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조례

(1994年8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61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7年1月11日国务院第161次常务会议修订通过)

(1994년 8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61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17년 1월 11일 국무원 제161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과)

为了保障残疾人受教育的权利，发展残疾人教育事业，根据《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和《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制定本条例。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保障残疾人享有平等接受教育的权利，禁止任何基于残疾的教育歧视。

국가는 장애인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며, 장애에 기반한 모든 교육 차별을 금지한다.

残疾人教育应当贯彻国家的教育方针，并根据残疾人的身心特性和需要，全面提高其素质，为残疾人平等地参与社会生活创造条件。

장애인 교육은 국가의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그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残疾人教育是国家教育事业的组成部分。

장애인 교육은 국가 교육 사업의 구성 부분이다.

发展残疾人教育事业，实行普及与提高相结合、以普及为重点的方针，保障义务教育，着重发展职业教育，积极开展学前教育，逐步发展高级中等以上教育。

장애인 교육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 보급과 제고를 결합하고 보급을 중점으로 하는 방침을 시행하며,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며 취학 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고급 중등 이상 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残疾人教育应当提高教育质量，积极推进融合教育，根据残疾人的残疾类别和接受能力，采取普通教育方式或者特殊教育方式，优先采取普通教育方式。

장애인 교육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합교육을 적극 추진하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수용 능력에 따라 일반 교육 방식 또는 특수 교육 방식을 취하되, 우선적으로 일반 교육 방식을 취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残疾人教育事业的领导，将残疾人教育纳入教育事业发展规划，统筹安排实施，合理配置资源，保障残疾人教育经费投入，改善办学条件。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교육을 교육 사업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시행하며,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장애인 교육 경비 투입을 보장하며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国务院教育行政部门主管全国的残疾人教育工作，统筹规划、协调管理全国的残疾人教育事业；国务院其他有关部门在国务院规定的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残疾人教育工作。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는 전국의 장애인 교육 사업을 주관하며, 전국의 장애인 교육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정 관리한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장애인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残疾人教育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有关的残疾人教育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애인 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장애인 교육 업무를 책임진다.

中国残疾人联合会及其地方组织应当积极促进和开展残疾人教育工作，协助相关部门实施残疾人教育，为残疾人接受教育提供支持和帮助。

중국 장애인 연합회 및 그 지방 조직은 장애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전개하며, 관련 부서가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学前教育机构、各级各类学校及其他教育机构应当依照本条例以及国家有关法律、法规的规定，实施残疾人教育；对符合法律、法规规定条件的残疾人申请入学，不得拒绝招收。

유아 교육 기관,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본 조례 및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법률 및 법규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입학 신청에 대해 거부해서는 안 된다.

残疾人家庭应当帮助残疾人接受教育。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残疾儿童、少年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应当尊重和保障残疾儿童、少年接受教育的权利，积极开展家庭教育，使残疾儿童、少年及时接受康复训练和教育，并协助、参与有关教育机构的教育教学活动，为残疾儿童、少年接受教育提供支持。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가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이 적시에 재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교육 기관의 교육·교수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社会各界应当关心和支持残疾人教育事业。残疾人所在社区、相关社会组织和企事业单位，应当支持和帮助残疾人平等接受教育、融入社会。

사회 각계는 장애인 교육 사업을 관심하고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이 속한 지역 사회, 관련 사회 조직 및 사업·기업 단위는 장애인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国家对为残疾人教育事业作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按照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국가는 장애인 교육 사업에 현저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教育督导的机构应当将残疾人教育实施情况纳入督导范围，并可以就执行残疾人教育法律法规情况、残疾人教育教学质量以及经费管理和使用情况等实施专项督导。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 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이 장애인 교육 시행 상황을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교육 법률·법규 이행 상황, 장애인 교육 교수 질, 경비 관리 및 사용 상황 등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各级人民政府应当依法履行职责，保障适龄残疾儿童、少年接受义务教育的权利。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적령기 장애 아동·청소년이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对实施义务教育的工作进行监督、指导、检查，应当包括对残疾儿童、少年实施义务教育工作的监督、指导、检查。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감독·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의 감독·지도·점검을 포함해야 한다.

适龄残疾儿童、少年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应当依法保证其残疾子女或者被监护人入学接受并完成义务教育。

적령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법에 따라 장애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残疾儿童、少年接受义务教育的入学年龄和年限，应当与当地儿童、少年接受义务教育的入学年龄和年限相同；必要时，其入学年龄和在校年龄可以适当提高。

장애 아동·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는 입학 연령과 수업 연한은 해당 지역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 입학 연령 및 수업 연한과 동일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입학 연령과 재학 연령을 적절히 높일 수 있다.

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会同卫生行政部门、民政部门、残疾人联合会，根据新生儿疾病筛查和学龄前儿童残疾筛查、残疾人统计等信息，对义务教育适龄残疾儿童、少年进行入学前登记，全面掌握本行政区域内义务教育适龄残疾儿童、少年的数量和残疾情况。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보건행정부서, 민정부서, 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신생아 질병 검진, 학령 전 아동 장애 검진, 장애인 통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적령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해 입학 전 등록을 실시하여 본 행정구역 내 의무교육 적령 장애 아동·청소년의 수와 장애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根据本行政区域内残疾儿童、少年的数量、类别和分布情况，统筹规划，优先在部分普通学校中建立特殊教育资源教室，配备必要的设备和专门从事残疾人教育的教师及专业人员，指定其招收残疾儿童、少年接受义务教育；并支持其他普通学校根据需要建立特殊教育资源教室，或者安排具备相应资源、条件的学校为招收残疾学生的其他普通学校提供必要的支持。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장애 아동·청소년의 수, 유형 및 분포 상황에 따라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일부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자원 교실을 설치하며, 필요한 설비와 장애인 교육 전담 교사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해당 학교를 지정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을 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일반 학교가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 자원 교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자원과 조건을 갖춘 학교가 장애 학생을 받는 다른 일반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为实施义务教育的特殊教育学校配备必要的残疾人教育教学、康复评估和康复训练等仪器设备，并加强九年一贯制义务教育特殊教育学校建设。

현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 학교에 필요한 장애인 교육·재활 평가 및 재활 훈련 등의 기기와 설비를 갖추고, 9년 일관제 의무교육 특수교육 학교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适龄残疾儿童、少年能够适应普通学校学习生活、接受普通教育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的规定就近到普通学校入学接受义务教育。

적령 장애 아동·청소년이 일반 학교의 학습 생활에 적응하고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가까운 일반 학교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는다.

适龄残疾儿童、少年能够接受普通教育，但是学习生活需要特别支持的，根据身体状况就近到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在一定区域内指定的具备相应资源、条件的普通学校入学接受义务教育。

적령 장애 아동·청소년이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학습 생활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체 상태에 따라 가까운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일정 구역 내에서 지정한 해당 자원과 조건을 갖춘 일반 학교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는다.

适龄残疾儿童、少年不能接受普通教育的，由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统筹安排进入特殊教育学校接受义务教育。

적령 장애 아동·청소년이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통합 계획하여 특수교육 학교에 배치하여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适龄残疾儿童、少年需要专人护理，不能到学校就读的，由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统筹安排，通过提供送教上门或者远程教育等方式实施义务教育，并纳入学籍管理。

적령 장애 아동·청소년이 전문 간병이 필요하여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통합 계획하여 방문 교육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식을 통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적 관리에 포함시킨다.

在特殊教育学校学习的残疾儿童、少年，经教育、康复训练，能够接受普通教育的，学校可以建议残疾儿童、少年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将其转入或者升入普通学校接受义务教育。

특수교육학교에서 학습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교육 및 재활 훈련을 통해 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학교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그를 보통학교로 전학 또는 진학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在普通学校学习的残疾儿童、少年，难以适应普通学校学习生活的，学校可以建议残疾儿童、少年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将其转入指定的普通学校或者特殊教育学校接受义务教育。

보통학교에서 학습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보통학교의 학습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그를 지정된 보통학교 또는 특수교육학교로 전학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适龄残疾儿童、少年接受教育的能力和适应学校学习生活的能力应当根据其残疾类别、残疾程度、补偿程度以及学校办学条件等因素判断。

취학 연령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 수용 능력 및 학교 학습 생활 적응 능력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보상 정도 및 학교 운영 조건 등의 요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会同卫生行政部门、民政部门、残疾人联合会，建立由教育、心理、康复、社会工作等方面专家组成的残疾人教育专家委员会。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위생 행정 부서, 민정 부서, 장애인 연합회와 함께 교육, 심리, 재활, 사회복지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교육전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残疾人教育专家委员会可以接受教育行政部门的委托，对适龄残疾儿童、少年的身体状况、接受教育的能力和适应学校学习生活的能力进行评估，提出入学、转学建议；对残疾人义务教育问题提供咨询，提出建议。

장애인교육전문위원회는 교육 행정 부서의 위탁을 받아 취학 연령 장애 아동·청소년의 신체 상태, 교육 수용 능력 및 학교 학습 생활 적응 능력을 평가하고,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교육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제안을 할 수 있다.

依照前款规定作出的评估结果属于残疾儿童、少年的隐私，仅可被用于对残疾儿童、少年实施教育、康复。教育行政部门、残疾人教育专家委员会、学校及其工作人员对在工作中了解的残疾儿童、少年评估结果及其他个人信息负有保密义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 결과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며, 오직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재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교육 행정 부서, 장애인교육전문위원회, 학교 및 그 직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장애 아동·청소년의 평가 결과 및 기타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残疾儿童、少年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与学校就入学、转学安排发生争议的，可以申请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处理。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입학 또는 전학 배치에 관해 학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接到申请的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委托残疾人教育专家委员会对残疾儿童、少年的身体状况、接受教育的能力和适应学校学习生活的能力进行评估并提出入学、转学建议，并根据残疾人教育专家委员会的评估结果和提出的入学、转学建议，综合考虑学校的办学条件和残疾儿童、少年及其父母或者其他监护人的意愿，对残疾儿童、少年的入学、转学安排作出决定。

신청을 접수한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장애인교육전문위원회에 위탁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의 신체 상태, 교육 수용 능력 및 학교 학습 생활 적응 능력을 평가하고 입학 및 전학 제안을 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교육전문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입학 및 전학 제안, 학교의 운영 조건, 장애 아동·청소년 및 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의 입학 및 전학 배치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招收残疾学生的普通学校应当将残疾学生合理编入班级；残疾学生较多的，可以设置专门的特殊教育班级。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보통학교는 장애 학생을 합리적으로 학급에 편성해야 하며, 장애 학생이 많은 경우 별도의 특수교육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招收残疾学生的普通学校应当安排专门从事残疾人教育的教师或者经验丰富的教师承担随班就读或者特殊教育班级的教育教学工作，并适当缩减班级学生数额，为残疾学生入学后的学习、生活提供便利和条件，保障残疾学生平等参与教育教学和学校组织的各项活动。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보통학교는 장애인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 또는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배치하여 일반 학급 통합 교육 또는 특수교육 학급의 교육·교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학급 학생 수를 적절히 줄이며, 장애 학생의 입학 후 학습과 생활에 편의와 조건을 제공하고, 장애 학생이 교육·교수 및 학교가 조직하는 각종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在普通学校随班就读残疾学生的义务教育，可以适用普通义务教育的课程设置方案、课程标准和教材，但是对其学习要求可以有适度弹性。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의 의무교육은 일반 의무교육의 과정 편성 방안, 과정 표준 및 교재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학습 요구에 대해 적절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残疾儿童、少年特殊教育学校(班)应当坚持思想教育、文化教育、劳动技能教育与身心补偿相结合，并根据学生残疾状况和补偿程度，实施分类教学；必要时，应当听取残疾学生父母或者其他监护人的意见，制定符合残疾学生身心特性和需要的个别化教育计划，实施个别教学。

장애 아동·청소년 특수교육 학교(반)는 사상 교육, 문화 교육, 노동 기능 교육과 신체·정신 보상을 결합하고, 학생의 장애 상태 및 보상 정도에 따라 분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 학생의 신체·정신 특성 및 필요에 부합하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残疾儿童、少年特殊教育学校(班)的课程设置方案、课程标准和教材，应当适合残疾儿童、少年的身心特性和需要。

장애 아동·청소년 특수교육 학교(반)의 과정 편성 방안, 과정 표준 및 교재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 특성 및 필요에 적합해야 한다.

残疾儿童、少年特殊教育学校(班)的课程设置方案、课程标准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制订；教材由省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审定。

장애 아동·청소년 특수교육 학교(반)의 과정 편성 방안 및 과정 표준은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제정하고, 교재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县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的残疾儿童、少年实施义务教育工作的指导。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장애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统筹安排支持特殊教育学校建立特殊教育资源中心，在一定区域内提供特殊教育指导和支持服务。特殊教育资源中心可以受教育行政部门的委托承担以下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특수교육 학교가 특수교육 자원 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일정 지역 내에서 특수교육 지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통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특수교육 자원 센터는 교육 행정 부서의 위탁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一)指导、评价区域内的随班就读工作；

(1) 지역 내 통합교육 업무를 지도하고 평가한다.

(二)为区域内承担随班就读教育教学任务的教师提供培训；

(2) 지역 내 통합교육 교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연수를 제공한다.

(三)派出教师和相关专业服务人员支持随班就读，为接受送教上门和远程教育的残疾儿童、少年提供辅导和支持；

(3) 교사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인력을 파견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방문 교육 및 원격 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한다.

(四)为残疾学生父母或者其他监护人提供咨询；

(4)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五)其他特殊教育相关工作。

(5) 기타 특수 교육 관련 업무.

残疾人职业教育应当大力发展中等职业教育，加快发展高等职业教育，积极开展以实用技术为主的中期、短期培训，以提高就业能力为主，培养技术技能人才，并加强对残疾学生的就业指导。

장애인 직업 교육은 중등 직업 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고등 직업 교육을 가속화하며, 실용 기술을 위주로 한 중기 및 단기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취업 능력 향상을 위주로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취업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残疾人职业教育由普通职业教育机构和特殊职业教育机构实施，以普通职业教育机构为主。

장애인 직업 교육은 일반 직업 교육 기관과 특수 직업 교육 기관이 실시하며, 일반 직업 교육 기관을 위주로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需要，合理设置特殊职业教育机构，改善办学条件，扩大残疾人中等职业学校招生规模。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수 직업 교육 기관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며, 장애인 중등 직업 학교의 입학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普通职业学校不得拒绝招收符合国家规定的录取标准的残疾人入学，普通职业培训机构应当积极招收残疾人入学。

일반 직업 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입학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일반 직업 훈련 기관은 장애인의 입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鼓励和支持普通职业教育机构积极招收残疾学生。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일반 직업 교육 기관이 장애 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实施残疾人职业教育的学校和培训机构，应当根据社会需要和残疾人的身心特性合理设置专业，并与企业合作设立实习实训基地，或者根据教学需要和条件办好实习基地。

장애인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훈련 기관은 사회적 필요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공을 설치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실습 훈련 기지를 설립하거나, 교육 필요와 조건에 따라 실습 기지를 잘 운영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积极采取措施，逐步提高残疾幼儿接受学前教育的比例。

각급 인민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장애 유아가 유아 교육을 받는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及其教育行政部门、民政部门等有关部门应当支持普通幼儿园创造条件招收残疾幼儿；支持特殊教育学校和具备办学条件的残疾儿童福利机构、残疾儿童康复机构等实施学前教育。

현급 인민정부 및 그 교육 행정 부서, 민정 부서 등 관련 부서는 일반 유치원이 조건을 갖추어 장애 유아를 입학시키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수교육 학교와 학교 설립 조건을 갖춘 장애 아동 복지 기관, 장애 아동 재활 기관 등이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残疾幼儿的教育应当与保育、康复结合实施。

장애 유아의 교육은 보육 및 재활과 결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招收残疾幼儿的学前教育机构应当根据自身条件配备必要的康复设施、设备和专业康复人员，或者与其他具有康复设施、设备和专业康复人员的特殊教育机构、康复机构合作对残疾幼儿实施康复训练。

장애 유아를 입학시키는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자체 조건에 따라 필요한 재활 시설, 설비 및 전문 재활 인력을 갖추거나, 다른 재활 시설, 설비 및 전문 재활 인력을 갖춘 특수교육 기관, 재활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 유아에게 재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卫生保健机构、残疾幼儿的学前教育机构、儿童福利机构和家庭，应当注重对残疾幼儿的早期发现、早期康复和早期教育。

보건 기관, 장애 유아의 취학 전 교육 기관, 아동 복지 기관 및 가정은 장애 유아의 조기 발견, 조기 재활 및 조기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卫生保健机构、残疾幼儿的学前教育机构、残疾儿童康复机构应当就残疾幼儿的早期发现、早期康复和早期教育为残疾幼儿家庭提供咨询、指导。

보건 기관, 장애 유아의 취학 전 교육 기관, 장애 아동 재활 기관은 장애 유아의 조기 발견, 조기 재활 및 조기 교육에 관해 장애 유아 가정에 상담 및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普通高级中等学校、高等学校、继续教育机构应当招收符合国家规定的录取标准的残疾考生入学，不得因其残疾而拒绝招收。

일반 고등 중등 학교, 고등 학교, 계속 교육 기관은 국가 규정의 입학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수험생을 입학시켜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实际情况举办实施高级中等以上教育的特殊教育学校，支持高等学校设置特殊教育学院或者相关专业，提高残疾人的受教育水平。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고등 중등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 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고등 학교가 특수교육 학부 또는 관련 전공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学校应当充分利用现代信息技术，以远程教育等方式为残疾人接受成人高等教育、高等教育自学考试等提供便利和帮助，根据实际情况开设适合残疾人学习的专业、课程，采取灵活开放的教学和管理模式，支持残疾人顺利完成学业。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학교는 현대 정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원격 교육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이 성인 고등 교육, 고등 교육 자격 시험 등을 받는 데 편의와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전공 및 과정을 개설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수 및 관리 모델을 채택하여 장애인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残疾人所在单位应当对本单位的残疾人开展文化知识教育和技术培训。

장애인이 소속된 단위는 해당 단위의 장애인에게 문화 지식 교육 및 기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扫除文盲教育应当包括对年满15周岁以上的未丧失学习能力的文盲、半文盲残疾人实施的扫盲教育。

문맹 퇴치 교육에는 만 15세 이상의 학습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문맹 및 반문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맹 퇴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国家、社会鼓励和帮助残疾人自学成才。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자습을 통한 성취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重视从事残疾人教育的教师培养、培训工作，并采取措施逐步提高他们的地位和待遇，改善他们的工作环境和条件，鼓励教师终身从事残疾人教育事业。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의 양성 및 연수 작업을 중시하고, 조치를 취하여 그들의 지위와 대우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며, 작업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교사가 평생 장애인 교육 사업에 종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可以采取免费教育、学费减免、助学贷款代偿等措施，鼓励具备条件的高等学校毕业生到特殊教育学校或者其他特殊教育机构任教。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상 교육, 학비 감면,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조치를 통해 조건을 갖춘 고등학교 졸업생이 특수교육 학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기관에서 교사로 임용되도록 장려할 수 있다.

从事残疾人教育的教师，应当热爱残疾人教育事业，具有社会主义的人道主义精神，尊重和关爱残疾学生，并掌握残疾人教育的专业知识和技能。

장애인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는 장애인 교육 사업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사회주의적 인도주의 정신을 가지며, 장애 학생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장애인 교육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专门从事残疾人教育工作的教师(以下称特殊教育教师)应当符合下列条件：

전문적으로 장애인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이하 특수교육 교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依照《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的规定取得教师资格；

(1)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의 규정에 따라 교사 자격을 취득할 것;

(二)特殊教育专业毕业或者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组织的特殊教育专业培训并考核合格。

(2) 특수교육 전공을 졸업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조직한 특수교육 전문 연수를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할 것.

从事听力残疾人教育的特殊教育教师应当达到国家规定的手语等级标准，从事视力残疾人教育的特殊教育教师应当达到国家规定的盲文等级标准。

청각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교사는 국가가 정한 수화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각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교사는 국가가 정한 점자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残疾人教育发展的需求，结合当地实际为特殊教育学校和指定招收残疾学生的普通学校制定教职工编制标准。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 발전의 수요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추어 특수교육 학교와 지정하여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 학교를 위한 교직원 편성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会同其他有关部门，在核定的编制总额内，为特殊教育学校配备承担教学、康复等工作的特殊教育教师和相关专业人员；在指定招收残疾学生的普通学校设置特殊教育教师等专职岗位。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확정된 편성 총액 내에서 특수교육 학교에 교수, 재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교육 교사 및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지정하여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교사 등의 전임 직위를 설치한다.

国务院教育行政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根据残疾人教育发展的需要有计划地举办特殊教育师范院校，支持普通师范院校和综合性院校设置相关院系或者专业，培养特殊教育教师。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특수교육 사범 대학을 설립하고, 일반 사범 대학과 종합 대학이 관련 학과나 전공을 설치하여 특수교육 교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普通师范院校和综合性院校的师范专业应当设置特殊教育课程，使学生掌握必要的特殊教育的基本知识和技能，以适应对随班就读的残疾学生的教育教学需要。

일반 사범 대학과 종합 대학의 사범 전공은 특수교육 과정을 설치하여 학생이 필요한 특수교육의 기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일반 학급에 편입된 장애 학생의 교육·교수 필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将特殊教育教师的培训纳入教师培训计划，以多种形式组织在职特殊教育教师进修提高专业水平；在普通教师培训中增加一定比例的特殊教育内容和相关知识，提高普通教师的特殊教育能力。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는 특수교육 교사의 훈련을 교사 훈련 계획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형식으로 현직 특수교육 교사의 연수를 조직하여 전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일반 교사 훈련에 일정 비율의 특수교육 내용과 관련 지식을 추가하여 일반 교사의 특수교육 능력을 향상시킨다.

特殊教育教师和其他从事特殊教育的相关专业人员根据国家有关规定享受特殊岗位补助津贴及其他待遇；普通学校的教师承担残疾学生随班就读教学、管理工作的，应当将其承担的残疾学生教学、管理工作纳入其绩效考核内容，并作为核定工资待遇和职务评聘的重要依据。

특수교육 교사 및 기타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 인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직무 보조 수당 및 기타 대우를 받는다; 일반 학교의 교사가 장애 학생의 일반 학급 편입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그가 담당하는 장애 학생의 교육·관리 업무를 그의 업무 성과 평가 내용에 포함시키고, 임금 대우 및 직위 평가·임용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在职务评聘、培训进修、表彰奖励等方面，应当为特殊教育教师制定优惠政策、提供专门机会。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 인력 자원 사회 보장 부서는 직위 평가·임용, 훈련·연수, 표창·장려 등 방면에서 특수교육 교사를 위해 우대 정책을 제정하고 전용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根据残疾人教育的特殊情况，依据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的指导性标准，制定本行政区域内特殊教育学校的建设标准、经费开支标准、教学仪器设备配备标准等。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의 특수 상황에 따라,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적 기준에 의거하여, 본 행정 구역 내 특수교육 학교의 건설 기준, 경비 지출 기준, 교수 기기 설비 배치 기준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义务教育阶段普通学校招收残疾学生，县级人民政府财政部门及教育行政部门应当按照特殊教育学校生均预算内公用经费标准足额拨付费用。

의무 교육 단계 일반 학교가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재정 부서 및 교육 행정 부서는 특수교육 학교의 학생 1인당 예산 내 공용 경비 기준에 따라 충분히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按照有关规定安排残疾人教育经费，并将所需经费纳入本级政府预算。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육 경비를 배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根据需要可以设立专项补助款，用于发展残疾人教育。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장애인 교육 발전을 위해 특별 보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地方各级人民政府用于义务教育的财政拨款和征收的教育费附加，应当有一定比例用于发展残疾儿童、少年义务教育。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의무교육에 사용하는 재정자금을 배정하다 및 징수한 교육비 부가세는 일정 비율을 장애 아동·청소년 의무교육 발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可以按照有关规定将依法征收的残疾人就业保障金用于特殊教育学校开展各种残疾人职业教育。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징수한 장애인 고용 보장금을 특수교육 학교에서 각종 장애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残疾人教育发展的需要统筹规划、合理布局，设置特殊教育学校，并按照国家有关规定配备必要的残疾人教育教学、康复评估和康复训练等仪器设备。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 발전의 필요에 따라 통합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특수교육 학교를 설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애인 교육·재활 평가 및 재활 훈련 등 기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特殊教育学校的设置，由教育行政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审批。

특수교육 학교의 설치는 교육 행정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한다.

新建、改建、扩建各级各类学校应当符合《无障碍环境建设条例》的要求。

각급 각종 학교의 신설·개축·증축은 《무장애 환경 건설 조례》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教育行政部门应当逐步推进各级各类学校无障碍校园环境建设。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교육 행정 부서는 점진적으로 각급 각종 학교의 무장애 캠퍼스 환경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招收残疾学生的学校对经济困难的残疾学生，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减免学费和其他费用，并按照国家资助政策优先给予补助。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 학생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금 및 기타 비용을 감면하고, 국가 지원 정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国家鼓励有条件的地方优先为经济困难的残疾学生提供免费的学前教育和高中教育，逐步实施残疾学生高中阶段免费教育。

국가는 조건이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 학생에게 무상 취학 전 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장애 학생 고등학교 단계 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残疾人参加国家教育考试，需要提供必要支持条件和合理便利的，可以提出申请。教育考试机构、学校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提供。

장애인이 국가교육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지원 조건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시험 기관과 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제공해야 한다.

国家鼓励社会力量举办特殊教育机构或者捐资助学；鼓励和支持民办学校或者其他教育机构招收残疾学生。

국가는 사회적 힘으로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기부를 통한 학업 지원을 장려한다. 민영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이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民办特殊教育机构、招收残疾学生的民办学校，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支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민영 특수교육기관과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민영 학교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国家鼓励开展残疾人教育的科学研究，组织和扶持盲文、手语的研究和应用，支持特殊教育教材的编写和出版。

국가는 장애인 교육에 관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점자와 수화의 연구 및 응용을 조직하고 지원하며, 특수교육 교재의 편찬과 출판을 지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采取优惠政策和措施，支持研究、生产残疾人教育教学专用仪器设备、教具、学具、软件及其他辅助用品，扶持特殊教育机构兴办和发展福利企业和辅助性就业机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우대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 교육 교수용 전용 기기, 교구, 학용품, 소프트웨어 및 기타 보조 용품의 연구와 생산을 지원하고, 특수교육기관이 복지 기업과 보조 고용 기관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违反本条例规定，未履行残疾人教育相关职责的，由上一级人民政府或者其有关部门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予以通报批评，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 교육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급 인민정부 또는 그 관련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통보 비판을 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学前教育机构、学校、其他教育机构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其主管行政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유아교육기관, 학교, 기타 교육기관 및 그 직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있는 경우, 그 주관 행정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拒绝招收符合法律、法规规定条件的残疾学生入学的；

(1) 법률 및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二)歧视、侮辱、体罚残疾学生，或者放任对残疾学生的歧视言行，对残疾学生造成身心伤害的；

(2) 장애 학생을 차별, 모욕, 체벌하거나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적 언행을 방치하여 장애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三)未按照国家有关规定对经济困难的残疾学生减免学费或者其他费用的。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 학생에 대한 학비 또는 기타 비용을 감면하지 않은 경우.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融合教育是指将对残疾学生的教育最大程度地融入普通教育。

통합 교육이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최대한 일반 교육에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特殊教育资源教室是指在普通学校设置的装备有特殊教育和康复训练设施设备的专用教室。

특수 교육 자원 교실이란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 교육 및 재활 훈련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전용 교실을 말한다.

本条例自2017年5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