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험 조례

(2012年11月1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29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2년 11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29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规范农业保险活动，保护农业保险活动当事人的合法权益，提高农业生产抗风险能力，促进农业保险事业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等法律，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농업보험 활동을 규범화하고, 농업보험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 생산의 위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农业保险，是指保险机构根据农业保险合同，对被保险人在种植业、林业、畜牧业和渔业生产中因保险标的遭受约定的自然灾害、意外事故、疫病、疾病等保险事故所造成的财产损失，承担赔偿保险金责任的保险活动。

이 조례에서 '농업보험'이란 보험기관이 농업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어업 생산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약정된 자연재해, 사고, 전염병, 질병 등의 보험사고를 입어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 활동을 말한다.

本条例所称保险机构，是指保险公司以及依法设立的农业互助保险等保险组织。

이 조례에서 '보험기관'이란 보험회사 및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상호보험 등 보험 조직을 말한다.

国家支持发展多种形式的农业保险，健全政策性农业保险制度。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보험 발전을 지원하고, 정책성 농업보험 제도를 정비한다.

农业保险实行政府引导、市场运作、自主自愿和协同推进的原则。

농업보험은 정부의 유도, 시장 운영, 자발적 자주 및 협동 추진의 원칙을 시행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确定适合本地区实际的农业保险经营模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에 적합한 농업보험 경영 모델을 결정할 수 있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利用行政权力、职务或者职业便利以及其他方式强迫、限制农民或者农业生产经营组织参加农业保险。

어떤 단위나 개인도 행정 권력, 직무 또는 직업상의 편의 및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농민이나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을 강제로 농업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对农业保险业务实施监督管理。国务院财政、农业、林业、发展改革、税务、民政等有关部门按照各自的职责，负责农业保险推进、管理的相关工作。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은 농업보험 업무에 대하여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재정, 농업, 임업, 발전 개혁, 세무, 민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업보험 추진 및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财政、保险监督管理、国土资源、农业、林业、气象等有关部门、机构应当建立农业保险相关信息的共享机制。

재정, 보험 감독 관리, 국토 자원, 농업, 임업, 기상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은 농업보험 관련 정보의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统一领导、组织、协调本行政区域的农业保险工作，建立健全推进农业保险发展的工作机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负责本行政区域农业保险推进、管理的相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농업보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 조직, 조정하고, 농업보험 발전을 추진하는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 및 정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무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농업보험 추진 및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国务院有关部门、机构和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采取多种形式，加强对农业保险的宣传，提高农民和农业生产经营组织的保险意识，组织引导农民和农业生产经营组织积极参加农业保险。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 및 각급 지방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농업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의 보험 의식을 높이며,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이 적극적으로 농업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직하고 유도하여야 한다.

农民或者农业生产经营组织投保的农业保险标的属于财政给予保险费补贴范围的，由财政部门按照规定给予保险费补贴，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商国务院农业、林业主管部门和保险监督管理机构制定。

농민 또는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이 가입한 농업보험의 목적물이 재정이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재정 부서는 규정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농업, 임업 주관 부서 및 보험 감독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国家鼓励地方人民政府采取由地方财政给予保险费补贴等措施，支持发展农业保险。

국가는 지방 인민정부가 지방 재정으로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농업보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国家建立财政支持的农业保险大灾风险分散机制，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국가는 재정이 지원하는 농업보험 대재해 위험 분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家鼓励地方人民政府建立地方财政支持的农业保险大灾风险分散机制。

국가는 지방 인민정부가 지방 재정이 지원하는 농업보험 대재해 위험 분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保险机构经营农业保险业务依法享受税收优惠。

보험기관이 농업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누린다.

国家支持保险机构建立适应农业保险业务发展需要的基层服务体系。

국가는 보험기관이 농업보험 업무 발전에 적합한 기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国家鼓励金融机构对投保农业保险的农民和农业生产经营组织加大信贷支持力度。

국가는 금융기관이 농업보험에 가입한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에 대한 신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장려한다.

农业保险可以由农民、农业生产经营组织自行投保，也可以由农业生产经营组织、村民委员会等单位组织农民投保。

농업보험은 농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이 스스로 가입할 수도 있고, 농업 생산 경영 조직, 촌민위원회 등 단위가 농민을 조직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由农业生产经营组织、村民委员会等单位组织农民投保的，保险机构应当在订立农业保险合同时，制定投保清单，详细列明被保险人的投保信息，并由被保险人签字确认。保险机构应当将承保情况予以公示。

농업 생산 경영 조직, 촌민위원회 등 단위가 농민을 조직하여 가입하는 경우, 보험기관은 농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 명단을 작성하여 피보험자의 가입 정보를 상세히 열거하고, 피보험자가 서명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기관은 인수 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在农业保险合同有效期内，合同当事人不得因保险标的的危险程度发生变化增加保险费或者解除农业保险合同。

농업보험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계약 당사자는 보험 목적물의 위험 정도 변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농업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保险机构接到发生保险事故的通知后，应当及时进行现场查勘，会同被保险人核定保险标的的受损情况。由农业生产经营组织、村民委员会等单位组织农民投保的，保险机构应当将查勘定损结果予以公示。

보험기관은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피보험자와 함께 보험 목적물의 손상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 경영 조직, 촌민위원회 등 단위가 농민을 조직하여 가입한 경우, 보험기관은 조사 및 손해 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保险机构按照农业保险合同约定，可以采取抽样方式或者其他方式核定保险标的的损失程度。采用抽样方式核定损失程度的，应当符合有关部门规定的抽样技术规范。

보험기관은 농업보험 계약에 따라 표본 추출 방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보험 목적물의 손해 정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표본 추출 방식으로 손해 정도를 확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가 정한 표본 추출 기술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法律、行政法规对受损的农业保险标的的处理有规定的，理赔时应当取得受损保险标的已依法处理的证据或者证明材料。

법률·행정법규가 손상된 농업보험 목적물의 처리에 대해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손상된 보험 목적물이 법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또는 증명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保险机构不得主张对受损的保险标的残余价值的权利，农业保险合同另有约定的除外。

보험기관은 손상된 보험 목적물의 잔존 가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농업보험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保险机构应当在与被保险人达成赔偿协议后10日内，将应赔偿的保险金支付给被保险人。农业保险合同对赔偿保险金的期限有约定的，保险机构应当按照约定履行赔偿保险金义务。

보험기관은 피보험자와 보상 합의를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농업보험 계약에 보험금 지급 기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약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保险机构应当按照农业保险合同约定，根据核定的保险标的的损失程度足额支付应赔偿的保险金。

보험기관은 농업보험 계약에 따라 확정된 보험 목적물의 손해 정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干预保险机构履行赔偿保险金的义务，不得限制被保险人取得保险金的权利。

어떤 단위나 개인도 보험기관의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农业生产经营组织、村民委员会等单位组织农民投保的，理赔清单应当由被保险人签字确认，保险机构应当将理赔结果予以公示。

농업 생산 경영 조직, 촌민 위원회 등 단위가 농민을 조직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 명세서는 피보험자의 서명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기관은 보험금 청구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本条例对农业保险合同未作规定的，参照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中保险合同的有关规定。

이 조례가 농업보험 계약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 보험 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保险机构经营农业保险业务，应当符合下列条件：

보험기관이 농업보험 업무를 경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一)有完善的基层服务网络；

(1) 완비된 기층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출 것

(二)有专门的农业保险经营部门并配备相应的专业人员；

(2) 전문 농업보험 경영 부서를 두고 해당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

(三)有完善的农业保险内控制度；

(3) 완비된 농업보험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출 것

(四)有稳健的农业再保险和大灾风险安排以及风险应对预案；

(4) 안정적인 농업 재보험 및 대재해 위험 대비와 위험 대응 계획을 갖출 것

(五)偿付能力符合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的规定；

(5) 지급 능력이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의 규정에 부합할 것

(六)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规定的其他条件。

(6)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

除保险机构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经营农业保险业务。

보험기관 외에 어떤 단위나 개인도 농업보험 업무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保险机构经营农业保险业务，实行自主经营、自负盈亏。

보험기관이 농업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자주 경영, 자체 손익 계산을 실시합니다.

保险机构经营农业保险业务，应当与其他保险业务分开管理，单独核算损益。

보험기관이 농업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다른 보험 업무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별도로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保险机构应当公平、合理地拟订农业保险条款和保险费率。属于财政给予保险费补贴的险种的保险条款和保险费率，保险机构应当在充分听取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财政、农业、林业部门和农民代表意见的基础上拟订。

보험기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농업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이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종목의 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은 보험기관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재정, 농업, 임업 부서 및 농민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마련해야 합니다.

农业保险条款和保险费率应当依法报保险监督管理机构审批或者备案。

농업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은 법에 따라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의 심사·비준 또는 보고·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保险机构经营农业保险业务的准备金评估和偿付能力报告的编制，应当符合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的规定。

보험기관이 농업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의 책임 준비금 평가와 지급 능력 보고서 작성은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农业保险业务的财务管理和会计核算需要采取特殊原则和方法的，由国务院财政部门制定具体办法。

농업보험 업무의 재무 관리와 회계 계산에 특별한 원칙과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재정 부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합니다.

保险机构可以委托基层农业技术推广等机构协助办理农业保险业务。保险机构应当与被委托协助办理农业保险业务的机构签订书面合同，明确双方权利义务，约定费用支付，并对协助办理农业保险业务的机构进行业务指导。

보험기관은 기층 농업 기술 보급 등 기관에 위탁하여 농업보험 업무를 보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관은 농업보험 업무를 보조 처리하도록 위탁받은 기관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비용 지급을 약정하며, 농업보험 업무를 보조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 업무 지도를 해야 합니다.

保险机构应当按照国务院保险监督管理机构的规定妥善保存农业保险查勘定损的原始资料。

보험기관은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의 규정에 따라 농업보험 조사·손해 평가의 원본 자료를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禁止任何单位和个人涂改、伪造、隐匿或者违反规定销毁查勘定损的原始资料。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해사정의 원시 자료를 변조, 위조, 은닉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保险费补贴的取得和使用，应当遵守依照本条例第七条制定的具体办法的规定。

보험료 보조금의 취득 및 사용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정된 구체적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禁止以下列方式或者其他任何方式骗取农业保险的保险费补贴：

다음 방법 또는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농업보험의 보험료 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一)虚构或者虚增保险标的或者以同一保险标的进行多次投保；

(1) 보험 목적물을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리거나 동일한 보험 목적물로 여러 번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二)以虚假理赔、虚列费用、虚假退保或者截留、挪用保险金、挪用经营费用等方式冲销投保人应缴的保险费或者财政给予的保险费补贴。

(2) 허위 보험금 청구, 허위 비용 계상, 허위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횡령, 유용, 경영 비용 유용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또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을 상계하는 행위

禁止任何单位和个人挪用、截留、侵占保险机构应当赔偿被保险人的保险金。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기관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유용, 횡령,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本条例对农业保险经营规则未作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中保险经营规则及监督管理的有关规定。

이 조례가 농업보험 경영 규칙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 보험 경영 규칙 및 감독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保险机构不符合本条例第十七条第一款规定条件经营农业保险业务的，由保险监督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停止接受新业务；逾期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可以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经营保险业务许可证。

보험기관이 이 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농업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신규 업무 수취를 중지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업무 정지 또는 보험업 허가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保险机构以外的其他组织或者个人非法经营农业保险业务的，由保险监督管理机构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보험기관 이외의 기타 조직이나 개인이 불법으로 농업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이를 근절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保险机构经营农业保险业务，有下列行为之一的，由保险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限制其业务范围、责令停止接受新业务：

보험기관이 농업보험 업무를 영위하면서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 업무 수취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一)编制或者提供虚假的报告、报表、文件、资料；

(1) 허위 보고서, 명세서, 서류,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二)拒绝或者妨碍依法监督检查；

(2) 법에 따른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三)未按照规定使用经批准或者备案的农业保险条款、保险费率。

(3) 승인 또는 보고된 농업보험 약관, 보험료율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행위

保险机构经营农业保险业务，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保险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限制其业务范围、责令停止接受新业务：

보험기관이 농업보험 업무를 영위하면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 업무 수취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一)未按照规定将农业保险业务与其他保险业务分开管理，单独核算损益；

(1) 농업보험 업무를 다른 보험 업무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손익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행위

(二)利用开展农业保险业务为其他机构或者个人牟取不正当利益；

(2) 농업보험 업무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三)未按照规定申请批准农业保险条款、保险费率。

(3) 규정에 따라 농업보험 약관, 보험료율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행위

保险机构经营农业保险业务，未按照规定报送农业保险条款、保险费率备案的，由保险监督管理机构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보험기관이 농업보험 업무를 영위하면서 규정에 따라 농업보험 약관, 보험료율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保险机构违反本条例规定，保险监督管理机构除依照本条例的规定给予处罚外，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对取得任职资格或者从业资格的人员撤销其相应资格。

보험기관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임용 자격 또는 업무 자격을 취득한 자의 해당 자격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三条规定，骗取保险费补贴的，由财政部门依照《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 제23조를 위반하여 보험료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재정 부서는 《재정 위법 행위 처벌 처분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规定，挪用、截留、侵占保险金的，由有关部门依法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 제24조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유용, 횡령, 침해한 경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保险机构违反本条例规定的法律责任，本条例未作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的有关规定。

보험기관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법적 책임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保险机构经营有政策支持的涉农保险，参照适用本条例有关规定。

보험기관이 정책적 지원을 받는 농업 관련 보험을 영위하는 경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涉农保险是指农业保险以外、为农民在农业生产生活中提供保险保障的保险，包括农房、农机具、渔船等财产保险，涉及农民的生命和身体等方面的短期意外伤害保险。

영농 관련 보험은 농업보험 이외에 농민이 농업 생산 및 생활에서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농가주택, 농기구, 어선 등 재산보험과 농민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단기 상해보험을 포함한다.

本条例自2013年3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