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조례

(2008年2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18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8년 2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8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科学、有效地组织实施土地调查，保障土地调查数据的真实性、准确性和及时性，根据《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和《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制定本条例。

토지조사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토지조사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및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土地调查的目的，是全面查清土地资源和利用状况，掌握真实准确的土地基础数据，为科学规划、合理利用、有效保护土地资源，实施最严格的耕地保护制度，加强和改善宏观调控提供依据，促进经济社会全面协调可持续发展。

토지조사의 목적은 토지자원과 이용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진실하고 정확한 토지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여, 과학적 계획, 합리적 이용, 효과적 보호, 가장 엄격한 경지 보호 제도의 시행, 거시 조정의 강화 및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경제 사회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土地调查工作按照全国统一领导、部门分工协作、地方分级负责、各方共同参与的原则组织实施。

토지조사 업무는 전국 통일 지도, 부문별 분업 협력, 지방별 단계적 책임, 각 방면의 공동 참여 원칙에 따라 조직 실시한다.

土地调查所需经费，由中央和地方各级人民政府共同负担，列入相应年度的财政预算，按时拨付，确保足额到位。

토지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해당 연도의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 제때 지급하고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다.

土地调查经费应当统一管理、专款专用、从严控制支出。

토지조사 경비는 통일 관리, 지정 목적 사용, 지출 엄격 통제를 해야 한다.

报刊、广播、电视和互联网等新闻媒体，应当及时开展土地调查工作的宣传报道。

신문, 방송, 텔레비전 및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제때에 토지조사 업무의 선전 보도를 해야 한다.

国家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需要，每10年进行一次全国土地调查；根据土地管理工作的需要，每年进行土地变更调查。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10년마다 전국 토지조사를 실시하며, 토지관리 업무의 필요에 따라 매년 토지변경조사를 실시한다.

土地调查包括下列内容：

토지조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一)土地利用现状及变化情况，包括地类、位置、面积、分布等状况；

(1) 토지이용 현황 및 변화 상황, 지류, 위치, 면적, 분포 등의 상태를 포함한다.

(二)土地权属及变化情况，包括土地的所有权和使用权状况；

(2) 토지 권리 및 변화 상황,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상태를 포함한다.

(三)土地条件，包括土地的自然条件、社会经济条件等状况。

(3) 토지 조건, 토지의 자연 조건, 사회경제 조건 등의 상태를 포함한다.

进行土地利用现状及变化情况调查时，应当重点调查基本农田现状及变化情况，包括基本农田的数量、分布和保护状况。

토지이용 현황 및 변화 상황 조사 시에는 기본 농지의 현황 및 변화 상황, 즉 기본 농지의 수량, 분포 및 보호 상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土地调查采用全面调查的方法，综合运用实地调查统计、遥感监测等手段。

토지조사는 전면 조사 방법을 채택하며, 현지 조사 통계, 원격 탐사 감시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土地调查采用《土地利用现状分类》国家标准、统一的技术规程和按照国家统一标准制作的调查基础图件。

토지조사는 <토지이용현황 분류> 국가 표준, 통일된 기술 규정 및 국가 통일 표준에 따라 제작된 조사 기초 도면을 사용한다.

土地调查技术规程，由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토지조사 기술 규정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进行土地调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조사를 실시한다.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和村(居)民委员会应当广泛动员和组织社会力量积极参与土地调查工作。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 및 촌(주민) 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조직하여 토지조사 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积极参与和密切配合土地调查工作，依法提供土地调查需要的相关资料。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토지조사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긴밀히 협력하며, 법에 따라 토지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社会团体以及与土地调查有关的单位和个人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配合土地调查工作。

사회 단체 및 토지조사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全国土地调查总体方案由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拟订，报国务院批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按照国家统一要求，根据本行政区域的土地利用特点，编制地方土地调查实施方案，报上一级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备案。

전국 토지조사 전체 방안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마련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통일 요구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토지이용 특성에 기초하여 지방 토지조사 실시 방안을 작성하고, 상급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在土地调查中，需要面向社会选择专业调查队伍承担的土地调查任务，应当通过招标投标方式组织实施。

토지조사에서 사회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 팀을 선정하여 수행해야 하는 토지조사 임무는 입찰 방식을 통해 조직 실시해야 한다.

承担土地调查任务的单位应当具备以下条件：

토지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具有法人资格；

(1) 법인 자격을 가질 것;

(二)有与土地调查相关的工作业绩；

(2) 토지조사 관련 업무 실적이 있을 것;

(三)有完备的技术和质量管理制度；

(3) 완비된 기술 및 품질 관리 제도를 갖출 것;

(四)有经过培训且考核合格的专业技术人员。

(4)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加强对承担土地调查任务单位的监管和服务。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감독 및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土地调查人员应当坚持实事求是，恪守职业道德，具有执行调查任务所需要的专业知识。

토지조사원은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土地调查人员应当接受业务培训，经考核合格领取全国统一的土地调查员工作证。

토지조사원은 업무 교육을 받고 평가에 합격하여 전국 통일의 토지조사원 업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土地调查人员应当严格执行全国土地调查总体方案和地方土地调查实施方案、《土地利用现状分类》国家标准和统一的技术规程，不得伪造、篡改调查资料，不得强令、授意调查对象提供虚假的调查资料。

토지조사원은 전국 토지조사 총괄 방안과 지방 토지조사 시행 방안, 《토지이용현황분류》 국가 표준 및 통일된 기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조사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고, 조사 대상자에게 허위 조사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土地调查人员应当对其登记、审核、录入的调查资料与现场调查资料的一致性负责。

토지조사원은 자신이 등록, 심사, 입력한 조사 자료와 현장 조사 자료의 일치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土地调查人员依法独立行使调查、报告、监督和检查职权，有权根据工作需要进行现场调查，并按照技术规程进行现场作业。

토지조사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 보고, 감독 및 검사 직권을 행사하며, 업무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 규정에 따라 현장 작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土地调查人员有权就与调查有关的问题询问有关单位和个人，要求有关单位和个人如实提供相关资料。

토지조사원은 조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질문하고, 관련 단위 및 개인이 사실대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土地调查人员进行现场调查、现场作业以及询问有关单位和个人时，应当出示土地调查员工作证。

토지조사원이 현장 조사, 현장 작업 및 관련 단위 및 개인에 대한 질문을 수행할 때는 토지조사원 업무증을 제시해야 한다.

接受调查的有关单位和个人应当如实回答询问，履行现场指界义务，按照要求提供相关资料，不得转移、隐匿、篡改、毁弃原始记录和土地登记簿等相关资料。

조사를 받는 관련 단위 및 개인은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현장 경계 확인 의무를 이행하며,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원시 기록 및 토지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폐기해서는 안 된다.

各地方、各部门、各单位的负责人不得擅自修改土地调查资料、数据，不得强令或者授意土地调查人员篡改调查资料、数据或者编造虚假数据，不得对拒绝、抵制篡改调查资料、数据或者编造虚假数据的土地调查人员打击报复。

각 지방, 각 부문, 각 단위의 책임자는 임의로 토지조사 자료 및 데이터를 수정해서는 안 되며, 토지조사원에게 조사 자료 및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되고, 조사 자료 및 데이터 변조 또는 허위 데이터 작성을 거부하거나 저지하는 토지조사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土地调查形成下列调查成果：

토지조사는 다음 조사 성과를 생성한다:

(一)数据成果；

(1) 데이터 성과;

(二)图件成果；

(2) 도면 성과;

(三)文字成果；

(3) 문서 성과;

(四)数据库成果。

(4) 데이터베이스 성과.

土地调查成果实行逐级汇交、汇总统计制度。

토지조사 성과는 단계별 집계 및 통합 통계 제도를 시행한다.

土地调查数据的处理和上报应当按照全国土地调查总体方案和有关标准进行。

토지조사 데이터의 처리 및 보고는 전국 토지조사 총괄 방안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的土地调查成果质量负总责，主要负责人是第一责任人。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토지조사 성과 품질에 대해 총책임을 지며, 주요 책임자가 첫 번째 책임자이다.

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对调查的各个环节实行质量控制，建立土地调查成果质量控制岗位责任制，切实保证调查的数据、图件和被调查土地实际状况三者一致，并对其加工、整理、汇总的调查成果的准确性负责。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조사의 각 단계에 대해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토지조사 성과 품질 관리 직책 책임제를 수립하여 조사 데이터, 도면 및 조사 대상 토지의 실제 상황이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가공, 정리, 집계한 조사 성과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统一组织土地调查成果质量的抽查工作。抽查结果作为评价土地调查成果质量的重要依据。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조사 성과 품질에 대한 추출 검사 작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추출 검사 결과는 토지조사 성과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土地调查成果实行分阶段、分级检查验收制度。前一阶段土地调查成果经检查验收合格后，方可开展下一阶段的调查工作。

토지조사 성과는 단계별, 등급별 검사 및 승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전 단계의 토지조사 성과가 검사 및 승인을 통과한 후에야 다음 단계의 조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土地调查成果检查验收办法，由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토지조사 성과 검사 및 승인 방법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家建立土地调查成果公布制度。

국가는 토지조사 성과 공포 제도를 수립한다.

土地调查成果应当向社会公布，并接受公开查询，但依法应当保密的除外。

토지조사 성과는 사회에 공포되어야 하며, 공개 조회를 받아야 한다. 단,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全国土地调查成果，报国务院批准后公布。

전국 토지조사 성과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다.

地方土地调查成果，经本级人民政府审核，报上一级人民政府批准后公布。

지방 토지조사 성과는 해당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상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다.

全国土地调查成果公布后，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方可逐级依次公布本行政区域的土地调查成果。

전국 토지조사 성과가 공포된 후에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차례로 단계적으로 본 행정 구역의 토지조사 성과를 공포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做好土地调查成果的保存、管理、开发、应用和为社会公众提供服务等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조사 성과의 보존, 관리, 개발, 응용 및 사회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작업을 잘 수행한다.

国家通过土地调查，建立互联共享的土地调查数据库，并做好维护、更新工作。

국가는 토지조사를 통해 상호 연결 및 공유되는 토지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 및 갱신 작업을 잘 수행한다.

土地调查成果是编制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以及从事国土资源规划、管理、保护和利用的重要依据。

토지조사 성과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국토자원 계획, 관리, 보호 및 이용에 종사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土地调查成果应当严格管理和规范使用，不作为依照其他法律、行政法规对调查对象实施行政处罚的依据，不作为划分部门职责分工和管理范围的依据。

토지조사 성과는 엄격히 관리되고 규범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부서 직무 분담 및 관리 범위를 구분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对在土地调查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或者奖励。

토지조사 작업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포상을 받아야 한다.

地方、部门、单位的负责人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지방, 부서, 단위의 책임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擅自修改调查资料、数据的；

(1) 조사 자료나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

(二)强令、授意土地调查人员篡改调查资料、数据或者编造虚假数据的；

(2) 토지조사원에게 조사 자료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한 경우

(三)对拒绝、抵制篡改调查资料、数据或者编造虚假数据的土地调查人员打击报复的。

(3) 조사 자료나 데이터의 조작 또는 허위 데이터 작성을 거부하거나 저지한 토지조사원에게 보복한 경우

土地调查人员不执行全国土地调查总体方案和地方土地调查实施方案、《土地利用现状分类》国家标准和统一的技术规程，或者伪造、篡改调查资料，或者强令、授意接受调查的有关单位和个人提供虚假调查资料的，依法给予处分，并由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统计机构予以通报批评。

토지조사원이 전국 토지조사 총괄 방안 및 지방 토지조사 시행 방안, 《토지이용현황 분류》 국가 표준 및 통일된 기술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조사 자료를 위조 또는 조작하거나, 조사를 받는 관련 단위나 개인에게 허위 조사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 및 통계 기관이 통보 비판을 한다.

接受调查的单位和个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조사를 받는 단위나 개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拒绝或者阻挠土地调查人员依法进行调查的；

(1) 토지조사원의 법적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二)提供虚假调查资料的；

(2) 허위 조사 자료를 제공한 경우

(三)拒绝提供调查资料的；

(3) 조사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四)转移、隐匿、篡改、毁弃原始记录、土地登记簿等相关资料的。

(4) 원시 기록, 토지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이전, 은닉, 조작, 폐기한 경우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下列行为之一的，由上级人民政府予以通报批评；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통보 비판을 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未按期完成土地调查工作，被责令限期完成，逾期仍未完成的；

(1) 토지조사 작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기한 내 완료를 명령받았으나 기한이 지나도 완료하지 않은 경우

(二)提供的土地调查数据失真，被责令限期改正，逾期仍未改正的。

(2) 제공한 토지조사 데이터가 왜곡되어 기한 내 시정을 명령받았으나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军用土地调查，由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军队有关部门按照国家统一规定和要求制定具体办法。

군용지 토지조사는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군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통일 규정과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한다.

中央单位使用土地的调查数据汇总内容的确定和成果的应用管理，由国务院国土资源主管部门会同国务院管理机关事务工作的机构负责。

중앙기관 사용 토지의 조사 데이터 집계 내용 결정과 성과의 응용 관리는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국무원 기관사무 관리 기구와 함께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可以按照全国土地调查总体方案和地方土地调查实施方案成立土地调查领导小组，组织和领导土地调查工作。必要时，可以设立土地调查领导小组办公室负责土地调查日常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국 토지조사 총체 방안과 지방 토지조사 시행 방안에 따라 토지조사 지도부를 구성하여 토지조사 작업을 조직하고 지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토지조사 지도부 사무실을 설치하여 토지조사 일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