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 포양 조례

(2011年7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01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8月1日《国务院关于修改〈烈士褒扬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2024年9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91号第三次修订)

(2011년 7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01호로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8월 1일 <국무원의 <열사 포양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4년 9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91호로 제3차 개정)

为了弘扬烈士精神，抚恤优待烈士遗属，根据《中华人民共和国英雄烈士保护法》等有关法律，制定本条例。

열사의 정신을 고양하고 열사 유족을 위로·우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웅 열사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公民在保卫祖国、社会主义建设以及促进世界和平和人类进步事业中英勇牺牲被评定为烈士的，依照本条例的规定予以褒扬。烈士的遗属，依照本条例的规定享受抚恤优待。

국민이 조국 수호, 사회주의 건설 및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 사업에서 용감하게 희생하여 열사로 평가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양한다. 열사의 유족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로 및 우대를 받는다.

烈士褒扬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

열사 포양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한다.

国家褒扬、纪念和保护烈士，维护烈士尊严荣誉，保障烈士遗属合法权益，宣传烈士事迹和精神，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在全社会营造崇尚烈士、缅怀烈士、学习烈士、捍卫烈士、关爱烈士遗属的氛围。

국가는 열사를 포양·기념·보호하고, 열사의 존엄과 명예를 유지하며, 열사 유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선전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양하여, 전 사회에 열사를 숭상하고, 추모하고, 배우고, 수호하며, 열사 유족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国家对烈士遗属的抚恤优待应当与经济社会发展水平相适应，随经济社会的发展逐步提高。

국가의 열사 유족에 대한 위로 및 우대는 경제 사회 발전 수준에 상응하여야 하며,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 향상시킨다.

烈士褒扬和烈士遗属抚恤优待经费列入预算，应当按照规定用途使用，接受财政部门、审计机关的监督。

열사 포양 및 열사 유족 위로·우대 경비는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재정 부서 및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全社会应当支持烈士褒扬工作，优待帮扶烈士遗属。

전 사회는 열사 포양 업무를 지지하고, 열사 유족을 우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鼓励和支持社会力量为烈士褒扬和烈士遗属抚恤优待提供捐助。

사회적 힘이 열사 포양 및 열사 유족 위로·우대를 위해 기부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负责全国的烈士褒扬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烈士褒扬工作。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전국의 열사 포창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열사 포창 업무를 책임진다.

对在烈士褒扬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열사 포창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한다.

公民牺牲符合下列情形之一的，评定为烈士：

국민이 희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열사로 평가한다:

(一)在依法查处违法犯罪行为、执行国家安全工作任务、执行反恐怖任务、执行特勤警卫任务、执行突发事件应急处置与救援任务中牺牲的；

(1) 법에 따라 위법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국가 안전 업무를 수행하며, 반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특수 경호 임무를 수행하며, 돌발 사건 응급 처치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二)抢险救灾或者其他为了抢救、保护国家财产、集体财产、公民生命财产牺牲的；

(2) 재해 구조 또는 국가 재산, 집단 재산, 국민 생명 재산을 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희생된 경우

(三)在执行外交任务或者国家派遣的对外援助、维持国际和平、执法合作任务中牺牲的；

(3) 외교 임무 또는 국가가 파견한 대외 원조, 국제 평화 유지, 법 집행 협력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四)在执行武器装备科研试验任务中牺牲的；

(4) 무기 장비 과학 연구 시험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五)其他牺牲情节特别突出，堪为楷模的。

(5) 기타 희생 사정이 특히 뛰어나 모범이 될 만한 경우

军人牺牲，军队文职人员、预备役人员、民兵、民工以及其他人员因参战、执行作战支援保障任务、参加非战争军事行动、参加军事训练、执行军事勤务牺牲应当评定烈士的，依照《军人抚恤优待条例》的有关规定评定。

군인이 희생한 경우, 군대 문관, 예비역, 민병, 민공 및 기타 인원이 참전, 작전 지원 보장 임무 수행, 비전쟁 군사 작전 참가, 군사 훈련 참가, 군사 근무 수행으로 희생하여 열사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군인 우대 보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申报烈士，属于本条例第八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规定情形的，由死者生前所在工作单位、死者遗属或者事件发生地的组织、公民，向死者生前工作单位所在地、死者遗属户籍所在地或者事件发生地的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提供有关死者牺牲情节等材料。收到材料的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及时调查核实，提出评定烈士的报告，报本级人民政府。本级人民政府审核后逐级上报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审查评定。评定为烈士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送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复核。

열사 신청은, 본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자 생전 소속 작업 단위, 사망자 유족 또는 사건 발생지의 조직, 시민이 사망자 생전 작업 단위 소재지, 사망자 유족 호적 소재지 또는 사건 발생지의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사망자 희생 정황 등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를 받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즉시 조사 확인하여 열사 인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본급 인민정부는 심사 후 단계별로 상급에 보고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심사 인정한다. 열사로 인정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보내 복심한다.

属于本条例第八条第一款第三项、第四项规定情形的，由国务院有关部门提出评定烈士的报告，送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审查评定。

본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가 열사 인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보내 심사 인정한다.

属于本条例第八条第一款第五项规定情形的，由死者生前所在工作单位、死者遗属或者事件发生地的组织、公民，向死者生前工作单位所在地、死者遗属户籍所在地或者事件发生地的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提供有关死者牺牲情节等材料。收到材料的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及时调查核实，提出评定烈士的报告，报本级人民政府。本级人民政府审核后逐级上报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审核后送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审查评定。

본 조례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자 생전 소속 작업 단위, 사망자 유족 또는 사건 발생지의 조직, 시민이 사망자 생전 작업 단위 소재지, 사망자 유족 호적 소재지 또는 사건 발생지의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사망자 희생 정황 등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를 받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즉시 조사 확인하여 열사 인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본급 인민정부는 심사 후 단계별로 상급에 보고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이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심사 후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보내 심사 인정한다.

军队评定的烈士，由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送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复核。

군대에서 인정한 열사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보내 복심한다.

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将复核结果告知烈士评定机关。通过复核的，由烈士评定机关向烈士遗属户籍所在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送烈士评定通知书。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복심 결과를 열사 인정 기관에 통지한다. 복심을 통과한 경우, 열사 인정 기관은 열사 유족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열사 인정 통지서를 발송한다.

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评定的烈士，由其直接向烈士遗属户籍所在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送烈士评定通知书。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인정한 열사는, 직접 열사 유족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열사 인정 통지서를 발송한다.

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负责将烈士名单呈报党和国家功勋荣誉表彰工作委员会。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열사 명단을 당과 국가 공훈 영예 표창 업무 위원회에 보고한다.

烈士证书以党和国家功勋荣誉表彰工作委员会办公室名义制发。

열사 증서는 당과 국가 공훈 영예 표창 업무 위원회 사무실 명의로 제작 발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每年在烈士纪念日举行颁授仪式，向烈士遗属颁授烈士证书。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매년 열사 기념일에 수여식을 거행하여 열사 유족에게 열사 증서를 수여한다.

有关组织、个人对烈士评定、复核结果有异议的，可以向烈士评定或者复核机关反映。接到反映的机关应当及时调查处理。

관련 조직, 개인이 열사 인정, 복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사 인정 또는 복심 기관에 반영할 수 있다. 반응을 접수한 기관은 즉시 조사 처리해야 한다.

国家建立烈士褒扬金制度。烈士褒扬金标准为烈士牺牲时上一年度全国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的30倍。战时，参战牺牲的烈士褒扬金标准可以适当提高。

국가는 열사 포상금 제도를 수립한다. 열사 포상금 기준은 열사가 희생한 해의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30배로 한다. 전시에 참전하여 희생한 열사의 포상금 기준은 적절히 인상할 수 있다.

烈士褒扬金由烈士证书持有人户籍所在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给烈士的父母(抚养人)、配偶、子女；没有父母(抚养人)、配偶、子女的，发给烈士未满18周岁的兄弟姐妹和已满18周岁但无生活费来源且由烈士生前供养的兄弟姐妹。

열사 포상금은 열사 증서 소지자의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열사의 부모(양육자),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한다. 부모(양육자),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열사의 만 18세 미만 형제자매 및 만 18세 이상이지만 생활비 원천이 없고 열사가 생전에 부양한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

烈士遗属除享受本条例第十五条规定的烈士褒扬金外，属于《军人抚恤优待条例》以及相关规定适用范围的，还按照规定享受一次性抚恤金，标准为烈士牺牲时上一年度全国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的20倍加烈士本人40个月的基本工资，由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放；属于《工伤保险条例》以及相关规定适用范围的，还按照规定享受一次性工亡补助金以及相当于烈士本人40个月基本工资的烈士遗属特别补助金，其中一次性工亡补助金按照《工伤保险条例》规定发放，烈士遗属特别补助金由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放。

열사 유족은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열사 포상금 외에, 「군인 위로 및 우대 조례」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일시 위로금을 추가로 받는다. 기준은 열사가 희생한 해의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열사 본인의 40개월 기본 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일시 산업재해 사망 보상금 및 열사 본인의 40개월 기본 급여에 해당하는 열사 유족 특별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이 중 일시 산업재해 사망 보상금은 「산업재해 보험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열사 유족 특별 보조금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지급한다.

不属于前款规定范围的烈士遗属，由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给一次性抚恤金，标准为烈士牺牲时上一年度全国城镇居民人均可支配收入的20倍加40个月的中国人民解放军少尉军官基本工资。

전항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열사 유족에게는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일시 위로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열사가 희생한 해의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40개월의 중국 인민해방군 소위 기본 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符合下列条件之一的烈士遗属，还享受定期抚恤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 유족은 정기 위로금도 받는다.

(一)烈士的父母(抚养人)、配偶无劳动能力、无生活费来源，或者收入水平低于当地居民平均生活水平的；

(1) 열사의 부모(양육자), 배우자가 노동 능력이 없고 생활비 원천이 없거나, 소득 수준이 현지 주민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은 경우

(二)烈士的子女未满18周岁，或者已满18周岁但因残疾或者正在上学而无生活费来源的；

(2) 열사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18세 이상이지만 장애 또는 재학 중으로 생활비 원천이 없는 경우

(三)由烈士生前供养的兄弟姐妹未满18周岁，或者已满18周岁但因正在上学而无生活费来源的。

(3) 열사가 생전에 부양한 형제자매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18세 이상이지만 재학 중으로 생활비 원천이 없는 경우

符合前款规定条件享受定期抚恤金的烈士遗属，由其户籍所在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依据其申请，在审核确认其符合条件当月起发给定期抚恤金。

전항 조건에 해당하여 정기 위로금을 받는 열사 유족은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신청에 따라 조건 충족을 확인한 달부터 정기 위로금을 지급한다.

定期抚恤金标准参照上一年度全国居民人均可支配收入水平确定。定期抚恤金的标准及其调整办法，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规定。

정기 위로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정기 위로금의 기준 및 조정 방법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烈士遗属享受定期抚恤金后生活仍有特殊困难的，由县级人民政府通过发放生活补助、按照规定给予临时救助或者其他方式帮助解决。

열사 유족이 정기 위로금을 받은 후에도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생활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른 임시 구조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

烈士生前的配偶再婚后继续赡养烈士父母(抚养人)，继续抚养烈士未满18周岁或者已满18周岁但无劳动能力、无生活费来源且由烈士生前供养的兄弟姐妹的，由其户籍所在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依据其申请，参照烈士遗属定期抚恤金的标准给予定期补助。

열사 생전의 배우자가 재혼 후에도 열사의 부모(양육자)를 계속 부양하고, 열사의 미성년 또는 18세 이상이지만 노동 능력이 없고 생활비 출처가 없으며 열사 생전에 부양하던 형제자매를 계속 양육하는 경우, 그 거주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신청에 따라 열사 유족 정기 위로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기 보조금을 지급한다.

国家按照规定为居住在农村和城镇无工作单位且年满60周岁、在国家建立定期抚恤金制度时已满18周岁的烈士子女发放定期生活补助，由其户籍所在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依据其申请，在审核确认其符合条件当月起发放。

국가는 규정에 따라 농촌 및 도시에 거주하며 직장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며, 국가가 정기 위로금 제도를 수립할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던 열사 자녀에게 정기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거주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신청에 따라 조건 충족을 확인한 달부터 지급한다.

享受定期抚恤金、补助的烈士遗属户籍迁移的，应当同时办理定期抚恤金、补助转移手续。当年的定期抚恤金、补助由户籍迁出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放，自次年1月起由户籍迁入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发放。

정기 위로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열사 유족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동시에 정기 위로금 또는 보조금 이전 수속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의 정기 위로금 또는 보조금은 이전 전 거주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지급하고, 다음 해 1월부터는 이전 후 거주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지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与有关部门加强协同配合、信息共享，比对人员信息、待遇领取等情况，每年对享受定期抚恤金、补助对象进行确认，及时协助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烈士遗属办理领取定期抚恤金、补助等手续，对不再符合条件的，停发定期抚恤金、补助。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인원 정보 및 급여 수령 상황 등을 대조하여 매년 정기 위로금 또는 보조금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며, 본 조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열사 유족이 정기 위로금 또는 보조금 수령 수속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더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정기 위로금 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享受定期抚恤金、补助的烈士遗属死亡的，继续发放6个月其原享受的定期抚恤金、补助，作为丧葬补助费。

정기 위로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열사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 전에 받던 정기 위로금 또는 보조금을 6개월간 계속 지급하며, 이를 장례 보조비로 한다.

国家建立健全荣誉激励机制，褒扬彰显烈士家庭甘于牺牲奉献的精神。地方人民政府应当为烈士遗属家庭悬挂光荣牌，为烈士遗属发放优待证，邀请烈士遗属代表参加重大庆典、纪念活动。

국가는 영예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 열사 가족의 희생과 헌신 정신을 드러내고 표창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열사 유족 가정에 영광패를 게양하고, 열사 유족에게 우대증을 발급하며, 열사 유족 대표를 중대한 축제 및 기념 행사에 초청한다.

国家建立健全烈士遗属关爱帮扶制度。地方人民政府应当每年定期走访慰问、常态化联系烈士遗属，关心烈士遗属生活情况，为烈士遗属优先优惠提供定期体检、短期疗养、心理疏导、精神抚慰、法律援助、人文关怀等服务。对烈士未成年子女和无赡养人的烈士父母(抚养人)实行联系人制度，加强关爱照顾。

국가는 열사 유족 돌봄 및 지원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 위문하고, 상시적으로 열사 유족과 연락하며, 열사 유족의 생활 상황을 살피고, 열사 유족에게 정기 건강검진, 단기 요양, 심리 상담, 정신 위로, 법률 지원, 인도적 관심 등의 서비스를 우선 및 우대하여 제공한다. 열사의 미성년 자녀와 부양할 사람이 없는 열사 부모(양육자)에 대해서는 연락 담당자 제도를 시행하여 돌봄과 배려를 강화한다.

烈士遗属在军队医疗卫生机构和政府举办的医疗卫生机构按照规定享受相应的医疗优惠待遇，具体办法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和中央军事委员会后勤保障部会同国务院财政、卫生健康、医疗保障等部门规定。

열사 유족은 군대 의료위생 기관 및 정부가 설립한 의료위생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료 우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와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가 국무원 재정, 위생건강, 의료보장 등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烈士的子女、兄弟姐妹本人自愿应征并且符合征兵条件的，优先批准其服现役；报考军队文职人员的，按照规定享受优待。烈士子女符合公务员考录条件的，在同等条件下优先录用为公务员。

열사의 자녀, 형제자매가 본인이 자원하여 병역에 응모하고 병역 징집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현역 복무를 승인한다. 군 문직 인원에 응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열사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烈士遗属符合就业条件的，由当地人民政府优先提供政策支持和就业服务，促进其实现稳定就业。烈士遗属已经就业，用人单位经济性裁员时，应当优先留用。烈士遗属从事经营活动的，享受国家和当地人民政府规定的优惠政策。

열사 유족이 취업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가 우선적으로 정책 지원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한다. 열사 유족이 이미 취업한 경우, 고용주가 경제적 이유로 인원을 정리할 때 우선적으로 잔류시켜야 한다. 열사 유족이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및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우대 정책을 누린다.

烈士子女接受学前教育和义务教育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优待。烈士子女报考普通高中、中等职业学校的，按照当地政策享受录取等方面的优待；报考高等学校本、专科的，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优待；报考研究生的，在同等条件下优先录取。在公办幼儿园和公办学校就读的，按照规定享受资助政策。

열사 자녀가 취학 전 교육 및 의무 교육을 받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아야 한다. 열사 자녀가 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에 응시하는 경우 현지 정책에 따라 입학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고등학교 전문대 및 학부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대학원에 응시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합격된다. 공립 유치원 및 공립 학교에서 재학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지원 정책을 받는다.

符合当地住房保障条件的烈士遗属承租、购买保障性住房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给予优先照顾。居住在农村的烈士遗属住房有困难的，由当地人民政府帮助解决。

현지 주택 보장 조건에 부합하는 열사 유족이 보장성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열사 유족의 주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가 도움을 주어 해결한다.

烈士遗属凭优待证，乘坐境内运行的铁路旅客列车、轮船、长途客运班车和民航班机，享受购票、安检、候乘、通行等优先服务，随同出行的家属可以一同享受优先服务。鼓励地方人民政府为烈士遗属乘坐市内公共汽车、电车、轮渡和轨道交通工具提供优待服务，具体办法由当地人民政府规定。

열사 유족은 우대증을 소지하여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 여객 열차, 선박, 장거리 여객 버스 및 민간 항공기를 이용할 때 표 구매, 보안 검색, 승차 대기, 통행 등에서 우선 서비스를 받으며, 동행하는 가족도 함께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방 인민정부가 열사 유족에게 시내 버스, 전차, 나룻배 및 궤도 교통 수단 이용 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烈士遗属参观游览图书馆、博物馆、美术馆、科技馆、纪念馆、体育场馆等公共文化设施和公园、展览馆、名胜古迹、景区等，按照规定享受优先优惠服务，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열사 유족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체육관 등 공공 문화 시설과 공원, 전시관, 명승 고적, 경승지 등을 관람·유람할 때 규정에 따라 우선 및 할인 서비스를 받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老年、残疾或者未满16周岁的烈士遗属，符合规定条件的可以根据本人意愿在光荣院、优抚医院集中供养。

노인, 장애인 또는 만 16세 미만의 열사 유족으로서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영광원, 보훈 병원에서 집중 부양을 받을 수 있다.

各类社会福利机构应当优先接收烈士遗属，公办福利机构应当为烈士遗属提供优惠服务。

각종 사회 복지 기관은 열사 유족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공립 복지 기관은 열사 유족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按照国家有关规定修建的烈士陵园、纪念堂馆、纪念碑亭、纪念塔祠、纪念塑像、纪念广场和烈士骨灰堂、烈士墓、烈士英名墙等烈士纪念设施，受法律保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된 열사릉원, 기념당관, 기념비정, 기념탑사, 기념 조각상, 기념 광장 및 열사 유골당, 열사 묘, 열사 영명 벽 등 열사 기념 시설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对烈士纪念设施实行分级保护，根据纪念意义、建设规模、保护状况等分为国家级烈士纪念设施、省级烈士纪念设施、设区的市级烈士纪念设施和县级烈士纪念设施。分级的具体标准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规定。

열사 기념 시설에 대해 등급별 보호를 실시하며, 기념 의의, 건설 규모, 보호 상태 등에 따라 국가급 열사 기념 시설, 성급 열사 기념 시설, 설치된 시급 열사 기념 시설 및 현급 열사 기념 시설로 구분한다. 등급 구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규정한다.

国家级烈士纪念设施，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报国务院批准后公布。

국가급 열사 기념 시설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다.

地方各级烈士纪念设施，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公布，并报上一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备案。

지방 각급 열사 기념 시설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본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하고, 상급 인민 정부의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烈士纪念设施的规划、建设、修缮、管理、维护，并将烈士纪念设施建设、修缮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有关规划、国土空间规划等规划，确定烈士纪念设施保护单位，划定烈士纪念设施保护范围，设立保护标志，为安葬和纪念烈士提供良好的场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열사 기념 시설의 계획, 건설, 수리, 관리, 유지를 강화하고, 열사 기념 시설의 건설 및 수리를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관련 계획, 국토 공간 계획 등에 포함시키며,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단위를 지정하고,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범위를 설정하며, 보호 표지를 설치하여 안장 및 기념에 양호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烈士纪念设施保护标志式样，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规定。

열사 기념 시설 보호 표지의 양식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규정한다.

烈士纪念设施的保护范围，应当根据烈士纪念设施的类别、规模、保护级别以及周围环境情况等划定，在烈士纪念设施边界外保持合理安全距离，确保烈士纪念设施周边环境庄严肃穆。

열사 기념 시설의 보호 범위는 열사 기념 시설의 종류, 규모, 보호 등급 및 주변 환경 상황 등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며, 열사 기념 시설 경계 외부에 합리적인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열사 기념 시설 주변 환경이 장엄하고 숭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国家级烈士纪念设施的保护范围，由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划定，并由其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报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备案。

국가급 열사 기념 시설의 보호 범위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설정하고, 그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地方各级烈士纪念设施的保护范围，由批准其保护级别的人民政府划定，并由其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报上一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备案。

지방 각급 열사 기념 시설의 보호 범위는 해당 보호 등급을 승인한 인민 정부가 설정하고, 그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상급 인민 정부의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做好烈士纪念设施的保护和管理工作，严格履行新建、迁建、改扩建烈士纪念设施审批和改陈布展、讲解词审查程序，及时办理烈士纪念设施不动产登记，实行规范管理，提升烈士纪念设施管理效能。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열사 기념 시설의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신설, 이전, 개축 및 증축에 대한 승인 절차와 전시 개편 및 해설사 원고 심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며, 열사 기념 시설의 부동산 등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규범적 관리를 실시하여 열사 기념 시설 관리 효율을 높여야 한다.

未经批准，不得新建、迁建、改扩建烈士纪念设施。

승인 없이 열사 기념 시설을 신설, 이전, 개축 또는 증축해서는 안 된다.

烈士纪念设施应当免费向社会开放，供公众瞻仰、悼念烈士，开展纪念教育活动。

열사 기념 시설은 사회에 무료로 개방되어야 하며, 대중이 열사를 추모하고 애도하며 기념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烈士纪念设施保护单位应当健全管理工作规范，维护纪念烈士活动的秩序，提高管理和服务水平。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단위는 관리 작업 규범을 완비하고, 열사 기념 활동의 질서를 유지하며,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烈士纪念设施保护单位应当搜集、整理、保管、陈列烈士遗物和事迹史料。属于文物的，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保护。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단위는 열사의 유물과 사적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전시해야 한다. 문화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烈士纪念设施保护单位应当根据事业发展和实际工作需要配备研究馆员和英烈讲解员，提高展陈和讲解人员专业素养，发挥红色资源优势，拓展宣传教育功能。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단위는 사업 발전과 실제 업무 필요에 따라 연구관과 영렬 해설사를 배치하여 전시 및 해설 인력의 전문 소양을 높이고, 적색 자원의 우위를 발휘하며, 선전 교육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

烈士纪念设施名称应当严格按照批准保护级别时确定名称规范表述。

열사 기념 시설의 명칭은 보호 등급이 결정될 때 정해진 명칭 규범에 따라 엄격히 표현해야 한다.

国家级烈士纪念设施确需更名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提出申请，经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批准后公布，并报国务院备案。

국가급 열사 기념 시설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신청하고,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地方各级烈士纪念设施确需更名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批准后公布，并报本级人民政府和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备案。

지방 각급 열사 기념 시설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승인한 후 공포하며, 본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侵占烈士纪念设施保护范围内的土地和设施，不得以任何方式破坏、污损烈士纪念设施。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범위 내의 토지와 시설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열사 기념 시설을 파괴하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禁止在烈士纪念设施保护范围内进行其他工程建设。在烈士纪念设施保护范围周边进行工程建设，不得破坏烈士纪念设施的历史风貌，不得影响烈士纪念设施安全或者污染其环境。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범위 내에서 다른 공사 건설을 금지한다.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범위 주변에서 공사 건설을 할 경우, 열사 기념 시설의 역사적 풍모를 파괴하거나 열사 기념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在烈士纪念设施保护范围内为烈士以外的其他人修建纪念设施或者安放骨灰、埋葬遗体。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범위 내에서 열사 이외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념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골을 안치하거나 시신을 매장해서는 안 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在烈士纪念设施保护范围内从事与纪念烈士无关或者有损烈士形象、有损纪念烈士环境和氛围的活动。

모든 조직과 개인은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범위 내에서 열사 추모와 무관하거나 열사 이미지, 열사 추모 환경 및 분위기에 손상을 주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烈士在烈士陵园安葬。未在烈士陵园安葬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征得烈士遗属同意，可以迁移到烈士陵园安葬，当地没有烈士陵园的，可以予以集中安葬。安葬烈士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举行庄严、肃穆、文明、节俭的送迎、安葬仪式。

열사는 열사릉원에 안장된다. 열사릉원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열사 유족의 동의를 얻어 열사릉원으로 이장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열사릉원이 없는 경우 집단 안장할 수 있다. 열사를 안장할 때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장엄하고, 숙연하며, 문명적이고, 검소한 송영 및 안장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战时，参战牺牲烈士遗体收殓安葬工作由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和军队有关部门负责，具体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办理。

전시 중, 참전하여 전사한 열사의 시신 수습 및 안장 작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군대 관련 부서가 책임지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烈士遗骸、遗物受法律保护。

열사의 유해와 유품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烈士遗物应当妥善保护、管理。

열사 유품은 적절히 보호 및 관리되어야 한다.

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烈士遗骸搜寻、发掘、鉴定整体工作规划和年度工作计划，有序组织实施烈士遗骸搜寻、发掘、鉴定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协同配合。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열사 유해 수색, 발굴, 감정의 전체 작업 계획 및 연간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질서 있게 열사 유해 수색, 발굴, 감정 작업을 조직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협력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负责组织搜寻、发掘、鉴定烈士遗骸，有关组织和个人应当支持配合。

현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열사 유해 수색, 발굴, 감정을 조직하며, 관련 조직과 개인은 지원 및 협력해야 한다.

任何组织和个人发现疑似烈士遗骸时，应当及时报告当地县级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县级以上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会同党史、公安、档案、文物、规划等有关部门，利用档案史料、现场遗物和技术鉴定比对等确定遗骸身份。对确定为烈士遗骸的，应当根据遗骸的现状、地点、环境等确定保护方式。

모든 조직과 개인은 열사 유해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해당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당사, 공안, 기록, 문화재, 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기록 자료, 현장 유품 및 기술 감정 비교 등을 통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열사 유해로 확인된 경우, 유해의 현황, 위치, 환경 등에 따라 보호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妥善保护烈士遗骸，按照规定安葬或者安放；对烈士遗物登记造册，妥善保管，有效运用；按照规定管理烈士遗骸的鉴定数据信息。

현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열사 유해를 적절히 보호하고, 규정에 따라 안장 또는 안치해야 하며, 열사 유품을 등록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적절히 보관하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열사 유해의 감정 데이터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鼓励支持有条件的教学科研机构、社会组织和其他社会力量有序参与烈士遗骸搜寻、发掘、鉴定和保护工作。

조건을 갖춘 교학 연구 기관, 사회 조직 및 기타 사회 세력이 질서 있게 열사 유해 수색, 발굴, 감정 및 보호 작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家通过对外交流合作，搜寻查找在国外牺牲和失踪烈士的遗骸、遗物、史料信息，加强保护工作。

국가는 대외 교류 협력을 통해 국외에서 희생되거나 실종된 열사의 유해, 유물, 사료 정보를 수색 및 찾고 보호 작업을 강화한다.

建立政府主导、社会协同、公民参与的工作机制，利用烈士遗骸搜寻鉴定成果和技术手段为烈士确认身份、寻找亲属。具体办法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规定。

정부 주도, 사회 협력, 시민 참여의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열사 유해 수색 감정 성과와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열사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加强烈士事迹和精神的宣传、教育。各级人民政府应当把宣传、弘扬烈士事迹和精神作为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的重要内容，加强爱国主义、集体主义、社会主义教育。

열사 사적과 정신의 선전 및 교육을 강화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열사 사적과 정신의 선전 및 고양을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采取多种形式纪念烈士，学习、宣传烈士事迹和精神。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다양한 형식으로 열사를 기념하고, 열사 사적과 정신을 학습 및 선전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在烈士纪念日举行烈士纪念活动，邀请烈士遗属代表参加。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열사 기념일에 열사 기념 활동을 거행하고, 열사 유족 대표를 초청하여 참석하게 해야 한다.

在清明节和重要纪念日，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根据实际情况，组织开展烈士纪念活动。

청명절과 중요한 기념일에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실제 상황에 따라 열사 기념 활동을 조직 및 전개한다.

教育行政部门应当以青少年学生为重点，将烈士事迹和精神宣传教育纳入国民教育体系。各级各类学校应当加强烈士事迹和精神教育，定期组织学生瞻仰烈士纪念设施。提倡青少年入队入团仪式、开学教育、主题团队日活动等在烈士纪念设施举行。

교육 행정 부서는 청소년 학생을 중점으로 열사 사적과 정신의 선전 교육을 국민 교육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각종 학교는 열사 사적과 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학생을 조직하여 열사 기념 시설을 참관해야 한다. 청소년의 입단 입대식, 개학 교육, 주제 팀일 활동 등을 열사 기념 시설에서 거행하도록 권장한다.

文化、新闻出版、广播电视、电影、网信等部门应当鼓励和支持以烈士事迹为题材、弘扬烈士精神的优秀文学艺术作品、广播电视和网络视听节目以及出版物的创作生产和宣传推广。

문화, 뉴스 출판, 방송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정보 부서는 열사 사적을 소재로 하고 열사 정신을 고양하는 우수 문학 예술 작품, 방송 텔레비전 및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물의 창작 제작 및 선전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广播电台、电视台、报刊出版单位和网络视听平台以及其他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应当通过播放或者刊登烈士题材作品、发布公益广告、开设专栏等方式，广泛宣传烈士事迹和精神。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 출판사, 네트워크 시청각 플랫폼 및 기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열사 관련 작품을 방영하거나 게재하고, 공익 광고를 게시하며, 전문 칼럼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사의 업적과 정신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建立健全烈士祭扫制度和礼仪规范，倡导网络祭扫、绿色祭扫，引导公民庄严有序开展祭扫纪念活动，鼓励社会力量积极参与烈士纪念设施保护、烈士事迹讲解、烈士纪念场所秩序维护等工作。

열사 제사 제도와 예의 규범을 확립하고 완비하며, 네트워크 제사와 녹색 제사를 장려하고, 시민이 엄숙하고 질서 있게 제사 기념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며, 사회 각계가 열사 기념 시설 보호, 열사 업적 해설, 열사 기념 장소 질서 유지 등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为社会公众祭扫纪念活动提供便利，做好服务保障工作。烈士纪念设施所在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对前来祭扫的烈士遗属，应当做好接待服务工作。烈士遗属户籍所在地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组织烈士遗属前往烈士纪念设施祭扫的，应当妥善安排，确保安全；对自行前往异地祭扫的烈士遗属按照规定给予补助。

현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사회 대중의 제사 기념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 보장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열사 기념 시설 소재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제사를 위해 방문한 열사 유족에 대해 접대 서비스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열사 유족 호적 소재지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열사 유족을 조직하여 열사 기념 시설로 제사를 가는 경우, 적절히 배치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타지에서 제사를 가는 열사 유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收集、整理、展陈烈士遗物、史料，编纂烈士英名录，将烈士事迹载入地方志。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做好烈士史料研究工作。

지방 인민정부는 열사의 유품과 사료를 수집, 정리, 전시하고, 열사 명부를 편찬하며, 열사 업적을 지방지에 수록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열사 사료 연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有关部门、单位及其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단위 및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违反本条例规定评定、复核烈士或者审批抚恤优待的；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사를 평가, 재심사하거나 위로 우대를 승인한 경우

(二)不按照规定的标准、数额、对象审批或者发放烈士褒扬金或者抚恤金、补助的；

(2) 규정된 기준, 금액, 대상을 따르지 않고 열사 포창금, 위로금 또는 보조금을 승인하거나 지급한 경우

(三)不按照规定履行烈士纪念设施保护、管理职责的；

(3) 규정에 따라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四)利用职务便利谋取私利的；

(4) 직무 편의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

(五)在烈士褒扬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

(5) 열사 포창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有关部门、单位及其工作人员套取、挪用、贪污烈士褒扬和烈士遗属抚恤优待经费的，由上级主管部门责令退回、追回，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단체 및 그 직원이 열사 포창 및 유족 위로·우대 경비를 횡령·유용·착복한 경우, 상급 주관 부서가 반환 및 추징을 명령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负有烈士遗属优待义务的单位不履行优待义务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责令限期履行义务；逾期仍未履行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유족 우대 의무를 부담하는 단체가 우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이행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冒领烈士褒扬金、抚恤金、补助，出具虚假证明或者伪造证件、印章骗取烈士褒扬金或者抚恤金、补助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取消相关待遇、追缴违法所得，并由其所在单位或者有关部门依法给予处分。

열사 포창금, 위로금, 보조금을 사칭하여 수급하거나, 허위 증명을 발급하거나 위조 증명서·도장을 사용하여 포창금, 위로금,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관련 혜택을 취소하고 위법 소득을 추징하며, 소속 단체 또는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烈士遗属因犯罪被判处有期徒刑、剥夺政治权利或者被通缉期间，中止其享受的抚恤和优待；被判处死刑、无期徒刑的，取消其抚恤优待资格。

유족이 범죄로 유기징역, 정치권리 박탈 또는 지명수배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위로 및 우대 혜택이 중단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위로·우대 자격이 상실된다.

烈士遗属有前款规定情形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按照国家有关规定中止或者取消其抚恤优待相关待遇，报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备案。

유족이 전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로·우대 관련 혜택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긴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责令改正，恢复原状、原貌；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원상태·원형으로 복구하게 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책임을 진다.

(一)未经批准新建、迁建、改扩建烈士纪念设施的；

(1) 승인 없이 열사 기념 시설을 신축, 이전, 개·증축한 경우.

(二)非法侵占烈士纪念设施保护范围内的土地、设施的；

(2) 열사 기념 시설 보호 구역 내 토지·시설을 불법 점유한 경우.

(三)破坏、污损烈士纪念设施的；

(3) 열사 기념 시설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四)在烈士纪念设施保护范围内进行其他工程建设的；

(4) 열사 기념 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기타 공사 건설을 하는 경우

(五)在烈士纪念设施保护范围内为烈士以外的其他人修建纪念设施、安放骨灰、埋葬遗体的。

(5) 열사 기념 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열사 외의 타인을 위해 기념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골을 안치하거나 유체를 매장하는 경우

在烈士纪念设施保护范围内从事与纪念烈士无关或者有损烈士形象、有损纪念烈士环境和氛围的活动的，烈士纪念设施保护单位应当及时劝阻；不听劝阻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给予批评教育，责令改正。

열사 기념 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열사 기념과 무관하거나 열사 이미지 또는 열사 기념 환경과 분위기를 훼손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열사 기념 시설 보호 단위는 즉시 제지해야 하며, 제지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비판 교육을 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擅自发掘、鉴定、处置烈士遗骸，或者利用烈士遗物损害烈士尊严和合法权益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责令停止相关行为。

무단으로 열사 유해를 발굴, 감정, 처분하거나 열사 유품을 이용하여 열사의 존엄과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관련 행위의 중지를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所称战时，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执行。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전시'는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伍人员在执行任务中牺牲应当评定烈士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국가 종합 소방 구원 대대 인원이 임무 수행 중 희생되어 열사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烈士证书、烈士评定通知书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印制。

열사 증서와 열사 평가 통지서는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인쇄한다.

位于国外的烈士纪念设施的保护，由国务院退役军人工作主管部门会同外交部等有关部门办理。烈士在国外安葬的，由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外交、领事代表机构结合驻在国实际情况组织开展祭扫活动。

국외에 위치한 열사 기념 시설의 보호는 국무원 퇴역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외교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열사가 국외에 안장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해당국 외교·영사 대표 기관이 주재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참배 활동을 조직한다.

本条例自2025年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