、用电监督检查工作人员必须具备相应的条件。供电、用电监督检查工作人员执行公务时，应当出示证件。

전력 관리 부서는 전력 공급 및 사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전력 공급 및 사용 감독 검사 직원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력 공급 및 사용 감독 검사 직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供电、用电监督检查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电力管理部门另行制定。

전력 공급 및 사용 감독 검사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承装、承修、承试供电设施和受电设施的单位，必须经电力管理部门审核合格，取得电力管理部门颁发的《承装(修)电力设施许可证》。

전력 공급 설비 및 수전 설비의 설치, 수리, 시험을 담당하는 단체는 반드시 전력 관리 부서의 심사를 통과하고 전력 관리 부서가 발급한 '전력 설비 설치(수리)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电力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5倍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전력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未按照规定取得《电力业务许可证》，从事电力供应业务的；

(1) 규정에 따라 '전력 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전력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二)擅自伸入或者跨越供电营业区供电的；

(2) 무단으로 전력 공급 영업 구역에 침입하거나 초과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三)擅自向外转供电的。

(3) 무단으로 외부에 전력을 전송하여 공급하는 경우

违反本条例第二十七条规定，逾期未交付电费的，供电企业可以从逾期之日起，每日按照电费总额的1‰至3‰加收违约金，具体比例由供用电双方在供用电合同中约定；自逾期之日起计算超过30日，经催交仍未交付电费的，供电企业可以按照国家规定的程序停止供电。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력 공급 기업은 연체일로부터 매일 전기 요금 총액의 1‰에서 3‰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전력 공급 및 사용 계약에서 양측이 약정한다. 연체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고 독촉 후에도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력 공급 기업은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第三十条规定，违章用电的，供电企业可以根据违章事实和造成的后果追缴电费，并按照国务院电力管理部门的规定加收电费和国家规定的其他费用；情节严重的，可以按照国家规定的程序停止供电。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을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 전력 공급 기업은 위법 사실과 발생한 결과에 따라 전기 요금을 추징하고,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전기 요금 및 국가가 정한 기타 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第三十一条规定，盗窃电能的，由电力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追缴电费并处应交电费5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을 도난한 경우, 전력 관리 부서는 위법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전기 요금을 추징하며 납부해야 할 전기 요금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供电企业或者用户违反供用电合同，给对方造成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전력 공급 기업 또는 사용자가 전력 공급 및 사용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因电力运行事故给用户或者第三人造成损害的，供电企业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전력 운행 사고로 인해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력 공급 기업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因用户或者第三人的过错给供电企业或者其他用户造成损害的，该用户或者第三人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사용자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전력 공급 기업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사용자 또는 제3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供电企业职工违反规章制度造成供电事故的，或者滥用职权、利用职务之便谋取私利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력 공급 기업의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 공급 사고를 초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自1996年9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