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집중관리 조례

(2004年12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29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4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9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规范著作权集体管理活动，便于著作权人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以下简称权利人)行使权利和使用者使用作品，根据《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以下简称著作权法)制定本条例。

저작권 집중관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련 권리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권리 행사와 사용자의 작품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著作权集体管理，是指著作权集体管理组织经权利人授权，集中行使权利人的有关权利并以自己的名义进行的下列活动：

본 조례에서 '저작권 집중관리'라 함은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권리자의 관련 권리를 집중적으로 행사하고 자기의 명의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一)与使用者订立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许可使用合同(以下简称许可使用合同)；

(1) 사용자와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 사용 허락 계약(이하 '사용 허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행위

(二)向使用者收取使用费；

(2)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三)向权利人转付使用费；

(3)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전달하는 행위

(四)进行涉及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诉讼、仲裁等。

(4)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소송, 중재 등을 수행하는 행위

本条例所称著作权集体管理组织，是指为权利人的利益依法设立，根据权利人授权、对权利人的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进行集体管理的社会团体。

본 조례에서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라 함은 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되고, 권리자의 위임에 따라 권리자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단체를 말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依照有关社会团体登记管理的行政法规和本条例的规定进行登记并开展活动。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관련 사회단체 등록 관리 행정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著作权法规定的表演权、放映权、广播权、出租权、信息网络传播权、复制权等权利人自己难以有效行使的权利，可以由著作权集体管理组织进行集体管理。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권, 상영권, 방송권, 대여권, 정보통신망 전송권, 복제권 등 권리자가 스스로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권리는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집중관리할 수 있다.

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主管全国的著作权集体管理工作。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는 전국의 저작권 집중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除依照本条例规定设立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外，任何组织和个人不得从事著作权集体管理活动。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 외에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저작권 집중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依法享有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发起设立著作权集体管理组织。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향유하는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을 발기 설립할 수 있다.

设立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具备下列条件：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发起设立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权利人不少于50人；

(1)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을 발기 설립하는 권리자가 50명 이상일 것

(二)不与已经依法登记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业务范围交叉、重合；

(2) 이미 법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업무 범위와 교차·중복되지 않을 것

(三)能在全国范围代表相关权利人的利益；

(3) 전국 범위에서 관련 권리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을 것

(四)有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章程草案、使用费收取标准草案和向权利人转付使用费的办法(以下简称使用费转付办法)草案。

(4)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정관 초안, 사용료 징수 기준 초안 및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전달하는 방법(이하 '사용료 전달 방법'이라 한다) 초안이 있을 것

著作权集体管理组织章程应当载明下列事项：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一)名称、住所；

(1) 명칭, 소재지

(二)设立宗旨；

(2) 설립 취지

(三)业务范围；

(3) 업무 범위

(四)组织机构及其职权；

(4) 조직 기구 및 그 직권

(五)会员大会的最低人数；

(5) 회원 총회의 최소 인원

(六)理事会的职责及理事会负责人的条件和产生、罢免的程序；

(6) 이사회의 직책 및 이사회 책임자의 자격과 선출·해임 절차

(七)管理费提取、使用办法；

(7) 관리비 징수·사용 방법

(八)会员加入、退出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条件、程序；

(8) 회원의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 가입·탈퇴 조건 및 절차

(九)章程的修改程序；

(9) 정관 개정 절차

(十)著作权集体管理组织终止的条件、程序和终止后资产的处理。

(10)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종료 조건, 절차 및 종료 후 자산 처리

申请设立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向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提交证明符合本条例第七条规定的条件的材料。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应当自收到材料之日起60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批准的，发给著作权集体管理许可证；不予批准的，应当说明理由。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에 본 조례 제7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는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된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 허가증을 발급하고, 불승인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申请人应当自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发给著作权集体管理许可证之日起30日内，依照有关社会团体登记管理的行政法规到国务院民政部门办理登记手续。

신청인은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가 저작권 집중관리 허가증을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사회단체 등록 관리 행정법규에 따라 국무원 민정 부서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依法登记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自国务院民政部门发给登记证书之日起30日内，将其登记证书副本报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备案；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应当将报备的登记证书副本以及著作权集体管理组织章程、使用费收取标准、使用费转付办法予以公告。

법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등록 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 증서 사본을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는 보고된 등록 증서 사본 및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 정관, 사용료 징수 기준, 사용료 전달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设立分支机构，应当经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批准，并依照有关社会团体登记管理的行政法规到国务院民政部门办理登记手续。经依法登记的，应当将分支机构的登记证书副本报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备案，由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予以公告。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지부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고, 관련 사회단체 등록 관리 행정법규에 따라 국무원 민정 부서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지부의 등록 증서 사본을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기고,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根据下列因素制定使用费收取标准：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따라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一)使用作品、录音录像制品等的时间、方式和地域范围；

(1) 작품, 녹음·녹화물 등을 사용한 시간, 방식 및 지역 범위

(二)权利的种类；

(2) 권리의 종류

(三)订立许可使用合同和收取使用费工作的繁简程度。

(3) 사용 허락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 업무의 복잡성 정도

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根据权利人的作品或者录音录像制品等使用情况制定使用费转付办法。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권리자의 작품 또는 녹음·녹화물 등의 사용 상황에 따라 사용료 전달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修改章程，应当依法经国务院民政部门核准后，由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予以公告。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국무원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被依法撤销登记的，自被撤销登记之日起不得再进行著作权集体管理业务活动。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일부터 다시 저작권 집중관리 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会员大会(以下简称会员大会)为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权力机构。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 회원 총회(이하 '회원 총회'라 한다)는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권력 기구이다.

会员大会由理事会依照本条例规定负责召集。理事会应当于会员大会召开60日以前将会议的时间、地点和拟审议事项予以公告；出席会员大会的会员，应当于会议召开30日以前报名。报名出席会员大会的会员少于章程规定的最低人数时，理事会应当将会员大会报名情况予以公告，会员可以于会议召开5日以前补充报名，并由全部报名出席会员大会的会员举行会员大会。

회원 총회는 이사회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집을 책임진다. 이사회는 회원 총회 개최 60일 전에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할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회원 총회에 출석하는 회원은 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여 출석한 회원이 정관에 정한 최소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사회는 회원 총회 등록 상황을 공고하고, 회원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여 출석한 모든 회원이 회원 총회를 개최한다.

会员大会行使下列职权：

회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一)制定和修改章程；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二)制定和修改使用费收取标准；

(2) 사용료 징수 기준의 제정 및 개정

(三)制定和修改使用费转付办法；

(3) 사용료 전달 방법의 제정 및 개정

(四)选举和罢免理事；

(4) 이사의 선출 및 해임

(五)审议批准理事会的工作报告和财务报告；

(5) 이사회 업무 보고 및 재무 보고의 심의·비준

(六)制定内部管理制度；

(6) 내부 관리 제도의 제정

(七)决定使用费转付方案和著作权集体管理组织提取管理费的比例；

(7) 사용료 전달 방안 및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관리비 비율 결정

(八)决定其他重大事项。

(8) 기타 중대한 사항 결정

会员大会每年召开一次；经10%以上会员或者理事会提议，可以召开临时会员大会。会员大会作出决定，应当经出席会议的会员过半数表决通过。

회원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회원 10% 이상 또는 이사회의 제안이 있는 경우 임시 회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원 총회의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设立理事会，对会员大会负责，执行会员大会决定。理事会成员不得少于9人。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이사회를 설치하며, 이사회는 회원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원 총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9명 이상이어야 한다.

理事会任期为4年，任期届满应当进行换届选举。因特殊情况可以提前或者延期换届，但是换届延期不得超过1年。

이사회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만료 시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기 또는 연기하여 개선할 수 있으나, 연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权利人可以与著作权集体管理组织以书面形式订立著作权集体管理合同，授权该组织对其依法享有的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进行管理。权利人符合章程规定加入条件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与其订立著作权集体管理合同，不得拒绝。

권리자는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과 서면으로 저작권 집중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조직이 자신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권리자가 정관에 정한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이와 저작권 집중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절할 수 없다.

权利人与著作权集体管理组织订立著作权集体管理合同并按照章程规定履行相应手续后，即成为该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会员。

권리자가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과 저작권 집중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에 따라 해당 수속을 이행한 후, 해당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회원이 된다.

权利人与著作权集体管理组织订立著作权集体管理合同后，不得在合同约定期限内自己行使或者许可他人行使合同约定的由著作权集体管理组织行使的权利。

권리자가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과 저작권 집중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약정 기간 내에 스스로 계약 약정에 따라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행사하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

权利人可以依照章程规定的程序，退出著作权集体管理组织，终止著作权集体管理合同。但是，著作权集体管理组织已经与他人订立许可使用合同的，该合同在期限届满前继续有效；该合同有效期内，权利人有权获得相应的使用费并可以查阅有关业务材料。

권리자는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에서 탈퇴하고 저작권 집중관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이미 타인과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기간 만료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 해당 계약 유효 기간 내에 권리자는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관련 업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外国人、无国籍人可以通过与中国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订立相互代表协议的境外同类组织，授权中国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管理其依法在中国境内享有的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

외국인, 무국적자는 중국의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과 상호 대표 협정을 체결한 해외 유사 조직을 통하여, 중국의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자신이 법에 따라 중국 영토 내에서 향유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前款所称相互代表协议，是指中国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与境外的同类组织相互授权对方在其所在国家或者地区进行集体管理活动的协议。

전항에서 '상호 대표 협정'이라 함은 중국의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과 해외 유사 조직이 서로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집중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상호 위임하는 협정을 말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与境外同类组织订立的相互代表协议应当报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备案，由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予以公告。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해외 유사 조직과 체결한 상호 대표 협정은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하며,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가 이를 공고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许可他人使用其管理的作品、录音录像制品等，应当与使用者以书面形式订立许可使用合同。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자신이 관리하는 작품, 녹음·녹화물 등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사용자와 서면으로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不得与使用者订立专有许可使用合同。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사용자와 전용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使用者以合理的条件要求与著作权集体管理组织订立许可使用合同，著作权集体管理组织不得拒绝。

사용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에 사용 허락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许可使用合同的期限不得超过2年；合同期限届满可以续订。

사용 허락 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할 수 있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建立权利信息查询系统，供权利人和使用者查询。权利信息查询系统应当包括著作权集体管理组织管理的权利种类和作品、录音录像制品等的名称、权利人姓名或者名称、授权管理的期限。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권리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권리자와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 정보 조회 시스템에는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관리하는 권리의 종류와 작품, 녹음·녹화물 등의 명칭,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임 관리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权利人和使用者对著作权集体管理组织管理的权利的信息进行咨询时，该组织应当予以答复。

권리자와 사용자가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관리하는 권리의 정보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 해당 조직은 답변하여야 한다.

除著作权法第二十三条、第三十三条第二款、第四十条第三款、第四十三条第二款和第四十四条规定应当支付的使用费外，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根据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公告的使用费收取标准，与使用者约定收取使用费的具体数额。

저작권법 제23조,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 제43조 제2항 및 제44조가 규정하는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외에,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가 공고한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사용자와 징수할 사용료의 구체적 금액을 약정하여야 한다.

两个或者两个以上著作权集体管理组织就同一使用方式向同一使用者收取使用费，可以事先协商确定由其中一个著作权集体管理组织统一收取。统一收取的使用费在有关著作权集体管理组织之间经协商分配。

둘 이상의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동일한 사용 방식에 대하여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그중 하나의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통일적으로 징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통일적으로 징수된 사용료는 관련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 간에 협의하여 분배한다.

使用者向著作权集体管理组织支付使用费时，应当提供其使用的作品、录音录像制品等的名称、权利人姓名或者名称和使用的方式、数量、时间等有关使用情况；许可使用合同另有约定的除外。

사용자가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자신이 사용한 작품, 녹음·녹화물 등의 명칭,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사용 방식, 수량, 시간 등 관련 사용 상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 허락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使用者提供的有关使用情况涉及该使用者商业秘密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负有保密义务。

사용자가 제공한 관련 사용 상황이 해당 사용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可以从收取的使用费中提取一定比例作为管理费，用于维持其正常的业务活动。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징수한 사용료에서 일정 비율을 관리비로 공제하여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提取管理费的比例应当随着使用费收入的增加而逐步降低。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공제하는 관리비의 비율은 사용료 수입의 증가에 따라 점차 낮추어야 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收取的使用费，在提取管理费后，应当全部转付给权利人，不得挪作他用。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징수한 사용료는 관리비를 공제한 후 전액 권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转付使用费，应当编制使用费转付记录。使用费转付记录应当载明使用费总额、管理费数额、权利人姓名或者名称、作品或者录音录像制品等的名称、有关使用情况、向各权利人转付使用费的具体数额等事项，并应当保存10年以上。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사용료를 전달할 때에는 사용료 전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료 전달 기록에는 사용료 총액, 관리비 금액,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작품 또는 녹음·녹화물 등의 명칭, 관련 사용 상황, 각 권리자에게 전달된 사용료의 구체적 금액 등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依法建立财务、会计制度和资产管理制度，并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会计账簿。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법에 따라 재무·회계 제도 및 자산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정하여야 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资产使用和财务管理受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和民政部门的监督。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자산 사용 및 재무 관리는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와 민정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在每个会计年度结束时制作财务会计报告，委托会计师事务所依法进行审计，并公布审计结果。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매 회계 연도 종료 시 재무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 법인에 위탁하여 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对下列事项进行记录，供权利人和使用者查阅：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권리자와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一)作品许可使用情况；

(1) 작품 사용 허락 상황

(二)使用费收取和转付情况；

(2) 사용료 징수 및 전달 상황

(三)管理费提取和使用情况。

(3) 관리비 공제 및 사용 상황

权利人有权查阅、复制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财务报告、工作报告和其他业务材料；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提供便利。

권리자는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재무 보고서, 업무 보고서 및 기타 업무 자료를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다.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权利人认为著作权集体管理组织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向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检举：

권리자는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에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一)权利人符合章程规定的加入条件要求加入著作权集体管理组织，或者会员依照章程规定的程序要求退出著作权集体管理组织，著作权集体管理组织拒绝的；

(1) 권리자가 정관에 정한 가입 조건을 충족하여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에 가입을 요구하거나, 회원이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에서 탈퇴를 요구하였으나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거절한 경우

(二)著作权集体管理组织不按照规定收取、转付使用费，或者不按照规定提取、使用管理费的；

(2)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전달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공제·사용하지 않는 경우

(三)权利人要求查阅本条例第三十二条规定的记录、业务材料，著作权集体管理组织拒绝提供的。

(3) 권리자가 본 조례 제32조에 규정된 기록·업무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제공을 거절한 경우

使用者认为著作权集体管理组织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向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检举：

사용자는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에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一)著作权集体管理组织违反本条例第二十三条规定拒绝与使用者订立许可使用合同的；

(1)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본 조례 제23조를 위반하여 사용자와 사용 허락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二)著作权集体管理组织未根据公告的使用费收取标准约定收取使用费的具体数额的；

(2)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공고된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사용료의 구체적 금액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三)使用者要求查阅本条例第三十二条规定的记录，著作权集体管理组织拒绝提供的。

(3) 사용자가 본 조례 제32조에 규정된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제공을 거절한 경우

权利人和使用者以外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著作权集体管理组织有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的，可以向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举报。

권리자와 사용자 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应当自接到检举、举报之日起60日内对检举、举报事项进行调查并依法处理。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는 신고·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고발 사항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可以采取下列方式对著作权集体管理组织进行监督，并应当对监督活动作出记录：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활동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一)检查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业务活动是否符合本条例及其章程的规定；

(1)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업무 활동이 본 조례 및 그 정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사

(二)核查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会计账簿、年度预算和决算报告及其他有关业务材料；

(2)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회계 장부, 연간 예산 및 결산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업무 자료를 확인

(三)派员列席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会员大会、理事会等重要会议。

(3) 직원을 파견하여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회원 총회, 이사회 등 중요 회의에 참석

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依法接受国务院民政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监督。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법에 따라 국무원 민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에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一)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未将与境外同类组织订立的相互代表协议报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备案的；

(1) 본 조례 제22조를 위반하여 해외 유사 조직과 체결한 상호 대표 협정을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기지 않은 경우

(二)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规定，未建立权利信息查询系统的；

(2) 본 조례 제24조를 위반하여 권리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三)未根据公告的使用费收取标准约定收取使用费的具体数额的。

(3) 공고된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사용료의 구체적 금액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著作权集体管理组织超出业务范围管理权利人的权利的，由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其与使用者订立的许可使用合同无效；给权利人、使用者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관리한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사용자와 체결한 사용 허락 계약은 무효로 한다. 권리자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会员大会或者理事会根据本条例规定的权限罢免或者解聘直接负责的主管人员：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에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회원 총회 또는 이사회가 본 조례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명한다:

(一)违反本条例第十九条规定拒绝与权利人订立著作权集体管理合同的，或者违反本条例第二十一条的规定拒绝会员退出该组织的要求的；

(1) 본 조례 제19조를 위반하여 권리자와 저작권 집중관리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본 조례 제21조를 위반하여 회원의 탈퇴 요구를 거절한 경우

(二)违反本条例第二十三条规定，拒绝与使用者订立许可使用合同的；

(2) 본 조례 제23조를 위반하여 사용자와 사용 허락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三)违反本条例第二十八条规定提取管理费的；

(3) 본 조례 제28조를 위반하여 관리비를 공제한 경우

(四)违反本条例第二十九条规定转付使用费的；

(4) 본 조례 제29조를 위반하여 사용료를 전달한 경우

(五)拒绝提供或者提供虚假的会计账簿、年度预算和决算报告或者其他有关业务材料的。

(5) 회계 장부, 연간 예산 및 결산 보고서 또는 기타 관련 업무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著作权集体管理组织自国务院民政部门发给登记证书之日起超过6个月无正当理由未开展著作权集体管理活动，或者连续中止著作权集体管理活动6个月以上的，由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吊销其著作权集体管理许可证，并由国务院民政部门撤销登记。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국무원 민정 부서가 등록 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작권 집중관리 활동을 개시하지 않거나, 저작권 집중관리 활동을 6개월 이상 연속 중단한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는 그 저작권 집중관리 허가증을 취소하고, 국무원 민정 부서는 등록을 취소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从事营利性经营活动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영리적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이를 단속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第二十七条的规定，使用者能够提供有关使用情况而拒绝提供，或者在提供有关使用情况时弄虚作假的，由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责令改正；著作权集体管理组织可以中止许可使用合同。

본 조례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관련 사용 상황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제공을 거절하거나, 관련 사용 상황을 제공할 때 허위로 꾸민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한다.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사용 허락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擅自设立著作权集体管理组织或者分支机构，或者擅自从事著作权集体管理活动的，由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或者民政部门依照职责分工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 또는 지부를 무단으로 설립하거나, 무단으로 저작권 집중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 또는 민정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이를 단속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依照本条例规定从事著作权集体管理组织审批和监督工作的国家行政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본 조례에 따라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의 심사·비준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행정 기관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本条例施行前已经设立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自本条例生效之日起3个月内，将其章程、使用费收取标准、使用费转付办法及其他有关材料报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审核，并将其与境外同类组织订立的相互代表协议报国务院著作权管理部门备案。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정관, 사용료 징수 기준, 사용료 전달 방법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해외 유사 조직과 체결한 상호 대표 협정을 국무원 저작권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

依照著作权法第二十三条、第三十三条第二款、第四十条第三款的规定使用他人作品，未能依照《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第三十二条的规定向权利人支付使用费的，应当将使用费连同邮资以及使用作品的有关情况送交管理相关权利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由该著作权集体管理组织将使用费转付给权利人。

저작권법 제23조,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32조에 따라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를 우편 요금 및 사용 작품 관련 상황과 함께 관련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이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전달한다.

负责转付使用费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建立作品使用情况查询系统，供权利人、使用者查询。

사용료 전달을 책임지는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작품 사용 상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권리자와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负责转付使用费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可以从其收到的使用费中提取管理费，管理费按照会员大会决定的该集体管理组织管理费的比例减半提取。除管理费外，该著作权集体管理组织不得从其收到的使用费中提取其他任何费用。

사용료 전달을 책임지는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수령한 사용료에서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회원 총회가 결정한 해당 집중관리 조직의 관리비 비율의 절반을 공제한다. 관리비 외에, 해당 저작권 집중관리 조직은 수령한 사용료에서 다른 어떠한 비용도 공제할 수 없다.

本条例自2005年3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