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적 지진 비상 조례

(1995年2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72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5년 2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72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对破坏性地震应急活动的管理，减轻地震灾害损失，保障国家财产和公民人身、财产安全，维护社会秩序，制定本条例。

파괴적 지진 비상 활동을 강화하고 지진 재해 손실을 줄이며 국가 재산과 시민의 인명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破坏性地震应急活动，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파괴적 지진 비상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地震应急工作实行政府领导、统一管理和分级、分部门负责的原则。

지진 비상 업무는 정부의 지도, 통일된 관리 및 분급·분부문 책임 원칙을 시행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地震应急的宣传、教育工作，提高社会防震减灾意识。

각급 인민정부는 지진 비상 홍보 및 교육 업무를 강화하여 사회의 지진 방재 및 감재 의식을 높여야 한다.

任何组织和个人都有参加地震应急活动的义务。

모든 조직과 개인은 지진 비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中国人民解放军和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是地震应急工作的重要力量。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 부대는 지진 비상 업무의 중요한 힘이다.

国务院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指导和监督全国地震应急工作。国务院有关部门按照各自的职责，具体负责本部门的地震应急工作。

국무원 지진 방재 및 감재 업무 주관 부서는 전국 지진 비상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부문의 지진 비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造成特大损失的严重破坏性地震发生后，国务院设立抗震救灾指挥部，国务院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为其办事机构；国务院有关部门设立本部门的地震应急机构。

특대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파괴적 지진 발생 후, 국무원은 지진 구호 및 방재 지휘부를 설치하고, 국무원 지진 방재 및 감재 업무 주관 부서가 그 사무 기구가 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해당 부문의 지진 비상 기구를 설치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指导和监督本行政区域内的地震应急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방재 및 감재 업무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지진 비상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破坏性地震发生后，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设立抗震救灾指挥部，对本行政区域内的地震应急工作实行集中领导，其办事机构设在本级人民政府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或者本级人民政府指定的其他部门；国务院另有规定的，从其规定。

파괴적 지진 발생 후,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지진 구호 및 방재 지휘부를 설치하여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지진 비상 업무를 집중적으로 지도하며, 그 사무 기구는 동급 인민정부의 지진 방재 및 감재 업무 주관 부서 또는 동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타 부서에 둔다. 국무원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国家的破坏性地震应急预案，由国务院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

국가의 파괴적 지진 비상 예방 계획은 국무원 지진 방재 및 감재 업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수립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国务院有关部门应当根据国家的破坏性地震应急预案，制定本部门的破坏性地震应急预案，并报国务院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备案。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가의 파괴적 지진 비상 예방 계획에 따라 해당 부문의 파괴적 지진 비상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 지진 방재 및 감재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根据地震灾害预测，可能发生破坏性地震地区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应当会同同级有关部门以及有关单位，参照国家的破坏性地震应急预案，制定本行政区域内的破坏性地震应急预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省、自治区和人口在100万以上的城市的破坏性地震应急预案，还应当报国务院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备案。

지진 재해 예측에 따라 파괴적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진 방재 및 감재 업무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 및 관련 단위와 함께 국가의 파괴적 지진 비상 예방 계획을 참고하여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파괴적 지진 비상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성, 자치구 및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파괴적 지진 비상 예방 계획은 또한 국무원 지진 방재 및 감재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部门和地方制定破坏性地震应急预案，应当从本部门或者本地区的实际情况出发，做到切实可行。

부문과 지방이 파괴적 지진 비상 예방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부문 또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破坏性地震应急预案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

파괴적 지진 비상 예방 계획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应急机构的组成和职责；

(1) 비상 기구의 구성 및 직책

(二)应急通信保障；

(2) 비상 통신 보장

(三)抢险救援的人员、资金、物资准备；

(3) 구조 및 구호 인력, 자금, 물자 준비

(四)灾害评估准备；

(4) 재해 평가 준비

(五)应急行动方案。

(5) 비상 행동 방안

制定破坏性地震应急预案的部门和地方，应当根据震情的变化以及实施中发现的问题，及时对其制定的破坏性地震应急预案进行修订、补充；涉及重大事项调整的，应当报经原批准机关同意。

파괴적 지진 비상 예방 계획을 수립한 부문과 지방은 지진 상황의 변화 및 시행 중 발견된 문제에 따라 수립한 파괴적 지진 비상 예방 계획을 적시에 수정·보완해야 한다. 중대 사항 조정이 포함된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地震临震预报，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依照国务院有关发布地震预报的规定统一发布，其他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发布地震预报。

지진 임시 예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지진 예보 발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발표하며,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지진 예보를 발표할 수 없다.

任何组织或者个人都不得传播有关地震的谣言。发生地震谣传时，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应当协助人民政府迅速予以平息和澄清。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지진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 지진 유언비어가 발생한 경우, 방진감재 업무 주관 부서는 인민정부를 도와 신속히 진정시키고 해명해야 한다.

破坏性地震临震预报发布后，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宣布预报区进入临震应急期，并指明临震应急期的起止时间。

파괴적 지진 임시 예보가 발표된 후,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예보 구역이 임시 지진 비상 기간에 진입했음을 선언하고, 임시 지진 비상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시할 수 있다.

临震应急期一般为10日；必要时，可以延长10日。

임시 지진 비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이며, 필요한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在临震应急期，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震情，统一部署破坏性地震应急预案的实施工作，并对临震应急活动中发生的争议采取紧急处理措施。

임시 지진 비상 기간 동안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지진 상황에 따라 파괴적 지진 비상 대책의 시행 작업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임시 지진 비상 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긴급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在临震应急期，各级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应当协助本级人民政府对实施破坏性地震应急预案工作进行检查。

임시 지진 비상 기간 동안 각급 방진감재 업무 주관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가 파괴적 지진 비상 대책 시행 작업을 점검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在临震应急期，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情况，向预报区的居民以及其他人员提出避震撤离的劝告；情况紧急时，应当有组织地进行避震疏散。

임시 지진 비상 기간 동안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예보 구역의 주민 및 기타 인원에게 지진 대피 권고를 해야 하며, 상황이 긴급한 경우 조직적으로 지진 대피를 실시해야 한다.

在临震应急期，有关地方人民政府有权在本行政区域内紧急调用物资、设备、人员和占用场地，任何组织或者个人都不得阻拦；调用物资、设备或者占用场地的，事后应当及时归还或者给予补偿。

임시 지진 비상 기간 동안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물자, 설비, 인원을 긴급히 호출하고 부지를 점용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막을 수 없다. 호출된 물자, 설비 또는 점용된 부지는 사후에 신속히 반환하거나 보상해야 한다.

在临震应急期，有关部门应当对生命线工程和次生灾害源采取紧急防护措施。

임시 지진 비상 기간 동안 관련 부서는 생명선 공정 및 2차 재해 원천에 대해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破坏性地震发生后，有关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宣布灾区进入震后应急期，并指明震后应急期的起止时间。

파괴적 지진이 발생한 후,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재해 지역이 지진 후 비상 기간에 진입했음을 선언하고, 지진 후 비상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震后应急期一般为10日；必要时，可以延长20日。

지진 후 비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이며, 필요한 경우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破坏性地震发生后，抗震救灾指挥部应当及时组织实施破坏性地震应急预案，及时将震情、灾情及其发展趋势等信息报告上一级人民政府。

파괴적 지진이 발생한 후, 항진구재 지휘부는 신속히 파괴적 지진 비상 대책을 조직하여 시행하고, 지진 상황, 재해 상황 및 그 발전 추세 등의 정보를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应当加强现场地震监测预报工作，并及时会同有关部门评估地震灾害损失；灾情调查结果，应当及时报告本级人民政府抗震救灾指挥部和上一级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

방진감재 업무 주관 부서는 현장 지진 모니터링 및 예보 작업을 강화하고, 신속히 관련 부서와 함께 지진 재해 손실을 평가해야 한다. 재해 상황 조사 결과는 본급 인민정부 항진구재 지휘부와 상급 방진감재 업무 주관 부서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交通、铁路、民航等部门应当尽快恢复被损毁的道路、铁路、水港、空港和有关设施，并优先保证抢险救援人员、物资的运输和灾民的疏散。其他部门有交通运输工具的，应当无条件服从抗震救灾指挥部的征用或者调用。

교통, 철도, 민항 등 부서는 신속히 파괴된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및 관련 시설을 복구하고, 구조 인원과 물자의 운송 및 이재민의 대피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른 부서가 교통 운송 수단을 보유한 경우, 무조건 항진구재 지휘부의 징발 또는 호출에 따라야 한다.

通信部门应当尽快恢复被破坏的通信设施，保证抗震救灾通信畅通。其他部门有通信设施的，应当优先为破坏性地震应急工作服务。

통신 부서는 신속히 파괴된 통신 시설을 복구하여 항진구재 통신이 원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른 부서가 통신 시설을 보유한 경우, 파괴적 지진 비상 작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供水、供电部门应当尽快恢复被破坏的供水、供电设施，保证灾区用水、用电。

급수 및 전력 부서는 신속히 파괴된 급수 및 전력 시설을 복구하여 재해 지역의 용수 및 전력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卫生部门应当立即组织急救队伍，利用各种医疗设施或者建立临时治疗点，抢救伤员，及时检查、监测灾区的饮用水源、食品等，采取有效措施防止和控制传染病的暴发流行，并向受灾人员提供精神、心理卫生方面的帮助。医药部门应当及时提供救灾所需药品。其他部门应当配合卫生、医药部门，做好卫生防疫以及伤亡人员的抢救、处理工作。

위생 부서는 즉시 응급 의료팀을 조직하고, 다양한 의료 시설을 이용하거나 임시 치료소를 설치하여 부상자를 구조하고, 재해 지역의 식수원, 식품 등을 신속히 검사 및 모니터링하며,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해 주민에게 정신적, 심리적 건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의약 부서는 신속히 구호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부서는 위생 및 의약 부서와 협력하여 방역 및 사상자 구조 및 처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民政部门应当迅速设置避难场所和救济物资供应点，提供救济物品等，保障灾民的基本生活，做好灾民的转移和安置工作。其他部门应当支持、配合民政部门妥善安置灾民。

민정 부서는 신속히 대피소와 구호 물자 공급 지점을 설치하고, 구호 물품 등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이재민의 이송 및 정착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른 부서는 민정 부서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이재민을 적절히 정착시켜야 한다.

公安部门应当加强灾区的治安管理和安全保卫工作，预防和制止各种破坏活动，维护社会治安，保证抢险救灾工作顺利进行，尽快恢复社会秩序。

공안 부서는 재해 지역의 치안 관리 및 안전 보호 작업을 강화하고, 각종 파괴 활동을 예방 및 저지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구조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장하며, 신속히 사회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石油、化工、水利、电力、建设等部门和单位以及危险品生产、储运等单位，应当按照各自的职责，对可能发生或者已经发生次生灾害的地点和设施采取紧急处置措施，并加强监视、控制，防止灾害扩展。

석유, 화학, 수리, 전력, 건설 등 부서 및 단위와 위험물 생산 및 저장 운송 단위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이미 발생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해 긴급 처리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 및 통제를 강화하여 재해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公安消防机构应当严密监视灾区火灾的发生；出现火灾时，应当组织力量抢救人员和物资，并采取有效防范措施，防止火势扩大、蔓延。

공안 소방 기관은 재해 지역의 화재 발생을 엄격히 감시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원과 물자를 구조하고, 화재 확대 및 번짐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广播电台、电视台等新闻单位应当根据抗震救灾指挥部提供的情况，按照规定及时向公众发布震情、灾情等有关信息，并做好宣传、报道工作。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등 뉴스 매체는 항진구재 지휘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규정에 따라 신속히 대중에게 지진 상황, 재해 상황 등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홍보 및 보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抗震救灾指挥部可以请求非灾区的人民政府接受并妥善安置灾民和提供其他救援。

항진구재 지휘부는 비재해 지역의 인민정부에 이재민을 수용하고 적절히 정착시키며 기타 구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破坏性地震发生后，国内非灾区提供的紧急救援，由抗震救灾指挥部负责接受和安排；国际社会提供的紧急救援，由国务院民政部门负责接受和安排；国外红十字会和国际社会通过中国红十字会提供的紧急救援，由中国红十字会负责接受和安排。

파괴적 지진 발생 후, 국내 비재해 지역이 제공하는 긴급 구조는 지진 방재 및 구조 지휘부가 접수 및 배치를 책임지고, 국제 사회가 제공하는 긴급 구조는 국무원 민정 부서가 접수 및 배치를 책임지며, 외국 적십자사 및 국제 사회가 중국 적십자사를 통해 제공하는 긴급 구조는 중국 적십자사가 접수 및 배치를 책임진다.

因严重破坏性地震应急的需要，可以在灾区实行特别管制措施。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内的特别管制措施，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跨省、自治区、直辖市的特别管制措施，由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共同决定或者由国务院决定；中断干线交通或者封锁国境的特别管制措施，由国务院决定。

심각한 파괴적 지진 비상 대응의 필요에 따라, 재해 지역에서 특별 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내의 특별 통제 조치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결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특별 통제 조치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국무원이 결정하며, 간선 교통 차단 또는 국경 봉쇄의 특별 통제 조치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特别管制措施的解除，由原决定机关宣布。

특별 통제 조치의 해제는 원래 결정 기관이 발표한다.

在破坏性地震应急活动中有下列事迹之一的，由其所在单位、上级机关或者防震减灾工作主管部门给予表彰或者奖励：

파괴적 지진 비상 활동에서 다음 중 하나의 공적이 있는 자는 소속 단위, 상급 기관 또는 지진 방재 및 재해 감소 주관 부서로부터 표창 또는 포상을 받는다:

(一)出色完成破坏性地震应急任务的；

(1) 파괴적 지진 비상 임무를 훌륭히 완수한 경우

(二)保护国家、集体和公民的财产或者抢救人员有功的；

(2) 국가, 집단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인명 구조에 공로가 있는 경우

(三)及时排除险情，防止灾害扩大，成绩显著的；

(3)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고 재해 확대를 방지하여 성과가 현저한 경우

(四)对地震应急工作提出重大建议，实施效果显著的；

(4) 지진 비상 업무에 중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시행 효과가 현저한 경우

(五)因震情、灾情测报准确和信息传递及时而减轻灾害损失的；

(5) 지진 상황 및 재해 상황 예측이 정확하고 정보 전달이 신속하여 재해 손실을 줄인 경우

(六)及时供应用于应急救灾的物资和工具或者节约经费开支，成绩显著的；

(6) 비상 구조용 물자 및 도구를 신속히 공급하거나 경비 지출을 절약하여 성과가 현저한 경우

(七)有其他特殊贡献的。

(7) 기타 특별한 공헌이 있는 경우

有下列行为之一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属于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不按照本条例规定制定破坏性地震应急预案的；

(1) 본 조례에 따라 파괴적 지진 비상 대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二)不按照破坏性地震应急预案的规定和抗震救灾指挥部的要求实施破坏性地震应急预案的；

(2) 파괴적 지진 비상 대비 계획의 규정 및 지진 방재 구조 지휘부의 요구에 따라 비상 대비 계획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三)违抗抗震救灾指挥部命令，拒不承担地震应急任务的；

(3) 지진 방재 구조 지휘부의 명령에 반항하고 지진 비상 임무를 거부한 경우

(四)阻挠抗震救灾指挥部紧急调用物资、人员或者占用场地的；

(4) 지진 방재 구조 지휘부의 긴급 물자 및 인원 동원 또는 장소 사용을 방해한 경우

(五)贪污、挪用、盗窃地震应急工作经费或者物资的；

(5) 지진 비상 업무 경비 또는 물자를 횡령, 유용, 절도한 경우

(六)有特定责任的国家工作人员在临震应急期或者震后应急期不坚守岗位，不及时掌握震情、灾情，临阵脱逃或者玩忽职守的；

(6) 특정 책임이 있는 국가 공무원이 임시 지진 비상 기간 또는 지진 후 비상 기간에 직무를 이탈하지 않고, 지진 상황 및 재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지 않으며, 임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七)在临震应急期或者震后应急期哄抢国家、集体或者公民的财产的；

(7) 임시 지진 비상 기간 또는 지진 후 비상 기간에 국가, 집단 또는 시민의 재산을 약탈한 경우

(八)阻碍抗震救灾人员执行职务或者进行破坏活动的；

(8) 지진 방재 구조 요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파괴 활동을 한 경우

(九)不按照规定和实际情况报告灾情的；

(9) 규정 및 실제 상황에 따라 재해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十)散布谣言，扰乱社会秩序，影响破坏性地震应急工作的；

(10) 소문을 퍼뜨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적 지진 비상 업무에 영향을 미친 경우

(十一)有对破坏性地震应急工作造成危害的其他行为的。

(11) 파괴적 지진 비상 업무에 위해를 초래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一)“地震应急”，是指为了减轻地震灾害而采取的不同于正常工作程序的紧急防灾和抢险行动；

(1) '지진 비상'이란 지진 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상 업무 절차와 다른 긴급 방재 및 구조 활동을 말한다.

(二)“破坏性地震”，是指造成一定数量的人员伤亡和经济损失的地震事件；

(2) '파괴적 지진'이란 일정 수의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지진 사건을 말한다.

(三)“严重破坏性地震”，是指造成严重的人员伤亡和经济损失，使灾区丧失或者部分丧失自我恢复能力，需要国家采取对抗行动的地震事件；

(3) '심각한 파괴적 지진'이란 심각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재해 지역이 자체 복구 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부 상실하여 국가가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진 사건을 말한다.

(四)“生命线工程”，是指对社会生活、生产有重大影响的交通、通信、供水、排水、供电、供气、输油等工程系统；

(4) '생명선 공정'이란 사회 생활 및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송유관 등의 공정 시스템을 말한다.

(五)“次生灾害源”，是指因地震而可能引发水灾、火灾、爆炸等灾害的易燃易爆物品、有毒物质贮存设施、水坝、堤岸等。

(5) '2차 재해 원천'이란 지진으로 인해 홍수, 화재, 폭발 등의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화성·폭발성 물질, 유독 물질 저장 시설, 댐, 제방 등을 말한다.

本条例自1995年4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