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조례

(2019年12月4日国务院第73次常务会议通过　2019年12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24号公布　自2020年5月1日起施行)

(2019년 12월 4일 국무원 제73차 상무회의 통과, 2019년 12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4호 공포,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农民工工资支付行为，保障农民工按时足额获得工资，根据《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及有关法律规定，制定本条例。

농민공의 임금 지급 행위를 규범화하고 농민공이 적시에 전액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保障农民工工资支付，适用本条例。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农民工，是指为用人单位提供劳动的农村居民。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민공'이란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농촌 거주민을 말한다.

本条例所称工资，是指农民工为用人单位提供劳动后应当获得的劳动报酬。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농민공이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한 후 받아야 할 노동 보수를 말한다.

农民工有按时足额获得工资的权利。任何单位和个人不得拖欠农民工工资。

농민공은 적시에 전액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농민공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

农民工应当遵守劳动纪律和职业道德，执行劳动安全卫生规程，完成劳动任务。

농민공은 노동 규율과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노동 안전 위생 규정을 이행하며, 노동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内保障农民工工资支付工作负责，建立保障农民工工资支付工作协调机制，加强监管能力建设，健全保障农民工工资支付工作目标责任制，并纳入对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和下级人民政府进行考核和监督的内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며,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업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감독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업무 목표 책임제를 완비하고, 이를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하급 인민정부에 대한 평가 및 감독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加强对拖欠农民工工资矛盾的排查和调处工作，防范和化解矛盾，及时调解纠纷。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는 농민공 임금 체불 갈등에 대한 조사 및 조정 업무를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며, 적시에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保障农民工工资支付，应当坚持市场主体负责、政府依法监管、社会协同监督，按照源头治理、预防为主、防治结合、标本兼治的要求，依法根治拖欠农民工工资问题。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은 시장 주체의 책임, 정부의 법적 감독, 사회의 협력 감독을 견지하고, 원천 관리, 예방 중심, 예방과 치료 결합, 표본과 근본을 모두 다스리는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用人单位实行农民工劳动用工实名制管理，与招用的农民工书面约定或者通过依法制定的规章制度规定工资支付标准、支付时间、支付方式等内容。

사용자는 농민공 노동 고용 실명제 관리를 시행하고, 고용한 농민공과 서면으로 약정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 제도를 통해 임금 지급 기준, 지급 시간, 지급 방식 등을 규정해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负责保障农民工工资支付工作的组织协调、管理指导和农民工工资支付情况的监督检查，查处有关拖欠农民工工资案件。

인적자원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업무의 조직 조정, 관리 지도 및 농민공 임금 지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관련 농민공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 처리한다.

住房城乡建设、交通运输、水利等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按照职责履行行业监管责任，督办因违法发包、转包、违法分包、挂靠、拖欠工程款等导致的拖欠农民工工资案件。

주택도시건설, 교통운수, 수리 등 관련 업종 공정 건설 주관 부서는 직책에 따라 업종 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불법 도급, 전대, 불법 분할 도급, 명의 대여, 공사 대금 체불 등으로 인한 농민공 임금 체불 사건을 독촉 처리한다.

发展改革等部门按照职责负责政府投资项目的审批管理，依法审查政府投资项目的资金来源和筹措方式，按规定及时安排政府投资，加强社会信用体系建设，组织对拖欠农民工工资失信联合惩戒对象依法依规予以限制和惩戒。

발전개혁 등 부서는 직책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승인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 출처 및 조달 방식을 심사하며,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부 투자를 배정하고, 사회 신용 체계 구축을 강화하며, 농민공 임금 체불에 대한 신용 제재 대상자를 법에 따라 제한 및 제재한다.

财政部门负责政府投资资金的预算管理，根据经批准的预算按规定及时足额拨付政府投资资金。

재정 부서는 정부 투자 자금의 예산 관리를 담당하고, 승인된 예산에 따라 규정에 따라 적시에 충분히 정부 투자 자금을 지급한다.

公安机关负责及时受理、侦办涉嫌拒不支付劳动报酬刑事案件，依法处置因农民工工资拖欠引发的社会治安案件。

공안 기관은 임금 지급 거부 혐의 형사 사건을 적시에 접수하고 수사하며, 농민공 임금 체불로 인한 사회 치안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司法行政、自然资源、人民银行、审计、国有资产管理、税务、市场监管、金融监管等部门，按照职责做好与保障农民工工资支付相关的工作。

사법행정, 자연자원, 인민은행, 심사, 국유자산 관리, 세무, 시장 감독, 금융 감독 등 부서는 직책에 따라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工会、共产主义青年团、妇女联合会、残疾人联合会等组织按照职责依法维护农民工获得工资的权利。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조직은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농민공의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

新闻媒体应当开展保障农民工工资支付法律法规政策的公益宣传和先进典型的报道，依法加强对拖欠农民工工资违法行为的舆论监督，引导用人单位增强依法用工、按时足额支付工资的法律意识，引导农民工依法维权。

뉴스 미디어는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법률 및 규정 정책에 대한 공익 광고와 우수 사례 보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불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 감독을 강화하며, 사용자가 법에 따라 고용하고 적시에 전액 임금을 지급하는 법적 의식을 높이고, 농민공이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被拖欠工资的农民工有权依法投诉，或者申请劳动争议调解仲裁和提起诉讼。

임금을 체불당한 농민공은 법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 조정·중재 및 소송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任何单位和个人对拖欠农民工工资的行为，有权向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举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농민공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 인사노동사회보장 행정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公开举报投诉电话、网站等渠道，依法接受对拖欠农民工工资行为的举报、投诉。对于举报、投诉的处理实行首问负责制，属于本部门受理的，应当依法及时处理；不属于本部门受理的，应当及时转送相关部门，相关部门应当依法及时处理，并将处理结果告知举报、投诉人。

인사노동사회보장 행정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신고·민원 전화번호, 웹사이트 등의 경로를 공개하고,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한 신고·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신고·민원 처리는 최초 접수 책임제를 적용하며, 해당 부서가 접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해당 부서가 접수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农民工工资应当以货币形式，通过银行转账或者现金支付给农民工本人，不得以实物或者有价证券等其他形式替代。

농민공 임금은 화폐 형태로 은행 송금 또는 현금을 통해 농민공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현물이나 유가증권 등 다른 형태로 대체할 수 없다.

用人单位应当按照与农民工书面约定或者依法制定的规章制度规定的工资支付周期和具体支付日期足额支付工资。

사용자는 농민공과 서면으로 약정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규정된 임금 지급 주기와 구체적인 지급일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实行月、周、日、小时工资制的，按照月、周、日、小时为周期支付工资；实行计件工资制的，工资支付周期由双方依法约定。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제를 시행하는 경우 월, 주, 일, 시간을 주기로 임금을 지급하고,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 지급 주기는 쌍방이 법에 따라 약정한다.

用人单位与农民工书面约定或者依法制定的规章制度规定的具体支付日期，可以在农民工提供劳动的当期或者次期。具体支付日期遇法定节假日或者休息日的，应当在法定节假日或者休息日前支付。

사용자가 농민공과 서면으로 약정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지급일은 농민공이 노동을 제공한 당기 또는 다음 기일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법정 공휴일 또는 휴일 전에 지급해야 한다.

用人单位因不可抗力未能在支付日期支付工资的，应当在不可抗力消除后及时支付。

사용자가 불가항력으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불가항력이 해소된 후 즉시 지급해야 한다.

用人单位应当按照工资支付周期编制书面工资支付台账，并至少保存3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서면 임금 지급 대장을 작성하고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한다.

书面工资支付台账应当包括用人单位名称，支付周期，支付日期，支付对象姓名、身份证号码、联系方式，工作时间，应发工资项目及数额，代扣、代缴、扣除项目和数额，实发工资数额，银行代发工资凭证或者农民工签字等内容。

서면 임금 지급 대장에는 고용주 명칭, 지급 주기, 지급 일자, 지급 대상자의 성명·신분증 번호·연락처, 근무 시간, 지급해야 할 임금 항목 및 금액, 대체·대납·공제 항목 및 금액, 실제 지급 임금 금액, 은행 대체 임금 증빙 또는 농민공 서명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用人单位向农民工支付工资时，应当提供农民工本人的工资清单。

고용주가 농민공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농민공 본인의 임금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用人单位拖欠农民工工资的，应当依法予以清偿。

고용주가 농민공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이를 청산해야 한다.

不具备合法经营资格的单位招用农民工，农民工已经付出劳动而未获得工资的，依照有关法律规定执行。

합법적인 영업 자격이 없는 단위가 농민공을 고용하여 농민공이 노동을 제공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用工单位使用个人、不具备合法经营资格的单位或者未依法取得劳务派遣许可证的单位派遣的农民工，拖欠农民工工资的，由用工单位清偿，并可以依法进行追偿。

고용 단위가 개인, 합법적인 영업 자격이 없는 단위 또는 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가 파견한 농민공을 사용하여 농민공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고용 단위가 청산하며, 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用人单位将工作任务发包给个人或者不具备合法经营资格的单位，导致拖欠所招用农民工工资的，依照有关法律规定执行。

고용주가 업무를 개인 또는 합법적인 영업 자격이 없는 단위에게 발주하여 고용된 농민공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用人单位允许个人、不具备合法经营资格或者未取得相应资质的单位以用人单位的名义对外经营，导致拖欠所招用农民工工资的，由用人单位清偿，并可以依法进行追偿。

고용주가 개인, 합법적인 영업 자격이 없거나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가 고용주의 명의로 대외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여 고용된 농민공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청산하며, 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合伙企业、个人独资企业、个体经济组织等用人单位拖欠农民工工资的，应当依法予以清偿；不清偿的，由出资人依法清偿。

합자 기업, 개인 독자 기업, 개인 경제 조직 등의 고용주가 농민공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이를 청산해야 하며,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법에 따라 청산한다.

用人单位合并或者分立时，应当在实施合并或者分立前依法清偿拖欠的农民工工资；经与农民工书面协商一致的，可以由合并或者分立后承继其权利和义务的用人单位清偿。

고용주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실행하기 전에 법에 따라 체불된 농민공의 임금을 청산해야 하며, 농민공과 서면으로 협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후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고용주가 청산할 수 있다.

用人单位被依法吊销营业执照或者登记证书、被责令关闭、被撤销或者依法解散的，应当在申请注销登记前依法清偿拖欠的农民工工资。

사용자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거나, 취소되거나, 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법에 따라 체불된 농민공 임금을 변제해야 한다.

未依据前款规定清偿农民工工资的用人单位主要出资人，应当在注册新用人单位前清偿拖欠的农民工工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용자의 주요 출자자는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하기 전에 체불된 농민공 임금을 변제해야 한다.

建设单位应当有满足施工所需要的资金安排。没有满足施工所需要的资金安排的，工程建设项目不得开工建设；依法需要办理施工许可证的，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不予颁发施工许可证。

건설 단위는 시공에 필요한 자금 배치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자금 배치가 없는 경우, 공정 건설 프로젝트는 착공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시공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공정 건설 주관 부서는 시공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政府投资项目所需资金，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落实到位，不得由施工单位垫资建设。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시공 단위가 자금을 대신 부담해서는 안 된다.

建设单位应当向施工单位提供工程款支付担保。

건설 단위는 시공 단위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建设单位与施工总承包单位依法订立书面工程施工合同，应当约定工程款计量周期、工程款进度结算办法以及人工费用拨付周期，并按照保障农民工工资按时足额支付的要求约定人工费用。人工费用拨付周期不得超过1个月。

건설 단위와 시공 총괄 단위는 법에 따라 서면 공사 시공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 계량 주기, 공사대금 진행 정산 방법 및 인건비 지급 주기를 약정하고, 농민공 임금의 적시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인건비를 약정해야 한다. 인건비 지급 주기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建设单位与施工总承包单位应当将工程施工合同保存备查。

건설 단위와 시공 총괄 단위는 공사 시공 계약을 보관하여 참고에 대비해야 한다.

施工总承包单位与分包单位依法订立书面分包合同，应当约定工程款计量周期、工程款进度结算办法。

시공 총괄 단위와 하도급 단위는 법에 따라 서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 계량 주기, 공사대금 진행 정산 방법을 약정해야 한다.

施工总承包单位应当按照有关规定开设农民工工资专用账户，专项用于支付该工程建设项目农民工工资。

시공 총괄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정 건설 프로젝트의 농민공 임금 지급에 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开设、使用农民工工资专用账户有关资料应当由施工总承包单位妥善保存备查。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 개설 및 사용에 관한 자료는 시공 총괄 기업이 잘 보관하여 조회에 대비해야 한다.

金融机构应当优化农民工工资专用账户开设服务流程，做好农民工工资专用账户的日常管理工作；发现资金未按约定拨付等情况的，及时通知施工总承包单位，由施工总承包单位报告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和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并纳入欠薪预警系统。

금융 기관은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 개설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하고,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의 일상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하며, 자금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시공 총괄 기업에 통보하고, 시공 총괄 기업은 인력 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서 및 관련 업계 공정 건설 주관 부서에 보고하며, 체불 임금 경보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工程完工且未拖欠农民工工资的，施工总承包单位公示30日后，可以申请注销农民工工资专用账户，账户内余额归施工总承包单位所有。

공사가 완료되고 농민공 임금이 체불되지 않은 경우, 시공 총괄 기업은 30일간 공고한 후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내 잔액은 시공 총괄 기업에 귀속된다.

施工总承包单位或者分包单位应当依法与所招用的农民工订立劳动合同并进行用工实名登记，具备条件的行业应当通过相应的管理服务信息平台进行用工实名登记、管理。未与施工总承包单位或者分包单位订立劳动合同并进行用工实名登记的人员，不得进入项目现场施工。

시공 총괄 기업 또는 분할 기업은 고용한 농민공과 법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실명 등록을 해야 하며, 조건이 갖추어진 업종은 해당 관리 서비스 정보 플랫폼을 통해 근로 실명 등록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시공 총괄 기업 또는 분할 기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프로젝트 현장에 출입하여 공사할 수 없다.

施工总承包单位应当在工程项目部配备劳资专管员，对分包单位劳动用工实施监督管理，掌握施工现场用工、考勤、工资支付等情况，审核分包单位编制的农民工工资支付表，分包单位应当予以配合。

시공 총괄 기업은 프로젝트 부서에 노무 전문 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분할 기업의 근로 고용 관리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시공 현장의 고용, 출근, 임금 지급 상황을 파악하며, 분할 기업이 작성한 농민공 임금 지급표를 심사해야 하며, 분할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施工总承包单位、分包单位应当建立用工管理台账，并保存至工程完工且工资全部结清后至少3年。

시공 총괄 기업과 분할 기업은 고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 완료 및 모든 임금이 완전히 결제된 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建设单位应当按照合同约定及时拨付工程款，并将人工费用及时足额拨付至农民工工资专用账户，加强对施工总承包单位按时足额支付农民工工资的监督。

건설 단위는 계약 약정에 따라 적시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적시에 충분히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에 지급해야 하며, 시공 총괄 기업이 적시에 충분히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는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因建设单位未按照合同约定及时拨付工程款导致农民工工资拖欠的，建设单位应当以未结清的工程款为限先行垫付被拖欠的农民工工资。

건설 단위가 계약 약정에 따라 적시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농민공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건설 단위는 미결제 공사 대금을 한도로 체불된 농민공 임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建设单位应当以项目为单位建立保障农民工工资支付协调机制和工资拖欠预防机制，督促施工总承包单位加强劳动用工管理，妥善处理与农民工工资支付相关的矛盾纠纷。发生农民工集体讨薪事件的，建设单位应当会同施工总承包单位及时处理，并向项目所在地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和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报告有关情况。

건설 단위는 프로젝트 단위로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협의 메커니즘과 임금 체불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시공 총괄 기업이 근로 고용 관리를 강화하고 농민공 임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농민공 집단 임금 요구 사건이 발생한 경우, 건설 단위는 시공 총괄 기업과 함께 신속히 처리하고, 프로젝트 소재지 인력 자원 사회 보장 행정 부서 및 관련 업계 공정 건설 주관 부서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分包单位对所招用农民工的实名制管理和工资支付负直接责任。

분할 기업은 고용한 농민공의 실명제 관리 및 임금 지급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施工总承包单位对分包单位劳动用工和工资发放等情况进行监督。

시공 총괄업체는 분할업체의 노동 고용 및 임금 지급 상황 등을 감독한다.

分包单位拖欠农民工工资的，由施工总承包单位先行清偿，再依法进行追偿。

분할업체가 농민공 임금을 체불한 경우, 시공 총괄업체가 우선 변제한 후 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

工程建设项目转包，拖欠农民工工资的，由施工总承包单位先行清偿，再依法进行追偿。

공사 건설 프로젝트가 전환되어 농민공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시공 총괄업체가 우선 변제한 후 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

工程建设领域推行分包单位农民工工资委托施工总承包单位代发制度。

공사 건설 분야에서는 분할업체 농민공 임금을 시공 총괄업체에 위탁하여 대리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分包单位应当按月考核农民工工作量并编制工资支付表，经农民工本人签字确认后，与当月工程进度等情况一并交施工总承包单位。

분할업체는 매월 농민공의 작업량을 평가하고 임금 지급표를 작성하여, 농민공 본인의 서명 확인을 거친 후 당월 공사 진행 상황 등과 함께 시공 총괄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施工总承包单位根据分包单位编制的工资支付表，通过农民工工资专用账户直接将工资支付到农民工本人的银行账户，并向分包单位提供代发工资凭证。

시공 총괄업체는 분할업체가 작성한 임금 지급표에 따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통해 직접 임금을 농민공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분할업체에 대리 지급 증빙을 제공한다.

用于支付农民工工资的银行账户所绑定的农民工本人社会保障卡或者银行卡，用人单位或者其他人员不得以任何理由扣押或者变相扣押。

농민공 임금 지급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에 연동된 농민공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또는 은행카드는 고용주나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도 압류하거나 사실상 압류해서는 안 된다.

施工总承包单位应当按照有关规定存储工资保证金，专项用于支付为所承包工程提供劳动的农民工被拖欠的工资。

시공 총괄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자체가 도급받은 공사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농민공의 체불 임금 지급에 전용된다.

工资保证金实行差异化存储办法，对一定时期内未发生工资拖欠的单位实行减免措施，对发生工资拖欠的单位适当提高存储比例。工资保证金可以用金融机构保函替代。

임금 보증금은 차등화 예치 방식을 적용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치 비율을 적절히 인상한다. 임금 보증금은 금융기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工资保证金的存储比例、存储形式、减免措施等具体办法，由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임금 보증금의 예치 비율, 예치 형태, 감면 조치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除法律另有规定外，农民工工资专用账户资金和工资保证金不得因支付为本项目提供劳动的农民工工资之外的原因被查封、冻结或者划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 자금과 임금 보증금은 해당 프로젝트에 노동을 제공한 농민공의 임금 지급 외의 사유로 압류, 동결 또는 이체될 수 없다.

施工总承包单位应当在施工现场醒目位置设立维权信息告示牌，明示下列事项：

시공 총괄 단위는 건설 현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권리 보호 정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一)建设单位、施工总承包单位及所在项目部、分包单位、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劳资专管员等基本信息；

(1) 발주자, 시공 총괄 단위 및 해당 프로젝트 부서, 하도급 단위, 관련 업종 공정 건설 주관 부서, 노무 관리 담당자 등 기본 정보

(二)当地最低工资标准、工资支付日期等基本信息；

(2) 해당 지역 최저 임금 기준, 임금 지급일 등 기본 정보

(三)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和劳动保障监察投诉举报电话、劳动争议调解仲裁申请渠道、法律援助申请渠道、公共法律服务热线等信息。

(3) 관련 업종 공정 건설 주관 부서 및 노동 보장 감독 신고 전화, 노동 쟁의 조정 중재 신청 경로, 법률 구조 신청 경로, 공공 법률 서비스 핫라인 등의 정보

建设单位与施工总承包单位或者承包单位与分包单位因工程数量、质量、造价等产生争议的，建设单位不得因争议不按照本条例第二十四条的规定拨付工程款中的人工费用，施工总承包单位也不得因争议不按照规定代发工资。

발주자와 시공 총괄 단위 또는 시공 총괄 단위와 하도급 단위 간에 공사 수량, 품질,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분쟁을 이유로 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 중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공 총괄 단위도 분쟁을 이유로 규정에 따라 임금을 대신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建设单位或者施工总承包单位将建设工程发包或者分包给个人或者不具备合法经营资格的单位，导致拖欠农民工工资的，由建设单位或者施工总承包单位清偿。

발주자 또는 시공 총괄 단위가 건설 공사를 개인 또는 합법적인 사업 자격이 없는 단위에 발주 또는 하도급하여 농민공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 또는 시공 총괄 단위가 청산한다.

施工单位允许其他单位和个人以施工单位的名义对外承揽建设工程，导致拖欠农民工工资的，由施工单位清偿。

시공 단위가 다른 단위나 개인이 시공 단위의 명의로 외부에 건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허용하여 농민공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시공 단위가 청산한다.

工程建设项目违反国土空间规划、工程建设等法律法规，导致拖欠农民工工资的，由建设单位清偿。

공정 건설 프로젝트가 국토 공간 계획, 공정 건설 등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농민공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청산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农民工工资支付监控预警平台，实现人力资源社会保障、发展改革、司法行政、财政、住房城乡建设、交通运输、水利等部门的工程项目审批、资金落实、施工许可、劳动用工、工资支付等信息及时共享。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농민공 임금 지급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 발전개혁, 사법행정, 재정, 주택도시건설, 교통운수, 수리 등 부처의 프로젝트 승인, 자금 확보, 시공 허가, 노동 고용, 임금 지급 등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根据水电燃气供应、物业管理、信贷、税收等反映企业生产经营相关指标的变化情况，及时监控和预警工资支付隐患并做好防范工作，市场监管、金融监管、税务等部门应当予以配合。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수도·전기·가스 공급, 재산 관리, 신용 대출, 세금 등 기업의 생산 경영 관련 지표 변화 상황에 따라 임금 지급 위험 요소를 적시에 모니터링하고 조기 경보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장 감독, 금융 감독, 세무 등 부서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加强对用人单位与农民工签订劳动合同、工资支付以及工程建设项目实行农民工实名制管理、农民工工资专用账户管理、施工总承包单位代发工资、工资保证金存储、维权信息公示等情况的监督检查，预防和减少拖欠农民工工资行为的发生。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관련 업종 공정 건설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고용주와 농민공 간의 노동 계약 체결, 임금 지급, 공정 건설 프로젝트의 농민공 실명제 관리,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 관리, 시공 총괄 업체의 임금 대행 지급, 임금 보증금 예치, 권리 보호 정보 공시 등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농민공 임금 체불 행위를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在查处拖欠农民工工资案件时，需要依法查询相关单位金融账户和相关当事人拥有房产、车辆等情况的，应当经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负责人批准，有关金融机构和登记部门应当予以配合。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가 농민공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할 때 관련 단위의 금융 계좌 및 관련 당사자의 부동산, 차량 등 소유 상황을 법에 따라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금융 기관 및 등록 부서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在查处拖欠农民工工资案件时，发生用人单位拒不配合调查、清偿责任主体及相关当事人无法联系等情形的，可以请求公安机关和其他有关部门协助处理。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가 농민공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할 때 고용주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청산 책임 주체 및 관련 당사자를 연락할 수 없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공안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협조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发现拖欠农民工工资的违法行为涉嫌构成拒不支付劳动报酬罪的，应当按照有关规定及时移送公安机关审查并作出决定。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농민공 임금 체불 위법 행위가 임금 지급 거부죄를 구성할 의혹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안 기관에 이송하여 심사 및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作出责令支付被拖欠的农民工工资的决定，相关单位不支付的，可以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가 체불된 농민공 임금 지급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관련 단위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应当依法规范本领域建设市场秩序，对违法发包、转包、违法分包、挂靠等行为进行查处，并对导致拖欠农民工工资的违法行为及时予以制止、纠正。

관련 업종 공정 건설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분야의 건설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불법 발주, 하도급, 불법 하도급, 위장 등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며, 농민공 임금 체불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를 적시에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

财政部门、审计机关和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按照职责，依法对政府投资项目建设单位按照工程施工合同约定向农民工工资专用账户拨付资金情况进行监督。

재정 부서, 감사 기관 및 관련 업종 공정 건설 주관 부서는 직책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가 공정 시공 계약에 따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司法行政部门和法律援助机构应当将农民工列为法律援助的重点对象，并依法为请求支付工资的农民工提供便捷的法律援助。

사법행정 부서 및 법률 구조 기관은 농민공을 법률 구조의 중점 대상으로 삼고, 법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농민공에게 편리한 법률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公共法律服务相关机构应当积极参与相关诉讼、咨询、调解等活动，帮助解决拖欠农民工工资问题。

공공 법률 서비스 관련 기관은 관련 소송, 상담, 조정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按照“谁执法谁普法”普法责任制的要求，通过以案释法等多种形式，加大对保障农民工工资支付相关法律法规的普及宣传。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관련 업종 공정 건설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홍보한다'는 보직 책임제 요구에 따라 사례를 통한 법률 해석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관련 법률 규정의 보급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应当建立用人单位及相关责任人劳动保障守法诚信档案，对用人单位开展守法诚信等级评价。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고용 단위 및 관련 책임자의 노동 보장 준법 신용 기록을 구축하고, 고용 단위에 대해 준법 신용 등급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用人单位有严重拖欠农民工工资违法行为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向社会公布，必要时可以通过召开新闻发布会等形式向媒体公开曝光。

고용 단위가 농민공 임금을 심각하게 체불하는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이를 사회에 공개하고, 필요 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있다.

用人单位拖欠农民工工资，情节严重或者造成严重不良社会影响的，有关部门应当将该用人单位及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列入拖欠农民工工资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在政府资金支持、政府采购、招投标、融资贷款、市场准入、税收优惠、评优评先、交通出行等方面依法依规予以限制。

고용 단위가 농민공 임금을 체불하여 사정이 중대하거나 심각한 불량 사회 영향을 초래한 경우, 관련 부서는 해당 고용 단위 및 그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농민공 임금 체불 신용 실패 연합 징계 대상 명단에 포함시키고, 정부 자금 지원, 정부 조달, 입찰, 융자 대출, 시장 진입, 세수 우대, 우수 평가, 교통 출행 등에서 법규에 따라 제한을 가해야 한다.

拖欠农民工工资需要列入失信联合惩戒名单的具体情形，由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规定。

농민공 임금 체불로 인해 신용 실패 연합 징계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규정한다.

建设单位未依法提供工程款支付担保或者政府投资项目拖欠工程款，导致拖欠农民工工资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限制其新建项目，并记入信用记录，纳入国家信用信息系统进行公示。

건설 단위가 법에 따라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부 투자 프로젝트가 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농민공 임금 체불을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그 신규 프로젝트를 제한하고, 신용 기록에 기재하며, 국가 신용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켜 공시해야 한다.

农民工与用人单位就拖欠工资存在争议，用人单位应当提供依法由其保存的劳动合同、职工名册、工资支付台账和清单等材料；不提供的，依法承担不利后果。

농민공과 고용 단위 간에 체불 임금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자신이 보관해야 하는 노동 계약, 직원 명부, 임금 지급 대장 및 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工会依法维护农民工工资权益，对用人单位工资支付情况进行监督；发现拖欠农民工工资的，可以要求用人单位改正，拒不改正的，可以请求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依法处理。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농민공의 임금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독하며, 농민공 임금 체불을 발견한 경우 고용 단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으면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법적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单位或者个人编造虚假事实或者采取非法手段讨要农民工工资，或者以拖欠农民工工资为名讨要工程款的，依法予以处理。

단위 또는 개인이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불법 수단을 사용하여 농민공 임금을 요구하거나, 농민공 임금 체불을 명목으로 공사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한다.

违反本条例规定拖欠农民工工资的，依照有关法律规定执行。

본 조례를 위반하여 농민공 임금을 체불한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单位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위에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以实物、有价证券等形式代替货币支付农民工工资；

(1) 현물,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화폐 대신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二)未编制工资支付台账并依法保存，或者未向农民工提供工资清单；

(2) 임금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법적으로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농민공에게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三)扣押或者变相扣押用于支付农民工工资的银行账户所绑定的农民工本人社会保障卡或者银行卡。

(3) 농민공 임금 지급용 은행 계좌에 연동된 농민공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또는 은행카드를 압류하거나 변칙적으로 압류하는 행위

有下列情形之一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按照职责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项目停工，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给予施工单位限制承接新工程、降低资质等级、吊销资质证书等处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및 관련 업종 공정 건설 주관부서가 직권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시공 단위에 대해 신규 공사 수주 제한, 자격 등급 하향, 자격증서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다:

(一)施工总承包单位未按规定开设或者使用农民工工资专用账户；

(1) 시공 총괄 단위가 규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二)施工总承包单位未按规定存储工资保证金或者未提供金融机构保函；

(2) 시공 총괄 단위가 규정에 따라 임금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기관 보증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三)施工总承包单位、分包单位未实行劳动用工实名制管理。

(3) 시공 총괄 단위 또는 하도급 단위가 노동 고용 실명제 관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有下列情形之一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按照职责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및 관련 업종 공정 건설 주관 부서가 직권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分包单位未按月考核农民工工作量、编制工资支付表并经农民工本人签字确认；

(1) 분할 도급 단위가 매월 농민공의 작업량을 평가하고 임금 지급 명세표를 작성하여 농민공 본인의 서명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二)施工总承包单位未对分包单位劳动用工实施监督管理；

(2) 시공 총 도급 단위가 분할 도급 단위의 노동 고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三)分包单位未配合施工总承包单位对其劳动用工进行监督管理；

(3) 분할 도급 단위가 시공 총 도급 단위의 노동 고용 감독 관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四)施工总承包单位未实行施工现场维权信息公示制度。

(4) 시공 총 도급 단위가 현장 권리 보호 정보 공시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按照职责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项目停工，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 및 관련 업종 공정 건설 주관 부서가 직권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프로젝트 중지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建设单位未依法提供工程款支付担保；

(1) 건설 단위가 법에 따라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二)建设单位未按约定及时足额向农民工工资专用账户拨付工程款中的人工费用；

(2) 건설 단위가 약정에 따라 적시에 충분히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로 공사 대금 중 인건비를 송금하지 아니한 경우

(三)建设单位或者施工总承包单位拒不提供或者无法提供工程施工合同、农民工工资专用账户有关资料。

(3) 건설 단위 또는 시공 총 도급 단위가 공사 시공 계약서,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

不依法配合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查询相关单位金融账户的，由金融监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법에 따라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의 관련 단체 금융 계좌 조회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政府投资项目政府投资资金不到位拖欠农民工工资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报本级人民政府批准，责令限期足额拨付所拖欠的资金；逾期不拨付的，由上一级人民政府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约谈直接责任部门和相关监管部门负责人，必要时进行通报，约谈地方人民政府负责人。情节严重的，对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依规给予处分。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서 정부 투자 자금이 부족하여 농민공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체불된 자금을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상급 인민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직접 책임 부서 및 관련 감독 부서의 책임자를 면담하고, 필요한 경우 통보하며, 지방 인민정부 책임자를 면담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의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규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政府投资项目建设单位未经批准立项建设、擅自扩大建设规模、擅自增加投资概算、未及时拨付工程款等导致拖欠农民工工资的，除依法承担责任外，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约谈建设单位负责人，并作为其业绩考核、薪酬分配、评优评先、职务晋升等的重要依据。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가 승인 없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건설 규모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투자 예산을 임의로 증가시키거나, 공사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아 농민공 임금 체불을 초래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건설 단위 책임자를 면담하고, 이를 업무 성과 평가, 보수 배분, 우수 평가, 직급 승진 등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对于建设资金不到位、违法违规开工建设的社会投资工程建设项目拖欠农民工工资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依法对建设单位进行处罚；对建设单位负责人依法依规给予处分。相关部门工作人员未依法履行职责的，由有关机关依法依规给予处分。

건설 자금 부족, 법규 위반 착공 등으로 인한 사회 투자 건설 프로젝트에서 농민공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건설 단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건설 단위 책임자에 대해 법규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관련 부서 직원이 법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이 법규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人力资源社会保障、发展改革、财政、公安等部门和相关行业工程建设主管部门工作人员，在履行农民工工资支付监督管理职责过程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依规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 발전개혁, 재정, 공안 등 부서 및 관련 업종 건설 주관 부서 직원이 농민공 임금 지급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규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用人单位一时难以支付拖欠的农民工工资或者拖欠农民工工资逃匿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动用应急周转金，先行垫付用人单位拖欠的农民工部分工资或者基本生活费。对已经垫付的应急周转金，应当依法向拖欠农民工工资的用人单位进行追偿。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체불된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거나 체불 후 도주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긴급 대체 자금을 사용하여 고용주가 체불한 농민공 임금의 일부 또는 기본 생활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긴급 대체 자금은 체불한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本条例自2020年5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