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12月7日国务院第198次常务会议通过 2007年12月1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14号公布 自2008年1月1日起施行)
(2007년 12월 7일 국무원 제198차 상무회의 통과, 2007년 12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4호 공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维护职工休息休假权利,调动职工工作积极性,根据劳动法和公务员法,制定本条例。
직원의 휴식 및 휴가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동법 및 공무원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民办非企业单位、有雇工的个体工商户等单位的职工连续工作1年以上的,享受带薪年休假(以下简称年休假)。单位应当保证职工享受年休假。
국가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고용인이 있는 개인상공업자 등의 단위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은 유급 연차 휴가(이하 '연차 휴가')를 누릴 수 있다. 단위는 직원이 연차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职工在年休假期间享受与正常工作期间相同的工资收入。
직원은 연차 휴가 기간 동안 정상 근무 기간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职工累计工作已满1年不满10年的,年休假5天;已满10年不满20年的,年休假10天;已满20年的,年休假15天。
직원의 누적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연차 휴가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15일이다.
国家法定休假日、休息日不计入年休假的假期。
법정 공휴일 및 주말은 연차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职工有下列情形之一的,不享受当年的年休假: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 휴가를 누릴 수 없다:
(一)职工依法享受寒暑假,其休假天数多于年休假天数的;
(1) 직원이 법에 따라 여름·겨울 방학을 누리고 그 휴가 일수가 연차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二)职工请事假累计20天以上且单位按照规定不扣工资的;
(2) 직원이 개인 사정 휴가를 누적 20일 이상 사용하고 단위가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三)累计工作满1年不满10年的职工,请病假累计2个月以上的;
(3) 누적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이 병가를 누적 2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四)累计工作满10年不满20年的职工,请病假累计3个月以上的;
(4) 누적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이 병가를 누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五)累计工作满20年以上的职工,请病假累计4个月以上的。
(5) 누적 근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이 병가를 누적 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单位根据生产、工作的具体情况,并考虑职工本人意愿,统筹安排职工年休假。
단위는 생산 및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과 직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연차 휴가를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年休假在1个年度内可以集中安排,也可以分段安排,一般不跨年度安排。单位因生产、工作特点确有必要跨年度安排职工年休假的,可以跨1个年度安排。
연차 휴가는 1년 단위로 집중하여 배정하거나 분할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도를 넘기지 않는다. 단위가 생산 또는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연도를 넘겨 연차 휴가를 배정해야 하는 경우, 1년을 넘길 수 있다.
单位确因工作需要不能安排职工休年休假的,经职工本人同意,可以不安排职工休年休假。对职工应休未休的年休假天数,单位应当按照该职工日工资收入的300%支付年休假工资报酬。
단위가 업무상 필요로 인해 직원의 연차 휴가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직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연차 휴가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직원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 단위는 해당 직원의 일급 임금의 300%를 연차 휴가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人事部门、劳动保障部门应当依据职权对单位执行本条例的情况主动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지방 인사 부서 및 노동 보장 부서는 직권에 따라 단위의 본 조례 이행 상황을 능동적으로 감독·검사하여야 한다.
工会组织依法维护职工的年休假权利。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직원의 연차 휴가 권리를 보호한다.
单位不安排职工休年休假又不依照本条例规定给予年休假工资报酬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人事部门或者劳动保障部门依据职权责令限期改正;对逾期不改正的,除责令该单位支付年休假工资报酬外,单位还应当按照年休假工资报酬的数额向职工加付赔偿金;对拒不支付年休假工资报酬、赔偿金的,属于公务员和参照公务员法管理的人员所在单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以及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属于其他单位的,由劳动保障部门、人事部门或者职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단위가 직원의 연차 휴가를 배정하지 않고 본 조례에 따라 연차 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사 부서 또는 노동 보장 부서는 직권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단위에 연차 휴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뿐만 아니라, 단위는 연차 휴가 임금액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 휴가 임금 및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법 준용 관리 대상 기관에 속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기타 단위에 속하는 경우, 노동 보장 부서, 인사 부서 또는 직원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职工与单位因年休假发生的争议,依照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직원과 단위 간 연차 휴가와 관련된 분쟁은 국가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国务院人事部门、国务院劳动保障部门依据职权,分别制定本条例的实施办法。
국무원 인사 부서 및 국무원 노동 보장 부서는 직권에 따라 각각 본 조례의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本条例自2008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